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전화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예산안 심사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이 걱정되면 시립합창단에는 단장님도 계시고 지휘자도 있고, 또 나름대로 관원들 중에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돌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결위에서 실제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살펴보니, 좀 필요해요.

오히려 시청 관공서 건물이 아닌 어떤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연습실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심사를 하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니 무슨 압력에 굴해서 위원님들이 항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참 무난하게 잘 넘어갈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에서 과장님을 특별히 다시 모시고 위원님들이 뭔가 확인도 하시고, 아니면 부탁도 하시고, 이러실 것 같다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당부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시립합창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연습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시의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도 전부 다 동의하는 바인데, 모두가 똑같이 그런 전화나 문자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해 주고 싶은데, 이 압박·압력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뭐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할까 학습 효과가 있을 까 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산안을 감독하는 감독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 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게 제가 알기로 의원들의 개개인 전화번호가 유출이 잘 안 되게끔 보호가 되게끔 돼 있는데.

시의회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예산안 심의하는 것도 다 진행되니까.

그렇지만 전화번호는 그렇게 쉽게 오픈이 안 되게끔 보호가 되어 있는데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 유출됐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이런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가 유출된다거나,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고 예산을 정확히 짚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좋은 시민들도 있지만 예산을 아껴줘야 좋은 시민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예산을 짚어보고 확인하고 집행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기구잖아요.

이 기구의 역할을 저희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시는 그런 어떤 단체나 뭐에 의해서 예산 심사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침해를 받는다든가.

물론, 간절함을 전한다는 마음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오면 그것은 간절함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은 압박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시립합창단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도 해 주시고.

아니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다면, 저희도 아까 이것을 보면서 심도 있게…

연습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한마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선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 중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은 분도 있대요.

“다음에 출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떨어질 작정이 됐느냐.”는 멘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가 다시 고심하는 자리이니,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는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반드시 연습실은 필요하다,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도의 멘트 정도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것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시립합창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산 시민의 비율이 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그거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먼저 할까요?

예,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에 총무위에서 1건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결위에서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산 그라운드 골프장 외부 천막 구조물 설치 공사 건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위원님들께 하셨나요, 해 주셨나요?

이 자리 말고.

검토한 결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사진으로 보긴 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반쪽…

가다가 그치고 반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이만큼만 한다는.

이게 한쪽만 하면 다른 단체 형평성을 따지고 할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면도 없지는 않네요.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예산안 내용 중 530쪽인데요.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5억 4,0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어린이집이 서산시 관내에 몇 개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원아 수로 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얼마,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신청 주의라고 하면 좀 불균형이 가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추가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모셨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련 부서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8억 7,6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