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정원 문화 조성 지원 및 정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원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도로 지정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안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 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통한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서산시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행정 지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산업단지 17개소, 농공단지 4개소, 특구 1개소가 준공 후 운영 또는 계획 중으로,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출자 한도에 관한 사항, 출자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서산시가 출자하여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조성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경우에 본 조례를 적용하며 각각의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정관 및 주주 협약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결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의결 요구 이유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민간개발 방식에서 서산시가 지분 참여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 설립을 위한 서산시의 현금 출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PF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편입 용지 30% 매입이 완료된 후 산업용지 선분양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비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분양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자 기관의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그린컴플렉스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써 총 자본금은 50억 원이며, 이 중 서산시는 20%인 10억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공공출자자인 서산시, 건설출자자인 SK에코플랜트, 재무출자자로 구성되며 서산시는 20%의 지분율과 대표사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26.67%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정관 및 주주협약을 통해 출자 한도 내에서 의 유한책임만 지며, 추가 채무 부담이나 매입 확약 등의 부담 사항은 없도록 정관 및 주주협약안에 대해 주주 간 사전 협의 완료하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올해 3월 충남도의 출자 타당성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충남연구원을 통해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해 검토 받았으며, 6월 서산시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는 충청남도 출자심의위원회로부터 출자기관 설립에 대해 최종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기관의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회 서산시 의회 회기 중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해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예정이며, 적어도 2023년 3분기에는 개인별 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에 포함돼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설 면적이 9만 3,700㎡이며, 매립량은 163만 5,000㎥입니다.

사용 기간은 16년으로 일 반입량은 177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대 규모로 계획 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 정서와 환경적인 피해 발생 우려 및 시설 운영 관리의 불신 등에 대해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실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적정 규모의 시설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과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도 함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된 내용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전 폐기물 시설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남도에서도 민감한 사항을 감지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를 서산시가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 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1:1 멘토링 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교육 및 세미나 3회, 마케팅 지원 7건 등 각종 경영 지원을 추진하였고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 엔터테인먼트 등 9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원, 4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 인원 21명, 매출액 12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88호,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호,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114호,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대산그린컴플렉스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대산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시행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대산그린컴플렉스의 설립 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 원을 서산시에서 현금 출자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

끝으로 2023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대사업이라는 내용 자체는 산업단지를 주로 하는데, 그 외의 사업이 발생됐을 때 진행 과정에서 혹시나 그 외에 산업단지 말고 부가 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했을 때, 서산시가 출자할 때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사업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에 출자에 관한 기존에…

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됐고 그 이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출자 심의를 거쳐서 SPC를 설비했습니다, 그전에는.

2014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SPC를 설립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 동의도 금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출자한 게 4번 있었습니다.

성연에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 하고 대죽리에 있는 대산3일반산업단지.

인더스밸리 서산2일반산업단지, 또 대죽리에 대산컴플렉스,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산시도 그렇고, 서산시 중에 자원순환과 의지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그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도도 과다하게 선정됐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곡 산폐장 때문에 서산시가 행정적인 엄청난 딜레이에 빠졌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역시 투자입지과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원님인 한석화 위원님이라든지 안효돈 지역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같은 목소리로 충청남도 하고… 현재까지 금강청에서는 승인이 다 되면 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전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먼저 지곡 산폐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금강청도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때도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물량을 최대한, 지곡 산폐장에 여유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충남도 입장도 아마 산업단지 계획을 운영함에 충분히 어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관련 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줄여서 하려고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심의회에 계획 승인을 받고 물량이 최종 확정 돼도…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죽리 주민들은 80여세대가 환경오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주를 원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유치가 사실 어려웠는데 SK플랜트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산업단지를 이끌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 이주도 시켜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끝난 뒤에 동의를 받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조례도 제정하고 출자 동의가 되고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되면 저희도 예산 10억을 금년 2020년도에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 그다음에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면 SPC 설립 절차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죠.

지금…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산업단지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 받아서 관련 실·과, 관련 부서로 해서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 부서 다 협의를 해서 금강청이라든지 최종 마무리 돼야 산업단지 계획 심의가 마지막 절차거든요.

그때 승인될 수도 있고 재심의 할 수도 있고 하는 절차지만 현 단계는 환경이라든지 각종 제반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됐고.

금년 12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할 계획이었는데, 12월은 일정상 안 되고.

내년 1월경에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직 처리를 안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충남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월에 그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폐기물 매립장이 많다… 면적이 크고 매립량이 많다고 의견이 나오면 다시 사업자가 위원회의 위원님들 요구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적정 수준 감해서 조치 계획을 낸다든지 해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가 1번에 끝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재심의라든지 보류, 단계가 한 번에 산업단지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조율할 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2호입니다.

서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8년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지체 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 재선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는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 운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탁 예산은 특별 교통수단 1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1명 증원을 반영하여 총 11명의 인건비 4억 5,000만 원과 차량 관리비 및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자 접수 후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를 하여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수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데 재위탁의 개념은 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차량 1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증차한 차량이 하반기에 증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운전원을 채용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전원을 채용하고.

