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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목요일)

제28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관광과, 도시과, 해양수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기음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0쪽, 서산 9경 스탬프인증대 설치입니다.

스탬프투어 인증대는 9경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인기가 많으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9경을 방문한 기념으로 종이 스탬프투어의 인기 또한 많은 현실입니다.

금년에도 모바일참여자 기념품 지급수량과 종이 참여자 기념품 지급수량은 5 대 5 비율로 모바일 751명, 종이 655개의 기념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종이 스탬프 인증기가 날씨 등 자연 변화에 의해 노후되고 파손되어 서산 주요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서산 9경에 설치된 인증대는 단순한 스탬프 개념을 떠나 실제 사진을 이용해 정교하게 제작된 그림으로 화가가 직접 그린 소묘의 느낌이나 소장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증대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입니다.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지역 관광프로그램 개발, 홍보,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충남도 내 템플스테이는 6개 시·군 사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서광사, 부석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충남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불교계와 도지사와의 간담회 결과 사찰 1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도 부담 비율에 맞춰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6개의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찰간 전국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내, 국제 관광박람회 등 홍보전 참가입니다.

서산 방문 유도 등 관광수요 촉진, 지역 인지도 제고, 서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외 관람객, 여행기자, 여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산홍보, 홍보물 배부,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곱하기 6m 규모의 부스 설치, 임차료, 행사 기획 등 관광 홍보관 및 우수 농특산품 전시관도 함께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참가 시 약 1,5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코엑스 등 5곳에 참가하여 약 7,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각 박람회 기간 동안 3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단기간 사업에 대하여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규모 도 단위 행사인 보령 머드박람회는 30일간 135만 명, 계룡엑스포는 17일간 170만 명이 방문함에 따라 부스창과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참가를 통해 서산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서산시민자전거대축제 추진입니다.

내년 9월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춰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에 설치된 축구장, MTV장 등 1만 9,000여 ㎡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간월도를 따라 이어진 꽃길과 풍성한 황금 들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참가자들이 SNS 등을 통해 타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행사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키즈 주행 체험, 자전거 발전기 에너지체험, 무형자전거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코스로는 시민은 코스모스길까지 왕복 1시간 거리, 동호인은 간월도까지 왕복 2시간 코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스포츠 테마파크의 부대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 관광지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해미읍성과 삼길포의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디자인의 관광 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미읍성은 진남문, 삼길포는 우럭 등을 테마로 디자인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설치한다면 관람객에게 대상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거리 미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과 일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설치된 게 몇 년이죠?

관광과장 김덕제

2016년입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이제 7년 차 되네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보니까 나무로 해서 굉장히 낡다 보니까 더 낡아 보이거든요?

만약 하시게 되면 나무로 또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후로 내부적으로 나무가 아니고 그보다 내구연한이 긴 스텐이든지 아니면 철제물이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솔직히 운영하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색이라도 더 칠하고 니스로 관리를 했으면 몇 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리고 스템프북을 주셨는데 여기에 실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도장이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은 없고요, 거기 나무로 훼손된 부분 있죠?

그 안에 스템프가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새롭게 한다는 것을 더 찍었으면 저희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 그림이 그거거든요?

그게 확실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물 스템프로 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 스템프가 요즘 사실 스마트 시대라고 해서 물론 모바일 스템프도 많이 하는데 가족 단위로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동반해서 아이들에게 체험도 시키고 우리 지역을 부모들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대한 찍는 맛, 그리고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 자료로 되니까 그래서 아마 모바일하고 종이하고 수요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강화도에 갔는데 강화도는 그냥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찍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물 스템프로 한다고 하니까 약간 고무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관광지 건물 번호판이 그동안은 없었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서산에는 없었습니다.

안을 올릴 때는 전국적으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충남에도 보령이라든지, 아산 주요 관광지에 특화된 거리에 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도시 지역으로 볼 때는 간판사업 같은 것도 도시미관 측면에서 그런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가 적당할까.

처음에는 해미읍성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하면 삼길포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군데 이 정도 예산만 투자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상인들도 ‘여기가 정말 서산의 관광지구나.’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렇지 않나.

저희가 많은 분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삼길포하고 해미읍성 위주로 하신다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대로변만요.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간월도가 삼길포랑 해미읍성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안 찾아오고요.

만약 하시게 되면 그곳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골목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대로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월암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부터 622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방금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610쪽 중간쯤에 관광기념품 제작이 있는데요.

