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3,38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한 3,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9억 증가한 1조 1,798억 원, 특별회계가 41억 원 증가한 1,5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195억 원 대비 911억 원이 증액된 3,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6,231억 원 대비 169억 원이 증액된 6,40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증액은 205억 원으로, 보조 사업 76억 원, 자체 사업은 1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856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73억 원으로, 금번 3회 추경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으로 세입은 예치금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국가보조금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47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69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사업 부분 주요 세출 예산은 도로 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원, 시도 7호선 확·포장 공사 3억 원, 중왕항 진입도로 정비 3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2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사업 예산으로 2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률의 본인 부담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인데요.

추경에 세웠던 부분 20% 중에서 10% 부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재해 보험 가입률, 농가들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 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필요성을 농가가 현장에서 스스로 느끼고 있고, 처음에 가입하는…

이게 자기 자본 부담률도 20%였다가 지자체마다 10%씩 세이브도 해 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착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농협 재해 보험 쪽에서 매년 1년이 지나고 나면 피드백,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재해 보험 납부 금액 대비 전체적으로 농협 재해 보험 측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총 납입되는 보험료보다 많다고 통계적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측에서 보면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는 계속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 재해 보험만 있습니다.

예, 수익이 나는 보험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험률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한 해가 지나고 보면 사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나서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홍보가 덜 됐다, 나는 왜 안 받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 더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밭작물 중에서는 기존에 재해 농법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부에서 ICT 융복합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된 청년 농업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은 10월에 충남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충남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청년 농업인들, 그러니까 20세에서 40세 미만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자부담률이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율이 70%짜리고요.

시설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통상 우리가 요즘에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 데 평당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3만 원 정도 단가를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자체가 기존에 있는 하우스보다는 굉장히 현대화되고 구조화, 시스템화 되어 있는 하우스.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는 하우스를 청년들한테 하드웨어 구축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0.3ha, 그러니까 한 90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의 한 2배 정도 세우고 합쳐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그러니까 투자 대비 고효율의 시설을 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 성립이 되고 나서… 이것은 이번에 추경 예산 선정을 하고요.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까지 묶어서 내년도에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총 금액이?

총 납입 금액이 서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에 농업인들에게 세이브 해 주는 보험료는 한 18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총 금액이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80억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억 정도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부분 중에서 또 10%를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총… 그러니까 한 200억 중에서 3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10% 부분이 15억 가지고 충당이 안 돼서 3억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을 더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추계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10%가 15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가입률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3억이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 가입률을 더 높여 줬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현재 가입률까지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야지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보험 자체를 의무적으로 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가 현장에서 소규모 농가들, 그러니까 면적이 작고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분들은 보험을 잘 안 드시거든요.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내에 논이라든지 밭에 경지 면적에 농작물 경작하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시켜 준다고 하면 이 예산의 몇 배가 돼도 전부 다 충족하기는 사실 힘들 것입니다.

이 보험 자체가, 가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규모가 집적화 되어 있고 규모화가 되어 있는 분들만 하죠.

사실은 현장에서 소규모… 이게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하거나 수익 사업을 하는 이외의, 그러니까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분들은 굳이 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반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1억을 저희들이 감액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사업은 사실 그 종류가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 품목에 포함이 안 되는 품목 중에서, 충남도에서…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대비라고 하는 것은 최근 5년간 농산물이 어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평균 기준 가격이 있거든요.

그 기준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 하락된 금액의 8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가 8만 원으로 떨어지면 2만 원 차액이 있잖아요?

2만 원의 80%, 그러니까 한 1만 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 농가를.

만족도까지는 몰라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격 유지 보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요.

만족도까지는… 물론, 만족도야 높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선은 나름대로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의 농가들에게 가격의 기준이 떨어지는 모든 비용에 대해 다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전부 다 보전해 준다고 하면 가격 조절도 안 되고요.

수급 조절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품목에 대해서 나는 올해 얼마를 재배하겠다고 계약을 전부 다 받는 거죠.