금년도에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액을 산정해서, 그래서 약간의 인상이 것뿐입니다.

증차를 했지만 먼저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 인상액은, 운전원의 인건비는 7급 공무원의 호봉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면 자동적으로 7급 보수의 인상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9명의 운전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퇴직하고 채용을 한 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높은 운전원이 채용돼서 그 운전원이 퇴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감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 인상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연도별로 운영 실적을 보면…

참고 자료에 운영 현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병원 진료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조례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이동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해당 되지만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경웅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91번,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92번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3번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서산시는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대표 ○○○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인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7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 구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과 10월에 각각 중간 보고회와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정책간담회 시 용역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2월 중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 지역의 4개 시·군이 공동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2021년 11월 1일 지자체 조최로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숲길의 상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를 한국 등산 트레킹 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1,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의 동의 규정입니다.

내포문화숲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충청남도 내포 지역의 4개 시·군인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협약하여 조성한 총 322km의 둘레길이며 우리 시 구간은 운산면 팔중리, 당진 시계부터 수정봉, 일락산, 가야산, 연암산을 거쳐 해미면 대곡리 예산 분계와 연결되는 총 44km의 숲길 구간입니다.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 계획은 한국등산트레킹센터와 1년간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1억 4,9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내포문화숲길 안내 센터의 운영 관리, 내포문화숲길 노선 유지 관리, 내포문화숲길 안전 대책, 국가숲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은 내포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숲길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과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번,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춘산유아숲체험원은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맞춤형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림 교육장으로써 산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 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법적 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제22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입니다.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위탁코자 하며, 사업비는 유아숲지도사 2명 배치 기준 5,300만 원,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방법은 유아숲 교육업으로 등록된 산림복지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모집 공고하여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운영 제안 평가서와 프로그램 시연 평가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내용은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아숲체험원 홍보 및 가족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유아숲체험원의 산림 교육을 위하여는 산림 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춘산 유아숲체험원의 산림 교육에 적합한 산림 복지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3호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경웅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 정책의 미래상 제시를 위해 서산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30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를 비롯 4개 시·군이 협약하여 조성한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숲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 관리코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며, 끝으로 2023년 부춘산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3년 부춘산 유아숲체험원 산림 교육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출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여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일부 조성하고 있고요.

또, 좀 노후하고 이용이 저조한 공원은 줄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이게 환경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비오톱 1등급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1등급.

보전 가치가 좀 뭐한 데는 2등급,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녹지라든지 이런 게 많은 데는 1등급, 적은 데는 2등급.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하면 부모들 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은 따로 조성을 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은 어른 하고 부모하고 같이, 그런 차원에서 같이… 민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겸용으로 어느 정도 확인한 사항인데.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해서 이용도라든지 사용도 봐서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트레킹센터에 제가 1억 4,900만 원에 위탁을 주는데요.

주로 안내센터 관리, 고풍안내소 하고 대곡안내소 2개 안내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 연중 2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물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보수, 종합안내판 이정표, 또 주변에 환경 쓰레기, 그런 수거 활동,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운영 관리 차원으로 소규모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4개 시·군 연합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잠시 정체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리라…

예.

예, 위원님.

내년도 보수 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고요.

그 기간이, 저희들이 1월에 발주해서 3월, 4월, 늦으면 4월, 한 달 정도… 4월, 5월, 하여튼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5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게…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보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은규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일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목적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1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 소관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서산시 낙후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규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총 10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1개는 예산 관계로 취소가 됐고요.

9개 사업에 대해서 4개 지역은 현재 완료가 됐고 5개 지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억씩입니다.

지금 부석이 농산물 저온창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북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봉에 어울림마당이 진행되고 있고요.

운산에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산에 게이트볼장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호응이 좋아서요.

아마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좀 늘려달라고, 현재 저희가 9월에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8홀로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다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낙후 지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때는 다시 협의를 또 할 것입니다.

예.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부석이 23.12%고요.

팔봉이 55.71%, 그다음에 운산이 79.13%, 그다음에 고북이 29.46%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공약 사업으로는 끝나는데요.

낙후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공약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는 토목직들이 다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우리 토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모든 부분을 다 소화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수익 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과 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의 맞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은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 146개소 606면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추첨을 통한 게시 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 게시 운영 및 관리 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연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상 지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정게시대 이용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위탁 관리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능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다만 연차별로 읍·면·동에서 건의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통 보면 연말에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지금 146개소가 존재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도 몇 개씩 세워달라고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를 세울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공원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홍보 효과가 없는 허허벌판에 세우자니 그렇고요.

우선은 시내 지역에 게시판을 세우려고 하면 그 앞에 상가들이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자기 간판을 가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난다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세운 데도 옮겨 달라는 소리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 지금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게 돈이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광고 협회에서만…

예, 맞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선은 지금 게시대가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가장 시인성이 좋은 데가 교통 사거리, 거기는 이미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각, 잠홍동 지역, 태안 사거리, 거기까지 뻗어 나가고 그러는데, 이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 세워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설해 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니까 2, 3m 정도 이설한다든지 장소만 있으면 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지역에는 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제공되고 수요자만 있다면 설치가 가능한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로 한 4기 정도는 추가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말로 장소만…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전광판을 세워서 시간 몇 초 단위로 계속 나가면 장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우선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뭔가 뒷받침이 돼야 할 사항이고.

