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0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280쪽 상단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는 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3, 284, 285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통 요즘 7시 나와서 19시에 끝나는데 13시간 정도하는데 이건 9시간 하는데 간식비, 인건비 주고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성이? 사회화 형평이 안 맞는다 그 얘기요.

저거 지금 쓰레기 문제도 사회화 형평이 안 맞아요. 용역 준 것?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요.

백을 쓰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들어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관료사상 쉽게 얘기해서 관료중심주의 관료체제 세금 걷어서 관료체제의 행정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잘못 된 것이냐 그 얘기지.

그 사람들 돈 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취로 사업도 조금 올려줘야지. 시비를 보태서라도 취로 사업도 올려줘야지 당연하지 취업사업 얼마요? 취업사업이 보통 2만 몇 천원 아니요.

위원님들한테 그걸 주세요. 위원님 그걸 보고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까지 계속 전체적으로 285쪽까지 보시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몇 m 남고, 이렇게 되는 것 계속사업에 이번에 들어 간 들어가야 할 이유? 그것 좀 하나 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하나 해다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극히 거기부터 해야 한다는 특수한 예가 있나?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들어간 것 토를 달아서 왜 이렇게 됐다 하는 것 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사업비를 주어야 좌우간에 한 발작을 가든 두 발작 가지 사람들 깃대만 꽂아 놓고 몇 년씩 지나가면 의원은 무슨 꼴 되요? 알았어요.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새로 길 내는 데로 이것을 투입하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뭔가 왜 바뀌었는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451, 452, 4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확충계획 용역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필요한 부분은 조금해야 되겠고 근데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또 주차장이 조그마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드나드는 차 때문에 거긴 교통체증은 얘기할 것 없이 하나의 사거리 이상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자체 용 역할 수 없느냐 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내 서산의 자체를 알아야지 앉아서 교통량 조사해 갖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

교통량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협 뒷골목 빡빡하게 불법주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니까? 이건?

서산시내가 지금 와서 2차선으로 도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증설되면 뭐해요. 전부 주차장으로 전무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요. 여기 우선 북부도로라든가 활성동 2차선 전부다 지금 해 놨는데 가보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주차를 해 놨어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안 심의가 끝난 것 같은데 한가지 좀 여기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반원에게 이동전화기를 구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대를 사겠다. 20만원. 이동전화 통화료가 대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예상이겠죠. 물론 이렇게 했는데 괴산군인가 어디에서인가 공무원들 인센티브제인가 무슨 포인트를 해 가지고 업무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를 한 사람에게는 부가 점을 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람에게는 영점 몇 점 이렇게 점수제를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시상을 한다는 이런 거를 어제 저녁에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예산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객관성을 좀 더 리얼하게 좀 더 접근해 주고 좀 더 아끼면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이 어느 개인에게 의해서 사실 막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봐 가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만이 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더 좋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더 소신있는 분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방지턱을 실질적으로 높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자모산부인과 가기 전에 건너 끝에 거기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 맹인들을 위해서 파 놓고서 옐로우 브럭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거기만 빼놨어 그리고 턱도 안 낮춰주고, 파 놓기는 하고서 몇 번 내가 도로교통과 직원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말만 몇 번 했는데 거기 다니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방지턱도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국통신 한 300개가 되는 차인데 거기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만 깜짝하면 사거리에서 달리니까 무서워서 주민들이 그걸 해 주시면 가다가 일단 정지는 하는데 그냥 판판한 눈가림으로 페인트만 칠한 것 있어요.

처음에는 한 걸 알고서 다들 서드니 나중에는 하나 서는 사람 없어. 내가 봐도 전부다 그냥.

우선 첫 번째로 이인수 과장님, 조규영 담당님, 이정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107, 108, 109, 110쪽까지 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107쪽 없죠.

그냥 앉아서 오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서 업무만 보고 있어? 위탁 뭐하는 거요 그냥 내버려 두지? 2,000만원 들여서 뭐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민원처리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000만원을 들이고 또 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2,200만원이라는 것이 눈으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과연 정말 있을 것이냐 있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들여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 위탁 민원처리과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지요. 그 안이 있나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니까 그 안이 있으면 하나씩 주시면 합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얼마가 올라왔는데 990만원 33명인데 이게 3만원 꼴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김영호, 이정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관련 예산안 심의는 217쪽입니다.

