제2회 임시회의 회기는 30일간이라는 짧은 임시회 회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찬반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3일간이라는 회기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임시회의로 열자는데 합의가 되서 임시회의 소집공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합의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단축할 것인지 또는, 연장할 것인지 하는 뜻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그것을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하고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일괄처리를 해서지방자치법 제25조 안건 심의에 보시면 의장은 2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처리 해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운 회기를 2일씩이나 소비할 것이 아니라(이때 의장이 3일로 정정) 3일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질의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67조에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받도록 하면 어떤가 하는 저의 의사입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이 있었는데 박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말씀한 뜻이 제의입니까?

그러면,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의제로 가지고 다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 대략적인 말씀을 들어 의견을 제의합니다.

먼저, 어떠한 의제로 3일간 다루어야 되겠죠. 임시회의에서 지금 본 안건에 의제가 시에서 나온 것만 나와 있고 의원들이 낼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규정에 보면 24시간이내에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서(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그 문제를 1/5이상 결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손의원이 임시회를 하자고 요구는 했으니깐 손의원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건가 대충 듣고나서 그분이 3일간 회의를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면 3일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본 안건이 아니라면 2일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외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이번 회기를 하루로 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본예산이 중앙에 세워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본예산이 세워져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에서 바로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적어도 이번 제2회 임시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중앙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 본예산 내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나 여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불요불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하루가 회기 첫날입니다.

오늘 안건을 결정을 해도 24시간 후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받고 공무원이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산시 의회가 지난번 15일 16일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때에 빠지고 미흡한 사항의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저희 서산시의 시의회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이 안건을 개정질문과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므로 시정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를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전체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긴급시 안건을 동의하게 된 것이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를 종결하고 오늘 안건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서면통보를 24시간의 여유를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제의안건을 시의회가 각 실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오늘 결의를 해도 모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듣는 것은.

지금 손의원님께서 박의원님의 ·말씀하신 하루 가지고는 짧으니까.

제가 동의를 내놓았는데,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시지도 않고, 손의원은 어떤 동의를 내놓으신게 아니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절차상 개의에 대해서 먼저 물으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의냐? 긴급동의냐?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 진행상 박의원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해서 손의원이 이의를 했기 때문에 개의냐. 동의냐. 긴급동의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의장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의원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반영이 됐고, 또 오늘 회의에서 서산시 보건소설치 조례에 관한 건하고 발의안건이 '90년 결산 검사위원 선임요청의 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의원이 발의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동의해 달라고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긴급동의로 받아들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안건을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 동의가 재청, 삼청으로 성립이 되기도 전에 손의원의 발언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문란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회기결정의 건에 동의를 받아주신 다음에 성립을 시켜놓으시고 손의원님의 발언을 의장님께서 받아 주셨어야 지금 회의가 회의순서대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손의원은 발의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발의내용하고 회기결정의 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정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저희 의회가 이미 발의요청이 돼서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소집이 되고 회기일정의 건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찬반 토론에 부쳤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먼저, 회기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손의원이 동의를 했고 전의원이 제청을 했는데 박의원이 수정동의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웅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해서 임시회의가 30일밖에 없는데 30일을 좀더 단축시키고 앞으로 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로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수정동의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것이고 손의원이 발의한 개의도 안건에 상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건을 의사의 회기결정을 정하는 하나의 과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기결정의 동의안은 표결에 부치는 이상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온 즉, 박영웅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동의에 채택된 것을 인정하고 손연복의원의 발언이 개의로 채택된 것을 인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은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오늘 하루로 임시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일괄처리하고 또 그외에 문제로 의원여러분들의 심정이 착잡하고 첨예화된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여유도 가지고 분위기를 조화시키는 뜻인데 먼저 보건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찬구 의원의 질문에 제4조에 관한 건은 보건소장을 두는 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기좌와 보건기좌로 되었는데 이것은 고치지 못합니까?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전문의이기 때문에 일반행정하고는 사실상으로 경험이 적고 공무원들의 생활실태를 잘 모르고 있어 의사가 소장을 하게 되면 직원간의 단합도 잘 안 된다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고 시·군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이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불구자, 별로 쓸모없는 노인들이 경로당같이 시간만 때우고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5개시 15개 군을 통털어 볼 경우 4개 군만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보건 6급들의 인사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가하면 의사들은 시민의 여론수렴을 잘 안하는 반면에 일반의들은 민원을 접촉하여 많이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장님께서 임명하실 때 일반고보직으로 발령했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또 한가지 의료 수가는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고칠 수 있다면 좀더 올리는 게 어떠할지, 2만원정도로 고칠 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동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 31분】

