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부춘동에 통장님들 그리고 지곡면에 안진식 리장단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들께서 많이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
- 의장 이완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모두 열 한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윤찬구 의원, 신응식 의원,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네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윤찬구 의원, 신응식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4대 서산시의회 의원의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지난 3년이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남은 1년을 알차게 보람으로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의 시정을 살피면서 예산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국․도비 등의 유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척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평가에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어 되는 것도 없고, 않되는 것도 없는 것이 시행정이란 시민의 소리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답답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에 의하여 많은 일들을 떠벌리기는 하였으나, 큰 소리만 무성할 뿐, 시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가시적 사업이 없음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조차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냈다기 보다는 즉흥적, 가시적 발상에서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사업은 부작용을 만들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개되는 축제는 적극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 그리고 개성있고 차별성이 있는 행사를 지향하되, 예산을 많이 들여 무조건 행사를 키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전야제로 개막된「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바람직한 발전을 갖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부터 전문성 있게 다른 지역 축제와 대비되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차별화 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추진 과정에서 참여단체간의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오고 주최측과 주관측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주최측 임의대로 주관되고 있음은 반드시 개선하여 정립되어야 하겠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장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축제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비젼과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유입인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많은 APT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새로 건설중인 APT에 모두 입주할 인구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도, 반면에, APT를 많이 건설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서산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T에 입주할 유입인구가 없을 경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큰 만큼 인구유입을 위한 중대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있는 기아자동차의 유치문제가 가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기대와 좌절감이 복합적으로 교차되고 있음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그동안 기아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한 상황과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유치노력의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마을 1특색 사업과 1사 1촌 자매결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2등은 존재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특색을 가지고 경쟁력으로 삼으려는 1마을 1특색 사업은 평가 받을 만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특색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색사업을 발굴하면 유통과 품질관리,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포장이 수반되어 있는 데 반해,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특색사업을 발굴한 후, 유통, 품질관리, 디자인 등에서 후속관리가 열악하고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으로 1사 1촌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1마을 1특색 사업과 함께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에서는 우리지역 발전의 척도를 가를만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상생협약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서해안 관광개발 종합계획과 행정 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미래의 발전을 예약하는 청사진인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등 우리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업들과 연계시켜 서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업에 우리의 사업들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 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일괄하여 사업별로 묻고자 합니다.
읍내동과 석남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오토벨리조성에 관한 추진상황, 대산항 건설사업,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예술인촌 건립사업,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천수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하여 가감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웰빙․레져 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웰빙(Well-Being)’이란 단어가 유행어가 된 채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웰빙 없이는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처럼 산불 번지듯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외없이 웰빙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의 웰빙․레져 관광특구 계획은 지난 2월 24일, 서산시장과 현대건설(주) 대표이사가 서산간척지 B지구내에 있는 부석면 갈마리 일원의 현대건설(주) 소유농지 약 175만평(5,775,000㎡)에 사업비 3,500억원을 현대건설(주)이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관광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서를 교환을 함으로서 가시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사업의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생활체육공원, 웰빙단지, 생태공원, 간척문화공원, 대중골프장 등을 갖추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추려보면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맞춘 새로운 농업정책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산시와 현대건설(주)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산시와 현대건설(주)은 서산시 웰빙․레져 관광특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상호 공동이익과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산시가 행해야 할 의무조항에는 현대건설(주)이 투자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산시는 최대한 지원을 한다로 되어있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 둘째,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개발 행위 인․허가 절차이행 협조, 셋째,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기반시설의 지원, 넷째,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건설(주)이 행해야 할 의무조항에는 첫째, 현대건설(주)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특화 발전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현대건설(주)은 특구지정 이후에 서산시가 특구사업에 참여하도록 사업 참여범위는 별도로 약정한다.
그리고 기타 조항을 살펴보면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서산시와 현대건설(주)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서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특구개발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급수의 수질을 퇴적물과 오니층을 준설해서 성토재로 활용하고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남호」의 수질악화요인중 하나가 철새들의 배설물에 있는 만큼, 모래톱, 버드죤을 설치하여 철새들이 휴식하도록 해줌으로써, 배설물의 유출을 최소화시켜 철새도래지로서의 적합한 환경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 레져 체육시설로는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여 회원권의 50％인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고, 매년 60만명이 해외로 나가서 골프관광으로 소비하는 6,000억원(6억＄)의 외화를 절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A․B지구 간척공사로 천혜의 수자원을 상실하여 직접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관광특구의 개발로 실질적인 경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며, 다섯 번째,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내세우는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서산지역은 서해안 관광벨트와 인접되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2시간대 이내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월도, 해미읍성, 서산 마애삼존불상과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같은 관광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해산물과 지역특산물과 같은 먹거리가 풍족함으로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에 따른 웰빙․레져 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고, 중국․일본 등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서산지역을 관광지역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주) 소유의 B지구 간척지는 농업생산성이 낮은 농지인데다, 토지소유자인 현대건설(주)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잇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까지 특구지정을 받은 곳이 16개 지역인데 대부분이 지역특산물을 연계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민자유치 보다는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지역이 많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의 웰빙․레져 관광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서산시정이 현대건설(주)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지역의 특구지정은 절대불가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지역인 B지구를 타 용도로 변경시켜줄 경우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도 특구지정 요구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농림부로서는 특구지정에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닌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서산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추진한 상황과 함께, 앞으로 특구지정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주) 소유의 B지구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중 농업진흥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용도를 변경하여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다면, 농지소유자인 현대건설(주)은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A․B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수자원의 상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특구를 개발함으로써 실제적인 경제보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경제보상은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웰빙․레져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서산시와 현대건설(주)간 합의한 조항중에 현대건설(주)은 특구지정 이후에 서산시가 특구사업에 참여할 것과 참여범위는 별도로 약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서산시는 사업 참여범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운영 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태안군과 현대건설(주)은 B지구내 남면 일원의 현대건설(주) 소유의 농지 470여만평에 대하여 현대건설(주)에서 8,000억원을 투자하는 특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 사업과 유사한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명칭만 다를 뿐 시설사업이 유사하므로 서산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남호」의 수질은 5급수로써 수질악화의 주요 요인이 철새들의 배설물이기 때문에 퇴적물과 오니층을 준설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고, 모래톱, 버드죤 등 철새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배설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2급수의 수질로 개선시킨다고 했는데 「간월호」의 수질여건도 이와 같은 바, 이 기회에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강구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 받으면 기대되는 효과로써 건설공사가 가져다주는 2,000억원과 년간 관광객 60만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0만명의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0만명의 관광객이라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수입은 얼마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와 지역특산물을 가공, 판매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공하여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138억원중 등록세, 취득세 수입 등으로 120억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년간 18억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만약 특구지정이 안되었을 경우 지역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허탈감에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 번째, 관광특구지역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고정 일자리 창출효과는 몇 명? 얼마로 추산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 질문에 앞서 집행부측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회식에서 본 의장이 집행부에 신신 당부하였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 첫날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시청 본청과 사업소에 시장이하 5급 공무원이 34명중 22명이 출석하고 13명은 출석치 않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출석치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오늘 오후 회의 시작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의원
- 지곡면 출신
- 신응식 의원
- 입니다.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서산시대, 살기 좋은 서산건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과에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임석하여 주신 임창순 지곡면장, 지곡면민, 그리고 시민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앙행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 해놓고 불행하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은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형 지방화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산 특화산업을 통하여 지역 역량을 극대화 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야 만이 서산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도 4년 임기 중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한점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간혹 서산시의 불합리한 행정을 볼 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고,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시장께서는 우리 15만 서산 시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총력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과감하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변화와 미래가 활짝 열린 새로운 서산을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산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대 118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하면서 오늘날까지 약 50％만 공단으로 조성해 놓고 그중에 약 30만평만 현대파워텍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허허벌판처럼 방치하고 있고 개발 하지 않는 약 54만평은 정말로 흉물처럼 변모하고 있습니다.
개발전 빽빽이 들어섰던 좋은 소나무는 전부 정원수로 팔아먹고 엄청난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약 54만평의 흉물로 방치하고 그냥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정공은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대 118만평을 9년전 1996년도에 반 강제성 평당 15,000원 정도로 매입하여 엄청난 땅값을 챙겼습니다.
현대는 그 땅에 서산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감면 의혹과 10년이 다되는 지금까지 일부분만 목적대로 이용할 뿐 대부분 미개발 및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어 땅 투기 의혹이 짙어 지고 있습니다.
현대정공은 1996년 1월경부터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대 118만평을 매입한후 개발하였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였는지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면 감면혜택의 근거를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대정공은 서산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시지가가 오르자 단지를 2002년 12월경 기아자동차에 매각하였는바 매각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서산세무서가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 등에 부과한 과목별 세금내역을 공개해 주고 2005년 말까지 공단허가 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 서북부 산업단지와 대산 3사 모든 물류 수송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져 국가지원 지방도 제70호선이 지곡면 화천리에서 시작하여 운산면 갈산리 교차로까지 개설되고 있으나 1차 공사구간인 화천리에서 문양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2차 공사구간 음암면 문양리에서 운산면 갈산리 교차로까지는 언제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할 것인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림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개발계획이 난무하여 많은 낭설로 인하여 시민이 혼선을 빗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60년대부터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안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난무하면서 오늘날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헌데 2005년 들어서면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언약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소견을 소상히 밝혀 주길 바랍니다.
가로림만 연안에 생계를 두고 조상 대대로 전해오면서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만 줄 조력발전소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5년도에는 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유난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해미 가야산에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인력과 재산의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울창한 산림으로 인하여 우리 서산 어느 지역이든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으론 불을 끄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리하여 산불 초기진화와 확대방지를 위하여 큰 산을 위주로 임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의 시설량이 부족하니 울창한 산림 요소요소에 임도를 추가 설치하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농촌 농민 노령화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세월이 흘러 현재에 이르고 보니 정말로 옛 이야기로 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런대로 농민들이 대우를 받고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우리 농촌이 이제는 희망 없는 노령화로 변하여 농촌의 모든 대변인은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위하여 넉넉하게 지원은 못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노령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며 날로 고령화 되어 가는 농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서산 농촌이 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응식 의원
- 의장 이완복
- 신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과 신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기아자동차의 유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신응식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조력발력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의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략적인 현황과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 추진한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는 세가지의 측면으로 대응과 유치전략을 짜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소하리 공장 부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산자부와 건교부를 통해서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 비용이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1조 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기업이 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기업의 간부들과 제가 직접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아가 서산에서 복합산업단지의 100만평 규모의 단지를 만들었을 경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편의를 주겠다는 제가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한화그룹이 대덕테크노벨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한화가 그 지역을 찾던 차에 서산에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한화측에서 얘기하기를 한화에서 100평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만들었을 경우 기아자동차가 들어온다면 수지가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화측과 기아가 서산시가 협력한다면 기아도 좋고 한화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방안을 제시해서 기아측에서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화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사장이 직접 와서 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안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서산지방산업단지의 조성 공사의 완료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료와 함께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제제할 조항이 없어서 지금 정부를 상대로 감사원과 정부요로에 산업입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 조성 기간 만료 기간내에 산업단지에 개발이 안됐을 경우 다른 제제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추진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4만평중에서 지금 나머지 34만평에 대해서는 금년안에 현대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입주를 유도하도록 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5만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아가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그리고 앞으로 현대기아의 계열회사의 완성차 공장과 부품회사 그리고 더 나은 기업의 유치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당분간 5월말안에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함께 기아자동차 그리고 기업이 서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80년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가로림만 지역을 조력발전소의 제1 후보지로 결정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누차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와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역을 해수부에서 연안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국립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5월 26일 서산에 와서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수부가 그 지역에 대해서 연안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로림만은 우리 서산의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미래를 가름짓는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력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신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한 풍력, 조력, 태양력을 이용하는 것이 5%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연안관리계획의 반영단계부터 서산시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마련을 하고 있고 각 실과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하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기본입장을 관련부서와 의견을 취합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 어족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대산 수산항만청과 서해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곡과 많은 어민님들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업인 소득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치어 방류사업 등 그 지역의 갯벌 토양 개량제 지원 및 종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 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을 펼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정의 새로운 정책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례를 탈피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창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전례에 없던 일을 하려고 하면 기존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나태한 사람들이 입방아 세례를 항상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시정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과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시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시민들이 기초단계에서는 그냥 쉬운 또 시민의 봉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요구가 분출되고 있고 다양한 봉사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우리 전 동료 직원과 함께 열심히 무한 봉사와 무한의 그러한 행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 현황과 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점 및 발전시켜 나갈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를 저희들이 2000년도 부터 2004년까지 5회를 추진 해 왔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매년 비슷하고, 축제의 정체성이 결여되었다는 2004년 평가결과에 의하여 금년에는 해미읍성축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4월 29일 부터 5월 1일 까지 서산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번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축제에 있어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잘 치루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성과는 그간 개최한 해미읍성축제에 비해서 시민 및 관광객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점과 축제 행사장 안과 밖을 구분을 해서 파트별로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금번 축제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4만여명이 증가한 1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미읍성축제가 민속축제에서 벗어나서 역사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관광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정체성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간월도 관광지 개발,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사업, 시립 미술관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1996년 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 연안 관리지역계획과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2004년 9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도로 및 주차장, 관광안내소, 오수처리장 등 공공기반시설 공사를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기반시설 공사와 병행하여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매각을 하여 가족호텔등 숙박시설과 해수욕장, 전망휴게소등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등 나머지 사업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개발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 6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 9월 발주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중에 발주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06년 6월까지 완료하여 2007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2단계 사업은 고풍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200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 2007년 9월 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 한 후에 2단계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까지 예술인촌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여 분양을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그동안 미술관 건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하여 5월에 완료하겠으며, 지난 4월에 충남도 투융자심사에서 사업 착공전에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 앞으로 국비보조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미술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모를 8월까지 완료하여 당선작을 선정한 후 금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허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07년 8월에 미술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현대정공이 매입한 118만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에 대하여는 현대정공(주)이 산업단지 조성 중 2000년 12월 20일 기아 자동차로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2000년 12월 26일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를 총 36억 8,500만원을 추징하여 2001년 1월 21일에 납부 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0년 12월 서산 지방산업 단지를 기아자동차에 매각 하면서 이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내역에 대하여는 현대정공이 기아자동차에 매각한 양도가액은 2,215억 3,900만원이며, 공제가액 1,772억4,600만원을 차감한 양도차액은 442억 9,300만원이고, 국세인 특별 부가세 66억 4,400만원을 2001년 3월 31일 법인 결산 신고시에 서울 종로세무서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 부과는 2000년도말 산업단지 내에는 사업장이 없었으며 다만 수석동의 서산 부품센타와 성연 명천리의 서산 연구소 사업장과 관련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874만원이 납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서산세무서가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택 등에 부과한 과목별 세금 내역에 대하여는 현대 파워택에 대한 서산세무서의 과목별 국세 부과 내역은 2001년도에 소득세 12억 3천만원, 2002년도에 법인세 9억 1천만원과 소득세 23억 8천만원, 2003년도에 법인세 31억 1천만원과 소득세 15억 6천만원, 2004년도에 법인세 25억원, 소득세 21억 5천만원 등 2001～2004년까지 법인세 65억 3,300만원과 소득세 73억 3,700만원 총 138억 7천만원이 부과 되어 납부가 되었으며, 기아자동차는 현대 파워택에 토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2001년～2005년도 까지 부가가치세 3억 4,400만원을 본사 관할 서초세무서에 납부가 되어서 서산 산업단지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대 파워택의 지방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6억 5천만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4억 5,300만원 총 11억 400만원이 수납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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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새 기행전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철새도래지를 보호함과 아울러서 민․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 서산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철새기행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철새기행전의 효과로서는 탐방객이 2002년에는 7만여명에서 2004년에는 10만여명으로 증가했고, 철새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외국인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002년도에는 약 3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2004년에는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철새기행전의 가장 큰 효과는 서산시의 이미지를 우선 친환경적인 것으로 정착시켰다는 것에 있고, 소비자들로터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친환경적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행전의 추진과정에서 간월호내 효과적인 출입통제의 미흡이라든지 철새 서식환경 조성의 미흡,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 부족 등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금년에는 각 참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임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서산하면 철새」 또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세계적인 친환경도시」임을 공인받기 위하여 《월드 버드랜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전국 각 지역에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과 관련한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금년에 4회째를 맞는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와 2회째를 맞는 인삼캐기 체험 행사, 그리고 금년 6월 중에 우리지역 대표 작목인 6쪽마늘을 소재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축하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의 성과를 살펴보면, 팔봉면 일대가 재배면적 250ha에 이르는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서 그동안 판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축제를 통한 홍보에 힘입어서 지난해 행사 기간동안에만 2만여 박스를 판매해서 약 3억여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인천 연수구 간석1동 부녀회에서 감자 200박스, 마늘 200접, 양파 100망 등 600만원 어치의 팔봉면 농산물을 구입하였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매년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재경 서산시민들을 포함한 다수의 도시민들이 팔봉면 지역을 방문하여 구입한 농산물은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 등 연간 4천여만원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는 축제를 통한 인지도 제고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인삼캐기 체험행사는 6년근 인삼의 품질이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가장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그동안에 인지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처음으로 서산 인삼캐기 체험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서산인삼의 우수성을 주한외교관과 전국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는 한편, 축제를 통하여 3,5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촉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뱡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마을 1특색 사업과 1사 1촌 결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특색 사업은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중인 부가가치가 높은 농특산물을 선정하여 예산을 우선 소액 지원해 줘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육성 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2003년도에는 처음으로 14개 마을을 선정 맷돌호박, 달래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8,500천원을 지원해 줬고, 2004년도에는 20개 마을을 선정 삼베, 한과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1억 7,5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개 마을을 선정 양채류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8,510만원을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예로 대산읍 운산리 맷돌호박 작목반의 호박 판매 사업과 인지면 남정리 정동홍화 작목반의 홍화씨 생산 판매사업, 그리고 팔봉면 양길3리 부녀회의 한과 생산 판매사업 등은 1마을 1특색 사업으로 발굴 지원 육성해서 성공한 모범 사례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시설확장 등 많은 기타의 사업비 지원을 마을이나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농기계나 자재구입 등을 소액지원을 우선 해 주고 많은 성과가 있을때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기 지원된 품목에 대하여는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지원이 필요한 품목은 계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의 주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 공동브랜드인 행복한 서산 관리규정을 지난 4월달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이제 적극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대외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사 1촌 결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의 불확실성 등 국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과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곡면과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의 결연을 비롯해서 화천1구, 대황2구 등 7개 마을에서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고 많은 교류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체와 우리 지역 농촌과의 결연사업을 더 확대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오토벨리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벨리 특구관계는 지곡, 성연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이 직접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 검토했던 특구사업입니다.
