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경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4차에 결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위원회 운영결과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 해당하는 13개과의 조례안 총 51건중 서산시 오수.분요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안,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부과 징수 조례안 등 3건이 도중에 철회되어 48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총 48건중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25건이었으며, 조례안 심사기간동안 우리 위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안건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종전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부분 시와 군의 조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위원회 또는 위원발의로 수정한 조례안이 전체 50%가 넘는 25건을 수정의결 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원안의결 된 조례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연리 3%로써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자는 년 10%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었고,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 '94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답변으로 총 49건에 1억5,4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위원회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주요기능은 생보자의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대불금상환, 채권의 결손 처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외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결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보호비용의 재원으로 적립한 생활보호 기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매년 시세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액의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호기금은 신탁예금으로 예치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으나, 제1조 내용 중 서산시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보호내용 중 '의'자가 3번 연속되어 대상자의 '의'자와 보호비용의 '의'자를 삭제하여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사항은 법 제1조 내용에 '서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의 재원'에서'의'자가 거듭 3번이 들어가 '서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이라고 문구를 정정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토론 내용 중 소수의견으로 본 조례부칙 제2항의 조문 내용 중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를 신설되는 시 조례에 의하여 이입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은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 급빙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공동급수 시설물의 사용자는 호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단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시설에는 관리책임자를 두며, 책임자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보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시설물 보수는 시장과 위원회가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방법 및 용기설치 기준과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제작 등에 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판매가격,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의견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내용으로는 조례안 내용 중 법정용어 및 시폐기물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조례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상위법규 위반사항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시 신체장애자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조합이 가능한지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자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 시행계획에 따른 서산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브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등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요질의 사항은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묘지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묘지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묘지의 위치, 사용면적, 사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묘지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하며,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예외로 하며, 묘지를 불법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구정정으로 제2조 원서를 서류로 정정하고, 동조 제1호 설정을 위치로 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항의 6.6㎡를 평방으로 자구정정할 것이며, 별표 기준란 3.3평미터당을 3.3평방미터당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담매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에 관한사항과 대상을 서산시 전지역의 담배 소매인에 적용키로 하였으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서산시 전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200m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으며, 조례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질의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산시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매각대금, 지방채발행수입금, 입주자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은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범위안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수, 언론인등 인사와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되, 10인 범위안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대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와 읍.면에 두고 위원의 위촉은 주민총회 및 리.통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위촉하여 리.통개발위원회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복.동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조례가 정한 임차료가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경제사정등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임차료 상한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중 별표2 양식의 550원/3.3㎥를 550원/3.3㎥로 농지임차료 상한서식중 "150㎡"를 150원과 ㎡로 "35원"을 "35%"로 자구정정하여야 된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업기반 시설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항을 규정하고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회수금, 이자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융자의 한도는 예산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이율은 년리 3%이내로 하되 시장이 시책으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김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김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 융자금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증감할 수 있으며, 융자금의 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5조 3항 4호의 노점상의 겸업가구 소득포함에 괄호가 누락되었으며, 제12조 2항 융자금을 '받은자'를 '받은자는'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으로는 융자알선 대상자 선정시 1인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생활보호법 기준에 의한 영세민 규정이 적용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굴착관연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시공방법,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출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애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 23인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하며, 보상금 사정 주민 이주 대책등 보상에 관한 주요업무 심의를 하고,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범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사항으로는 본건에 대하여는 '법'에서 시행령 및 규칙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얘서 심의할 사항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 2항과 동법 제6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며 1개 수방단은 단장1인을 포함한 단원 15~50인이하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수방단의 기능은 재해를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고, 업무를 호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질의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여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역 단위로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야 하며, 구역면적이 99,174m미만인 농지개량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농지개량계의 의무 및 계원으로부터 경비 부과 징수규정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 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1조 1열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제2조 제1호 '각목'규정한 농업진흥공사를 삭제하고 저수지, 양조장, 보.