예, 받아서 조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참 아쉽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일선 현장의 농가들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전달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 전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 전달을 이·통장님들에게 하면 이·통장님들이 “이 사업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꼭 피부에 와 닿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와 그 밑에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친환경 농업 관리실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 1층 좌측에 있던 사무실에서 토양 검증하는 것인데,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일반 사무실로 쓰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본예산 4,5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청년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SNS도 하고 동영상도 찍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 예산을 따와서 시비 자체 예산은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예, 그 밑에 사무실 조정 배치 공사 사업은 저희 농정과가 현재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2개 팀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촌복지인력팀이라는 부분이 신설되고 당초에 시민공동체과에 있던 마을 만들기 팀이 농촌활력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농정과로 이관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도 고치고 집기도 사는 비용이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부분은 4,500만 원 삭감을 하고 조정 배치할 때는 762만 원을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649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9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지방교부세 30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2,213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2,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증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추경에 따라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소비세를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3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증가 주요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증가로 양도 소득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장들의 급여 증가와 특별 상여금 지급 등으로 특별 징수분에서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수령 신고 등으로 법인 소득분을 1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307억 원보다 39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총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공원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각각 9,000만 원씩 증가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194쪽입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집행액 이자 반납으로 5억 원의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총 26억 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95쪽, 기타 수입 20억 원 증액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의 대면 서비스가 위촉되어 관련 사업 예탁금 18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4억 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과징금 5,000만 원, 부정 이익 환수금 1억 원, 각종 부담금 3억 원의 세입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지방교부세로, 도로과 소관 3건의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충청남도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기금 전입금 2억 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각종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 자체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정 이익 환수금은 행정처분, 부당 이득금, 이 환수금과 생계급여 반납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부정 이익이나 환수하는 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부분.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각종 회사나,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급여나 특별상여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세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우리 지방소득세, 이것으로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급여나 특별상여,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예, 급여를 받으면…

예.

예,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번에 16억을 뗀 것 중에서도 6억 이상이 현대트렌시스, 파워텍 하고 동희오토 합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금액이 커졌습니다.

예.

예,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이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 이런 데 납품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잡아서 했는데, 8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부 소액이기는 하지만 자재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부득이 저희가 정리 추경이라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로컬푸드 농가 교육을 1년에 12시간 의무 교육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한다고 사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예.

예, 알겠습니다.

1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유치원에서 규정 외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이게 학교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이 밝혀져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집행한 후에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한 반납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콩 정선기, 선별기, 이런 종류를 해서…

수확기… 예, 지금 수확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설치는 다 돼 있습니다.

아,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면적 커버는 좀 어렵고요.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방향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 지금 한 사업소별 5개 내지 6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을.

이 사업은 전액이 아니고 항목 중에 한 일부입니다.

예.

전체 사업비는 한 개소당 2억 원입니다.

예, 이 사항이…

이게 집행을 하려고 진행했으나 그 업체와 원활하지 않은 납품 관계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개소당 2억 원이거든요?

2억 원 중에 한 2,300여만 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국고는 그중에 50%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 드론을 구입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이 업체와의 납품에 있어서 원활치 않아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기종을… 예를 들어서 운산농협에서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기종 납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항으로 드론 기계에 대해서 납품이 원활치 않아서 이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더 세밀히 살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사료 작물 종자 구입비 1억 8,900만 원, 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1억 3,500만 원이 감해서요.

저희가 목을 추경 때 오기해서 이번 정리 추경 때 바로 잡으려고 밑에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단, 1억 3,5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으로 해서 추가로 5,400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료 작물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서 시에서 자체 부담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사료 종자대는 100% 지원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를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액을 조금 늘린 상황입니다.

추파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부터 시작해서요.

예, 추파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12월에 중앙농협에서도 단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신청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단가만 현재 산정이 안 되고 사업 신청을 모두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가 확정은 12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지원 금액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별도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한테 추경에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냥 추파용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단 지침은, 봄에 추파용까지 예산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추파용으로 내려줬습니다만 지침에는 추파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AI 감염이 될 수 있는 철새 도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 도래지에서… 도에서도 서산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에 철새에서 AI 고병원성이 확진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도 있듯이 오리 사용 농가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체계는 3가지 체계로 하는데요.

축협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별도 방역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일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가금농장은 2017년도에 한 번 발생한 이후로 가금농장에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올해와 같이 철새 분변에서.