오토벨리 특구안은 2004년 11월달에 천안 선문대학교에 용역 수행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특구대상 부지확보와 사업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특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은 당장 착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서 향후 지역의 여건변화를 봐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건설은 2002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373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8%로써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1차 사업은 2006년도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동안 대산항 조기건설과 항만 배후지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 요로에 수차 건의를 했고 항만개발의 선결 과제인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사업과 국도 38호선 확장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서 건설 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시장님께서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2011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해양수산부 국비예산이 우리 계획으로는 2009년까지 앞당겨 편성되서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만 생태공원사업과 쓰레기 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화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시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태탐방과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에 의한 환경보전 활성화와 의식함양에 기어코자 기본계획을 2003년도 12월달에 수립해서 2004년도 7월달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2005년 4월 22일 사업대상지를 부석면 창리부근으로 최종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 법규 협의 등 이행을 위한 기간의 소요로 실질적인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습탐조시설 설치 등 천수만지역의 생태공원화를 통한 가치증대와 생물 다양스러운 보전을 증대시키고자 200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이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토지매입 등의 공유재산 구입과 추가 사업예산확보시에 신속한 의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 4월 26일자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그 이후 여러 절차를 걸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말씀안드리고 2005년 2월 18일 석남동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설명을 했고 2005년도 5월 2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양대 3통 지역 입지에 대한 확정을 한 뒤에 5월 11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환경안정화시설 인근 부락에서는 영향지역 확대를 통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동 시설입지에 따른 석남동 전역에 대한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대상지 결정을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결정하고자 했으나 공모신청 서류에 대한 보안기간과 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그동안 기간이 많이 소요되서 5월 11일자에 결정 최종 공고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거기에 판운다리와 접근된 지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영향지역 설정을 추진하고 지역민원해소를 위해서 2005년 4월 8일날짜로 구성된 석남동 지역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5년 4월 8일 구성된 석남동 지역발전 협의회에 석남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수립된 용역결과를 건의 받아 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은 이것은 전체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시 전역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이므로, 영향지역 주민지원 뿐만이 아니라 석남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등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등에 앞으로 전 의원님들께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간척 B지구 웰빙 레져관광 특구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맞춰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재역별로 개성을 살릴 핵심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님의 2003년 6월 12일 대구구상이 발표되면서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것이 본 사업의 추진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그동안 추진 사항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1월 예비 신청된 웰빙레져특구(안), 오토밸리특구(안), 대산항물류특구(안) 등 3개 (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3개 특구(안)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재원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단계적으로 구분, 특구지정 신청과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 웰빙·레져특구를 우리시의 단기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2월 2일 현대건설로부터 서산웰빙·레져 특구 구상 제안 설명을 우리가 들은 뒤에 2005년 2월 21일자 서산 웰빙·레져특구 지정신청(안)이 접수되어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사업추진을 위하여 11개 관련 실과, 사업소의 담당급 이상으로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차 회의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 등 복잡한 내용의 의견을 다양하고 또 폭넓게 교환하였습니다.
2005년 2월 24일 서산시와 현대건설이 개발 의지를 갖고 공동추진 하기위한 사업추진의향에 합의(MOU)하였고, 2005년 2월 28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단계적 규정 절차를 공고하였으며, 3월 4일 시장님과 환경 운동연합 등 환경관련 단체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8일 특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3월 9일자 시 간부 및 관련 실무 담당의 특구대상지 답사와 3월 14일 시의회 의원님들의 특구대상지에 대한 현장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3월 15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3월 29일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4월 13일 특구지정 관련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4월 27일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현대건설(주)를 서산 웰빙·레져특구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습니다.
5월 3일 서산 웰빙·레져특구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의결이 있었고 현재 관련 구비서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환경부에서는 철새도래지 관련 환경보존 문제,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관련 중앙부처의 입장이 결코 우호적이지는 아니어서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쌀 수입개방 등, 농촌환경 변화와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 등의 변화된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특구가 신청된 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관련 중앙부처를 집중 설득 한다면 특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촌경제 살리기, 지역 균형발전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는 많이 넓어져 가고 있어 가능성은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B지구를 용도변경할 경우 현대건설은 막대한 재산상 특혜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고 지가상승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특구지정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원이 함께 서류로 제출되므로 토지이용목적이 체육용지, 공원용지, 청소년수련용지 등으로 용도가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 특혜 이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가상승금액도 단지 허가 받은대로 토목공사 및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발생할 것이나 이 경우 공사비, 대체 농지조성비, 제세금 등을 고려한다면 원가는 평당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예상으로 평당 20～3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 가격은 타 지역의 골프장 평당 금액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약한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A·B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수자원의 상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웰빙.레져 특구개발로 실제적인 경제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경제보상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B지구 간척공사로 천혜의 어장을 상실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옛날 상태로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며, 지금까지 간척사업자가 지급한 보상금액은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교 한다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은 특구개발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경제보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약 4만명정도의 건의서에 서명된 건의서를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보상 내용은 현대건설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산업은행은 현대건설의 주 채권은행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컨설팅을 통해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비가 약3,500억원, 건설공사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2,000억원, 년 6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2,69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약 138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웰빙·레져 특구의 관광특구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일자리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69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1,940명은 건설공사기간 중 고용되는 년 인원이며, 나머지 일자리 750명은 조성완료된 뒤에 골프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근 인원이며 특화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별도 협약을 체결시 명문화해서 체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는 모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관광객이 년 60여만명 정도가 방문하게 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는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구시설 내에 지역특산품의 판매시설과 웰빙 또 건강관리 체험장 시설 그리고 먹거리 장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와 현대건설(주)간 합의한 조항중 현대건설은 특구지정이후 서산시에 특구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범위는 별도로 약정한다고 했는데 서산시는 사업참여범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사업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이 완료되면 특화사업자는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특구시설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법인 설립할 때 서산시는 법인설립 과정에서부터 일정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구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여지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산시가 이 회사의 운영 주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특구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또 그 운영 이익의 일부가 서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약정체결을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태안군과 현대건설(주)가 B지구내에 기업도시 신청을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무엇이며,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 태안군이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규모가 서산시 특구보다 훨씬 크고 내용도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먼저 신청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특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기업도시든 특구든 어느 한쪽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 지역이 같은 파운다리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손해 볼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어느 한쪽만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태안과 연합해서 이 부분을 같이 농림부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도시의 규모가 훨씬 크고 내용도 특구와 유사하지만 내용이 유사한 것은 집중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기업도시의 개발은 우리 특구의 개발 진행 속도보다는 현저히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가 특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웰빙.레져 특구로 인한 기대효과로서 건설공사에 따른 생산유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2천억원, 60만명 유치 이런 산정기준과 또 예상수입, 지역특산물의 판매는 무엇을 가공 판매할 것인지 또 지방세 수입관계 관련법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 (공사간접효과)와 관광객 유치인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대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구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에 의해서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 수치입니다.
관광객 유치효과는 1인당 약 7만원을 소비한다고 1일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년 420억원의 관광객 수입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일정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쪽마늘이라든지 어리굴젓, 생강한과 등 등의 특산물을 판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계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기준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구지정에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지역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허탈감에 빠져있을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구 추진은 서산시와 서산시민 그리고 특화사업자가 한마음이 되서 현재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서산시민 약 4만여명이 추진동의 서명을 하였듯이 많은 서산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이므로 반드시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특구지정에 실패할 경우를 저희가 가정하지 않았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특구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구지정 이외의 주변지역 발전이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고정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구주변부지와 인근 주민들에게는 재산증식을 효과가 있고 특구시설 이용이 우선 용이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구 이외의 지역은 특구시설을 이용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 일자리 창출효과는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개설의 확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의 설치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은 노폭이 3M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자원육성,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가야산과 팔봉산, 도비산, 성왕산 등에 약 67KM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임도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에 대해서도 구조 개량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설대상 임도를 제가 확충을 해서 대형 산불 발생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화시대에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반면 사회적 부양의 필요성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37%로서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 판단 해 보면 5년 후인 2010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해서 바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바로 필요했고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무료급식사업,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지원, 건강증진기구의 보급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금년도부터 85세이상의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개․보수 지원과 건강증진기구 보급,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일감찾기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관계는 저희가 새로 추진의 준비중에 있고 우리 시 관내에 치매병원 등 요양시설과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을 각각 1개소씩 신축 하거나 설치토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대에 필요한 농촌 노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역점을 두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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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반영시킬 사업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수치지형도 제작공정이 95%입니다.
기정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목표연도를 2025년 계획인구 40만, 공간범위를 749㎢로 한 기본구상(안)을 작성 하였으며,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서 충남도와 사전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구상안은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서해안권 개발의 중심도시, 서해안시대를 열어 줄 광역교통 거점도시, 삶의 여유와 볼거리가 있는 관광 휴양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복합기능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원도시를 목표로 『웰빙라이프 서산』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도시공간구조로 하고 있으며, 전략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도시자연공원개발 등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어서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기정계획 검토와 기초자료 분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계획은 충남도와 사전협의후 6월중에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7월까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충남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도시관리 계획은 2006년도 상반기중 결정고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담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말씀들리면, 2004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하였고, 금년 2월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4월 충청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 감리업체 선정 및 공사발주하여,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연사유로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발굴조사지역 및 추가로 시굴조사 지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조사 기간이 약 6～8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절대공기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당초 2006년 12월 준공목표에서 2007년 12월까지 연장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시공중에 있는 지곡면의 아파트 공사장의 사토재를 성토재로 활용하여 위하여 토사를 임시로 야적하고 있으며, 약 20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12월까지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7월중에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석남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2004년 3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로 확정 발표 되었고, 2004년 6월 11일부터 6월 19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 금년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2005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사업방식에 따른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는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승인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 상반기에 사업착공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대책으로는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사업 추진코자 협의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에 동의할 경우 참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73%에 응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현지개량방식을 원하고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방식을 바꿔서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남호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간월호에도 이와 병행하여 강구할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호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30일 현대건설(주)과 농업기반공사와의 인계인수 협약이 이루어져서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간월호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한 약 2,300억 규모의 서산A지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B지구는 현재까지 인계인수 협약이 되지 않아서 현대건설(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월호는 현재 관리자가 농업기반공사로 수질개선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서산시설물관리단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남호에서 계획중인 직접준설에 의한 수질개선방법에 대하여는 간월호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시범사업과 직접 준설하는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기반공사 서산농업관리단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응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2차구간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은 우리시 대산임해공단, 서산지방산업단지, 성연농공단지 등 대형 유발 교통량 해소를 위해 지곡면에서 운산면을 연결하는 총 13.2㎞에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산업도로입니다.
