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238억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은 대산유화단지 3사의 2004년도 결산결과 누적된 결손분 충당 및 순이익 증가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288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76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76억원은 대산3사것 50억원 기타법인 것 26억원해서 76억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래서 25일경부터 심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은 결산이 12월말입니다. 당해연도 12월말에 결산을 해서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신고를 그러니까 국세청 신고에 법인세 신고를 3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결산은 3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법에, 그 다음에 지방세나 법인세 등 납부는 3월 이내에 하고 한달 납기를 줘 가지고 4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4-5개월정도 빠른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통상 법인세할 주민세는 추경에 잡을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정확한 추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삼성종합화학 같은 데는 100% 납사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석유화학 같은곳은 96-97%를 수입해 오고 그 다음에 현대정유에서 나오는 납사원료를 3-5%를 정도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급등이 되었으나 납사의 원료가 되는 중동산은 오르지 않았어요.

유가가 오르면 세계 경제가 호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가가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되는데 유가가 올라갈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소비재가 많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 납사는 뭐냐 납사는 모든 소비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이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중국시장이 덩달아서 춤을 춰가면서 경제가 호황을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60%는 중국으로 가고 40%는 내수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산 납사원료 가격은 안오르고 호황은 되고 수출가격은 올라가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뜻밖에 대박이 터진거예요. 3사가 석유화학이 그래서 순이익을 본 것에서 우리가 법인세액의 10%인 288억원을 이번에 더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초에 50억원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238억원이 증가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으로써 당연히 사전에 추계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됩니다만 법인이 결산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장부나 뭐를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장부를 봐도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는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민세는 그전에는 추경에 거의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처음 올라와서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세는 지난번에 시세 감면조례 507호로써 2005년도 3월 11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3월 11일 저희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시행됨으로써 6억 5천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매년도에 30%씩 해서 앞으로 3년동안 해서 승용차하고 cc당 똑같이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번해서 전부다 과표를 잡아서 부과를 했을때는 너무 많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일단 50%를 그 오른가격 30%를 해서 전부다 플러스 해서 하되 그중에서 50%는 경감을 3년동안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역계산을 해 보니까 6억 5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현상인데 우리 차량 4만 8천여대중에서 6,910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cc당 가격이 2000cc이하는 200원이고 2000cc이상은 220원인데 승합차가 대개 보면 cc가 2000cc가 넘습니다. 거의 3000cc가깝기 때문에 30% 올린다고 할때 과도한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6억 5천만원이 줄고 주행세는 전체적으로 볼때 82억 4,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3억원을 잡고 이번에 추경에 49억원하고 해서 82억 4,100만원인데 당초에 잡았던 것은 주행세 배분이 주행세 유가 보조금이 있고 일반 자동차세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감면조례로 하고서 보니까 지방세가 빵꾸나면 지방세를 뭐로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행세를 지난번에 이것도 5월 6일 서산시 시세조례 개정해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75/1000해서 215/1000로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주행세 비율이 그래서 당초에 33억원을 잡았던 것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59억 3천만원인데 이중에 33억원만 잡았었어요. 59억원중에서 그래서 비율이 높아지고 보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서도 49억원중에서 일부가 들어갔고 또 자동차세 보전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지방세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지방세 감면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감면해 주고 나니까 자동차 보전비율해서 23억원이 추가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비율도 높아지고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동시에 주행세에서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시세부담을 안하면서 국세에서 우리가 더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거수)