철새를 잡아서 포획, 조사를 하면 1년에 두세 차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0m 이내 가금류는 살처분을 하고요.

그 이상은 추이를 봐서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 2022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대부분 산업단지 같은 경우 2 내지 3계절을 조사하는데, 이 산업단지는 사계절을 다 조사하라고 해서 10월부터 올해 10월, 11월까지 조사를 다 끝냈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 작업 중이고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끝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마무리가 돼서 한국 산지관리협의회, 여기와 마무리 협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월에 산지 산업단지 위원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위원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20%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서림종합건설 해서 나머지 80%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회사별로 몇 %라고 현재 드리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정관이나 주주 협약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정확히 결정을 하고 향후 진행을 하는데, 아직 서산시 지분만 법적으로 한 20% 이상 넣게 돼 있어서.

그 부분만 우선 반영했던 것입니다.

우선 총액 자본금은 5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림종합건설 하고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거기에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아직 오지는 않고요.

우리 시에 방문 좀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S-OIL 토지 문제 협의되고 동의서 50% 이상 채워진 후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

카이스 개발 같은 경우는 DL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거기는 최근에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도 이제 신경을 써서 12월에 승인신청서 올리는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도 그렇고 지곡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민들과는 이번주 토요일에…

토요일에 카이스개발 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일부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회의 날짜를 잡을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21년도 10월에 사계절 하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요.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금번에 하는 것은 시비 추가분 1억 6,0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에도 저희가 70농가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고 지난해에도 58농가에 한 1억 8,000만 원 해서, 그래서 해마다 줄기는 하는데요.

2, 3,000만 원씩,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현재 18농가에 한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적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읍·면·동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사실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효과 미비라든지, 또는 사업 보조 금액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보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 예방 시설을 크게 할 사람들은 신청 금액이,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보조금을 저희가 500만 원까지, 최대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자부담도 지금 40%인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 조금 자부담을 한 10%로 정도는 더 해서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실적이 낮아서 나름대로 고민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효과가, 농가에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한 소득의 효과가 안 나오니까 농가에서도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각적인 방안으로 한번 모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멧돼지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셔서 고라니라든지… 고라니는 많이 잡혔습니다.

금년에도 3,000마리를 포획했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에 현재 14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포획하는 숫자가 좀 줄어드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전보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아, 지난해가 아니라 얼마 전에 총기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피해방지단 활동은 앞으로 안전 쪽을 많이 강화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방안에서 좀 내년도 피해방지단 방향은 안전 쪽을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곁들어 드리겠습니다.

포획 틀은 저희가 듣기로 요즘에는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약고 저거 해서.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크게 효과가 없어서 농가에서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 부분 줄어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5등급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5등급 차량이 계속 폐차되고 하다 보니까 대상 대수가 줄어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신청자 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5등급 차량이 폐차되고 하니까.

아, 이것은 정부 시책에 같이…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본인이 신청하면…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등급 여부를 판정해서 등급이 나오면 지원을 해 줍니다.

3등급까지 있습니다.

예.

지역보다도 석면으로 피해 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공장에서 근무해서 석면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탄광이나 이런 데와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나온 석면 피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제가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포기보다도 지원이… 이것도 신청이 감소해서 보조 금액과 같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예.

농기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로만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설기계로만 분류되는 장비여야 합니다.

그것은 법령으로 해서 해당되는 게,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 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고 확정이 돼서 하는 사항이라 여기에서 검토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면 시비 추가로 해서 시비로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게차나 굴착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부분.

예,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 대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본인이 교체하려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한 1,65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자부담이 3, 40%는 되는 것으로…

엔진 교체가 비싸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제 차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인데요.

그 외제 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제 차까지 지원되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 대상은 통일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시비 추가로 해서 별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제 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분은 5등급 차량들이 하면 미세먼지 위험이 발령되면, 경보가 발령 되면, 단속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많이 부과된다는 부분, 그것은…

예, 경기도, 대구라든지 수도권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진·출입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게 국가적이라서 시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상황이라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소유자분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국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배출가스 저감기 장치가 범용성이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한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차 같은 부분은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저감 장치에 대한 부분은 5톤 이상도 5,000cc에서 1만 7,600cc 대형 경유차도 저감 장치 또는 PM-NOx 저감 장치로 해서 개발은 돼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 7,600cc, 5,000cc에서 1만 7,600cc.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 경유차들도 저감 장치는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무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외제 차, 이런 부분 모든 차종마다 저감 장치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 된 부분들은 개발이 됐는데 수입차라든가 일부 많이 팔리지 않는 차들, 특별한 차들은… 구조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종들, 차종들에 대해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종이 없는 차종이…

예.