어떤 기념품인지, 전에 쓰던 건 있는지, 아니면 없어서 다 새로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기념은품 매년 제작하는데 전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값비싼 것을 제작해서 서산시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기념품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 받는 분들의 활용 가치나 만드는 게 금액에 비해서 저조해서 현재 저희는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위주로, 소금, 기름세트, 뜸부기쌀 그리고 우산,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박람회든지, 시티투어라든지, 팸투어 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만 원, 2만 원 상당으로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농특산물에서 멈추지 말고 서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가지고 더 추가하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시민들이 받아서 좀 더 좋은 것, 시민들이 활용할 수 것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다음은 613쪽 최고 밑에 보면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금액이 증감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증감했고 그동안의 효과는 어땠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일주일 살아보기는 서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시행했고요.

경남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아마 충남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사업을 모집해봤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상당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에는 휴가철을 지나다 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낮아서 2 대 1 정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오케이션이라고 해서 직장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성과분석을 더 해서 이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늘리면 그만큼 효과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대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산시에 자전거길이 있기는 한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최동묵 위원
현황에 보면 어디에 얼마만큼, 어디에 얼마만큼, 구간별로 쭉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원을 그려서 돌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구간별로 있기는 한데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복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것도 차후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해미국제성지 명소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가야산길이라든지, 가족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스터플랜에 수립, 반영해서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리고 617쪽에 간월암~해미국제성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수종은 어떤 거고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고, 내부적인 계획은 당초에는 해미 벚꽃길이 하천 주변의 만개 시, 아니면 그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벚꽃길을 구상하였으나 저희도 자꾸 명품 가로수길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해미국제성지부터 간월암까지 한 20km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한 수종으로 단순한 것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롱나무라든지 아니면 은행나무라든지 그렇게 수종 선택을 어느 일정 구간별로 가로수를 조성해서 사계절…

그쪽은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그래서 향후에는 자전거라든지 마라톤 코스라든지 걷기 코스로 될 수 있도록 수종 같은 거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간월암하고 해미국제성지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명소인데요.

더욱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고맙습니다.

최동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611쪽 국내, 국제 관광박물관 등 홍보전 참가.

그동안 계룡 군문화제, 머드축제, 거기에 참가하셨다고 했잖아요?

홍보 부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가선숙 위원
홍보 부스에서 서산시 상품도 팔더라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농특산물.

가선숙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관광과장 김덕제

업체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품목을 정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쪽 농수산물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혹시 홍보비만큼 서산시 홍보 상품이 많이 팔리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도 아주 큰 성과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실 농특산물을 넣은 것은 우리 지역 관광에 추가로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알리고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주민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선숙 위원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시는 거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민자전거대축제가 성공적으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짓눌려 있었는데 가족단위든, 동호회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차장 문제가 완전하게 준비되고 계신지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잘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실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그 장소는 우선 시민 마라톤대회를 9월인가 10월에 대략 일정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출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 공간이 1만 9,000㎡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단위 축제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은 차가 와도 그런 행사를 수용하는 데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석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617쪽 중간쯤 보면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미국제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10억 원 용역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과 충돌되지 않는지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본관 성당 주건물 4층에 전망, 바깥을 볼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 지붕이 씌여진 곳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조동식 위원
내부에서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전망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바운더리를 잡아서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충돌이 안 일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 본예산인데 추경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임위 심사할 때 최초 설명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거나 여쭤보는 것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사업 방법이 변경되거나 계속해서 변경돼요.

아니면 사업 제목 자체가 다르거나.

이거는 꼼꼼하게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고민, 숙고 끝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하면 반드시 추경에 올라오게끔 되는 내용들로 들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덕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내려온 것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간단한 계획안만 가지고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 저희도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도 예산 반영할 때부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성 있게 세워서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 손바닥 안과 밖, 동전의 양면이 결국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바웃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물론 다 챙길 수 없겠죠.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을 설명해 줘야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충분히 공감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3건이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2023년도 도시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7쪽 옥외광고시설(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설치 사업입니다.

총예산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 내용은 지정게시대 고단형 3기 설치와 저단형 2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쪽 다쉼 만들기(다리 밑 쉼터만들기)(도민참여예산)입니다.

총예산 6,000만 원 중 도비 30% 1,800만 원, 시비 70% 4,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산2교 해미순교성지 옆 교량에 대하여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3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H/W)(시비추가)입니다.

총예산 23억 1,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시 조건부로 지자체 사업비 30억 7,000만 원 중 일부 사업비며 사업내용은 남양여관 북측 그린문화마당 조성과 번화로 등 주차장 진출입 정비 및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653쪽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에 사업은 통과됐는데 23억 1,400만 원 이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가능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공모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부담분, 시비부담분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나 충청남도 심사위원들이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과정에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서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중에는 그린문화마당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남양여관 북측에 조그마한 포켓공원을 만들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그 남양여관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숙 위원
위치가 동문2동 번화로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동문동 사업비가 번화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1호 광장에서 그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봐도 봐도 표시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동문2동 주민자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곳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원도심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시·군 내지 도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서산시도 번화로 중심으로 하지만 추후에 서산시가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다시 한 번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서산시도 저거기에 적극 부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비추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드렸던 말씀들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주민들한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고요?

