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창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써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간사는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열심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분야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세입분야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보고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보고 설명을 못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실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 제안설명도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만 세무과장이 제안설명차 배석중임으로 우선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9쪽이 없으시면 10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이 없으시면 101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세무과에 모든 세출예산들이 사실은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서산시 세입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로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입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부분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세무과의 세출예산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예산이라든지 충분히 보장을 담보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의 살림을 하기 위한 모든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입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애초에 삼성석유화학에서 그동안 해 왔던 26억 내지는.

그리고 세계경기가 호전이 되니까 원유가가 인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합한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들이 100% 석유화학 원재료를 100% 수입을 합니다.

자료를 원료를 전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원유가가 인상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성종합화학에서 이 많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부분들이 문제는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그때 경기가 좋아져서 라기 보다는 석유값이 올라갔는데 삼성에서는 그동안 비축을 해 놨다거나 재고가 비축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처분한 것 아니겠어요. 원유값이 올라가고 모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판매값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갑자기 원유 비싼 것 들여다가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싼 값의 원유를 들여다가 그걸로 의해서 원료로 해 써가지고 싼 값에 만들어진 재고내지는 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든지 원료가 기존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분하고 난 나머지 이익이 그만큼 발생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세입예산을 미리 추측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빗나가지 않게끔 충분한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해 주셔야 옳고 지금 238억. 늘어난 게 23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 세출예산 짜는데 상당한 혼선을 겪고 엄청나게 말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세출예산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짜지지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대한 기본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이 돼줘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게 단순히 데이터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의 매출량이라든가 매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먼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결산에 의해서 그런 세금도 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절차가 부가세도 있고 또 종합소득세 중간 납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결산을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중간 중간에 보고하는 시스템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을 짜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짤 수 있게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자질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세출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혼선을 겪지 않게끔 세입예산이 처음엔 아마 추경이 얼마였었죠. 세입예산 자체가 예상했던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짜셔가지고 서산시 행정이 좀 혼선을 겪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 바라며 촉구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도 딱딱 띄는데 마구잡이로 돈이 많으니까 다 쓰기는 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저기도 얼마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12월이니까 몇 개월 되었어요.

4개월 밖에 더 돼요. 한 3개월 됐다고 봐야지 예산을 짤 때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부결한 것 안 된다한 것 예산에 올라왔던 것 참 부결됐는데 그것을 3개월 뒤에 또 필요하다고 어떠한 특별한 여건이나 뭐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세입 같은 것은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알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말씀드린 것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각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만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부터입니다.

국제교류 추진한다고 1,300만원 해 놓은 것을 건강도시관련 업무추진으로 바꾼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신응식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거수)

반대가 있을 때 반대의 논리는 묵살하고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럴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그럼 소수의 의견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한다면 그걸 따라 것이 또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다수가 있다하더라도 다수결이라는 것은 횡포가 있을 수 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안정화시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고 이건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안정화시설을 해야만 되는 어떤 절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방향을 가지고 반대의 논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더라도 일단 가야 될 방향은 가야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정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아무 것도 없었죠. 없었다고 분명히 시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대산이 왜 이렇게 데모 일어나느냐? 대산 주민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야기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하니까 서산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대산에서 집단적인 저항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대산소각장이 현재 유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백지화됐단 말이지요.

그럼 서산시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 이겁니다.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해야 되겠고요. 집행부에. 왜냐 하면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혀 얘기도 한마디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줬다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나가거든요.

나중에 가서 저항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죠. 의회가 책임을 져야.

오늘 좀 있다가 환경보호과에 35억 예산이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럼 대산에서 소각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일정정도의 절차를 다 거쳐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후도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우숩 게 보였으면 그 부분에 데모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접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이. 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반대하면 무조건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시장님께서 지난 2월달에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면 안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자꾸 인용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반대하면 안하겠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때 안하겠다는 거냐?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하겠다는 거냐? 이 부분에 정리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절반 이상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투표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었으니까? 안정화시설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서산시민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라는 논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단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거예요.

