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본 건 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안중 제6조 1열맨앞에 제1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제1항을 삽입하고, 제8조 2열에 아까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경계측량이라고 만해도 되는데, 측계를 넣어서 측계를 삭제하고, 별표중 점용대상자란에 제6항을 신설해서 토석 채취를삽입하고, 제7항을 신설해서 전각호 이외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및 시설을 위한 점용을 추가하며, 점용료란에는 점용대상 유계, 당해년도 토석채취량에 싯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지 5를 추가하고 점용대상 제7항중 점용료란에 재산가액의 100분지 5이상을 추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위원님의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설치 조례안은 자구정정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질의사항은 없고, 자구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제7조 제1항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을 허가할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2열 이의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로 삽입하며, 제30조 제3항 제를 삭제하고, 제42조 제1항중 2이상이라고 했는데, 2개월이라고 삽입을 해야하며,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본 조례중 제9조를 봐 주세요. 제9조 제3항 상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이라고 수하고, 이율은 5.5％, 국민 주택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상환방법 5년 거치 15년 원금불균등 할부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납득이 않 가서 질의를 합니다. 조 이 상환 방법이 5년 거치해서 원금을 15년으로 균등해서 낸다는 얘기인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균분해서 내는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불균등 할부 상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미분명해서, 할부상환이면 할부상환, 균분상상환이면 균분상환, 몇 년거치 몇 년원금에 균분이면, 균분, 할부면 할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유권 해석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본 조례중 제14조가 이번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지요? 그 삭제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왜, 이것을 삭제를 했나 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15시 0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제5조 제4항에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4에 한다를 의자가 삽입이 되어서 의한다로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에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를 환불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본 조례제14조는 주차법 시행령 제6조 각 항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14조 전조항을 삭제하고, 별표3을 삭제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고, 별표2는 원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별첨이 수정안대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14조가 삭제됨으로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수정하는 등 순서대로 한 조씩 올려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김환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질의는 없고,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제1조에 보면은 이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제3조 제2항 제5호 경찰서 보완과장이 경찰서 직제 개편으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위원회의 임기는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으로 회자를 삭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수정안과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의 내용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1번으로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라고 해서 첫번째로 별표를 보시다시피 징수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징수관은 교통행정과장,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경리관은 교통행정과장, 총괄 채권 관리관은 건설도시국장, 채권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총괄 채무관리관은 건설도시국장, 채무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물품관리관은 교통행정과장, 물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지출원은 교통지도계장, 수입금 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교통지도계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내용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삽입,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원 "없습니다"함)

그럼, 조계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설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로 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최은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본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의없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도로 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핵폐기장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달된 기술력과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면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으므로 우리 의회에 건의해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욱 위원

입니다.국가적으로 볼 때는 핵 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처리할 수도 없고, 원자로도 설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므로 이것을 좀더 유보했다가, 과연 위험성이 여기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아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규일 위원

입니다. 본 진정서 내용의 요지와 여기에 대해서 환경련합회에서 우리 의회에 다가 이렇게 해서 상부에 다가 진정서, 성명서를 채택해서 내 달라는 우리에게 들어온 진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 아니면은 환경련합회나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아까 김관기 위원님 말씀대로우리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중요성과 우리 지역의 어떤 피해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안을 제정해서 성명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이것을 환경련합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명령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않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 문제, 핵발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고 한데,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굴업도에 예를 들어서 핵폐기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가상적으로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아니다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판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본건에 대해서는 진정내용이 성명서를 채택해서 상부에 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성명서를 채택하느냐, 않느냐,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따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명서를 낼 것인지, 않 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성명서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입니다.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소란)

【16시 35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2월 10일부터 금일까지 7일동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53건의 조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