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먼저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오세호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권창제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정윤규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오세호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5월 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월 6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승인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2.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조규선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의 마을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합심해 특색사업 등 새로운 힘과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서산의 생기와 활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고마운 것은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의정활동과 성원과 협조로 시민들께서 그동안 우리 시정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시정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7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6억원으로 이는 당초 3,211억원보다 66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15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77억원이 특별회계가760억원으로 1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 세 번째의 재정규모로 민선3기 이후 도내에서 가장 높은 재정 확충의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의 재생력을 위한 기반산업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시정 중요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전략 토론회를 갖는 등 아래로부터 위로의 창의행정 구현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많은 시정의 발전을 가져 오고 있음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 관거사업의 BTL사업, 농촌마을 동학개발사업, 국립수목원 서산분원, 서산천문기상과학관 등 외부자원 확보와 국가사업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명도 우리 지역의 발전도 우리의 생각처럼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서산의 발전은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행복한 서산을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산시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항상 시정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65억원을 가지고 편성한 이번 추경은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해 포착된 추가세입재원과 2004년도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재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법적․의무적경비의 계상을 통하여 차질 없는 행정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도로․교통․주거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서산시 장래발전의 핵심사업이 될 주요사업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일부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3,87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7% 66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8.1%인 477억원 증가한 3,1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2.8%인 188억원이 증가한 76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3쪽 재원분석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먼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77억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주행세 인상분인 지방세 수입이 281억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18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분권교부세의 감소 및 도로보전분 양여금의 감소로 2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인건비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등 경상적경비에 42억, 국도비 보조사업에 177억원, 진행중인 사업의 년내 마무리 및 지역특화를 위한 신규투자 자체사업비 282억원 등 사업비에 4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삭감분 43억원,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억원 등 2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 세입은 188억원으로 하수도 원이자부담금 34억원, 간월도관광지 분양대금 62억원 등 자체수입에 98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5천만원 등 의존수입에 2억6천을 계상하였으며, 간월도관광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지방채수입에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조사업 등에 32억원, 간월도관광지개발 등 자체사업에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6쪽까지 개별 특별회계 재원분석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1%인 477억원이 증가된 3,115억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과 주행세 등 지방세에서 281억원이 증가된 660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에서 218억원이 증가된 445억원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24억원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7억원이 증가된 80억원입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1%인 477억원 증가된 3,115원입니다.
금회추경에 변경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행정비에 60억원, 사회개발비에 294억원, 경제개발비에 143억원, 민방위비에 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에서 23쪽 성질별 내역입니다.
1회추경 총 증가액 477억원은 인건비 조정분으로 15억 7천만원, 연구개발비등 물건비에 54억원, 운수업계보조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이전경비에 93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338억원과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회계간 전출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 복지 기금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8쪽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기존편성 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변경분 정리와 기존 시행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총424건에 2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각위원회에서 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72쪽까지 국도비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에 182억원,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각위원회에서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9쪽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사업추진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시행하는 계속비에 금번 1회추경에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등 총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세호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권창제 의원, 박상무 의원, 신응식 의원, 윤찬구 의원, 윤철수 의원, 이창배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신응식 의원님을 비롯하여 일반의원에 김정한 서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신기원 신성대학교 교수, 정영권 중앙측량 설계사무소 소장, 홍기영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문석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3일동안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일절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회때부터 회의록 전부 봤습니다.
똑같은 질문가지고 10년전에 했을때도 연구 검토해 보겠다 5년전에 했을때도 그 문제를 보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다 작년에 하니까 또 연구 검토해 보겠다 질문요지는 집행부에 적어도 3~4일전에 줬습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앞으로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답변을 하는 답변자가 담당자나 직원들이 써준것만 가지고 읽는식에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그 요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써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느꼈습니다.
답변은 미끈하게 해 놓고 2년 3년 4년이 지난뒤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 결과에 대하여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부터 또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부서장들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0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