예,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관내에 설치 돼 있고 수도권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합니다.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계절관리제가 적용이 안 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됩니다.

그때는 서산에서 팔봉, 팔봉 검문소, 그다음에 해미에서 덕산 나가는 데, 저쪽 서산에서 당진 나가는 데,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이 거기 진·출입 운행이 되면 찍히게 됩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이 되면 전국의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원들이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으로 차량 번호를 식별해서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우리 차량이 관외에 가서도 적발돼서 우리한테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차량이 관외에 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카메라로 적발이 돼서 단속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위원님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산환경과 서청환경인데요.

예.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25명이나 이 정도.

예, 한 80명과 55명 정도 됩니다.

예,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퇴직 때까지는 정산이 안 됐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확정 퇴직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시행 명령에 의해서 4월 13일에 개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 부분을 키핑 해야 됩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입찰 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2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매립장 종합타운에 소방 설비와 복구 공사 과업 축소에 따른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소방 설비, 이런 부분을 화재가 난 후에 추경으로 더 넉넉하게 설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면서 수중 모터를 뽑아보면 수중 모터 상태를 보고 고쳐야 될 것, 작동을 안 하면 교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리나 교체할 물건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관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봐야 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바꾼다고 생각하고 세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꿀 게 없었습니다.

예.

비포장도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포장된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관을 놓는 것이거든요.

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은 나대지 같은 데도 지나가는데 본관을 넣는 것은 대개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갑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따로 들어갑니다.

예, 덧씌우기입니다.

예.

이것은 국도 및 지방도 지장 상수도 이설 공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지도 70호선 운산 구간이, 거기에 새로 70호선을 내면서 그 기존 관을 이설하는 거였는데 이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지금 운산에 보면 국지도 70호선 공사를 들어가잖아요.

그 공사를 들어가는데 기존에 걸리는 구간을 새로 나눈 구간으로 이설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설 계획이 좀 변경돼서 차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이게 기존 구 도로로 지나가던 관을 새로 들어가는 도로로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계획이 변경돼서 겹치는 구간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예.

예, 도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국지도가 지금 현대 돌아가는 데서 시내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옮겨 가잖아요?

그것을 좀 시내 쪽까지 다 옮기려고 했던 것을 그냥 존치 시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원래 22년도…

예.

이것은 반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이후로 미뤄지는 것이거든요?

신창이 원래는 소규모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없애고 서산 처리장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 계획을 변경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 인가를 받고 하느라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올해 소모가 안 돼서 올해 비용을…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올해 비용을 내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은 금강청이랑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청에서도 국비가 있으니까 올해 소진이 안 되면 거기에서도 내려 보내지 않고 없앴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옵니다.

아니, 지금 내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숫자만 내려가고 내려온다고 했다가 우리가 추진이 안 되니까 돈은 안 내려오고 문서로만 줄어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늦게 시작이 돼서 여기에 승인이…

예.

계속비 사업이고요.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은 된 상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시비 1억 원이 기반영 돼 있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국비를 얻어오느라 해서 올해 8월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로만 세웠던 것을 국비를 넣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바꾸느라고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예.

산림공원과 장경웅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지금 90명이 신청해서 72명 잠정 확정된 상황입니다.

72명입니다.

예.