의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말씀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가 결산검사로 되어 있는데 서산시 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결산심사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6조의 대표위원란이 있는데 거기 대표 위원란에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 또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으신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활동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선출되는 의원님도 그러려니와 일반위원 4명중에서 2명을 선정한다는 것도 지역의 전체 장들이기 때문에 인격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원님들이 의회사무실에 모여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중에서 '90세출결산 검사위원을 한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원 2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들께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도 하셨고 분위기도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회기결정 당시 같이 논의되었던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기,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내지 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 문제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면 좋지만 그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면 발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본 안건을 발의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손의원한테 질문의 요지를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은 의장님이 할애해 주셔도 좋고 그외의 것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린대로 이미 수정안이 동의되었기 때문에 그 일자와 연관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일자와 관계된 이건 문제는 조금 삼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손의원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잠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석남동 출신 손연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시한 것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 읍이 시로 승격, 시정원년에 처리하여야 할 향후 20년간 도시기본계획 수립 미확정에 관한 사항과 불요불급한 사회분야와 행정재산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사회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등을 각각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을 해서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한 까닭에 시간이 없어요. 아까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들과 잠시 간담을 나눈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려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다시 소집해서 좀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료가 준비가 되어서 양해 사항으로 시관계 실과장들이 할 수가 있다면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미 결의한대로 서면 질의로 해도 좋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관계 실무자에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 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서명의원 두 분을 추천하여.

만약 본회의 규정상 서면질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해도 본 안건을 발의후 반드

시 안건채택이 되서 통과가 돼야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손의원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이미 통보가 됐고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보고를 받자고 하는 생각같은데 아까 의사일정으로 결정은 회의일수 관계로 해서, 이것은 백번 천번 말씀하셔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임시회의적에 서명하신 윤찬구 의원과 손연복 의원이 되셨는데 이번에는 좀 들려서 다른 두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의원께서 속상하셔도 참으시고 서면질의를 하시기.

어떤 숫자의 가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모순점이라는 건 꼭 옳은 일도 다수에 의해서 검은 것이 흰 걸로 될 때 민주주의 의회의 제도상 모순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참으셔서 서면질의하고 나서 그 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더구나 관계공무원들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 그걸로 만족하고 손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워 봅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손연복 의원 개인께서 그런 질의를 하시던지 또는 철회를 하시던지 임의로 하시고 만일 질의하신다고 할 적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한데 제출하시면 제가 바로 시장한데 통보하도록‥‥‥

이 안을 결정해야 질의를 하던지 안하던지 안건제청이 있어야 되겠고 박영웅 의원이 회기 수정동의안을 정할때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일정을 정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이고 지금은 발의자가 있으니까 발의 안건을 채택을 해서 서면질의로 하던지 다를 안건으로 처리를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재청, 삼청이 있어서 결정이 나야 다음 안건을 하던지 안하던지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의원께서 의장한테 질의서를 내시면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할 것이고 또 손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면 철회하는 걸로.

요구 결의가 안됐으니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의원 자격으로 얼마든지 67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손연복 개인의 의원자격이고 의회 결의사안으로 오늘 회기를 3일로 당초에 상정이 됐다가 이틀이 삭제되고 하루로 정해짐으로써 오늘의 이 안건을 정족수에 의해서 제안자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안건이 처리가 돼야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던지 할 것이지 67조도 좋고, 이것을 발의한 것을 철회해도 좋습니다만, 안건처리는 되야 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손의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극단적 이어서 안하려고 하다가 손의원께서 너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규제있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서면질의 하는 것은 회의의안으로서 의원들의 결의를 받을 조항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발의가 됐으면 철회를 하던 보류를 하던 어떤 안건으로 처리가 돼야 하는게 규정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서면질의로 반드시 우리의회에서 안건이 발의를 됐으니까 어떤 결정을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결의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줘야 서면질의를 의회 정식통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전체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시장한테 통보를 해야 더 효력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이 포함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의회 안건 공고 제40조 안건, 단체장이 미리 공고. 다만 회의중 긴급안건, 부의안건은 제외했는데 긴급 안건은 동의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건으로 처리하던 긴급으로 처리되어 보고를 받던 아니면 다음 안건으로 서면질의를 받아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결정의 건에서 이미 서면질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회기만 결정한 제안 설명이지요.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낼 적에 지금 발의된 말씀대로 서면질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회의를 단축하자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왜 안했냐 하면 그렇게 자꾸 모진 얘길 하면은 조금 심사에 불평 담을 우려가 있어 참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잘라 말씀했는데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말씀을 하신다 하드라도 진전이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의 부수동의 할 적에 전제 조건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봉을 쳐 주세요. 그러면 회의록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서명의원 두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의록에 서명의원에는 박영웅 의원과 최은우 의원 두 분으로 선출 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관계에 있어서 신경이 날카로운 점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모두 이해해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