217, 218, 219, 220쪽까지입니다.

217, 218, 219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 작년보다 이번 추경에 많이 올랐는데 도시는 해당 안 되죠. 농어촌만 해당되죠.

내 땅을 줘서라도 줄 테니까 해 준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 밑에 있는 불부합지역은 난 나중에 따질 테니까 그 도로라도 좀 내달라 그 한사람 때문에 비켜서 못 가는데 그걸 놔두고서라도 옆으로 조금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불부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로를 못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한사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네 집 약 몇 ㎝ 조금 들어간다며 지적과장님 아시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도시계획 없애 버려요 아주? 그거 뭐하는 거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 해결 못하고 10년, 11년 지난번에 내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을 여타 지역 개발해 줬기 때문에 그걸 그 때 중심 못 잡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왜정 시대한 게 맞는데 왜 집집마다 행정에서 우리보고 불부합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주민이 10년, 지금 15년 다 되어 가는 걸 해결을 못하고 매일 저희들끼리 해결하면 되나?

국장님도 분명히 답변 하셨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니까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접촉해 보시죠?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저도 어제 농림부장관을 만나서 얘길 했는데 앞으로 이 논, 밭에다가 직접직불제를 주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산이나 이런 거야 직불제를 못하잖아요.

직불 보조금을 못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가 돼야만 직접 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장관도 1년 재량사업비가 3,250억인가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그러고? 지금 ㏊당 60만원 주는 것 100만원 올려서 줘라 말이요.

내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목이 현실화가 돼야 앞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뭐를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논이나 밭인데 산으로 그냥 있으면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러면 내가 생각 할 때 처음 상황으로 농지법이 우선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림법 때문에 농지법에 간주한다 현 상황대로 간주한다 해 놓고 산림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건?

10년 20년 된 것은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그와 마찬가지가 농지가 등재 안 됐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사용해서 농촌사람들이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 좀 자꾸해서 그런 것도 중앙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라든지 농민들의 애로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해 가지고서 뭔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278쪽 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심의 하시는 거죠.

278, 279쪽 하천관련 부분인데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92쪽으로 가십시오.

292에 가면 재난안전관리, 292쪽, 293쪽 봐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봐야 하겠네. 295쪽 강우강설 관측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비가 오면 몇 m 왔다 어디서 재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9쪽 민방위관리가 있어요.

준비해 주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247쪽부터 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 248쪽, 249, 250, 251쪽.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입니다.

249쪽에 마늘축제 전시 및 농민교육 예산이 뭔가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우리 전수일 과장님 마늘축제 화판하고 교육용 표본을 제작하겠다. 또 한가지 100만원짜리가 한가지 있더라고요.

재료인가 뭔가 용기 및 재료 구입하는 것 마늘축제와 관련돼서 농림과하고 마늘축제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 나눈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돈은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농림과하고 마늘축제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용 화판이든 표본을 한다하는 서로 업무적인 논의라든지.

이를 테면 사회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또 문화회관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업무의 유사성 내지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지영구 과장님은 기술지원, 우리 전수일 과장님께서는 기술보급, 기술지원과 보급에 특별하게 구분 확실하게 업무적인 차이가 있나요?

근데 우리 과장님 지역축제 향토 음식분야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또 어쨌든 업무적으로?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비가? 이 국비가 전부 삭감된 거 얼마 정도? 계산 해 봤어요. 250쪽서부터 254쪽까지.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안 내려왔다는? 대체돼서 내려온 금액이 따로 있다면서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그래서 이 예산을 상정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본 예산하고 추경의 목적을 알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올려야 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갑작스럽게? 그게 몇 가지 보면 이게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가습기 같은 것 겨울에 필요한 거지 여름에 암만 100만원짜리라도 하우스 같은 데라도 되고 회의실이고 사무실이고 가습기 겨울에 필요하지 문 닫고 있을 때 여름에 필요한 거요 문 열어 놓고 있을 때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습기, 마스크 다 달고 다녀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무슨 기구가 확장됐다든지 인원이 늘었다든지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 때 따지면 물품을 구입하는 거지 그러한 걸 하여튼 올렸으니까 얘기인데 그 다음에 가서 255페이지 미생물제재 제조 시설장비 이거 직접 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거요.

아까 소장님 말씀 일리는 있지만 타원형 원탁 하나의 소장이 갈림으로써 농촌이 지금 사치화 되지는 않고 서산시청이 개조돼서 사치화 되지는 않았잖아요.