또, 막상 시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자기들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률적인 것부터 검토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우려되는 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지금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또, 효과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시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나마 단속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회 신고를 한 사람들은 30일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가 됐든 신호등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그 사람들 것은 법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된 게 그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것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결국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위하는 사람들 현수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사업 개요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는 낙후된 어촌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귀어·귀촌 준비 및 실행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이며, 연면적 619㎡이며, 1층 세미나실, 2층 숙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인 시설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서산어촌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9년 해수부로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6월 청년수산학교 건축 공사 착공, 2021년 2월 시행계획 승인, 2021년 8월 건축 공사를 준공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서산 어촌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2022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수산학교를 포함한 어촌 뉴딜 사업이 계획한 대로 활성화 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왕항 청년수산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왕항 청년수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체결 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딜 300 사업으로 청년수산학교를 준공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은 위탁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단체, 아니면 마을 단체라든지 비영리 형태로써 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그 사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년수산학교를 한 목적 자체는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충남도에 특화센터라는 곳에서 그룹을 운영했는데요.

수산학교를 뉴딜 사업으로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동안에는 거기 운영에 대한 1년간 임시 운영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공히…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작년 제안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임시 운영 방침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 설립을 그 당시에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현재 운영을 하는… 뒷장에 보면 조합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이 3명 있어서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요.

조합 정관에 별도로 받아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영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타 외지인이 가입했을 경우에 배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되고요.

조합원에 대한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위탁에 대한 수의계약은 관련 조례나 위탁 조례, 아니면 법령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년수산학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방식에 따라서 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수의계약 요건으로 일단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요건이 해당되는 부분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상위 감사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입찰에 붙이는 경우가 된다면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수의계약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의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간 위탁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의 방법으로 입찰에 대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대상 요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재원으로 이미 폐지된 조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근거하여 조례 제41조의2 규정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재원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육성과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시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 폐지된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현행화 필요성 및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농지 전용 허가 건수에 따라서…

보통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비슷했고 평균적으로 한 4억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농지 보증 수수료가 조금 4% 오린 이유는, 지금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지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수당 같은 것,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4%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발 경비에 따라서 전용을 많이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전용이 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급식지원팀장 김택봉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도래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5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속을 위해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위한 사전 절차로는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택봉 급식지원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속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유 비축기지 LPG 수소 생산 설비, 대산공단 사업장 등 서산 지역 화학 재난 사고에 대응하고 화재, 산불, 수해 등 다양한 재난에 활용 가능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중부 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대상지를 확보하고자 서산시에서 사전 토지 매입 후 추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청에서 본 토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대산읍 대로리 274-2 외 8필지에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219억으로 방수포, 주펌프, 중개펌프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정부 사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를 거쳐 11월 정책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한 후 12월 내년도 본예산 19억을 확보하고 2023년 6월까지 토지 감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 확보함으로써 임야 집단화 및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운산면 신창리 1,115.749㎡에 산림휴양관 및 휴양 시설 확충을 하고자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총 88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교환 대상 토지는 취득 8,711㎡, 처분 8,239㎡입니다.

교환 대상 토지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5월,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후 2023년 1월, 감정평가 및 교환 대상지를 분할 실시하고 2023년 2월, 교환 계약 체결 및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고시됨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확보 목적의 국·공유지 대상 교환에 관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외부 조달 체결을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종합 계획 추진 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통해 영세농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등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시유지 2필지에 총 사업비 77억 4,600만 원이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시설 규모는 2층, 연면적 1559.5㎡, 선별 포장장, 전처리장, 저온저장고 및 회의실, 사무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비 변경 증액은 당초 사업비 37억 9,600만 원에서 77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며, 증액분 39억 5,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주요 사업비 39억 5,000만 원 증액 사유는 공사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20억 9,200만 원, 법령 개정으로 감리 용역이 일반 감리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변경되어 13억 4,100만 원, 일부 옹벽 등 추가 공사비 3억 7,400만 원, 건축 계획 안정성 검토 및 부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5월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전국 1순위로 선정되었고요.

2020년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공공 건축 심의를 하여 2022년 9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착공, 2023년 10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따라 로컬푸드 집하, 저장, 선별, 전처리, 포장, 배송 등 공공 거점 시설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등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푸드플랜 APC 건립 변경 사업에 관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111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 의안번호 제112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 의안번호 제113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첫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은 서산 권역 석유 비축기지 LNG 수소 생산 설비 사업장 등 산업 안전 확보와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편입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의 지정 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 편입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은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으로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법령 개정에 의한 감리 용역 변경, 옹벽 파일 공사 추가 등에 의하여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우선 부지는 저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서산소방서와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좀 큰 장비이다 보니까 도로 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는 도로 여건, 장비가 이동하고 이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최철호입니다.

이 사업은 명칭이 APC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