초과 세입은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맞출수는 없지만 가급적 현년도에 따른 세입이나 각종 의존수입분야하고 맞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예산 운영을 할때 이번에 늘어난 것은 제가 이번에 분석을 쭉 해 가면서 정부예산이 세입마감후에 들어온 것도 상당액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우선 초과세입금중에서 자주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매년 년도별로 지방세를 보면 대개 지방세가 첫 번에 시작할때는 20억원이 플러스가 됐었고 30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 53억원으로 지방세가 초과세입되고 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6억원이 초과 세입이 됐거든요? 세목별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이 됐는데 우선 지방세가 작년도에 53억원이어서 올해 56억원정도면 약 3억원정도 갭이 나와요 지방세에서는 그런데 지방세는 이따가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중에 지방세가 15억 7,300만원하고 세외수입이 40억원정도가 들어왔는데 세외수입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세목별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드리고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본예산을 그러니까 2003년이죠 2003년도 2004년 본예산을 하고 난뒤에 14억 9,300만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 양여금이나 재정보전금등하고 이걸 살펴보니까 2003년에 세입으로 잡혔던 세입이 그러니까 의존수입이나 이런게 영달이 다 되야 되는데 이 자금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2월말까지 세입조치된 걸 가지고 결산을 하는데 2월말 이후 3월달 4월달 심지어 5월까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세입된 게 있어요.

전년도에 내려와야 할 돈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영달이 안된 거예요. 영달이 안되고 늦게서 회계연도 마감하고 난뒤에 들어오니까 올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플러스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6억원인데 작년도 53억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초과 수입이 됐고 작년보다 지방교부세가 14억 9,300만원,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이 18억 5,500만원, 지방보존금이 33억 9천만원, 보조금이 32억원, 초과수입이 돈이 늦게도 내려오고 정리추경 즉 명년도 본예산이 다 마감되고 난 뒤에 추가로 내로온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왜 작년만 그러냐 재작년에 보면에 재작년 것은 마이너스 나오는 데도 있어요. 왜? 작년도것 줄 것 안주고 넘겨가지고 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상급기관하고 자금 영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영달을 받아서 금융기관의 투자사업 지역개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을때는 이자수입을 우리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서 세입자금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연 관람입장료가 1,500만원있는데 여기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3월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상에 기획공연 등을 무료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공연을 했을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유료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갑자기 만들어서 1,500만원의 세입 요건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문화회관 수강료도 약 2천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요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자입찰수수료가 이것이 서산시 제증명 징수조례 별표1에 의해서 그전에 1건당 만원씩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감면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이 줄어들구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2005년도 4월부터 징수하게 되는데 동지역 읍면소재지 25,000세대중 50%인 12,500세대가 처리할 것으로 보고 세대당 1,200원 스티커 구입에 음식물 수거통에 부착하도록 된게 있거든요? 그 수거처리하는데 매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약 4,500만원정도 더 세입요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수입이 약 1억 2천정도가 되는데 의약분업으로 농촌 고령자들이 진료시간 절약을 위해서 보건소 본소를 방문하기 보다는 의약분업외의 지역인 인지, 지곡, 성연, 음암 등 가까운 곳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 진료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세입을 1억 2천만원 정도 잡았구요.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되면은 도세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는데 부동산 거래지역 허가신고지역으로 바뀌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이 줄었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그때당시에 할때 5억원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더 받을 것이 아니냐 징수교부금을 그래서 5억원을 세입조치했고 이자수입 2억원을 다시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관련사업비 등 각종 사업비가 자금이 실과에서 받을때는 예를들어서 6월에 자금이 나갈 것이다 8월에 나갈 것이다 7월에 나갈 것이다 이걸 잡았던 것이 점차 서너달 늦어지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예취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정도 잡고 재산매각수입이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이번에 3억 3천정도 회계과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과태료인데 3억 9천만원 정도인데 이게 비사업용 자동차는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오르고 그리고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가율이 생겼고 기타 사용료 과년도 수입이 1억원정도 이건 문화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사용증가 및 체납액 징수가 증가됐다고 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되는게 있습니다.

이게 약 22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을 1억원정도를 계산했는데 이것은 서산 마애삼존불상 조각품외 15종에 대한 기념품 판매수익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작 원가는 7,850원인데 제작수량이 12,800개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약 1억원정도가 수익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볼때 약 217억원정도가 늘어나는 원인을 원인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몇필지에 무엇을 팔았느냐는 것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 우리가 추경재원에 대한 재원분석을 가지고 보고하는 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입추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항상 하고는 있지만 하고 있는 것이 삔도가 안맞을 때도 있을 걸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건 100% 맞출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238억원이 추가로 오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재원분석 보고하고 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입에 대한 재원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전에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때 당시 삼성에서 우리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못했었습니다.