뭐 하나의 개혁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그러한 데나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추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호나 눈으로 보는 시적인 것이냐 미각적인 것이냐? 고추가 달라지는 것이 이걸 함으로써? 시각이냐 미각이냐 그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이걸 해서 달라지는 것은 맛이 좋아진다든지 보기가 좋아진다든지 이 상품으로써의 어떠한 가치가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1쪽에서부터 173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171쪽에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에 1년에 몇 번 하죠?

(신응식 위원 거수)

그런데 간이 상수도는 전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는 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간이 상수도요.

뭔가를 하나의 통합을 시켜줘야지 같은 시청산하에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간이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양분화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 굉장히 노후관이 많이 있다는 거요. 몇 십년 된 것?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빨리 시내권을 교체해서? 시내권은 전부다 지하수여서 전부 똥물 뭐 전부 하수관에 스며들기 때문에 농촌지역보다 상당히 오염되기가 쉽다고 또 관에 옛날 PVC 아니면 철로 된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전부 녹슬고 뭐해 가지고 관내에서 오염돼 가지고 물이 나쁘다 이런 것도 빨리 알아서 수도사업소에서 교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지곡, 대산 그러면 통수를 한다고 할 때 어느 일정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존 지금 간이상수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이어줘야 될 텐데 들어가면 터질 텐데 수압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성연은 언제쯤 와요? 올 해 6월 이내에 보내 준다고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355쪽. 천천히 하세요. 오후에 해도 되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위원님들 보시면서 질의 해 주시죠.

369쪽 세입, 373쪽부터 세출입니다.

373쪽부터 376쪽까지 세출관련 봐 주시고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점에서 피복이 좀 뚜렷하게 일반 이런 주민의 옷과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먼저 소장님한테는 약속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없네.

2005년도에 시설 검토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시설을 해 준다고 문영섭 소장께서 그랬는데 지곡이 현대파웨텍, 지곡 서일고등학교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하천이 원청천이 다 죽었어요. 원청천이라는 개울이 새까마요.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을 예산에 한번 반영시킨다고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요?

비만 오면 거기서 쏟아 내버리는데 누가 말을 안 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주민들 전부 모여 갖고 들고 올라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쏟는 것을 발견하면 그 때 일이 벌어질 텐데?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어를 하수종말처리장은 앞당겨 줘야 한다 이거요.

문영섭 소장한테는 2005년, 2006년도 한다고 하더니 여기 보니까 또 없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년퇴직을 기다리기만 하는 건지 뭐 해 준다고 하면 그냥 없어져요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1,600명 지곡 서일고등학교가 1,000명 쭈욱 생각해 봐요. 엄청난 그 배수물이 쏟아진다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오전에 373쪽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374, 375쪽 376쪽에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그 다음에 가서 녹슬었다는 얘기는 안 되고 거기에 항상 기름을 발라서 자주 보수하듯이 수입하듯 자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소화전이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녹슬었다고 하면 다른 곳 가서는 그 대답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5, 386, 387, 388쪽.

아니 애당초에 32,000t이나 35,000t이 예를 들어 또 늘 수 있으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애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예를 들어서 50,000t 광역이니까? 애당초에 그렇게 해 놓아야 시설한 거하고 지금 20,000t 증설하는 거하고 시설하고 증설의 차이 예산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엉뚱할 것 같은데?

왜 그런거하니 20,000t씩 10번 증설하면 몇 백억 들어갈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한번에 10,000t을 한번에 같이 시설했다고 하면 반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420쪽까지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입니다.

173쪽에서부터 174, 175쪽까지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장님은 엊그제께 시정질문? 그건 하루 전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둘 다? 머리 깎고 불 놓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쉬운 말로 난리요 그런데 이걸 둘 중에 하나 무얼 택할 거냐?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 당연히?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생태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은 173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을 보시고 174, 175쪽까지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생태환경관리라고 하는 사업소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철새기행전 업무만 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예산을 세워 놓고 행사를 진행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워 통과시키는데 그 지역민들이 의회의 많은 목소리가 나올 테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소장님이나 신중히 생각해서 잘 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거하니 철새기행전에 주로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철새기행전을 한다고 할 때 부석면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방해할 때 철새기행전이 진행 되겠느냐 이게 면대 면이라든지 어떠한 조직 대 조직이라 하면 서로 대항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각자 산발된 지역에서 산발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쪽에서는 조직으로 그걸 방해하고 교통 차단 내지는 거기에서 데모를 하고 물의를 일으킬 때 이 기행전을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이 하나의 준비과정에 다 일어났던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게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소장님보다도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예산 문제를 놓고 뭐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따지는 것은 소장님하고 따져도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게 과연 철새기행전 내지는 생태보호를 할 수 있느냐? 지금도 불 놔서 다 타버렸는데 벌써 한 쪽이 다 훼손됐다 그 얘기요. 갈대밭이?