안원기 위원
예.

도시과장 가능로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쉽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시비추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주민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 행사를 가지고 회장이 2명씩 나와서 서로 내가 회장이라고 싸우는 상황에서 시비추가를 순순히 해 줄 필요가 있나.

물론 해 주드리더라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회장이 1명으로 통일되고 주민 간의 화합을 이끌어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심각성을 모르신다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공모사업에 응모할 당시에 조건부였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 예산을 성립시켜줬을 경우에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우선 선결과제는 주민들이 화합하는 문제입니다.

주민 전체에 의해서 뽑힌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거고, 한쪽에서 그 회장이 마음에 안 된다고 내가 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사사건건 설계변경 요청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예산이 주민 문제 때문에 예산 부결됐다라든지, 감액됐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의견 전달을 해서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내부적으로 의회라든지 서산시에서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유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 대한 노출이 아닌가 해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정되면 당연히 공식화돼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시민들도 그걸 인지하겠죠.

그래서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말을 시민들이나 협의체에 얘기했을 경우에 아직 진행되는 것을 공개할 단계가 아닌데 그런 것을 누설해서 더 역효과가 난다 하면 그것도 불협화음일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안원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으로 봐서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다만 말씀했듯이 주민들의 협의체가 난립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번거롭고 지연이 되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내막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말씀 중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시가 자체 사업비로 하겠다는 조건부였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사업은 무엇, 무엇을 한다고 그때 결정됐던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비추가분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공원 만들기…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알았는데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결정된 사업도 아닌데 주민들한테 알리기는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하셔서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건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안효돈
아, 예산이 결정된 것이 아닌데.

도시과장 가능로

안 됐는데 그걸 누설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의회를 쫓아오고 그러면 상당히 번거스러움이…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이걸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도 된다는 의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미 공개이가 된…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닌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 하나에 대해서 주민들 이견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하자고 그러고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오히려 국비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 간에 이견이 이 사업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 의견부터 일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어쨌든 지금 와서 사업 내용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공모할 때 이 A, B, C라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에서 밀어붙이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국토부에 직접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 주민 참여해서 주민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도 힘든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왜 하냐,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고요.

물론 나중에 가서 미리 단정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주민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는 이 사업이 필요한데 ‘야, 그거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목격했다니까요.

서산시에서 공모사업은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단계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기관에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냐?’하고 아예 그걸 소멸시켜요.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했다니까요?

도시과장 가능로

저희 사업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가 협의체가 2개 단체 내지는 3개 단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가 상대편 조직에 대해서 인정만 안 할 뿐이지 사업내용에서 뭘 바꿔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아직 협의체가 난립되고 있는 게 “사업을 보류해달라. 천천히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주민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가능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나 국토교통부에서 협의체에 대해서 승인해 준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주민협의체는 주민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서산시나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원한다고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는 인정해 준다.’ 그런 승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사업의 목적이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재생이 됐든 어촌뉴딜 300이 됐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변경 신청한 거 있죠?

도시과장 가능로

아직까지 변경 신청한 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 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체국 앞에 무슨 건물 짓기로 한 게 불필요하다. 그러니 이 건물을 짓지 말자.” 하고 의견 들어온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가능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사업 감정평가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평가를 해서 보상 주는 걸 조금만 늦춰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안원기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절차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건 사업이 변경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다 되는 건 아닌 거고 타당성 있을 때 변경 준다는 말씀까지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내용과 다른 감이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주민 주도형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주민 대표자가 2명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임명장 주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1명을 중심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더라도 읍내동 뉴딜사업에서 보셨아요?

대표자가 1명인데도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문동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2명이 나타난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그 장소즈음에 누가 뭘 요구하는지까지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내 건물에 이런 것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주민 전체 의견으로 모아서 1명이 대표 성격을 띄고 운영해야 하고, 또 센터에 대표자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센터장한테 의견 전달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2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이거 해달라, 또 저쪽 분은 우리 쪽에 이거 해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어쨌든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감액조서에 올려놓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 단합이 안 돼서 예산 받는데도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사업의 성격상 그래요.

또 한 가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공모사업을 하려면 시비 추가 사업을 많이 하냐.

인정사업도 그렇잖아요?

동문2동 인정사업에서 인정사업비가 보통 100억 원대인데 시비추가분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더 들어갔잖아요?

도시과장 가능로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안 들어가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고 인정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야지.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걸 인정해요.