우리한테 파악한 것은 넥타이핀도 있고 메모꽂이 있도 손수건도 있고 타올도 있고 보조액자, 핸드폰줄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상 처음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됐는데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장기교육 및 어학연수생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5,2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나 중앙에서 시군별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라 이렇게 되던 것이 금년들어서는 도에서 추진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1명씩 지정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은 그 업무 분야에서 다 보내는데 저희시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예측지 못했던 장기교육자 어학연수생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에 이범신이라는 직원하고 운산면에 박노수라는 장기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럽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해외연수 명목으로 9,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시군별로 보낼수 있는 인원을 보고하도록 해서 인원수를 제한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정부나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사람을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타시군은 보내는데 서산시만 안보내기도 어렵고 지금 예측하는 인원이 중앙부처 연수가 6명에서 1인당 250만원에서 1,500만원, 도에서 시행하는 인원이 5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만원에서 1,250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전문연수기관에서 3명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50만원에서 750만원, 지금 장기교육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연수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우리가 당초에 2명으로 봤었는데 그것이 5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1,700만원 해서 5,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체신청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그쪽에 맞도록 고쳐 가지고서 150대를 몽골에 갔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되면서 앞으로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은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4개도시가 가입을 했는데 우리 시도 가입할려는 준비작업 할려는 사항이고 충남도는 보건소를 통해서 이 건강도시 문제 가입의사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시군이 가입돼 있는데 우리시도 빨리 가입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자 해서 미리 가입하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화 시설 5,500만원이 5백만이 지원금이고 활동비고 5천만원은 여기에 대한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무얼 알기 위해서

나머지 두가지를 빼내면 금년도 공무원 순수

(김완경 위원 거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시청자 입장에서 볼때는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적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35분이니까 2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같은 경우는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것에서 현재 자기 목표치의 10%이상 상향을 조정해서 달성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측정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율결정개최, 하반기에는 집합개최 하반기 계획도 작년처럼 프로그램을 체육행사 일변도 보다 문화행사 이런쪽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수분야에 대한 우리조직이 특수분야에 대한 기술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공채나 일반 특채제도로써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청양대학교 우리 지역내 대학교 이런데에서 다만 1년에 한두명씩이라도 특수분야에 대한 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채용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니까 청양대학교에서 매년 2명정도씩은 장학제도에 의한 채용을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부터는 2명정도 도립대학교에서 2명정도 우리가 특수직렬 예를들어서 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쪽의 디자인 특수분야하고 또 청양대학교에서 채용을 할 경우 지역 대학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청양대학교에서 2명, 관내 대학교에서 1명 하는데 일반 분야가 아니고 우리 조직이 필요한 특수직렬 특수분야에 대한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나갔기 때문에 사업중심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시행할 경우에 지원을 해 볼까 하고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통에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목으로 몰아서 지원을 않고 사업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심사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실질적인 내용은 읍면동 같은데가 고생하는데 비해서 본청에 비해서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 열심히 하는데를 다만 조금이라도