반대가 절반이상 되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한테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장님이 모든 진도지휘를 하셔야 되고 전 실과 부서가 여기에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래야 15개 읍면동 사람들이 만약이 쓰레기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고마움이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석남동민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담당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았거나 전해들은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꾸 담당관님으로 밖에 못하니까 시장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이게 총무, 산업,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서로가 그걸 심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가 거기에 심의자로 안 들어간 것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다루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고 여기에서 다른 것 같고 자꾸 시간 끌면 예산심의 못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이고 총무고 운영이고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위상도 존중해야 하고 우리 할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된 안건만 가지고 따지는 게 가급적 그 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해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냥 진행을 하고 그게 문제성이 있다고 할 때 그 위원회에 부의해서 다시 물어야 원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별위원회의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언제 이거 다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물론 그러면 심의 논의된 것하고 물론 양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아까 우리 하자는 대로 과별로 실과별로 총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넘기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고서 하자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가야지.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산업건설,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이 예산 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지적을 하고 가야 된다고 지금 하던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예산결산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만 하고 말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와서 이런 것은 안 되니까 지금식대로 가면서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오라고 하면.

이미 발족이 됐고 또 반대저지대책위원회가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전협의회가 또 관에서 주도를 하다시피 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지금 양대동 현상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대동 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소득창출이나 고용창출에 의해서 득을 보고 있는 동네를 보면 지금 거기 동네가 상당히? 동네별로 반목들이 이분삼분화 돼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민심이 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이 만들어졌을 때.

기초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점을 고려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의 사업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예산심의하고 의결하고 삭감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최고 책임자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원치 않아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항에 시장을 부를 수 있는 거지 매번 부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시장을 부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든다하는 용역을 할 때는 뭐가 어떻게 되서 거기에 사실상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 하지 그냥 용역비만 이렇게 나왔으면.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도 물론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4개 도시가 이미 건강도시로 가입이 됐다? 부산 진구청하고 창원시청, 원주시청.

그러면 영문으로 가입신청서를 쓸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력서를 쓸 때도 외국인? 영문으로 쓰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써서는 안 되겠죠.

국제기구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첨부서류로 해서 WHO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첨부서류 무엇 무엇과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라고 영문으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테고 그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번역만 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용역비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프로파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프로파일이라는 자체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게 홍보하러 다니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우리 예산이 지금 이번에 늘은 것만큼 240억 정도만큼 늘은 것만큼 어디 위에 가서 홍보해서 더 갖다 보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답변이 아까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이 오늘 오전에 시정 모니터 관계 회의가 있어 부득이 내일 회의에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95쪽에 보면 직원 화합대회 급식, 가로기 걸이대, 공무원 능력개발 그다음에 장학금 각종 행사 및 교육 그 밑에 혁신과제 추진상황 평가 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직원 후생복지 시설 콘도를 지금 3구좌를 9,000만원어치를 한다는? 콘도 어디다 하려고 부족한 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입니다.

105쪽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법원․검찰 구청사 개보수가 9억 3,600만원 맞아요.

그 주인이 정확하게 인수할 의양이 있어요. 땅 주인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광래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3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주민등록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3년을 이걸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자도 없는 그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우리 마을로 퇴거를 해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벌칙을 물었는데 그게 취소되더라고. 그런 기준을 해 줘야지 정부서는 이건 형평성이 도저히 안 맞는 거요. 이게 그런 그 사람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우리 동네로 오지도 못하게 언제 온지도 모르고 그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돼 같고 그 사람이 온 걸로 판결되면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을은 뭐해서 그냥 취소가 되는 거요.

그럼 효도마을은 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효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사람 한사람만 잘 해도 효도마을 그 마을 전체가 효도를 잘해야 효도마을이냐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뇨. 어느 정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보면 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뭔가 기준을 해 줘야 범죄없는 마을이 되고 안 되고 하지 그냥 범죄없는 마을 3년동안 무조건 범죄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범주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1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광고 촬영료가 3,000만원 있고 CF출연자에게 2,000만원씩 주겠다. 지하철 홍보하는데 2,000만원하고 관광기념품 전시대를 만드는데 지금 3,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만 해도 1억 2,000만원인데 홍보대사와 지금 여기에 홍보용 광고제작하는 CF출연자하고는 전혀 별개인가요?