근데 이런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만약 못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어떤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이럴 때 이걸 누가 책임지겠느냐 라는 물음에 사실 소장님한테는 책임지라고 할 수 는 저는 솔직히 없다 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이런 예산안 하나하나를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수만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 26억 정도가 낮게 심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철새기행전이나 다양성 관리라든지 생태공원화 사업 자체가 안 될 위험성도 있다. 그런 여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정말 책임질만한 사람의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 라는 이창배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얘기한대로 사회산업국장의 감독하에 있다고 하길래 최소한도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한번 일차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행사가 못 치러진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고 할 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진하는 누군가는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 집행을 못하거나 일부 집행하면서 철새기행전이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부석 주민들이?

그걸 누구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런 철새기행전과 관련된 제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승인해 달라든지 아니면 책임지고 본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답변에 어떤 책임성을 지금 위원님들의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축제를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축제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거하니 서산시민 전체가 축제를 원해서 하러 간다 하고 부석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육박전에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오는 사람은 사방에서 하나도 없이 모여서 오는 거다 그 얘기요.

그리고 부석은 집단적인 반항이 있는 데고 그래서 만약 웰빙레져 특구가 1등급에서 해제 안 될 때 환경성?

이 축제까지? 물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1급에서 벗어남으로써 저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덤벼들 때 철새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권 동원해서 막 잡아다 넣어가면서 전경 수십중대, 수십개 중대 동원해 다가 철근봉으로 막 싹 머리같은데 때려가면서 저걸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그때까지 웰빙특구 문제를 풀리지 않아서 문제성이 왔다고 할 때 철새축제 이전까지 무슨 방법으로 부석주민들을 못하게 하고 축제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시비가 얼마 거기에 투자되느냐 생태계 철새 축제하는 데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시비만큼은 누가 공탁을 하든지 누가 책임을 져서 시비가 앞으로 그 행사를 못해도 사전 투자된 예산이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책임을.

현실을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현실을 부인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철새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또 웰빙특구는 특구 나름대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해 나가시겠다 라는 우리 국장님 답변과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도 책임을 지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생태, 하나는 파괴 둘인데 둘이 맞부딪쳤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내 철새기행전에 이 돈을 투자 안 한다고 할 때 2차 추경 또 있잖아요.

그런 걸 왜 지금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싸움 나는데 이 예산 세웠다고 보세요.

철새기행전 하라고 부석에서 가만 있겠어요.

왜 민원인들을 자꾸 역행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내 얘기인? 2차 추경이 또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해서 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에 하는 것 아니요. 11월 달에 눈발 던질 때? 굳이 지금 세워서 뭉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책임 있으면 어디서 빌려 써요. 차용해서 쓰라고? 기채해서.

이게 지난 12월 달에 환경안정화 시설 그걸 예산에 통과 시킬 때도 석남동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해서 1회 추경에 아무 문제없이 해자고 해 가지고 그때 그런식으로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식으로 그때 그때 해결한다고 해 놓고 지금 사실은 국장님은 대답은 상당히 쉽게 했어요. 지금? 우리 듣기에 시원스럽게 했는데 그 책임을 그 때는 전가를 하면 어떻게 지려고? 그런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석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힘들게 가지 않나? 한데 우리 국장님 지금 대답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쉽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내년에는 더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시 효과적으로 그저 당장 뭐 앞두고서 올 한번이라도 그것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결정 안 났는데 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의하는 걸로 할까요?

생태계 지정 1등급 그 지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갈 데가 많이 들어갔다?

부석사람들이 하는 거냐 환경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철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태환경관리사업소 김일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 요구된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9,100만 5천원과 특별회계 38억 529만 7천원이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 8,760만원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승인액은 총 331억 86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293억 340만 1천원 특별회계 38억 529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