현재 1차구간인 지곡면 화천리에서 음암면 문양리까지 8.7㎞에 대하여 국․도비 53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준공계획으로 현 공정 60%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2차구간인 음암면 문양리에서 운산면 갈산리 구간 4.5㎞에 대해서는 설계가 아직 되지 않는 등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1차구간만 개설될 경우 산업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2차구간도 1차구간과 연계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무 부처인 건교부와 충청남도에 수차례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에서는 도내 1순위로 건교부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건교부 담당공무원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장실태를 답사했는데 상당히 사업의 시급성을 공감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처는 물론 각계 요로 등 다각적인 계선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 신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윤찬구 의원
- 예.
- 의장 이완복
- 신응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신응식 의원
- 예.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보충질문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누구로 하실겁니까?
- 의장 이완복
- 이상호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아까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 답변하셨던가요?
- 총무국장 이상호 예.
- 윤찬구 의원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해미 병영축제에 관하여 주최와 주관이 혼선을 빗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서산시가 어느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맡겨 놓고 또 어느해는 문화원에 맡겨 놓고 어느해는 갑자기 시가 맡아서 했고 금년에는 서산시가 주최하고 문화원이 주관을 했는데 주관을 하자 해놓고 역할을 준 것이 없어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관하라고 시켜 놓고 주최측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간섭을 하고 있는데 주체와 주관을 시에서 확실하게 하던지 문화원에 맡기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주최와 주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주최기관은 행사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축제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갖도록 돼 있고
- 윤찬구 의원
- 뭐요? 지금 법적요? 어떠한 법적
- 총무국장 이상호 주최기관이 그렇게 하고 주관기관은 주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실무를 주최기관을 대신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행사는 주최와 주관이 있는데 이건 문화원에 저희들이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해서 주관부서로 정하는 저희들이 주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과정에서 그래도 바람직하게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최인데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이렇게 교감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주최를 시가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또 주관을 문화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와 주관의 역할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형식만 주관일뿐 주관하는 문화원은 건성이예요. 역할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 말을 하면 전부 다 떠밀기 일수이고 용역업체에게 문화원측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듣는대요. 제대로 축제를 하기 위하여 4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5회라는 짧은 역사라 하지만 보완 발전시켜 나아 가야하겠습니다.
하지만 난데없이 축제행사를 뺐었다 줬다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분명하게 정립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하면 확실하게 서산시에서 주최를 할려면 제대로 하세요.
형식만 갖추려 하지 말고, 아니면 문화원에 책임을 주어 맡기던가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지 형식은 주관하라해 놓고 모두 주최측에서 임의로 간섭하는 것은 갈등만 더 빚는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상호 주최가 어디가 했던 주관이 어디가 됐던지 간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잘 치루기 위해서는 다같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합당한 의견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최와 주관기관이 나눠지다보니까 주관부서가 할일이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하튼간에 앞으로 행사에 관련해서 어디로 주관을 줬으면 주최부서에서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앞으로 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본 의원의 발언을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치루다 보면 항상 사소한 문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더 결집시켜 축제다운 축제로서 시민을 위한, 서산을 위한 또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립할 것은 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에 발언한바와 같이 체험축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노력한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보완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을 펼치다보면 머리아프고 어려운 점이 어느부서보다도 많은 부서가 건설도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내용중 아파트가 서산 관내에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저 많은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가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입지가 되지 않았을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일 좋은 방안은 기업유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하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쉬운일은 아니죠. 그래서 인구증가에 큰 몱을 할 수 있는 기아자동차를 거론하였고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면 300여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어 자연적으로 인구증가가 되면서 입주 효과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다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건축하면 아파트가 몇 가구가 되며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인구는 몇세대가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의원님께서 지금 다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저희는 원래 아파트 입주를 하시는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산이 다른지역보다 그런 여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되고 이렇게 건설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원활히 될 수 있다면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야 되겠죠.
사업자들도 보면 그런 기대속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재 계획보다는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조금 분양이 덜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한 50% 정도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타격은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을 하고 제가 아파트 많이 짓도록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이 지역에 우리 서산지역에 주거 환경이나 이런 주거 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지음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런 집을 지으면 주거환경이 바뀌고 인구가 어차피 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은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일부 분양이 안된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집값이 좀 더 서민주택으로써는 아마 집을 구입하기는 쉽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사업하신 분들 저희 시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최대로 입주하도록 또 외지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바로 그것은 서산시에서 사업승인을 다 해 준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 윤찬구 의원
- 사업승인을 해 줬으면 허가 내 준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허가내준 아파트에 입주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가 신청을 하여 사업승인을 했음으로 입주가 되던 않되던 우리는 알바 아니다 승인을 해 주었으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언바란스가 된다고 할적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시에서는 보장을 못하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만 저희가 법상 타당하면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 윤찬구 의원
-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수반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충청남도에 행정복합도시라든가 충남도와 경기도가 협약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커다란 계획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에서는 그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책을 정책의 틈바구니에 접목시켜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의 질문을 아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16년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 윤찬구 의원
-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도 인구 40만을 목표로 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 15만명이 급급한 실정에 있스니다.
인구 목표설정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여러용도지역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또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출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뒷받침이 되야 하는데 계획만 세워 놓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시 행정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 말씀은 이렇게 제가 어차피 공청회를 갖고 바로 이어서 시 의회 의견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 윤찬구 의원
-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시 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견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이란 뒷받침으로 체계를 세워서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뜬구름 잡기로 설정만 해 놓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제가 봐서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본계획구상안을 않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지금 현 기본계획을 그렇게 안잡으면 오히려 우리 서산시 도시행정이 더 저해되는 요인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고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스니다.
- 윤찬구 의원
- 단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하기에는 벅찬 시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참에 본 의원이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하는 대립형의 기관인 것이 의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을 못하게 흔드는 일을 하는 곳이 의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빨리 집행으로 실현시켜 차질없이 기간내에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려 놓기만 숫하게 벌려 놓고 의회에서 예산의 뒷받침을 다 해 주었는데도 실질적으로 결과가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벌려놓은 가지수가 몇가지입니까?
입행부로 인하여 의원은 무엇하느냐는 질책의 소리까지 듣는 것이 의원들의 현 주소이고 현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점을 명심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답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직시하여 실현으로 옮기는 그런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미사여구로 그럴 듯 하게 순간을 모변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면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에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시정질문의 기회가 한번 정도 더 있겠으나 시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시 행정이 바로 잡히고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길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신응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의원
- 추가 질문에 앞서 한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제는 약한자에게 강하게 보이지 말고 강한자에게 약하게 보이지 말고 정말로 약한자에게 잘해 주고 강한자에게 강한 행정으로 대할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현대파워텍 기아자동차 약118만평의 주위 한바퀴를 돌면 정말로 서산시 행정이 이렇구나 하는감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 일대 한바퀴를 돌면 그 좋은 솔나무 다 파간 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행정이 그대로 뒀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정말로 시정하고 개정해야 할 서산시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강한자에게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의원
- 지방 산업도로 70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할적마다 이 문제가 질문과 답변이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차 구간은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2차구간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같이 연계해서 완공할 시기와 연도 날짜를 정확히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사업시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최종 방침 결정을 저희가 건의하고 저희한테 바라는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정할 수 없고 저희가 그동안 신의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질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루어진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저희가 국도 70호선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올해 해서 수십차례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제1번으로 70호선이 1위로 결정이 돼 가지고 건교부에 지금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민들 다수인 건의서도 제출했고 기업인들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 건설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방문하고 만나서 같이 협의를 했고 건교부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만 순위가 상당히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관련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응식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1차공사는 순조롭게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차공사만 완공해 놓은다면 그 도로는 쓸모가 없는 도로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1차 공사가 연결되면 음암 문양리 시도 5호선하고 일단 연결이 되거든요? 금년에 예산이 70억이고 일단 목표연도까지 운산까지는 연결이 안되지만 우선은 설계된데로 하면 시도연결돼서 음암으로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4차선 도로가 직접 서산 IC하고 연결되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당초 구상했던 노선자체를 아시다시피 연결 시켜 다구 해서 지금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돼서 현지를 방문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건교부나 도나 어디에서 사업추진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소 소장이나 책임자들이 저희들하고 똑같이 한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신응식 의원
- 앞으로 다시는 1차 2차 공사가 연계돼 가지고 시정질문에 70호선이 문제로 삼지 않도록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응식 의원
- 15만 시민과 약속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님 이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사항인데 충청남도에서 1위로 우리 70호선이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서 올 우리나라에 1회 추경예산에 충청남도 사업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중에 1순위가 빠지고 2순위가 된다라면 서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1위로 올라갔으면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올라간 것이 올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서 답변)
- 의장 이완복
- 그러니까 충남에 하나 배정되면 서산꺼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보충질문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방청석이 꽉 찼습니다. 서산시민과 집행부 공무원들로 이렇게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중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시정질문에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아주 텅 비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가 의회를 대한다고 할 때 이렇게 놓고서 어떻게 의회와 쌍두마차라는 얘기가 나오고 민주주의 지방자치 즉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기본점이 의회입니다.
의회지방민주주의를 하는데 참여해 줬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오전중에는 불쾌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나 지금은 방청객으로 채워졌는지 일반 해당 공무원들이 다 왔는지 꽉 차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왜 본 의원이 여기와서 보충질문을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때 한심스럽기 금치 못합니다.
사실 질문한 의원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을때 보충질문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기는 하지만 무얼 보충질문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을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체크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는데 이 보충질문 자체는 본 질문에서 성실치 못했다는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알고 답변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이완복
- 총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지난해 보다 올해 약 4만 2,5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관람객이 이는 축제가 잘 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하고 수치는 실제인지 아닌지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17만이라면 서산시민보다 2만이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할때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온 사람인지 2번 3일간에 온 사람인지 이게 사실 3일간에 왔다면 거짓말입니다. 1년내내 왔다면 올 수도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2번 4억 5천 5억이상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서 이벤트 행사로 들어간게 약 3억 5천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벤트 행사가 역사체험축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흥 하나의 일시적인 인기몰이 유흥축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들어갔고 3억 5천이 이벤트 행사에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품값을 받을 만한 가치성이 있는 사람이 왔는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숫자를 채웠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처다보고 앉았을때 한숨스럽기 금치 못했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축제가 잘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역사의 고증이 몇%나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옛날 군인 칼 놀음 칼질을 하는데 칼을 이렇게 들고서 배에다 대고서 이러한 역사 고증을 한다고 할때 이게 과연 어린이들이나 서산시민에게 이게 역사적인 고증이 있다고 보느냐 그러면 이조시대 군인들은 칼을 배에 들고 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고 하니 이러한 방법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이상호 먼저 방문객 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15만이 행사축제기간에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2003년도 15만 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2004년도에는 13만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45종에 대해서 그야말로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섯차례에 걸려서 추진했던 해미역사체험이 5회에 걸치는 역사체험이 단조롭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새롭게 병영체험축제로 명칭자체도 변경을 시키고 45종류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미읍성 축제를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해 왔고 그래서 축제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해서 앞으로 해미읍성 축제가 그야말로 잘 정체성과 역사성이 담아 있는 좋은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앞으로 해미읍성 축제를 유흥성에 의할 것이냐 역사성에 의할 것이냐 사실 길이 딱 잡혀 있어야지 해마다 용역을 바꾼다고 할적에 해미읍성은 계속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를 딱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하나의 타이틀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사실상에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성인 고증으로 인해서 교육자료가 돼야 하는 겁니다. 도자기 계속 바꾸는 것 봤어요. 고려자기면 고려자기고 청자면 청자였지 청자구경 잘 안온다고 해서 그 무늬를 새로 칠해요? 이러한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공부를 안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해미읍성을 알 수 있고 고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증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방향 하나의 역사체험으로 나가야 하지 아이들 데려다가 군인 데려오고 한서대학교 학생들여오고 이렇게 적당히 노래 몇 마디 부를 수 있는 사람 끌어다가 3억 5천내지 4억을 줘요?
정산받은게 사실 그 사람들에게 줄 품값하고 맞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요? 몇푼주고 그럼 해미읍성 축제는 어떤 이벤트 회사에 돈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래 놓고서 올해 17만이 왔다 무지무지하게 잘된다 화합이 잘된다 뭐가 잘돼요 잘되길 돈 갔다가 맥질하면 그것보다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가질 말라 그 얘기예요. 일시적인 인기몰이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산업단지 문제인 것 같은데
- 의장 이완복
-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산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님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시간 지키기는 틀렸어요? 그런데 답변하는 분들은 적당히 해서 시정질문이 동문서답으로 해서 시간제한, 횟수제한 해서 넘긴다면 이걸 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집행부 공무원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발빠져 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적당히 동문서답하면 시간지났어요 횟수지났어요 해서 가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걸 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의장 이완복
- 핵심만 말씀 하세요.
- 이창배 의원
- 118만평을 사가지고 10년후에 팔았습니다. 개발은 한다고 나무베고 흙 밀어 놓은게 60만평하고 나머지 60여만평은 묵어 있는게 그게 이익이 한450억정도 이익이 났다고 했는데 넘어갈 때 그럼 평당 5원만 올랐습니까? 4원이나 거기 땅값이 10년동안에 2000년까지 그 먼저부터 5원만 올랐습니까?
10만원 이상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됐느냐 그 얘기예요.
서산시에서도 지방세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걸 조사했어야지 5원밖에 안올랐어요?
지나가는 개 보고 물어봐도 이건 웃어요. 어떻게 한티고개 기아가 온 산업단지 땅이 지곡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때 팔때하고 2000년도하고 5년전하고 5원만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갔다가 포탈해서 내버려두는 이러한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까 신응식 의원님이 물으니까 답변을 안했는데 나무를 수천그루 파 갔습니다. 심은건 불과 몇그루 안돼요. 그리고 단지내 옮겨 심는 것은 괜찮다 단지내에 옮겨다 심은 것은 20년생 미만이고 파 간 것은 50년생 이상이예요.