지금도 여기 홍보대사도 보면 위촉하고 간담회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1,500만원 책정하고 이건 돈 주고 이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거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도 이 정도면 말이에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섭외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필요한 것은 그저 어떤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광고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4,000만원 책정하고 한 것이 지역사람을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정말 그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굳이 이런 사람들 한물 간 사람들 또 무명지역 출신이라고 탤런트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서산 홍보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전시대를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다가 현관하고 민원실에 3,000만원씩 들여서 전시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 기념품이 뭔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2억 3,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예술제로써 그렇잖아요.

며칠간이나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예산이다 그 얘기요.

보통 예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것 아니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아무리 몇가지를 합해서 한다고 해도 2억 3,5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요.

체육대회 각 읍면이 참가하는 돈보다도 많은 돈이요. 이게? 시민체육대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어디서 하는 장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설명을 해야 하지. 그냥 2억 3,500만원이 누가 지나가는 사람 이름인줄 아세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생전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요. 이게. 그런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막 달라고 하는 대로 퉁 줘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뭐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에 예산은 그래요 냉철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놓고 달라고 해야 하지 1,000만원 100만원도 그런데 이거 2억 3,500만원 그냥 뭐 놀랠 얘기요.

설명 듣자면 길고 알았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돈들을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해미읍성 관아지 발굴 이게 국비요 시비요 밑에 뭐 이렇게 있는데 국비 1억 시비 1억 200만원.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알기는 해야 될 것 아니요. 알았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기념품 판매용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그런 의도죠.

1억원어치 뭐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131쪽 밑에 보면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있고 그 밑에 아울러 홍보 및 전시용 관광기념품 제작 3,000만원이 있거든요.

홍보 및 전시용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3,000만원어치를 해 가지고 누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팔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두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자꾸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같고 15억이 있잖아요. 이거 서광서 정비.

우리가 모르는데 잘 안다고 자꾸 해서 덮어 씌워 넘어가 그러면 다른 예산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더 물을 게 없습니다하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답변하는데 잘 알기 때문에 답변? 이렇게 말씨름을 만들지 말자고.

거기서는 알고 있는 걸 서광사 것 뭐 얼마, 뭐 얼마해서 얼마 지금 들어간다. 딱 좀 설명 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원래 10억이 계상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에 과연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자니까 얘기가 되는 건데 먼저 10억을 준 이유도 그 법장스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 얘기 들었을 텐데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 그렇게 앞뒤 없이 내려주는 겁니까?

그냥 누가 달라고 하면 국비도 내려주고 도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쪽에서 서산시에서 일종에 필요하니까 그걸 요청을 했으니까 나오는 걸 테고 서광사 법장스님이 총무원장님이 문화관광과가 됐든 중앙부서에 직접 그 사람이 신청하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먼저 10억을 다른데 쓰고 썼기 때문에 시비를 줘야 된다. 서로 빠다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과연 맞는 논리입니까?

국비, 도비를 마음대로 그냥 누가 요청하면 주는 거고 계통없이 또 이쪽에서 그러지 않아도 시민들이 여러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중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예산심의권 하나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단체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유일하게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예산심의 이거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앞뒤가 사계가 맞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비는 그 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직접 중앙에 가서 신청을 하면 내려 주고 또 그것을 받아 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인사로 10억을 도로 줘야 되고 이런 게 과연 앞뒤가 맞는 논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금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5억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아무소리 말고 그냥 따라만 가라 이겁니까?

주민들의 의견 그냥 무시하고 걱정하는 부분 다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돈이었든지 그 사찰 하나에만 문제성이 없어요. 이게. 먼저 길 내느라고 10억 들어갔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윤군상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체크해 놓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191쪽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고 거기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부터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161쪽에 읍면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하던 것이니까 읍면에서 좀 상세히 가끔 가서 봐 갖고 보고를? 읍면장 밥 먹고 뭐하는 거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164쪽에 야생동물 증식방사가 이게 도비가 40만원 내려온 모양인데 40만원 가지고 뭐 야생동물 뭘 증식해서.