농업 같은 경우도… 1,000㎡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해야 되고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

면적 기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면적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예, 산출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봄철이나 여름철에 가물었을 때 저희가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감액 부분인데, 6월까지는 극심하가 가물다가 6월 이후, 6월 29일 집중 호우부터는 계속 잦은 비로 인해서 관수 작업이 좀 줄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을 주는, 가로화분이라든지 관수 그런 부분에 물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면 관수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5년 이내 된 가로수를 위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살수차를 동원해서 동서간선도로 메타를 심은 구간이라든지 작년에 식재했던 저쪽 태안 구간, 또 지곡 화천리까지 심은 쪽, 그쪽 구간이라든지 올해 심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그게 진딧물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쪽 구간에 회화나무가 과거에 저쪽 해미읍성 천주교,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역사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서 심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로수에 진딧물이 생겨서 여름철이 되면 떨어져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서남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벚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 들림 현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여론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하여튼 수종 갱신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충녹지2 구간은 서령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동문근린공원, 한 1.5km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완충녹지3 구간이라고 해서 잠홍동 서희3차아파트 예정지부터 석남동 금강산사우나까지 한 3.3km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2000년도 7월 1일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 7월 이전에 일정 부분은 일몰시키고 이쪽 구간, 2구간과 3구간은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 2025년까지 전체 구간 보상을 완료해야 될 상황이고요.

전체 예산 한 57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110억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61억 보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가로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구간별로 점검을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 국비입니다, 산림청에서.

예.

예.

예, 사전 조사된 것입니다.

예.

법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예.

임산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예, 산림 경영, 순수하게 산을 3ha 이상, 그러니까 소나무라든지 가꾸는 부분들.

그러니까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0.1ha 이상이고, 산에 순수하게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육림업이라고 해서 3ha 이상입니다.

아니, 따로따로입니다.

예, 육림업 하시는 분들은 육림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아, 그것은 제한 사항입니다.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예.

예.

똑같이 90일입니다.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겠습니다.

크게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그렇게 해서 임산물 생산업에서 주로 버섯이라든지 산에…

산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엄나무나 그런 나무를…

주로…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별도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올해부터.

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아니, 법이…

예.

예, 그 구간도 과거에 아파트가 승인되면서 기부채납된 부분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 잘 크는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가 돼서.

그 구간은 전부 다 제거하고 다른 수종, 잘 안 크는 수종인 소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화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3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기존대로 코로나 이전 것을 계상해서 계속 예산을 계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세울 때도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풀리고 내년도에도 사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 당시 예년과 똑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구간 중에서…

예.

아, 여기 한우목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할 때 방역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초지에서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1.2m를 띄워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초지에 들어간 부분 전체를 다 데크로 하는 것입니다, 1.2m 이상 띄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팔각정 있죠?

팔각정 하고 김종필 옛날 별장 있죠?

그러니까 팔각정 앞, 그 위쪽으로 반대편, 그 반대편에 올라가서 도로가 있어요.

그쪽 도로를 타고 정상 부분에서 다시 김종필 별장 옆으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전체적으로 데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독시설은, 거기 출입구가 양쪽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도 소독하고 차량 주차장이 있으면 차량 쪽에도 하고.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지는 기본적으로 다 데크를 1.2m 이상 띄워야 되기 때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지는 땅을 밟을 수 없는 거죠.

예.

사실 전망대는, 우리도 40억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2억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요.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큰… 뭐, 10억, 20억짜리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가장 상단부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크길에서 3m, 5m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시설 정도, 그렇게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게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이거 승인 받는데… 사실 주민들, 운산 면민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데만 9년,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필요는 한데, 지금 일단은 또 초지 승인을 받을 때 데크길 양쪽으로 10m 여유 공간까지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은 방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전망이 얼마가 필요한지 대략적으로도 알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10m, 20m, 30m를 띄워도.

사실 거기 같은 경우는 전망 보이는 데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후로 나중에 전망대가 50m, 100m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때는 향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전망 높이가 아주 높아도, 사실 시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한 10m 정도, 5m, 7, 8m만 높여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파일을… 바닷가라 파일을 박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검토, 그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사업은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좀.

지금 전체 공정률은…

죄송합니다, 한 15% 정도입니다.

예.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 됐습니다.

공기가 내년도…

공기가 내년도, 저희들이 2023년도 7월까지가 공기거든요?

예, 저희들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 설계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자재 값이더라고요.

원자재 재료가 한 80%더라고요, 인건비가 20%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20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이 그때 당시에 빨리됐으면 조금 뭐했을 텐데, 이게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엄청 상승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관리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별장도 앞으로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기존에… 지금 아직 거론은 농림부와 정확한 얘기는 안 됐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전망대라고, 말이 전망대죠, 그냥 이렇게…

예, 좀… 그런 큰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약간 쉼터 개념이고 많이 띄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예.