어떻게 그게 개발도 않고 파다가 정지 60만평 된데에서 파내 갔다면 또 이해가 가요 엉뚱한데서 나머지 60만평에서 다 파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모래가 50만톤인가 된다고 자갈 쌓아놓은 것 거기 돌을 목적이외의 사용을 위해서 레미콘 공장하고 장사할려고 그러다가 거기 가압류 돼 있는데 그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가압류된지가 5년 그냥 놔 두고 있어요. 처리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타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다가 걸린 것 아니예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방치하고 서산시는 내버려 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대로 119만평중 현재 64만평이 개발되서 54%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된 64만평중 30만평이 현대파워텍에서 현재 입주되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34만평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드린대로 금년안으로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만 현대계열회사 자동차 부품공장이 우량기업인 현대 모비스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개발지역이 55만평인데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굴취해서 반출했거나 아니면 단지내로 이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55만평 단지 예정지에서 소나무 2천그루를 굴취해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조경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관련법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산업단지로 전체면적이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시행자가 임목을 굴취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의 시각에서 볼때는 충분히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저희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상당량의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쌓아 놓고 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골재를 그 지역에서 일부 채취를 해서 그것을 현대 파워텍이 입주할 당시에 필요한 골재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 불법성의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활용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소나무를 자기 회사 A라는 지역에 허가를 내 가지고 B라는 지역의 자기 회사에 갔다 심음으로써 경제적인 모든 부가가치성을 상승시키는 것은 거기 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가져 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지 자기 계열사내지 어떠한 같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에 옮겨다 심어서 그 회사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켜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법 몇조에 그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같은 기아자동차
- 이창배 의원
- 기아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단지내에서 해당되지 타지역에 실어서 운반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 식재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법을 따질때는 현장에서 굴취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 이창배 의원
- 굴취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지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산업단지내에서 굴취하는 것은
- 이창배 의원
- 단지가 아니라 타 지역이지요. 그 단지내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저희가 생각하는 건 굴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돌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어떻게 어떻게 얼마 벌금을 먹였고 어떻게 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 해야지 그냥 놓고 그럴 가능성이 아니라 하다가 걸렸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게 문제가 되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 이창배 의원
- 어떻게 조치했어요? 벌금을 얼마 물리고 어떻게 조치했어요? 행정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얼마가 밖으로 나갔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별도로 파악해서
- 이창배 의원
- 그럼 여지껏 파악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벌금관계는 아직 파악 안됐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로림만 문제랑 여기 자동차 오토벨리 그게 지금 확실히 앞으로 가능성을 봐 가면서 해야겠다고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문제는 뭐하고 같으냐 지금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앞으로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으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기한입니다. 몇 번 연장해 줬습니다.
사실 저거 원상복구 해야죠. 특정인에게 땅장사 시켜 줄려구요? 가능성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죠. 지금 본 의원이 볼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안되고 있어요. 땅장사 하고 있어요. 땅장사 거기 20만원 30만원 가요. 그런데 어째 5원만 올랐어요? 거기 땅값 오른지 벌써 10여년 됐어요. 거기가 하나의 떴다방들 선전장소예요. 이렇게 놓고 부동산 불법거래내지 부동산 흥행을 투기를 장려하고 권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면 뭐예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본의원이 떴다방, 부동산 투기 권장 장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예요?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될때는 사실 인허가 취소해서 원상복구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특정기업에 수백억, 수천억이 수조의 이익을 줍니까? 한번 100만평 20만원씩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들어가세요.
- 이창배 의원
- 그 다음에는 대산항과 가로림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럼 같아요.
- 이창배 의원
- 현재 대산항이 성연에 산업단지나 모든 공업단지가 제대로 가동된다고 할때 거기에 나오는 물동량을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 항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산항 관계는 2002년도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 준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도의 저희들이 최종 하역능력을 588만 5천톤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동량 계산은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의 물동량을 포함해서 태안이나 홍성지역의 물동량을 자체 판단한 물동량이 하역능력 588만 5천톤의 능력가운데 저희가 285만 8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은? 서산, 태안, 홍성지역의 물동량을 앞으로 대산항 건설이 조기에 완공되면 이 물동량은 우선은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 산업단지의 각종 공장이 들어서고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대산지역까지 연장된다고 할 경우 충청권의 내륙지방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대산항으로 이렇게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588만 5천톤으로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대산항 조기건설과 확장건설, 항만 배후지 개발촉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 다음에는 70호선과 지방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70호선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의원님께서는 2차 구간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구간중에 지난번에 작년도에 왔었잖아요? 도에서? 다 왔었는데 무장교 밑에 2m 높여 놨습니다. 그냥 그대로 준공을 할 것인가? 2m를 높여 놓으면 위로 200m가 침수 됩니다. 거기 1도도 안됐는데 경사로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하상 2m로
- 이창배 의원
- 하상 2m를 높였잖아요.
그걸 그냥 두고 여지껏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홍수때 어떻게 할 것이냐? 1도 경사면 100m 1m 아닙니까? 그러면 200m가 침수된다는 얘기예요. 2m 높여 놓았으면 그러한 문제 전혀 그냥 두고 그 밑에 해성리 예덕3구로 가는 농로 그쪽에 농사 지으러 다니는 사람이 한 200세대 되는데 그 농로 문제는 밑으로 전혀 70호선 4차선 밑으로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다가 4m에 8m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2차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농로도 그리고 요새는 침농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4m-4.5m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그때 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먼저 70호선 사업시행은 저희시에서 당초부터 계획이나 조사 설계 같은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창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실현상태는 잘 모릅니다.
-
다만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협의를 할때는 의견이 오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그대로 도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다소 한말씀 드릴께요.
- 이창배 의원
- 가만 있어요. 내가 볼때는 서산에 사업은 도사업이나 중앙 국가 사업이 서울 사람이나 대전사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산시민을 위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 서로 편의제공을 해야지 공장만 끌어오기 위해서 4차선 내고 여기서 사는 시민들은 그로 인해서 불편해도 다니지 말고 삶에 구애를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문제성이 있다 누차 얘기했으니까 도와 연관해서 얘기를 해서 풀어줘야지 의원이 매일 여기서서 얘기를 해야 되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닙니까?
- 이창배 의원
- 예.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먼저번에 해서 한번 1차로 현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다수 주민의 의견이 전부다 공감이 가서 한가지 안으로 채택되면 도에서 하기 쉽습니다. 당초계획은 설계변경을 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하상이 높다는 것은 제가 그것은 시정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농로연결 같은 경우 통로박스 연결하는 경우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일치가 안되는 걸로 지금 참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견만 정리가 된다면 저희가 같이 도에 감독관하고 같이 현지 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정리하도록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농사짓는 사람들 이장들이 4개리인데 4개리 이장이 다 엊그저께 와서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려느냐고 물었는데 무슨 의견일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연 외곽도로 문제입니다.
70호선하고 29호선하고 연계도로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소재지 외곽도로요?
- 이창배 의원
- 예. 70호선 하고 29호선하고 연계도로거든요? 중간 쉽게 보자면 그렇게 봐야 옳다 그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국도 29호하고 70호 연결하는 도로요?
- 이창배 의원
- 그게 29호선에서 갈라져서 성연을 통과해서 70호선으로 연결되는데 연계도로인데 그게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시내 통과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 진건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20대 1이었습니다.
몇 명이 시내사람들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20개 리장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보내줬고 또 하나 현대 심대평 지사가 오셨을때 그때 제가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냥 기존도로 지방도를 갔다가 측량해 가면서 가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실정을 사실 서산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 왜?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서산시민의 이해관계가 연결된 문제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금주중으로 답변이 없으면 내일모레 시에서는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 대절해서 심대평 지사를 찾아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우선 성연문제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건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연 우회도로 문제는 저도 현지를 지금 도에 담당 공무원이 와 가지고 같이 면에 들렀었습니다.
우회도로 문제는 노선결정 문제인데 노선결정하는 것은 충남도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다 맞으면 체적안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서 꼭 어떤안을 도에서 별도로 도청을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역의견을 반영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견만 일치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오토벨리 문제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여기에 대한 문제는
- 이창배 의원
-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만 자꾸 변명을 들을 시계는 자꾸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오토벨리 문제인데
- 의장 이완복
- 그러니까요 해당국장이 나왔을때 쭉 국장것을 하고 다음국장 물어봐야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지요.
시간 3분밖에 안남았습니다.
들어 가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산업단지 문제 1차 매매관계 넘어간 것 2000년도에 그것에 대한 차액지가 조사를 다시해서 서산시에 세수를 증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 의장 이완복
- 그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 이창배 의원
- 예. 그다음에 웰빙특구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얻어지는 현대이익과 서산시의 오는 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지금 현대B지구의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대한민국 쌀개방 등 여러 가지 농사에 관한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 되서 그 지구를 쌀 농사를 위한 전업 농업지대로 놔 두느냐 아니면은 개발의 방식을 통해서 뭔가 지역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느냐 이 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데 현대 실정으로 봐서는 그 지역을 농사지구로 놔 두는 것 보다는 또 현대의 자본을 통해서 현대의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특구지정을 해 가지고서 개발을 할 경우 우리 지역민들에게 얻는 여러 가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럼 이익이 얼마냐구요 현대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얼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은 얼마냐 그것을 수치로 대충 얘기해야지 그냥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아까 1차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런데 그게 잘 안맞으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특구내 유흥가가 설치될 것 아니예요?
유흥가는 전혀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유흥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식당 이런것만 되구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식당도 가급적 지역의 식당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다만 유스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있을 경우 내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 기간식당은 있을 수 있지만 외빈을 전용으로 접대하는 식당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여기에 대해서 휴지를 갔다가 정화한다고 했잖아요.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은 웰빙레져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을 175만평을 개발하는데 성토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B지구의 여러 가지 오니라든지 준설토를 고체화 시켜 가지고 그것은 현 기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토재로 활용할 경우 B지구의 수질도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모래톱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모래톱 관계는 새들의 분비물을 새들의 생리상 구분없이 배설하기 때문에 수면같은데도 배설해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새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쉴 수 있는 모래톱이나 모래섬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새들이 거기에서 쉬면서 배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다고 하면 수면에 배설을 않고 모래톱이나 모래섬에 배설하면 수질향상에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갖고 그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건 잘못 생각한게 A지구가 1년에 1M씩 퇴적해 올라오거든요? 지금 한 20M가 됐거든요? 본 깊이에서 퇴적해 온게 물의 양이 1/3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둬도 모래톱이 자연히 생길 것 아니예요. 그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모래톱은 깊은데가 아니라 상류부분에서부터 생기는데 한가운데에 갔다가 모래 쌓아서는 못만들지 않아요? 모래톱을 그렇기 때문에 모래톱을 갔다가 만든다고 할때 모래위에 놓는 똥은 모래라는게 비만 와도 쉬는 건데 그건 그냥 모래에다가 새가 똥누면 자연정화 돼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B지구의 웰빙 레져 특구 없고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창배 의원
- 글쎄 연계해서 모래위에서 똥을 누면 그 모래 위에서 누는 똥은 자연정화되는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이 수면에
- 이창배 의원
-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느냐 누면 비오면 모래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이런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만 때울려고 하면 안돼잖아요. 이런 것은 시간지나면 네가 질문 못할 것 아니냐 하는데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도저히 그러한 답변은 모래톱이 어째서 효율성이 있다 과학적으로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톱을 형성할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잖아요.
그것도 몰라 가지고 나오 셨다면 안돼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모래톱의 규모는 쪼그맣게 다랭이 마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있게 만들기 때문에
- 이창배 의원
- 규모있게 만드는데 모래가 비오면 제일 물 잘 새는게 모래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수면으로 직접 배설되는 것 보다는 모래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 수질 보호에 일익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러면 모래위에 똥누면 자연 정화되고 여과되는구먼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저혼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와같이 동문서답식으로 사실 근거없는 답변 비과학적인 답변 여기는 의회입니다. 크고 작고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듣고 있고 이 소리가 방송으로 나가서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모래톱이 왜 필요하냐 왜 거기에서 모래톱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류들이 똥을 눈다고 할때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화 돼 간다 하는 근거없이 모래톱으로 하면 된다 돈쓸려면 어떤 업자 돈 불어 줄려면 무슨 짓은 못해요. 그리고 웰빙특구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서산시에 대한 이익도 제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데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와서는 철새가 물에서 오줌 똥을 누면 오염이 된다 지난번에 그것이 자연정화 된다고 했어요. 여과제라고 했어요. 철새똥이 여과제 환경오염의 물이 수질이 여과제라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똥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모래톱을 만들어야 된다 왜 몇 달전에 대답한 것하고 지금하고 왜 달라요? 이게 변했어요? 세상이? 그리고 아까 대답한 것도 4급수 미만으로 해서 우량농산물을 생산하겠다 4급수 미만으로 만들어 져요? 만들어 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4급수 미만으로 만들어 진다 어떻게 5m 밑으로 내려가면 10급수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여기 나올때는 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지있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아 맞구나 이게 옳다 이렇게 해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10년전 시정질문이나 10년후의 시정질문이나 똑같은 것으로 답변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그러나 앞으로 본의원이 내일 모레 시정질문을 할때는 이러한 답변이 나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의원님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 이철수 의원
- 사회산업국장님!
- 의장 이완복
-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러면 충청남도에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이 부분은 관련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관련있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 이철수 의원
- 관련이 있으면 2004년도에 제1차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거기에 지역혁신 웰빙특구관계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웰빙특구관계는 작년말 대통령께서 처음 제안이 되서 갑작스럽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 이철수 의원
- 그러면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 승인 내지는 절차를 안 밞아도 되는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웰빙 레져 특구 관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재경경제부에다 신청을 재경경제부에서 중앙부처들과 심의를 하고 충청남도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런데 여기 충청남도 지역의 5개년 계획에 보면 지역특화 발전특구중에서 천안 IP월드 특구, 보령은 영상단지특구, 서산은 성연 오토벨리 특구, 당진은 아산만 경제 자유특구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는데 ...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계획은 제가 의원님 자료를 예측컨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약을 한게 있습니다.
-
그 계획에는 일반레져특구는 아니고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이쪽지역의 산업 확대 교류, 이런 측면에서 검토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아닙니다. 이게 충청남도 계획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도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 이철수 의원
- 충청남도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충청남도에 승인이라든가 절차를 안받고 또 충청남도에 상위계획에 없는데도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가능합니다. 웰빙레져 특구는 가능합니다.
- 이철수 의원
-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금 장황에게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잘못된다면 지역민들이 미치는 영향 허탈감, 공허감 이런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짚어 봤는가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충청남도 오토벨리특구 계획은 우리 서산시의 모든 계획과 맞물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웰빙 특구관계는 대산항하고 연관이 되는게 없고 물동량이라든가 이런게 생산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토벨리특구는 거기서 나오는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산항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하고 맞물리거든요? 물동량이 생겨야 항만도 생기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동량이 없는데 항만만 빨리 진척해라 이건 이론적으로 안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충청남도 계획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더 좀 짚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제가 웰빙레져특구 계획안을 가지고 충청남도의 관련 과 4개소를 방문해서 해당과장과 계장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알죠. 압니다.
- 이문석 의원
- 왜 그렇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요
- 이문석 의원
-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못하면 어디에서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이건 공식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식적인 업무이외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위기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같은 경우는 제가 더 상세히 실무자들이 뜻을 잘 알것아닙니까? 그런데
- 이문석 의원
- 중요성만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합시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 이문석 의원
-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대산항 주 물동량이 빈번하고 국도 저희가 당면한 현안사업을 꼽고 있는 것이 제1차로 국도 70호선 연결, 다음에 대산항까지 고속도로 연장, 지금 당면한 대산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도 38호선입니다.