도수로 집수암거, 관정, 방조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농어촌진흥공사가 삽입되어야 될것이고, 제7조 제2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의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받은 정도를 기준하여로 되어야 하나, '기준'자가 누락되었음으로 삽입되어야 될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는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점용료의 산정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며 인접 필지가 2필지 이상의 경우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재해등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건설부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등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해 주며 점용료 징수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오탈자는 없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희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로는,제4조 제2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서의 사고와 제3항의 사고는 어감상 않좋으니 유고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상관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사업 시행으로 생긴 수입과 보조금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사업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산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중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다음에 법 제32조를 삽입하여 상위법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법 조항을 삽입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조례안 부칙 2항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제1조 내용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를 삽입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서산시 조례에 존한다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서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 저촉부분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수입으로서 그세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상수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내용중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본 조래는·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킨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망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간역상수도등 공동급빙 시설유지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책 서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담배자훈판매기 설치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농재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영세노점상전업자김 융자알선 및 리자보조김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도로굴착관연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수방단 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출시 농지개량조합구성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도시계회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다음은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관리 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시에서 관리할 방조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관리 방조제의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2항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하며'를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본 조례 제2조 내용 중 '시장이 시에서 관리하기로'를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로, 제3조는 2호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를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를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고치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당연한 사항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 요지로는, 제2조 '시장이 시에서'를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를 삽입하고, 제3조는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를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수정하며, '시의 5급 공무원중에서'를 '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 위원회는 위원장, 즉 시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고, 회의 및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기능으로는 지역방재 계획의 심의 및 조정, 지역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방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 조항 중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하고'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수정하고 제2조 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다음에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삽입하고, 제2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각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관련 국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중 '관리계장'을 '방재계장'으로 제6조 제2항 중 '사고'를 '유고'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가 중복되어 제4조 '전문위원'을 '제5조'로, 제5조 '간사 및 서기'를 '제6조'로, 제6조 위원회 회의를 제7조로, 제7조 실비변상을 제8조로,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9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등 또는 그 부대사업과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며, 공영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하고, 특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안은 관련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내용 중 오탈자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제22조의 서산시 공영개발 평가위원회에 위원장은 제22조 2항에 명시됐으나, 부위원장 및 간사, 화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 이유와 평가위원회에 시의원을 필수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제22조 2항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를 삽입하고, 제3항에 위원은 '시의원'을 삽입하고 '간사와 화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를 삽입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2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추가하고,제22조 제3항중 위원은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간사 및 화기늘 시장이 임명한다. '를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환지계획수립 청산금결정,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보상 등의 토지가격을 심의하고, 협의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상 20인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론, 본 조례는 관련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제3조 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된다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과장인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2항의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수정하고, 제3의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을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서산시 동문동, 석림동의 일부 토지 22만 1,560㎡를 대상으로 하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 회계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사업 전후·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제2조 2열중 각일부 ooo㎡를 각 일부 22만 1,560㎡면적이 확정되었음으로 수정하고, 제9조1항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의 "전문가"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정하여야 하며, 제11조 3항2열 "비환지"를 "이동환지"로 제5항 3열 "제6조"를 "제9조"로 별지 1호 서식 신청서 내용 중 제2열 "여하"를 "여리'로 제3열 "존재"는 "손해"로 수정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부칙 조항중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의 질의에 대하여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조중 "각일부 000㎡토지를"을 "각 일부22만 1,560㎡토지를"으로 수정 하고, 제9조 제1항중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감정원 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로하고 제9조 제3항 중 "보상가격은 전문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보상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1조 제3항 중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를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제5항 중 "증한지 면적은 제6조에 의한"을 "중환지 면적은 제9조에 의한"으로 하며, 부칙 조항에 제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산시 제1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구 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동문동 각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하며, 이 사업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 평정은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핑가가격에 의하여 토지 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제2조 2열 000㎡를 89,509㎡로 수정하고, 제8조 2열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 제3항중 토지평가사를 공인평가기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정되어야 하며, 제18조 2열 지방세법 제51조를 제15조로 오기되어 정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부칙으로 "이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서산시 조례에 준한다. "는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경과조치 조항 신설에 이견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2조 중 "일부토지 000㎡를 대상으로 한다"를 일부토지 89,509㎡를 대상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중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를 '감정원 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에 의하여'로 하고 제8조 제3항 중 '보상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를 '보상가격은 공인평가기관의 평정가격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제18조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조항 앞에 '제1항을 시행일'로 '제2항을 경과조치'로 하여, 이 조례 시행전의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구서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9~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였습니다. 