예.

당초 목적대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충분하게 저희들도 최대한 그 효과가 나오고 그런 것에서 시너지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팔각정은 맞은편에 설치한다고요.

그러니까 팔각정에서 맞은편 쪽에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몰 대비해서 전체 집행 가능한 50개 노선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8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것과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가 2025년까지는 다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광로3-1호는, 그것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 보상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체와 타절 하고서요.

지금 가좌리 하고 원벌리 구간에 아스콘포장까지 다 마무리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대공사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업체 간에는 이미 시하고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추가로, 별도로 발주해서 입찰을 봐서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원벌리 회관 앞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짓고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거기 시도7호선 마무리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문동에 노유자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온석동에 노유자 시설, 인지면 둔당리에 노유자 시설, 동문동에 다중 이용 업소 학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것은 내부 스프링클러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공사 금액이 크니까 외부 외장 재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하고 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드라이비트 외벽을 가진, 그런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법에 허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 건물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소비 축제 4개소가, 4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삼길포 우럭축제를 제외한 3개 축제를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요.

축제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한 10회 이상 축제를 매년 개최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상황입니다.

부득이 저희들도 그 축제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이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라든지 축제 추진위원회 여건상 여러 가지 상황 변수 요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를 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축제 개최 시기가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취소된 부분에서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3회 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축제는 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 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최나 미개최 여부를 사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했는데 개최를 못한 부분은 바로바로 취소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은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그리고 시비가 21%로 지정된 %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리항 어촌 뉴딜 사업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변경에 대한 공문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해서 시비 부분을 더 확충하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 부분은 삭감된,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러면 조정 비율이 시비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부에서 입장이 해수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뉴딜 사업에 대해 삭감을 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도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만 그 비율대로 똑같이 내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교부 결정을 추후에 보전되는 부분만큼 5억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예,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전체 사업비는 32억 4,300만 원인데, 당해 연도에 사업비로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32억 4,3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거기에 금년도 5억 1,300만 원 시비 부담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플러스로 해서 시비를 깎아서 할 수 있게 비율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율은 현재 자부담이…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법적으로는 21%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를 더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보조 비율 자체를 21%인데 지금 5억 1,300만 원어치에 대한 비율을 낮춰서 %를 낮춰주겠다,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시비 부담 부분을 국·도비를 추가로 더 예산 편성하고요.

그 부분을 결정해서 보조 결정을 해 주기로 일단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총액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연계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입, 아치형 있는 초입 부분이 선형을 좀 잡아서, 도로에 붙여서 했는데 경사각이 3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고바위가 심하니 낮춰 달라는 요구가 공사 중에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검토를 한 상황이고, 한 23%까지는 낮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진입 부분을, 토지 보상을 추가로 하고요.

58m 정도를 더 늘려서 선형을 좀 바꿔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붙여서 하면 한 24, 25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박종수입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인지면 풍전리 풍전저수지에 해당되겠으며 사업량은 인공습지 관찰길, 황토길 조성, 숲길, 데크길 조성,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주요 내용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조정교부금이라고요, 국비입니다.

도에서 하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예산안에 ‘조’로 표시된 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표시입니다.

도지사님 순방을 이쪽으로 시·군, 지자체로 하시면 건의 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럴 때 올라와서 도에서 내려 보내 주시는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예, 특별하게 특별 항목으로 사업을 이쪽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올리면, 그쪽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전저수지에 대해서는 잠홍저수지 개발 했듯이, 그러니까 풍전 인근, 저수지 주변에 세창이라든지 대림, 양우아파트, 이런 주민들이 여가라든지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제가 검토해서, 이것은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꼭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세창아파트 쪽으로 해서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을 주차장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주차장 옆으로 화장실 계획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습지 쪽도 있고 해서 습지 조성도 한번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고요.

이것은 계획하는 거라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잡았더니 둘레길까지 제가 현지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청 농촌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현장을 나갔었고 해서, 이 사업을 제가 판단했을 때 50억은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둘레길에 대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전에 의회와 소통 좀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