-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당면현안사항 가지고 하면서도 그중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70호선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셨지만 도에 까지 가서 순위 1번으로
- 이문석 의원
-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 아까 이창배 의원께서도 방금전에 보충질의 하실 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임해공단 3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동량이 몇만톤인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 이문석 의원
- 잘 모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 이문석 의원
- 그런 지금 대산 주변 산업단지에 기아라든지 다이모스, 금강고려 생산되는게 몇만톤인지 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걸 다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 이문석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량이 현재 나오는게 약 230만톤 됩니다.
그게 지금 시내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던지 사고유발, 교통장애 이런 것 때문에 서산시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1순위, 2순위 따지시는데 본 의원이 2005년도 5월 14일날 제9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관계공무원과 함께 저희가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2006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시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 이문석 의원
- 그런데 지금 무슨 도에 1순위고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2004년도 5월 13일 이 자리에서 그럼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지금와서 보고서를 만들고 도에 1순위고 분명히 답변한 것은 계속사업비로 하기로 하고 ...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이 의원님 저희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가 실무자니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했으면 그쪽에서 서산시에서 다녀가서 한다면...
- 이문석 의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보고서가 필요있고 지금 뭐 기업인들이고 중앙부처 방문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답답해서 나왔어요. 여기 답변 자료에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5월 14일날 했을때 저한테 답변하길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답변한 자료입니다.
답변내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녹취록을 가져와서 전부 틀어볼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것은 의원님이...
- 이문석 의원
- 됐습니다 됐고 더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 없고 아까 이창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15만 시민에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시의 요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당장 나와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세호 의원, 정윤규 의원 두분 의원에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연숙 팔봉면장과 조민호 농협조합장님, 또 김정애 노인회장님, 안동석 리장단회장님을 비롯한 팔봉면민, 그리고 이한용 운산면장을 비롯해서 이중화 리장단 회장님, 한영자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님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팔봉면 출신 시의원 오세호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한연숙 팔봉면 면장님과 대한노인회 팔봉면 분회 김정애 분회장님과 임원님, 조민호 팔봉농협 조합장님 그리고 안동석 팔봉 이장단 회장님과 이장단 여러분!
그리고 팔봉산 감자축제 추진위원회 조규상 위원장님! 또한 저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있는 장동호, 이애순 모니터 요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제4대 서산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으면 서로가 합심하여 제일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때로는 언쟁도 벌이고 고심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그 즉시 달려가서 해결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챙겨서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도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여건과 발상이 꾸준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서산이 보다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자는 차원에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전에 신응식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기에 중복된 부분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와 한전에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조사와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과 팔봉면민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서산이면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서산지역은 과거에 천혜의 혜택받은 고장으로서 별다른 재해나 재난이 거의 없었고 리아스식 해안과 완만한 대륙붕으로 인해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광활한 갯벌에는 각종의 어종들이 산란하고 낙지 등 고급 어종들이 서식하여 자손대대로 풍족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말에 천수만이 식량정책에 밀려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간척지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후로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애환을 겪어 왔습니까 ?
지금 만약 AB지구가 막히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관광객이 넘쳐날 것이며, 여기에서 무궁 무진했던 어획량은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이라도 제방을 폭파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러할진데 국가기관에서 자기 부처의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상의 갯벌이 형성된 가로림만을 조력 발전소로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전소니까 바닷물의 유입이 원활하다고 하겠지만, 그동안 자연스럽게 넘나들던 바닷물이 그 조그마한 발전소 터빈을 통과하게 되면 유량도 대단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온도 올라갈 것이며, 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에는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강원도 동강지역에 댐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천혜의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이 안에 있는 갯벌은 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해안의 어족자원은 줄게 되고 하늘이 물려준 고귀한 자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지금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문제는 어디까지 진행 되었으며, 서산시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은 60세이상의 노령층 인구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잘된 가정은 매월 생활비라도 보태주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극빈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지금 농촌 노인분들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한방의사를 배치하는 것과 찜질방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신경통과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손쉽게 효과를 보는 것이 찜질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각 마을당 찜질방을 1개소씩 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입산금지령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아무리 산림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너무도 졸속적으로 입산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내일 팔봉산에 등정하려고 하루전날 입산금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상없이 입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멀리 경상도에서 서산 팔봉까지 먼거리를 왔다가 느닷없이 입산금지라는 말에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는 관광객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하다보니 관광객들의 발길을 다른곳으로 쫓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서산시 관광이미지 부각에 누가되지 않나하는 걱정을 하면서 산불 감시자를 증원시키고 인근 홍성의 용봉산의 경우처럼 입산금지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전에 홍보하고 입산을 금지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팔송 어송소류지 준설 및 배수로 정비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7월에 등원하고 얼마 않되어서 모 신문지상에 어송소류지 준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3년 서산시보에도 200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이 다 지나도 공사를 발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난 2003년 하반기 시정질문을 통해 공사의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착공 예정시기와 완공 예정 시기를 질문하였던바, 답변인즉 2004년 가을에 착공하여 2005년 봄에 완공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만, 아직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께 다시 질문합니다.
어송소류지 준설과 배수로 정비공사는 왜 착공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지, 또 언제 착공하여 언제 완공할 계획인지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소비로 인해 자원낭비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95년부터 종량제도를 실시하였고 작년부터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투기 실태가 엉망입니다. 규격봉투를 안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방법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어떤 것이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선별기준을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담당자들이 시내 거리마다 규격봉투 단속을 실시하여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았는데 요즈음은 전혀 그런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다보니 선량하게 지키는 시민들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함께 법질서 의식도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단 시내뿐만이 아닙니다. 저수지에 가보면 낚시꾼과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우리의 하천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을 가보면 곳곳이 쓰레기 투성이여서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살기좋은 서산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산시에서 그만큼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신경을 안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공중변소가 얼마나 지저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정부나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개인화장실보다 더욱 더 깨끗해 졌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사용하다 보니 사용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챙기게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문제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매우 미진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2005년부터의 쓰레기 단속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음식물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한림병원 4거리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전에 용병원이었던 한림병원 4거리는 교통이 매우 번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나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매우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로망은 좁고 주변에는 높은 건물로 인해 시계가 매우 좁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장애를 제일많이 일으키는 것이 한림병원 앞인데 건물이 도로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겨울철에는 높은 건물로 인해서 응달이 되어 빙판길이 되어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만 없으면 주변이 환하게 트일텐데 하는 바램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매입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건물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와, 앞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성을 비교하여 이곳의 도로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팔봉산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팔봉산은 그 비경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이러한 상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팔봉산 상봉 부근에 철계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폭이 너무 좁아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이 교차하기가 매우 어렵고 서로 엉키며, 또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등산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상봉 주변의 철계단을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분리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원활한 편의제공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팔봉산 뿐만 아니라 서산시 관광지 주변의 모든 홍보 및 안내표지가 상당부분 한쪽 방향에서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만큼 홍보나 안내표지판을 양면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송리쪽에 주차장을 2000여평을 시설중에 있는데 이곳 주차장에 우리 서산의 관광안내표시판이 없어서 우리 특산물과 음식점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하루빨리 개선하여 팔봉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또한 즐겁게 관광을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농산물과 음식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자기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여건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변화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기에 맞는 강구해야 만이 우리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자 라마르크는 지구상의 생물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종은 그때 그때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변화한 생물종만이 살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변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날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이 탄력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겉치레한 요식행위는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서산시의 조직이 실용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주민 복지증진에 매진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과 동료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팔봉면 한연숙 면장을 비롯한 팔봉면 기관․단체장 여러분과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 주시는 모니터 요원께도 깊은 감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의원
- 운산면 출신
- 정윤규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계절 5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록이 짙어지고 만개한 꽃들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는 아름다운 계절에서 어느새 봄의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분주한 손놀림을 보고 사방에 울리는 농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기대와 희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깊은 시름과 한숨이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하루빨리 우리 농민들에게도 진정한 봄이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만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기 위한 의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남은 임기도 변함없이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외적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문제는 물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잦아지고 있으며 그 동안 지진의 안전지대이던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태풍, 이상고온, 기습적인 폭우 등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자연의 재앙들에 우리는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비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책임이 따르는 계획으로 대비에 임하고 재난과 재해는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가 방심하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규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웰빙라이프 서산 구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들어 조규선 시장은 웰빙라이프 서산 구현을 위한 100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시민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민선 3기 후반의 시정에 무리한 계획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삶에 구체화 될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앞을 내다보며 더욱 발전되는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 단기적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 인구 15만 미만에 따라 행정기구의 감축․개편이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한다며 행정기구 개편이 다시 되면서 일부 혼선이 따르는 등 시민을 위한 기구 개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기구 개편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은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테마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의 편안한 주거 생활은 물론 볼거리와 건강관리까지도 제공함으로써 내일을 위한 충전을 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폐궁도장 및 시 관내 노변이나 기타 필요한 지역에 계획대로 추진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만 2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 등 시 외곽이 넓어지고 있는데 새로 조성되고 있는 도심지역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계획도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내포 문화권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 가고 있습니다.
이에 내포 문화권 개발 사업의 지원사업비 중 우리시에 대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6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기본 실시설계 등의 사업추진에 대해 밝혀 주시고 추진 계획과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경로당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로당 운영은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건강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안마기 종류라든가 자동혈압기, 바이브레타, 안마셋트, 매트 등 건강관리 기구 보급해서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거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고 만약 현실적으로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면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의 경로당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통식품의 관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에 시 관내 800여 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하절기에는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원벌․상성지구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감소와 기계화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중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원벌․상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90여ha로써 그 규모가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구 인근 5～6개 동리 및 많은 외지 농업인들이 관련되어 경작하고 있어서 농로 및 경작로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농로 및 경작로를 포장하지 않고 있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농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공이나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등의 불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구의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장마 그리고 기습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많은 농경지를 유실시키고 농어민들이 애써 기른 농작물을 황폐화 시키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관내 대교천 중에서 유계리 지역의 하천에는 바닥에 토사가 쌓이면서 하상이 높아져 거성 3구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으며, 아울러, 상성리 지역은 하천 둑보다 낮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호우나 폭우시에는 지역 주민의 주택 침수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고풍저수지 녹조』와 관해서 묻겠습니다.
고풍 저수지 주변은 보원사지를 비롯한 가야산 등 서산의 가장 아름다운 관광, 문화유적지로 그 이름을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풍저수지 역시 인근 저수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풍저수지의 수질이 나빠져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며, 녹조의 발생으로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의 첫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 101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받은 답변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은 답변 내용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시에서는 어떤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마지막으로 『가야산 등산로 이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가야산은 해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주5일근무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후 가야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용현휴양림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용현리 주변을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하는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입장료를 받으며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용현휴양림 관리지역의 문제로 인해 기존의 등산로와의 단절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관리소에 많은 질문을 했으나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등산객의 자유로운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조규선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어느덧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재보선 결과에 나타나듯이 민의를 우선하지 않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의 개방 압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풍전등화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닿아 있습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은 이제 낯 설은 말이 아닙니다.
농촌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해 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소외된 서민들의 고통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습니까?
민주주의의 신장과 분권과 자율이라는 당연한 명제 속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격변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조규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은 민의를 수용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서산시의 현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연구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평가받고 대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가 되도록 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관계되시는 모든분들과 그리고 특히 운산에 이한용 면장과 우리 리장단 협의회장님과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장님과 의회 모니터 요원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규 의원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오세호 의원님과 정윤규 의원님께서 정말로 시정에 대해서 세심하게 핵심부분을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오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윤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웰빙 라이프 서산에 대해서 그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오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촌지역의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숫자와 말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그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장수사회가 되는 것이고 장수사회는 곧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극빈 노인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노인 2,607명에게 월 3만 5천원의 그리고 586명에게 9만원의 월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르시는 분에게는 122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그외에도 노인 건강진단이라든지 저소득노인세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노인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한의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 팔봉, 성연, 음암 4개면에 확대배치 할 수 있도록 교체시기에 보건복지부에 요청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찜질방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이 과중한 농작업으로 인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그 마을의 숫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지침에 의하면 반경 3km이내에 피로 회복시설이 없어야 되고 천만원 이상의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을 공동명의의 대지와 건물이 있는 마을이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희망을 하신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마을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후에 적극적인 활용과 그리고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물리치료시설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그리고 농촌지역의 모든 노인들이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선진사회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경로당과 학계와 모든 기관이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한껏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웰빙 라이프 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서산시에서는 전략토론을 통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웰빙 라이프 서산의 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의 발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진과정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방향이 지향하는 것이 거버넌스 사회와 웰빙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사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 협력사회로 가는 것이고 그 이외는 사회자본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웰빙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이 사안을 웰빙 라이프 서산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웰빙 라이프 서산의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주민이 가구당 1억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100세이상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서산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1마을 1특색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생력있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마을에서도 희망과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에서 이제 그동안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던 것을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는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00세이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 모두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풍요 자연형 생태와 아름다운 환경,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시책을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생활속에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은 생명산업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웰빙 100세이상 건강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삼 가공공장을 이번에 인삼조합을 통해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화씨 가공공장을 서산시에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6쪽마늘도 이제는 기능성 있는 6쪽마늘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제는 생명산업이 각광을 받음과 함께 웰빙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서산에 찾아와서 관광과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대외적인 일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
먼저 오세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로 이정표지판 후면을 활용한 홍보 방안과 팔봉산 어송리 주차장내에 서산농․특산물, 음식등 관광안내판 설치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서산 특산물을 홍보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표지판 후면을 이용한 관광홍보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판단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로이정표지판 후면을 이용한 관광홍보안내판 설치는 예산요구가 되어 1회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설치할 계획에 있고 팔봉산 어송리 주차장내의 관광종합 안내판은 6월중에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께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 네차례의 주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시민 서비스 증진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문화관광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민원처리과, 평생학습과, 생태환경사업소, 특구항만팀 등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및 정원 산정 기준인구가 2003년도 말 기준으로 15만이 미달됨에 따라서 지난 2004년도에는 1개과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조직개편과정에 그간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을 민원 원스톱 처리와 기업 민원의 원활한 추진 등 대시민 서비스 증진과 효율적 조직 개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와 건축과 일부를 통합하여 민원처리과로 개편하면서 농림과의 농지․산림허가․신고 업무와 환경보호과의 정화조, 수도사업소의 배수설비허가 업무도 이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와 건축과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로 조정을 하고, 도로교통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건설과의 도로업무와 교통행정과를 통합하여 도로교통과로 개편함으로서 부서간의 업무 효율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처리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다소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높아졌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 인구의 증가 추세, 정부의 인사 혁신정책, 재정규모의 비약적인 성장 등을 감안 할 때 행정 수요가 폭증되고 있는 분야로는 도시개발, 문화관광, 평생학습, 환경, 복지, 건강 관련 업무 등으로 이에 따른 인력 충원수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보정정원 등 인력 운용 여건상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반복 업무 등은 외부 위탁 추진 등을 통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을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에 충원해 나가는 한편, 수시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잉여인력과 조직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맞도록 운영함으로서 대 시민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내포문화권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2,9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가야산 순환도로개설과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을 제외한 보원사지정비, 해미읍성정비 등 기 추진중인 5개 사업과 개심사진입도로,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 등 신규사업 7건을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의 사업비 1,579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보원사지정비, 해미읍성정비 등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균특예산 47억 3,900만원을 문화재청과 충남도에 지난 4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조기에 추진되도록 국도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개심사정비, 명종태실정비,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8천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조속히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정투융자심사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서 관련기관인 문화재청과 충남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표문화권 사업이 운산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윤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정각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림만내 조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서산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8개국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 등이 발생되는 화석연료를 1990년 기준의 5.2％까지 감축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 세계적인 협약입니다.