그런데 공직을 30여년을 하고 퇴직하는 분들에 본예산 단가가 한명이 갔다오는데 단가가 1인당 1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으로 할 때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됩니다만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구요. 보통 1인당 15만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서 여행을 시키거나 연수를 3박 4일 정도 시키는데 충분치 않은 것이고 좀 더 프로그램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만 보낼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해서 할 경우에는 약 1인당 단가가 상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를 들어서 가스총의 문제라든가 호루라기 문제라든가 이런 일반 무전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같은게 그동안에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자율방범하시는 분들한테 자구 노력으로 본인들이 구입하라고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무전기를 각대별로 3-4대, 그 다음에 가스총하고 충격기, 써치라이트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데부터 지원해 가면서 매년 연차별로 정비를 보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우선 방범대간에 연계 연락체계가 상당히 시급하더라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는 무전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대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내관내에서 이렇게 통일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조금씩 방범장비 분야는 앞으로 예산에서 신경을 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4일이 남은 것이 아니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경합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밀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짜보다 10일을 덜 사용했는데 평일은 저희들이 월등하게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신청을 많이 떠내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100%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으로 기업인 유치하는데 있어서 숙소 문제 같은 경우를 오션캐슬 이쪽에서 제공을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쓰고 그 다음에 외빈들 접대할 때 활용을 하고 이렇게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구좌를 더 구입해 볼까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교육 및 체험학습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방위협의회하고 민주평통, 민주평통하고 헌법기관, 방위협의회법률기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단위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자기부서에서 평가, 그 다음 2차적으로 총괄부서에서의 확인, 3차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국장님들하고 외부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체감정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까지 같이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순위을 메겨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평가 포상을 해 가면서 그동안에 2년동안 해 가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의나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만 한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확장을 해도 좋은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기획담당관 할때의 평가 포상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제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부서로 옮겨 가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포상제도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창의력이라든가 시 행정에 추진하는데에서 시발전이나 주민에 복지랄까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기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발적인 면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정확하게 평가가 됐다면 올바른 포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기게양 위탁관리 840만원은 가로기 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측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이 돼서 미쳐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계상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한테 당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해서 계상할 적에는 근사치하게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예상과 실제과 동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세입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내일부터 출장이 계획돼 있어서 부득이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5쪽과 49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지연이 되서 발주가 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으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개선대책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52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란에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나눠져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인데 1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부세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일반운영비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수도권지하철 관광 홍보 이미지 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수도권지하철 이용 홍보비로 4,960만원과 또 수도권지하철 서산이미지 광고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하고 지하철관광홍보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경과해서 남는 경우에는 일반관광 이미지를 넣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미지 제작을 한게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25개 역사에 동영상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가 지자체별로 자꾸 새로운 이미지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서산시 것도 2003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기존 자료는 미흡하니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건당 400만원씩 해서 5건 정도를 인삼축제, 마늘축제, 팔봉산 감사축제, 철새기행전 등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교체할려고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의문을 갖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관광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2억원 등을 비롯해서 총 2억 9천만원이 계상됐어요. 당초예산에 금년도 그런데 홍보에 너무 투자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지하철 관광홍보 이미지 제작 쭉 나옵니다만 이게 유사성이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2003년도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지니까 이것이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8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측도 간략하게 시간이 소비가 됐는데 간략하게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지연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으로 빠져 나가면 혼선이 생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몇가지만 하고서 끝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사업같은 것도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서 짜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즉흥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지 않으냐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금년도 추경예산에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주 비일비재한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30쪽에 해미읍성 보수정비에 1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담장 보수보다는 우선은 발굴이 우선 먼저 되야 되겠기에 보수보다 발굴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사찰이나 다른 종교단체 형평성에 맞는건지 이게 서광사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것인지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계수조정할적에 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용 제작 기념품을 몇종류 몇가지를 하고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고서 제작한다고 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보강을 해서 3-40개 정도를 추가 기념품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기념품 전시회와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에 1억원으로 돼 있고 131쪽 제일 하단입니다.

이것 내포문화권 특정지구로 확정되서 총 10억원의 사업과 진입로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전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증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이나 전시회를 끝내 가지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 3-40개 정도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관광기념품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을 한서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개발한 것은 마애삼존불 조각품 영인 부분은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위장등록까지 다 마친상태이고 그 외도 12점은 사실 12점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결정해서 전시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지금 꾸준히 그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 봤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시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서 개발해 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예를들어서 저희가 제작비하고 판매가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제작단가가 위탁판매가 또 판매가가 결정이 안된겁니다. 그래서 가격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적에는 짜임있게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100억원이 들던 10억원이 들던 이게 되야 되는데 항상 땜방하다가 벌려놓고서 거기에 끕끕하게 막는 그런 시행정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여러 담당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적에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시고 이러한 위원들에 질의에 어떤 질의가 있을까를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와 답변이 지루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감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