처음에 응모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거론했고 시 입장에서는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뉴딜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주민들 간에 저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가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도시과를 도와드리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 가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두 단체를 모아놓고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어느 정도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서 협의체가 한마음으로 1개의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도 잘 새겨들으셔야 해요.

과장님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단언해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국에서 이 사업을 반납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사업 진행을 못 해서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649쪽 다쉼 만들기(다리 밑 쉼터만들기)는 장소 정해졌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산2교 해미순교성지 옆 교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선숙 위원
제가 밤에 운산 용장천을 가봤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했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사실은 이 사업도 충청남도에서 서산시에 의사타진을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 사업이 맞냐 아니냐가 약간 있었지만 여기 내용은 조성이라고 말을 썼는데 사실은 교량이라든지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요.

교각이라든가 교량에 대해서 도색 내지는 디자인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 같은 걸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6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648쪽 중간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시스템 임차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불법 전단지라든가 또는 약간 내용이 불건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단이 뿌려진다든지, 명함이 뿌려진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전화에 계속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거기에 걸려든 범죄자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도 전화통화를 못 하게 전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계속 시스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일종의 방해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어느 분들이 활동하면서 불법 전단지가 있거나 계속 수집하고 그런 일도 누가 같이 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두 가지 체계로 나뉘는데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고시스템을 만든 경고시스템 회사에 나가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신료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통신료가 두 가지 요금으로 계산돼서 나갑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649쪽 보면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649쪽 밑에 즈음에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도시과장 가능로

사실은 범죄가 도시과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경찰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 같아서…

우선 막연하게 시설물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혹시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내용을 같이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저희가 일단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최동묵 위원
서산경찰서나 우리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산서 715쪽 스마트양식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양식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제식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첨단 양식시스템인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제어시스템 구축은 현황 모니터링 경고시스템, 중앙제어기, 경보기, 측정센터 등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대상 사업은 양식어가 및 양식장 규모로 총 13어가, 35ha에 달하는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1어가당 2.7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사업비 산출근거는 1ha당 7,500만 원으로 어가당 평균 금액이 2.7ha보다 낮은 1.5ha로 계산했을 경우에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요즘 양식업에 스마트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가지고 계시죠?

간단,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과 감액조서가 3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하단에 통합마케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5년 1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원예산업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관 조직의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회의비와 전략 품목이 6개로 정해져 있는데 그 품목의 홍보비 등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산시가 농식품부 평가에서 매년 최고 A등급을 5년 동안 받았는데요.

1기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2기 계획이 5년 동안 진행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농식품부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하면 해당 지역에 우리 서산시 농가나 법인들이 국도비가 포함된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서산시가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꼭 반영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783쪽 하단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원예사업종합계획 참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에 주는 사업인데요.

충남도의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이나 농협은 관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확보를 해서 대량 판매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들 조직하고 거래하는 지역 농가들이 중간 수집상의 밭떼기로 거래해야 한다든지 판매처를 직접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또한 꼭 반영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787쪽 하단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입니다.

홍보 판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소비자에게 각인되고 구매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와 소비 부진으로 지자체 간 판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이유는 기존에 미국 전역에 배송체계를 갖춘 온라인몰 판매를 추가해서 다수의 교포가 거주하는 미국 동남부, 영국 런던 등 2곳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지 지사를 보유한 국내외 수출업체와 큰 틀에서 조율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사에서 성과도 있었고, 국내 수출업체 그리고 현지의 수입 유통업체, 한인회 등 지원체계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산 농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본예산 또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쪽 수출활성화(판촉전 등) 지원에 1억 원이 증감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당초에 금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 온라인몰만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출을 지속하고자 예산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1억 원 증액 요청드린 겁니다.

가선숙 위원
품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식품들인데요.

쌀, 어리굴젓을 포함한 젓갈류, 김, 감태, 조청, 생강한과, 편강,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가선숙 위원
서산시 대표 서산뜨레에서 많이 하는 거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일거리가 더 생기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일을 많이 하시던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예산 요청을 당연히 안 드리겠죠?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지역 농업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충남도 공모를 통해서 3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곡농협이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100평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서산아그로라고 성연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는 감자,양파 선별기, 그다음에 농업회사에이에이시는 음암에 있는 법인인데요.

여기는 저온창고 100평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원예산업발전계획 법정계획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공모에서 선정해 준 것입니다.

조동식 위원
3군데가 각자 나눔의 사업이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충남도에 나눠져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5쪽부터 800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3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예산과 관련된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최동묵가선숙문수기안원기조동식한석화

○ 출석공무원(9명)

  •  (서산시청) (4명)
  • 관광과장 김덕제 도시과장 가능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 속기 유민지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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