이 교토의정서를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8일에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1년까지 전체에너지 중 5％를 신 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조력발전 풍력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입니다. 이는 국가로 이는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비중이 높은 산업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런 온실 가스 현상이 발생되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산업정책과 신 재생에너지인 풍력, 조력, 태양력 등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이 2002년말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 계획에 연관져 가지고 한국 서부발전에서 가로림만 일대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이 부분은 80년대부터 거론이 됐던 조력발전소 계획입니다만 최근에 구체화 된 것이 2004년도 하반기에 서부발전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화석연료 발전 단가는 KW당 55원인데 이 조력발전소 생산단가를 kw당 106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토의정서의 의무사항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이 계획에 입안하게 됐고 이 계획에 의해서 한국서부발전에서 나름대로 KW당 106원을 산업자원부 정부에서 고시를 해 준다고 하면 의향이 있다 의향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절차가 연안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연안관리 계획인데 이 연안관리계획에 조력발전소 입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안관리계약은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조력발전소 입지가 되지 않도록 우선 차단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경 한국서부발전의 관계자가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서산시에 와서 설명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산업자원부라든지 한국서부발전에서 서산시에 공식적인 공문시행은 없었다는 답변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도 구두로 이것은 도저히 서산시에서는 수용할 수 업서는 계획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가로림만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보존된 갯벌이고, 많은 면적의 양식어장과 어패류 와 어족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는 연안관리 계획반영 단계부터 서산시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개진해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관련실과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현재 종합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준 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반대공문을 제출하고 또 지역주민과 의원님과 연대해서 이 조력발전소는 시설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산금지의 예고제 실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서는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할때는 30일전에 임야의 소재지, 통제기간 등의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과 진화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산불의 경보발령을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산불위험지수에 따라서 경보별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팔봉산과 가야산 이 두 명산은 연중 많은 등산객이 찾는 명산으로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조심기간을 설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위험이 가장 최고조로 높은 3월에서 4월까지는 전면 입산통제하고, 이외의 기간은 산불경보발령에 따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아까 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입산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 오다가 지난 4월 29일자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입산금지를 바로 시행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히 이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고 불편을 끼친 것을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기본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매년 3월과 4월은 주요 명산에 대해서는 입산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전에 30일전에 시홈페이지나 케이블방송자막 또 기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통제구역의 설정과 통제기간을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가지고 입산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단속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의 현황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쓰레기 단속 실적 관련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종량제위반 단속실적은 33건을 적발해서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은 3건을 적발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수거시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에는 저희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처리를 일부 지연하여 계도하고 시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지역에는 5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본청과 읍․면․동지역의 단속전담반 또 자체 단속반을 활용해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청결한 우리시 권역의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감시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의식개선 운동과 깨끗한 거리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05년도 2월 1일부터 수거 가능한 전지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위탁해서 수거 전용차량 2대와 인력 22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소재지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전용차량 2대와 수거인력 8명이 격일제로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대상은 아파트 51개소 18,615세대와 단독주택 (빌라포함)한 15,523세대 등 총 34,138세대와 소규모 일반음식점 약 1,5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수거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약 20톤을 수거해서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인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이용한 퇴비생산은 그동안 1일 약 8톤정도를 생산 해 왔습니다만 분리수거를 하고난 이후에 1일당 20톤으로 퇴비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로 수거의 미숙과 배출자의 불편 등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장점 등을 집중 홍보하여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리수거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보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와 세대별 홍보물 6만부를 배포하고, 플래카드 50여개를 지역에 고루 게첨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의 분리수거를 확행하고 또 그 양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시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339개소이며, 개소당 년간 지원금은 운영비 84만원과 난방비 60만원 등 14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약 이 예산의 91%가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인건강증진 기구 보급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로당 별로 온열치료기와 노인 체력단련기구를 2004년도에 도비 862만 5천원, 시비 4,137만 5천원 등 5천만원의 예산으로 25개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100개소에 건강증진기구를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대상 경로당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온열치료기 등 건강증진기구의 보급은 모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사업임을 감안 할때 시비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서 2007년도 까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모든 경로당에 시설완료 할 계획이며, 노인건강증진기구 보급사업이 완료되면 혈압체크기 등 건강관리기구보급을 병행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집단화 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경로당에다가 제가 2007년까지 보급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계획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규 의원님께서 가야산의 등산로 이용에 관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현 자연 휴양림의 경우 입구에서 입장료를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그쪽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또 앞으로의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 2005년도 금년 4월 11일자 인근지역의 주민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해서 제가 공식 공문을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산림법 33조와 시행규칙 31조 또 국유휴양림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취급 요령에 따라서 징수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인근지역 주민 입장료 징수 면제조항이 없어서 혜택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5월 13일경에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산림청에서 자체 예규가 개정될 때에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내에 저희들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시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명산을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면제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그쪽과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팔봉 어송 소류지 준설 및 배수로 정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면 어송소류지 주변 농경지는 미완공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농지로 배수가 불량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와 용수량 부족으로 가뭄피해까지 겪고 있는 지역으로 시에서는 2002년도에 배수개선예정지로 조사하여 2003년도에 기본조사를 하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충청남도에 사업시행지구로 지정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5월 7일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의 결정 통보에 따라서 충청남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2008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3～5년동안 어송담수호의 저지대 답에 대한 복토 또 지구내 용․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림병원 사거리의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병원 앞은 우리 시가지의 중심관문으로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통행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주변 도로현황을 보면 시청방향은 폭 15m의 2차로, 해미방향은 30m의 4차로, 태안방향은 25m의 4차로, 터미널방향은 20m의 4차로로서 도시계획상으로는 계획된 전폭이 이미 개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개설된 도로 양측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어 도시 계획의 확장이나 도로폭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가지의 교통집중 현상을 막고 외곽으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북부외곽도로 동서간선도로 등 도심지를 우회 하는 도로를 현재 활발하게 개설중에 있으며, 주변에 계획된 중․소로급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해 차량흐름에 대한 분산유도 등 꾸준히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림병원 앞 사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으로는 교통량에 따른 신호체계의 조정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상봉주변 상․하행 등산로에 대한 철제계단 설치는 2004년도에 동편 하산로에 7경간(18.9m)을 설치하고 일부 12m가 미설치되어 있어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수인의 등산객으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인 용굴 입구 처리계획은 우회해서 상봉 정상까지 새로운 철제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5월중 발주해서 7월까지는 준공해서 용굴을 통하지 않고도 상봉에 오를 수 있는 새로운 계단을 만들어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Green 충남 Park 조성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테마공원조성 계획은 옥녀봉 도시자연 공원내 폐궁도장에 공원을, 운산면 갈산리와 서산 IC주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로공사와 충청남도가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심권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현재 7개의 아파트 단지 주변에 테마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시는 각 공원별로 테마있는 계획이 되도록 특색있는 도시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천지구 중앙저수지 주변에도 다양한 시설과 상징적인 호수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벌 상성, 소중지구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공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농로나 경작로 미 포장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원벌, 상송, 소중리 일부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003년도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구로 경지정리 면적이 190ha에 기계화 경작로 계획 연장은 ha당 30m를 포장하도록 되어 약6km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 연도인 2003년도에 1.6km를 포장한 바 있고 금년도에 0.9k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1km를 계획하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 기존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상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시행기준에 의한 물량중 잔여물량과 사업준공 연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대교천 구간 유계리 지역의 하천 퇴적물 등으로 인접 지역인 거성3리와 상성리 지역의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성3리 구간의 대교천 본래 하천의 명칭은 도당천이고,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 천에 대하여는 그동안 점검한 바에 의하면 퇴적물 등으로 유수소통의 장애 등 수해피해가 우려되서 하상의 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하상정리 사업비 3천만원을 지난 3월말에 운산면장에 배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 계획이 아직 미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충남도의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근본적인 하천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풍저수지 녹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로 농림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아산시 음봉면 소재 쌍용저수지에서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101회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고풍저수지 녹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농업기반공사에 협조 요청한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 또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초기에 사업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전국 600여개의 저수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공사관리 2개소, 경기 1개소, 충남에 1개소인데 충남은 홍성에 홍동저수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기반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충청남도와 농림부에 건의하고 또 고풍저수지의 수질개선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윤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식품관련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집단급식소 등 7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 실적은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지도점검 하여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무신고 식품소분․판매업 등 18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시민다소비식품 43종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제품 1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또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 영업장이 불결한 15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하절기에는 음식물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식품의 보관․취급 등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무허가 등 불량원료 사용여부, 업소내 청결상태, 종업원의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수시점검 및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도시락류제조업소, 예식장내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종업원 개인위생상태와 칼, 도마, 식수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중독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잡화상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등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우려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를 병행실시 시민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과자류, 면류 등 시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인체의 위해성 및 부적합 가능성이 있는 중금속, 식품첨가물, 미생물오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근절로 안전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기획김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
정윤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주요정책과 관련한 장‧단기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과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국토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장기간 소외되어 왔던 중앙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23개 사업 2조 5,567억원을 신국토 관리전략에 대산항 조기건설 등 26개 사업 4조 2,263억원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해미읍성 정비‧복원사업 등 14개사업에 2,989억원의 중장기 지역현안사업을 반영시켰고, 충남 서북부권의 중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중 조기 가시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조기건설은 2004년도말 기준으로 1단계 1차공사 68%의 빠른 공정율을 보이면서, 금년에도 1단계 1차 사업비 234억원과 1단계 2차 실시설계 사업비 35억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차구간 7.2km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대산‧지곡지역의 입주기업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이 기대되는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공사는 총 연장 13.2km중 1차 구간 8.7km는 58%의 공정율을 보이면서 2차 구간 4.5km도 충청남도에서 1순위로 건설교통부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 해미읍성 복원‧정비사업, 간월도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은 진행중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가시화 될 것입니다.
장기정책 반영대상 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동서산업철도 개설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및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시켰고, K-Z기지의 민간 공항화 및 서해안고속도로 서산구간 확장은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충청권 대표항만 건설 및 가로림만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을 요청중으로 중앙 및 도단위 계획의 정책방향을 기민하게 파악 대처하면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입체적인 반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의 현안인 중‧장기적 정책사업을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반영시켜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함)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함)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함)
그럼 오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먼저 시장님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2.37% 이 수치로는 서산시는 아직 고령화시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0%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시길 바라며, 답변중 인지, 팔봉, 성연 등에 한방의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하셨고 보건지소에 건강의료기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고 또한 장소가 비좁은 곳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이고 농촌지역은 고령사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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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건소의 한의사 문제는 지금 배치된 인력이 근무가 끝나면 한의사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배치할 때 증원을 시켜서 더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물리치료의 기구의 문제는 지난번에 공중보건의와 제가 간담회를 갖었는데 그 공중보건의 의견이 노인들이 보건소에 왔을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짓던지 보건진료소를 지을때는 반드시 물리치료실을 시설하도록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존 시설이 비좁은 곳에 대해서는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토지 현황을 봐서 물리치료실을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을 봐서 읍면실정을 봐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참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 지금 답변 말씀중에 지역여건을 봐서 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지역여건은 이미 이걸 실시해야 될 시기가 다 지났던 것으로 시급합니다. 지역여건이나 시기는 예산이 되는 대로 그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게 아니고 답을 정답을 회피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립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 시장 조규선 지역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현지 토지의 구입문제가 있고 증설하자면 그래서 여건이 성숙된다면 모두 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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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의 문제, 건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된다면 모두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를 실제 일선의 담당자와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렇게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아까 팔봉산 입산금지령에 대한 답변중 4월 29일자 국무총리 특별시행령으로 불요불급하게 입산금지령을 내렸다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날로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홍보기간을 두고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어저께 까지도 입산이 허용된다라고 하고 오늘 금지를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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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굳이 입산통제까지는 하지 않고 자체 지도를 통해서 산불을 예방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4월 29일자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갑자기 시달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할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입산통제를 결정하게 됐고 그때 저희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은 다했습니다. 각부서에 통보를 해서 외지에서 문의전화가 오면 즉시 입산이 안된다고 하는 내용을 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관광객들 일부가 좀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 인근에 홍성의 예를 보면 홍성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특별시행령이 안내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입산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무총리 특별시행령으로 이게 왔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꼭 따라서 급하게 오늘까지 됐던걸 내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홍성은 지금까지도 입산금지가 안되고 계속 입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다가 허탕치고 가면서 불만소리 이래서 서산시 관광 홍보 이미지가 퇴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본 의원에 지적하는 말로 끝내고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가면 쓰레기 투기 실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쾌적한 시가지가 되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나 단속 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저수지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에는 한결같이 쓰레기가 쌓이고 썩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저수지의 쓰레기 수거문제는 제가 일정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당 읍면동에 배정을 해 놓아서 거기서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성수기에 행락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가 많이 수거가 안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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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우리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일용인부들을 특히 행락철이 자주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 예산이 매우 미흡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한 것을 다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저수지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그때 그때 빨리 치워야지 이게 몰려 가지고 다른 곳도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만 팔봉 어송소류지에 가보면 환경단체에서도 1년에 한두번 하는데 차로 몇차가 나옵니다.
팔봉 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하는데 몇차가 나옵니다. 또 노인회에서도 가서 합니다.
그런데도 수도 없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보면 가까운 곳만 계속 치워서 덜하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름에는 정말 도저히 근처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행복한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그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 팔봉산 상하행선 철계단 설치요구 답변중 용굴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은 전체의 철계단이 통로가 좁아서 상하행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려면 기다려야 되고 주말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사람이 끝어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사람은 못내려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무척 불편이 있어서 현재 되어 있는 철계단을 상하행선으로 따블로 해 달라 그 말이었는데 용굴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말고 다른 전체의 철계단이 폭이 넓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옆에 다시 해서 상하행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저희가 근본적으로 팔봉산 시설물 등산계단이라든가 시설물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안전점검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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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저희가 조사되는 대로 의원님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 예. 많은 부분이 굉장히 성의있는 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더 많은 노력과 마음으로 서산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의원
- 건설도시국장님!
- 의장 이완복
-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제에 대한 불편보다는
- 정윤규 의원
- 통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간 이루어 지고 있는 등산로를 사업소가 생기면서 통제가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자유롭게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 정윤규 의원
- 그것은 입장료 얘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런데 통제에 관한 사항 그것은 휴양림을 관리하는 사업기관과의 협의거든요?