주요규정 사항으로는, 대 건축물에 대한 신축계획을 사전 심의하고,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제32조 제33조 제2항과 동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과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설비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내용중 제27조 2호 말미버스표 판매소는 삭제하고, 제39조 제10호의 쓰레기시설을 '쓰레기 처리시설로'로 하며, 제50조의 6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한다. '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65조와 제66조 중간에 '제7장 건폐율, 용적율 등'을 삽입하여야 하고, '제68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를 제67조로 '법'자를 삭제하고, 제70조 제2호중 '관장휴게시설'란은 제70조 제3로란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또한 제71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장례식장'은 삭제하여 11야하며, 제75조 제1항 2열 후단 '별표 3과'를 '별표2와'로 동조 2항 '별표 4 및 별표 5의'를 '별표 3 및 4의'로 정정하여야 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이 건축조례는 '93년 제정시 전문가 및 시의 특위를 구성하여 제정한 조례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을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으로 시의원을 삽입, 제4항, '공무원인 위원인'을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으로 삽입하고, 제27조 제2호중 버스표판매대를 삭제하며, 제39조 제10호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2자를 삽입하고 제49조 14호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삽입하였으며, 제50조 6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이상으로 한다. '를 삭제하고, 제64조와 제66조 중간에 '제7장 건폐율, 용적율 등을 삽입하며, 제70조 제2호의 '관광휴게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71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장례식장'을 삭제하고, 제75조 제1항 2열 후단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2와 같다'로 정정하며, 동조 제2항의 '별표 4 및 별표 5의'를 '별표 3 및 4의'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을 규정한 조례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자금운영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련법의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내용중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인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제10조 제7호 말미의 '기타수입'은 '기타수익'으로 정정되어야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상환 방법으로 '불균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균분"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은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최되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구역은 서산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내용중 제7조 1항 2열중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2열중 이의를 삭제하며,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를 삽입하여야 되며, 제42조 1항 1호 2열중 2이상을 2개월 이상으로 정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7조 제1항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중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을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 선량한 관리의무는"으로 수정하며, 제42조 제1항 1호중 "2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출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은 동지역을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차등구분하도록 되었으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시간 측정기간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창에 붙이는 방법,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소규모인 40대 미만 노외주차장은 신고로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5조 제4항중 말미에 부도 4에 있어를 부도 4에 의한다로 다음에 "의"자가 삽입되어야 하고, 제3장 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조례로서 14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조항 및 별표 3을 삭제하여야 되고, 별표 2는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안 제11조 제3항의 영 제4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질의에,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의 단지조성 사업에 있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안 제12조의 1,2,3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질의에, 주차장 설계 심의를 할·경우 신청지역이 사실상 대지화이고, 유료주차장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주차장 설치로 인한 인근도로에 미치는 교통소통 및 주차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로는,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확정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 내용중 제1조 이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을 교통안정으로 오기되었고, 제3조 5호,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직제 개편으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3조 3항 "위원회의"를 위원으로 "회"자는 삭제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안 제3조 2항 5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가,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및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의 징수금,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정부보조금,도시계획서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 기타 잡수입을 시재원으로 하며, 이 회계의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상환, 주차장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기타 회계 운영에 부여되는 사항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안 요지로는,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신설하고, 계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를 제6조로, 저5조틀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편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끝으로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공시지가와 표준지조사, 평가선정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등의 책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당연직 위원 3인음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산업과장, 지적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내용 중 제3조 3항은 사무분담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세무설장, 산업담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세무과장,산업과장이된다'로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삽입하여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로는,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리시과장,세무과장, 산업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것을 토지평가업무의 이관에 따라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변경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업무담당 부서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바뀌었으므로 당연직 위원중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조문중 실비변상이라는 용어가 부드럽지 못하고 어감이 좋지 않으니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으로 하고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제3조 제3항의 '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고, 제8조의 '실비변상'을 '수당'으로 하며, '실비변상틀 변상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웅 의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동의하신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의사일정 제48항까지 심의 보류된 의사일정 제28항을 제외한 24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가축사육 금지구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공단묘지설치 및 사용조례안, 사일정 제29항 서산시 지방공업단지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도시공단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산시 장수기운영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산시 도로부구 및 손양원인자 부담김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산시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지평가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산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산시 건축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산시 왕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막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함니다. 의사일정 제49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 15일관의 서산시의회 제2회 임시회 회의가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108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돈 시장님과 신서균 부시장님,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신 실.국.과.사업신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