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3,197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338억 4,900만 원 대비 1.43% 증가한 19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공청회 대표 발표자와 외부인사 초청강사 지급기준 변경 및 사례비 지급비 지급 비율 변경에 관한 사항과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 활동비 등 지급기준 결정 통보를 받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에너지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세대, 저소득층가구, 장애인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함을 물론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면서 연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시민 개개인에게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정이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동안 접근성이 좋은 동 지역과 도로 인접지역과 집단화된 아파트, 빌라 형태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현재 미공급된 지역 중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등은 대부분 기존의 공급사업 지역과 비교하여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이에 따른 고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 추진 가구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미래정책사업 추진,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 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읍·면의 부읍·면장, 동의 총무팀장 배치권한을 조정하여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시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의 도래에 따라 건물 내 성연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서산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각적인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산 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의 준공시기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제안 이유는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동의함으로써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카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청소년전용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허가·신고 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도로지정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 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악취관리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악취관리 지역 주변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 중 현재 폐지된 조례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며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주된 수입원에 대한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업보육센터 사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포지역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2021년 11월 1일 국가 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재공고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왕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왕항 청년수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악취관리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의 행사 및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건으로 희망공원 봉안당의 만장시기 도래에 따라 서산시의 안정적인 장사 수급기간 확보를 위해 봉안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 보원사지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해제 대상지 토지 교환 건으로 서산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심사역 내 미발굴 조사지역의 토지교환을 통한 발굴 조사 등 합리적인 사적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부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사 야외공간 부족으로 각종 동 행정 및 관내 사회단체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석유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대산공단 사업장 등 서산지역 화학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화재,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정부사업 유치 및 사업대상지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임야 집단화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으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영세농에게는 지역 농산물 공급의 활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농가당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으로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는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여성 농민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입장을 철회해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문.

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관련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년 전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다.

충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다.

이어 여성농어업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19년 지원금액을 20만 원으로 높이고, 2020년에는 대상 연령을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자부담도 없앴다.

소멸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충남 여성농어업인 12만 7,800여 명 가운데 만족도가 86.6%에 달했던 사업임에도 당사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순간에 폐지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성 농민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지위와 농가당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으로 정책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게다가 임금 부분에서도 남성과 비교해 차별을 겪어왔다.

그런 와중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여가나 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여성 농민 정책이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충청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즉시 원상복구하고 2023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직접 수립한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계획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2022년 12월 2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