- 의장 이완복
- 그러니까 옆으로 길을 내던지 연계도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정윤규 의원
- 기존에 등산로가 상왕산까지 올라가거나 연계가 다 되는데 관리지역이 생기면서 거기서 관리소가 생겨서 관리를 한다면 통제를 한다면 자유로운 등산로가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별도로 시설이 있어야...
- 정윤규 의원
- 등산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연계가 되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희가 그 문제하고 연관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협의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용현리에서 덕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조사팀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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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등산에도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더라구요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고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벌 상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농업기반공사에서 190ha를 사업하면서 사업비가 41억원 들어갔어요.
국비가 38억 8천, 도비가 4억 천, 시비가 4억 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시공한 경지정리 사업 현실을 보니까 83ha에 총 사업비가 36억 9,800만원이 들어갔어요. 190ha하는데 41억이 들어갔고 83ha하는데 36억 9,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7억 700만원, 도비가 2억 1,300만원, 시비가 17억 7,80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경작로까지 다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1.6km가 되고 올해 6km를 했다 예산을 올렸다 등 농업기반공사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연장 길이가 남은 길이가 21km가 되요. 이 사람들은 15km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먼저 했던 경작로 까지 지역 경작로 가좌지구나 소중지구까지 따지면 21km가 넘어요 현재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을 하니까 21억 5천만원이 든대요.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서 경작로가 이루어 질텐데 이것을 어떻게 1년에 9천만원 1억 0.9km 이렇게 어느시기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에다가 기준을 해 주거든요 일단 객관적인 기준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구상을 하고 거기서 순서를 정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반공사하고 저희시에서 한 구간하고 이건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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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벌지구 소중지구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 정윤규 의원
- 거기 몇동네만 이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그래서 균특회계로 해서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현황을 뽑아 보라고 해서 뽑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러한 불합리한 그러니까 83ha공사하는데는 37억, 190ha를 하는데는 41억 그러면 이게 41억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때 주민들까지 속였단 말이예요. 경작로까지 전부 포장이 된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한데도 불편하지 않고 그간 가꾸어서 잘 다둬 놓았는데 이것을 대규모로 한다니까 고령인구들이 어려우니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탕발림식 달래는식해서 전부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러한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2004년도에는 하나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0.9km라는 것이 도의원이 1억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불합리한 앞으로 불편한 이런 21억 5천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앞으로 6km한다 얼마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이루어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래서 균특회계 예산으로 하도록 됐기 때문에 좌우간 우선순위 별도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 지역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시내 전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사업비라든가 모든걸 살펴서 시민이니까 거기는 서산시민이 아닙니까? 똑같지 그리고 또 아까 재해에 관련해서 대교천이 도당천이나 그게 그건데 그것은 지금 3천만원 예산세운 것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상성지구나 거성지구를 준설작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배수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도당천 자체가 높아져서 가꾸 준설이 안되고 퇴적돼서 갈대 등이 살면서 높아져서 배수가 안되서 침수가 되고 있어요. 거성3구는 경지정리 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대책을 해서 그리고 상성리는 그 뚝보다 집이나 주택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도 재해가 아닌 폭우가 아닌 일반 비오는 때는 잘름 잘름해서 내려가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재해나 무슨 폭우나 급작스런 이상기후로 일어날때는 주민들의 인명까지도 피해가 난다. 재산이나 주택은 그만 두고도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급하게 무슨 대책을 하셔서 아까 도에 대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급한 인명피해까지 따르는 지역이니까 잘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수립이 안됐는데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나중에 이중공사하던지 잘못되는 사업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사전에 선행해야 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그리고 다음은 고풍저수지 녹조 이것이 1975년도에 시에서도 농지개량조합이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라 농지개량조합에서 만들어서 시에서 양식장을 허가해 줘서 물론 영락원에서 돈분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많이 해서 거기에 정화조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몇 번 예산을 들였는데 실패하고 하다가 그냥 방류가 되는 바람에 많이 돈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간을 지역민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때는 군이죠. 75년도니까 군에서는 양식허가를 연기까지 해 줬어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까지 할때 그 사료가 퇴적해서 밑에 길이가 227m이고 높이가 33m래요 거기가 지금 그런데 33m에 제가 볼때는 10m는 차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용화 물질이 돼서 녹조현상이 나고 하는 사실을 지금 30여년간이 지금까지 와 있는데 지금와서는 어렵다 어떤 대책이 없다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다 이럴때는 책임회피라는 그런 마음은 안들으십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지금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면 원인제공을 다 시에서도 그런걸로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관리부서를 따진다고 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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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분야에 상책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다 시범지역 육안으로 봐서 심한 지역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의원
- 그러니까 국장님 30년이 넘은 지금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부터 그런 얘기가 붉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거나 농림부나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셨어야지 운산내 상수도 보호구역도 본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쫓아 다니면서 발로 뛰어가면서 자료 수집하고 해서 시장님까지도 고생하셔서 거의 해결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중차대한 아름다운 호수 녹조 가보면 물에 발 못 담궈요. 이런 상황이 빗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손을 쓰셔서 행정적인 대책이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한 사안을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빠른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 이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이 신준범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이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완복
-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몇가지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보건요원 임기가 3년임기이기 때문에 끝나면 시점에 가서 보충요원을 요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요원이라는 것은 군대신 보건요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보건요원이 전부다 한꺼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군대생활하고 똑같이 먼저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면 늦게 제대합니다.
그래서 보건요원이 올해 한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두사람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요원 확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서산시가 주문을 계속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런 취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3년 임기가 끝났을때에 요구한다는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부분같구요.
-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매년 년차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로 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배치가 되는데 년차별로 1차에 예를들어서 2명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3년됐을때 분명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2명하고 또 필요한 데는 아까 같이 팔봉이나 이런데 필요한데 있을 경우에 추가로 해서 요청한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방보건요원이 지금 시작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도 한방요원이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만들도록 하겠다 앞으로 보건지소 짓는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사실 현재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만약에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에 둔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만이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을 둘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신준범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보건요원중에 물리치료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종만 예. 없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없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보건요원으로써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싶어도 보건 요원이 없기 때문에 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못만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앞으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들을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물리치료실을 짓겠다라고 들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글쎄요. 취지는 시장님께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온열치료기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발 맛사기구를 놓을 수 있을 치료공간을 앞으로 확보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답변드린 것 같구요 지금 농촌에 비해 볼때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은 절실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소에도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취지는 신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건의드려가지고 지소에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물리치료실 문제는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에 보건소장님과 같이 대화를 했고 또 자료준비를 해서 보건소에서도 우리 농촌지역에 물리치료사를 보건요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넣어 달라고 한 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사진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으로써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서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합세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혹시라도 아까 시장님 답변속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가 물리치료실 기구라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올해에 예산확보가 된다라고 내시했다가 그 부분이 내시가 중앙정부에서 못해준다라는게 왔죠?
-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게 얼마죠? 금액이?
- 보건소장 이종만 금액이 개소당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내시되었던 부분 본예산에 내시가 된 걸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당연히 알고 했는데 국비를 못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그게 지금 마사회 기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세운 것은 아닌걸로 그쪽에서 요구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게 어떻게 됐죠?
삭감이 이번에 들어오는 겁니까? 당연히 삭감조서가 들어와야 맞을 겁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신준범 의원
- 그래서 우리 자가 치료실이라는 문제도 이런 사안에 부딪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설치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안을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설치한다라고 답변을 시민들한테 해 버리면 전지역이 다 설치해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이랬을때 예산상의 문제나 모든 일보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감사합니다.
- 신준범 의원
-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 의장 이완복
-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이것도 오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문제인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2004년도 타당성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것이 서부발전 자체계획입니다.
- 신준범 의원
- 우리 서산시가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서산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한번 했다고 했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자기네 안을 우리한테 설명...
- 신준범 의원
- 그당시에 반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반대하는데 있어서 그당시에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서산시에서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래서 각 실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지곡, 팔봉, 대산 지역의 어민들로 하여금 탄원서를 작성토록 해 가지고 그것을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또 서부발전 관계기관에 계속 탄원도 하고 시의 공식의견도 공문으로 정식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계획도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 의견도 보내고 우리서산시에서 반대를 한다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역민들이 반대급부가 터지더라도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밀어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반대한다는 내용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가 정말 국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들어왔을때에 얼마큼 타당성 있게 서산에는 반대의견이 다른 자치단체 우리 국민들이 볼때도 만약 타당치 않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 자신도 사실은 오늘 답변듣고 요즘 조력발전소 얘기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런 자체가 지금 집행부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안들이 나왔을때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나중에 결정을 한다라고 할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우리는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지금 공고난 것 아시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 공고가 났습니다. 공고라는 의미는 용역을 통해서 내부적 결정을 다 해 놓고 그것을 확인절차의 하나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급효과가 우리 서산지역에 엄청난 제약조건으로 오고 있고 엄청난 사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공고가 났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저희가 즉시 입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언제 알았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4월 25일자 공문받은 것을 그 직후에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 직후에 입수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시죠?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관련과에서 입수를 했는데...
- 신준범 의원
- 관련과에서 안 것도 5월 6일인가 제가 확인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저희는 입수경로가 지역경제과에서 입수경로가 의원님한테 입수된 것이 아니고 해당교수한테 입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4월 25일날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25일 당일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게 언제 확인됐는데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이후에 대학교수...
- 신준범 의원
- 그런데 동시에 입수했다면서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이후라고 했습니다. 대학교수한테 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자 보세요. 우리 서산시가 이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우리 서산시에 제약조건에 대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공고가 났는데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공고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가로림만 문제를 얘기하는데 가로림만 문제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부터 시작됐어요.
1년동안 결과적으로는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시정질문 나오니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취지가 돼 버린 것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조력발전소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준범 의원
- 예.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
그 부분은 산업자원부는 국가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이 우리한테 노출이 된 것은 없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계획 시달이 된 것도 없고 또 서부발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공문계획 통보가 된 것도 이런안 구상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와서 자기네들이 구상안을 설명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노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들의 구상안을 입수한 즉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이 부분의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 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가 5월 26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용역기관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해양수산부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탄원과 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모아 주시면 저희가 더욱 좋겠고 또 시의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현재 대처를 할 게획입니다. 이 부분은
- 신준범 의원
- 잠깐만요. 됐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서산시가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형식이예요.
뭐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안왔으니까 관계없다 그 시각이 뭡니까? 공문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산시와 관련된 일인데도 관심을 안갖겠다 이 취지밖에 안돼요. 자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지금 보십시오. 답변얘기가 다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거기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이런 취지거든요? 국가정책이란 말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거기서 우리 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가는 정책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정책이 우리서산에 발전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해야 될입니다.
그런데 공문이 와야만이 안다 공문이 안왔으니까 이러 저러 할 얘기가 없다? 이런식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생태자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달에 공문이 왔어요. 서산시에 그런데 의견제시하라고 하니까 의견내고 그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이 있다보니까 가서 지금에 와 가지고 AB지구 전체가 다 생태1등급 AB지구 그냥 내면만 아닙니다. 내수면만이 아니라 육지까지 포함이 됐어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생태자연도 공문은...
- 신준범 의원
- 자 들으세요. 그런 사안이 정책으로 이뤄질 때에 공문이 와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서산시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찾아다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서산에 잘못된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가서 확인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발전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죠. 또 한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로림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예요.
왜냐면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 서산시가 받게 되는가 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를 써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질 경우 서산은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주민의 의견서만 올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학문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중앙부처의 국책사업 등을 검토하는 계획을 시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속속들이 중앙부처의 계획을 우리가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력발전소와 관련된 논리개발을 우리가 나름대로 관련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민들의 힘과 함께 또 의원님들의 의지와 함께 묶어서 관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도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작년말에 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역의 우리 철새도래 현황을 파악한다고 해 가지고 자료 요구가 와서 그 자료를 보고한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구상을 우리가 미리 알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생태도에 대한 의견이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의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관련 교수 등의 의견, 또 이 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되고 농경지까지 포함되면 입는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당 논리를 작성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러면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가로림만내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논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용역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현재로는 용역관계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그건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
현재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논리개발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의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중앙정책에 문제가 단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이게 기간이 5월 26일까지 용역보고가 해양수산부에 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성과품을 가지고 대행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신준범 의원
- 이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당장은 연안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또 발생이 계속됩니다. 진행됩니다. 어떤 한 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이 진행될때까지 몇 년이 걸릴리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 질 겁니다.
그동안에 논리개발이 분명히 돼 줘야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수가 있지 그때 그때 어떤 상황터진면 그때가서 논리개발 할려고 하면 논리개발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정말 이 준비작업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리고 아까 생태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책이 이루어 지는 부분 중앙계획이 이루어 지는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다 알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내려와서 어떤 것을 한겠다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을때는 그 내용이 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가는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확인해야 답변내용을 어떤 취지에서 할 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태자연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오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의원님이...
- 신준범 의원
- 어째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답변하라고 한것도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답변하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은 배경이라든지 이면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구상 같은 것을 캐치하는 대로 그렇게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로 인해서 상당한 우리 서산시에 정책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진행해서 진행중이고 있는 철새도래지 지정돼 있는 문제 해제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한 부분을 전부 파괴하겠다고 합니다. 또 철새기행전 전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공원화 사업 전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사안을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당장 지역주민들 내일 모레 16일날 AB지구에 철새생태지역인 갈태숲을 전부 불을 놓는 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자구요 정신 차려서 정말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공문이 있다면 그 답변 내용을 뭐로 할 것인가 왜 그런 공문이 들어왔는가는 최소한 알고 답변을 하자구요. 그랬으면은 미리 이런 준비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님!
- 윤찬구 의원
- 시장님! 지루하시죠?
- 의장 이완복
-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이런 구호를 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웰빙 라이프를 거기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주민소득 1억원의 소득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정윤규 의원에 웰빙 라이프 관계 답변중에서 1억원 소득은 1마을 1특색 사업에 소득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의 취지가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희망적인 서산에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쾌적하고 살기에 모든 여건이 좋은 것을 강조하고 비젼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캐치플레이로 걸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까 정윤규 의원 질문의 답변이 1마을 1특색사업에서 소득을 갔다가 1억원의 소득을 거양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본 의원이 들었을적에 거리가 먼 답변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또 혼동이 생기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정립이 되야 되겠는데 1가구당 1억원인지 1인당 1억원 1세대당 1억원인지 그것이 혼동이 주민 1인당 1억원이라고 했는데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감사합니다.