이게 야생동물 증식방사라고 도비 40만원 가지고 뭐를.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167쪽 시설비에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있죠. 4억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간월 부남호 수중 및 퇴적쓰레기 처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169쪽 환경안정화시설 주민지원 출연금에서 25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같은 쪽에 창리포구 방파제 설치 실시설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해양과에서 시설을 맞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8쪽에 서산동식물 도감제작 용역 원가계산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청지천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겠고.

그럼 다른 부분.

지금 근본적으로 하천 퇴적쓰레기 정리를 한다면 그 위에 떠다니는 것을 정리한다는 건지? 지금 퇴적물이라고 할 적에는 근본적으로 오염이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새의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이게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서는 이 금액으로써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미흡한 게 아니냐?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고 조금 폭을 내가 좀 확대시킨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얘기죠.

이게 안정화시설하기 위한 주민들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그 다음에 창리 포구 방파제 설치 실시설계 6,000만원인데 이것은 창리 포구라고 할 적에는 축산해양과에서 시설을 맡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맡았는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산업건설 쪽이 궁금한 게 많아서 몇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형오염 하천정화사업비가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억이 지방비 부족분으로 시비로 지금 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동시에 가능하겠어요. 그 사업자체가? 그 도로를 더 확장하기 전에는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도로도 서로 교행하기도 빡빡한 그런 도로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간월 부남호 퇴적쓰레기 처리를 사실 아까 그 논리에 의한다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어째서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이 극히 지당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도비를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도비가 2,500만원을 내려주고 간월호 이런 부분만 국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서산시에 있는 전체 저수지가 어떻게 변화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체크는 더러 좀 해 보십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서산시 저수지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급수가 부남호만 유독이 5급수로 떨어진 겁니까?

그런 기초조사들이 부남호 뿐만 아니라 전체 저수지의 기초조사들이 이루어져서 도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고풍저수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잘 하시는 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써 원가계산 시켜야 됩니다.

지금 건강도시부분도 2,800만원씩 하는 건데 이게 2,800만원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원가계산하기에 용역도 줘야 되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거나 개나 소나 용역을 주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200만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2,800만원짜리가 이를 테면 1,000만원으로 깎여 진다라고 그런다면 한 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지금 안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서산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칙 만들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반대대책위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발전협의회만 빨리 끌어가지고 우선 성과나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의견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RDF가 소각장이라는 부분하고 타 시군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부분은 설득시키면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아니라면 된다고 그것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워낙 세가지로 이야기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행정의 넌센스가 있었어요.

애초에 현재 양대동 매립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과 틀 속에서 벗어나서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예요. 많은 부분이? 그게 불신이고요. 그렇게 불신을 받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네. 타 시군 쓰레기가 들어오네. 이런 부분들에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겁니다.

행정에서 책임을 전혀 안 지으려고 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요.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첫째는 이런 쓰레기장 들어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소이 님비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싫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시에서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침출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그 지역에서 해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겪은 동네에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형평에 안 맞게끔 행정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영향권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 이를 테면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반대를 하면 그만큼 어떤 혜택을 주겠지 라고 막연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 4개 동네가 아주 갈가리 지역감정들 분열들이 내부적으로 잠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합매립장을 저쪽에다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서 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행정에서 무조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반대 열기는 더 커지고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달래면서 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행정에서 하는 일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내놓고 방목함으로써 그 소 오줌 누는데 그냥 오염되는데 뭐 쓰레기 주워 내면 뭐해요. 수천마리 갖다? 거기서 키워서 B지구 오염되게? 그거하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6쪽부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예산 심의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 나와 가지고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이 감된 이유가 균특회계 때문에 그런가요. 그 밑에도 그렇고 전부 감 됐네? 2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7쪽부터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TV광고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선 농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정윤택 축산해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0쪽부터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입니다.

222쪽에 지역개발에 있어 시설비 있죠.

그 밑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에서 15억이 그건 아마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물론 시장이 쓸 수도 있고 의원이 그 사업을 하게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의원 위주로 인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의원 위주의 이 사업으로다 돈이 집행이 됐는가 여부를.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시민을 위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면서 문영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