-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창의적인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비젼을 제시했던 것이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민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서산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는 비젼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공간도 말씀드립니다만 그 보다는 질서를 지키고 시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인심좋은 서산이라는 것 또 그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는 240여년전에 택리지 이중환씨가 쓴 글을 보면 살기좋은 곳이 곧 내포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겠다는 비젼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올해 2005년도에 들어오면서 중점시책의 하나로 웰빙 라이프 서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볼때 모든 인간이 원하고 있다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볼때 구체적으로 웰빙 라이프 서산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 혼돈을 가져올 것 같다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로 정하는 것이 주민소득 1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시민 모두가 100세이상의 건강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혼돈이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민 1개 개인보다도 하나의 가구당 1억원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00세이상 건강한 삶은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적 목표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제에 주민소득 1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문구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서 하나의 가구당이다 세부적으로는 그런데 가구당하면 이상하니까 주민소득 1억원 이상을 올리겠다 이 힌트는 부석의 가사리 강수리에 갔을때 화훼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농가가 꽃을 재배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7억 4천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 화훼를 재배해서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의 연 소득이 된다고 할때 다른 것도 하면 우리 농가도 이제 1억원 소득을 열심히 하면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안군에 갔더니 거기에서 군수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찾아서 몇농가다 몇농가다 해서 거기다가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안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군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 농가가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마을 1특색 사업과 연계를 해서 말씀드린 것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소득을 올리는데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의 기초가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시민 모두가 저희가 바라는 대로 하나의 이상적인 추구의 목표입니다만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의원
- 본 의원이 무슨 추궁이나 뭐를 하기 위한 보충질문에 나서건 아니구요 그리고 1마을 1특색사업에서 1억원 이상에 소득을 거양하겠다는 얘기도 불가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농업분야에 또 1마을 1특색사업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얘기고 전체시민에 해당될때는 어패가 있다고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또 장수를 누리고 또 즐겁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은 우리 인간으로써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 만큼 소득을 거양하는 것은 나쁠건 없는데 하나의 이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희망을 갖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귀결을 지어 주시면 혼돈은 없지 않겠느냐 1세대당 1억이다 무슨 1마을 1특색 사업에 1억원이다 소득을 그렇게 기정 짓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기좋은 서산과 우리 삶의 가치를 부과하는 그러한 시민 또는 주민이 되기를 다루는 의미에서 이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혼돈이 안생기고 괜찮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덜 지루하시죠?
- 시장 조규선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윤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쓰레기 문제니까 사회산업국장님!
- 의장 이완복
-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런데 내가 볼때는 부시장님 있으면 실무책임자로써 가장 그래도 오래 근무했고 그 분이 답변했으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안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의 책임자인 부시장이 시정질문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부시장님 어디 먼데 안가셨으면 청내에 있으면 오시라고 할 수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제가...
- 이창배 의원
- 아니예요. 부시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실국장님들은 적당히 시간 자꾸 때울려고 하니까 부시장님은 서산에 오신지 오래지도 않고 행정책임자로써 과연 이런 것을 알고 있나 어떻게 앞으로 행정지침을 세울 것인가 선거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실무책임자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불러주세요.
(멀리서 답변)
예? 외국갔어요? 회의가 이 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서산시에 있어요? 시정질문보다 아니 청내 시정질문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완복
- 무슨 회의입니까?
(멀리서 답변)
아니 그렇게 인사위원회가 할 날이 없어 가지고 꼭 시정질문인 날 집행부는 인사위원회를 해야 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정회】
【18시 01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실과 공무원석이 비었네요. 해다가니까 퇴근준비하시느라고 가신 모양 같은데 사실 시의원들에 시정질문을 억지로 와서 앉아 있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 무슨 문제인가 알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몇분이냐 하는 겁니다.
실과장하고 계장, 담당관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몇분 앉아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심스럽습니다. 여기 서서 말한다는 자체가 시정질문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몇 몇 실과장만 보고하는 겁니까? 국장만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전체에 시청 공무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나와 앉아서 듣는게 원칙입니다.
이러니까 의원에 목소리가 높아지죠. 기분이 안좋잖아요. 달보고 짖는 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죠. 이렇게 시정이 안되니 작심삼일이라고 아침에 한 말 오늘 8시간은 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나무래서
음식물 쓰레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작년까지는 약 8톤을 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모든게 발전해서 20톤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퇴비로 만들었을때 퇴비로 쓸 수 있나 그 성분 자체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내포권 개발문제에 대해서 과연 개발이라는 자체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옛것만 보전하고 그것만 계속 계승하는데서 오는거냐 앞으로의 즉 다시말해서 열린당하고 한나라당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를 개혁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역시 문화입니다. 그러면 한석봉이나 그런분만 글씨 잘쓰고 요즘에 와서 서예잘하는 분은 글씨 잘쓴다고 할 수 없습니까? 서예가라고? 그렇듯이 오늘 지은 집도 백년 천년의 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거의 문화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없을때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이러한 길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포권개발문제는 향상 그 두가지 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과연 서산에는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게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서산시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전반적인 지원 문제를 견주 해 봤는지 과연 자라나는 아동이 중요도 하지만 나이 먹은 늙은이는 소용없는 거냐 70세까지 일하고 있어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문제는 전혀 아동복지와 대조해서 견주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런걸 대답해야지 동문서답식으로 적당히 몰고 넘어갈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간때우기식으로 해서는 그리고 가로림만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림만이 작년 년말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벌써 이걸 알았을때는 계획이 다 세운거예요. 다 용역조사를 했고 해서 이걸 실시할려고 지방주민들에게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 이런걸 할려고 한다하는식으로 이렇게 슬쩍 전달하는 것이지 과연 과연 지방정부의 서산에서는 그러한 정보도 못가졌었느냐 그러면 3대 지방정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서산이 잘 살 수 있는 서산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서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만약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시행이 된다고 할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국장이 질것이냐 부시장이 질것이냐 시장이 질 것이냐 왜 이러한 문제를 갔다 부시장님께 묻는고 하니 그래도 여기 있는 국장님보다는 행정경력이 많고 서산시에 와서 좀 몇 달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걸 갔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느냐 하는데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석 웰빙특구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문제가 과연 잘못된다고 할때 여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누가 지겠느냐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시민에게 이렇게 떠벌려 놓고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그 기대에 부풀었던 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는 과연 또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잘못된다고 할때 그리고 계속 이게 1마을 1특색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산 영탑리에 오래됐어요. 전국에서 4천만이 다 살기좋아하는 마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1마을 1특색은 그만두고 4천만이 다 살기좋은 마을은 어떻게 됐는지 과연 1마을 1특색사업과 연관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어느정도 잘 돼 가지고 과연 이 마을을 더 그게 2000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2000년 계획은 처음들어 봤어요. 신라시대의 얘기 이런걸 세웠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시점까지 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유상곤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금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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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을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길래 저희가 5시 30분에 사실은 외부 인사위원회가 소집돼 가지고 미쳐 진지한 회의진행을 보면서 제가 의장님께나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틈새가 없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섯질문을 주셨는데 여기는 재활용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비료가 얼마큼 되느냐 내포권 개발과 관련해서 옛것만 찾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관련해서 요즘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에서 신경쓸 것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문제, 또 웰빙특구 문제, 그 다음에 1마을 1특색 즉 가장 살기좋은 우리 서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본 취지는 저보고 수치적으로 얼마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아니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정말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지금 저희 실국장들로부터 답변 다 들으시고 하시면서 이게 반복해서 그런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도 연구도 하고 부시장 당신도 고민 좀 해라 하는 뜻으로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적으로 수거한 재활용 수치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만 저보다는 실국장이 더 알고 있고 또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좀 더 열심히 근본적인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고민을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님들로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부시장님을 나오라고 않했죠.
왜 그런고 하니 음식물 쓰레기 염분이 많아 가지고 사실 그것 갔다가 쓴 농가들이 농지를 버렸습니다.
산성화해서 그런데 현재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지금은 염도가 몇프로다 그래서 어디 어디다 시험해 본 결과 일단 시험을 하고 내 보내야 하니까 어느 농장에 시험해 본 결과 괜찮더라 잘 되더라 1년 2년 해 봤는데 한 2년동안 절대 염분의 문제가 없더라 그러한 답변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가로림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어떠한 주변 서산시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력발전하는데 조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민들 소득관계 작업관계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태계 문제까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반대한 이유가 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냥 말만 했다 말한걸 뭐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웰빙특구도 엉뚱하잖아요? 멍청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실과장도 국장님들이 적어다 드려도 책임성 있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국장들 말 들을려고 했으면 안했죠. 부시장님 나오라고 않했죠. 왜 책임성이 없잖아요. 아까 대답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 부시장 유상곤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금 실국장들도 걱정을 해서 시에서도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의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겠고 또 저희들도 그런 안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보고드렸었구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고 또 저희가 미쳐 생각 못하는게 있으면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내가 볼 때는 집행부는 특수한 관계를 제쳐놓고 시장님은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약속이나 공약들이 문제성을 가져 오지만 공무원들은 상관없어요. 월급 받으면 돼요. 시간지나가면 월급받아요. 노력하는게 있지만 크게 자기 생사에 대한 책임성은 안집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이라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막음으로써 조수관계라든지 모든 어자원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 문제 이러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용역을 줬어야 하죠. 이번 추경 1차 예산있잖아요. 시내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나가는 개도 돈 1억짜리 물고 다녀 그래서 개가 엉엉 짖는게 아니라 억억 짖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파헤치고 계산해 보면 엄청난 100억단위 이상의 예산이 사실 문제성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째 가로림만 같은데 무슨 돈을 짜서라도 벌써 저걸 조사 용역 했어야 합니다. 안했잖아요. 책임이 없잖아요. 가로림만이 조력발전 됐다고 해도 공무원들 집에 갑니다. 안가요 월급이 밀립니까 아니예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 지겠나 책임질 사람 여기서 답변 해 주세요.
시장님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와 웰빙 특구 문제 있잖아요. 큰 문제가 두개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시민의 의사와 합치가 안됐다고 할때 서산시에 불이익을 가져 왔다고 할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시장 조규선 이러한 문제를 그렇게 폭 넓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물론 가로림만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하나의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걱정하고 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왜 그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그것은 용역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양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의견에 시장이 반대의 의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타당한 물리를 개발하는 것이지 그냥 반대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의견이 지자제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시민과 함께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국책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시민들이 투표로 해서 판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시정의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그것이 시민의 판단에 의해서 시장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된 것 또 앞으로 바로 잡아서 제가 잘 해 나갈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모든 책임은 시장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겠습니다. 시민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저에게 투표에 의해서 제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웰빙 레져 특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 연구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등급으로 해 가지고 새가 오는 지역이 보존하는 것이 나은지 안나은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웰빙 레져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러한 가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그동안에 과정상에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한번 검토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문제 걱정하신다는 것 이해하고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리고 국장님들한테 내용을 묻겠습니다.
- 시장 조규선 아니예요. 제가 답변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제가...
- 이창배 의원
-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에게 왜 이걸 막아선 안돼느냐 조력발전을 해서는 안돼느냐 우리에게 오는 피해가 뭐냐 하는걸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연구 검토 안했잖아요. 안한 이유가 뭐냐 그것 좀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무자가 알잖아요?
- 시장 조규선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자면 80년대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가로림만 지역을 아까 말씀하신 조력발전소의 1후보지로 결정을 정부가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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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두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아까 교또의정서에 의해서 재활용 대한 에너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던 차에 그 지역이 지금 해수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줘서 추진하던 차에 이런 것이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또 일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태안에서는 그것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직접적인 군수님이랑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자제와도 연행 합동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보다도 시장인 제가 더 걱정을 하고 제가 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겠다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모든 사항이 있으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이창배 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변해 가지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아까 대산항만 가지고 서산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20년후에 물동량을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안돼요. 그래서 가로림만이 사실상 필요한 겁니다. 큰 항구 중국 무역항으로
- 시장 조규선 예. 토론회도 갖었으니까
- 이창배 의원
-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박정권때도 박정희 대통령도 와서 600만 도시 구성을 위해서 가로림만을 사진 찍어 가지고 이 땅을 사라 그러한데 왜 그런고 하니 평택이나 어디에서는 굉장히 좋을테죠. 그리고 가로림만을 한다고 해서 태안은 별개 아닙니다. 만약 물동량 승선에 대한 이익 이것은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대산항으로 국한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 안목에서 서산시의 경제 발전 이익관계와도 이게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조그마한게 아니예요. 절대 그래서 이러한 문제성도 있고 사실 또 퇴비는 시험 해 봤습니까?
- 시장 조규선 퇴비 관계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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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종전에는 1일 8톤했습니다만 지금은 20톤을 하고 있는데 20톤을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기 위해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비료등록을 해서 제반 법적 절차를 밟았고 또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해 봐라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현지 얘기를 들으면 수요가 딸리는 실정이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를 쓴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염도가 있어서 그것은 비료를 등록했을때 그 기준치에 맞아야 만이 비료로써의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 농가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저희가 생산된 비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는 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료등록에 대한 퇴비의 생산은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팔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정식 판매를 저렴한 가격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노인 인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수치는 모릅니다만 이제 노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동문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령사회 또 장수사회 선진사회로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선진사회가 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물량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뭐를 해서 물량적인 지원보다도 그 노인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이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신적인 풍요를 갔다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을 발굴해서 근본적인 노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서산시가 제안하고 있는 지금 예정을 5월 23일날 보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또 모든 시민이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터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인인구가 저희가 알기로는 18,572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수가 11,000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에 저소득 노인수가 2,600여명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2,600여명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우고 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전반에 걸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인 것이다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고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또 했을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제 분대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떠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노인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의원
- 제가 볼때는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아동과 노인 문제에 대한 지원내역과 거기에 대한 문제있는 노인은 그저 여가선용의 한계에서 적당히 이따금 가다 하루씩 즐기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행정을 한다면 안돼죠.
- 시장 조규선 지금 나왔습니다. 예산대비를 따져보니까 노인복지에 75억원이 2005년도 예산입니다만 편성되어 있고 아동복지에 6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의원
- 그럼 노인은 약 2만명에 해당되고 아동은 몇 명이 해당돼요?
- 시장 조규선 지금 아동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창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시장 조규선 예.
- 이창배 의원
- 내포권 문제도 답변을 신문화는 앞으로 형성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하는 답변도 없고 여러 가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났습니다. 6시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일 모레 제 시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는 걸로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시장 조규선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면서 의장으로써 느낀점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개회식때도 본의장이 답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규정상 할 수 없는 것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이러한 답변은 보충질문이 없었다면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의사당에서 거짓말하는 이러한 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회의감 마저 듭니다.
조력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5개월동안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은 더욱더 모르고 집행부만 알고 있다가 대산은 공해로 빼앗기고 AB지구는 철새로 빼앗기고 가로림만은 발전소한테 빼앗기면 이것이 선진행정이고 열린행정이고 우리 서산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8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30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이수영,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팔봉면장 한연숙, 지곡면장 임창순, 운산면장 이한용, 천수만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