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3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억 원 증가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가 242억 원 감소한 9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562억 원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2,5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5,260억 원 대비 43억 원이 감소된 5,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53억 원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지출이 1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87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65억 원으로, 예치금 및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회계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04억 원 증가한 1,638억 원, 특별회계가 230억 원 감소한 8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3억 원 감소한 5,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 53억 원, 예비비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지출이 118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산업단지가 승인됐으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SPC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산림 조사라든지 이런저런…

SPC를 설립하려면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곡산단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출자금 1억을 우선 감액시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도에 출자 타당성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출자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산업단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되면 절차를 밟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서산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상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법률까지는 아닌데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6조, 지표조사하고 표본, 시굴조사까지 지자체가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일정이 안 잡혔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부 검토를 해서 어차피 12월 중에는 산업단지계획 심의가 없고 내년도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가서 다시 재협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그 안에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장이라든지 수리할 때.

예, 폐수처리장 하고 관로.

왜냐하면 무장리 중개 펌프장부터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22.4km가 무장리 펌프장에서부터 대죽폐수처리장까지.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깨진다든지 그런 데서…

연계 관로하고 중개펌프장 하고 대죽폐수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예.

그 안에 전기 시설이 있는데요.

여름에 하절기라 습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한 40도 넘게 올라가니까.

신규입니다.

예, 가동하다 보니까 기계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지 안정적으로 온도가 조정돼야 가동이 수월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계에 자꾸 오류가 생겨서.

예.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예.

예.

한 곳입니다.

투자금 하고 고용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투자금 하고 고용 인원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총, 파라텍 같은 경우 4억 8,600인데 4억 8,600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1,590만 원이라고 도비가 6,8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나머지 1차로 70%만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종결된 뒤에 투자 계획하고 고용 인원, 고용 효과에 따라서 2차 정산을 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지원하려는 것은 그중에 70%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7,144만 2,000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는 얼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일 크게 지원한 게 SK온이라고 배터리 공장, 오토밸리에 있는 게 18억 정도 지원됐고요.

그 외에 작은 중소기업들은 몇 억씩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소화기 생산 공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환경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존 여기에 입주됐던 것을 공사 이전하면서 추가로 확장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예.

이 파라텍 같은 경우는 10월에 준공까지, 본사 이전까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효과도, 거기에 있던 근로자들이 서산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부천에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전하면서 집도 얻어서 이주까지 많이 했습니다.

예.

93년경에 산업단지가 거의 준공됐습니다.

93년도, 거의 30년 가까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단계까지는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다른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재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없고, 특별하게 개인 기업에 대한 기계 설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 20년, 30년 된 노후 산단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 현재 대죽 공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방산업단지까지만 고도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공단지까지 현대화 사업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 가동 중인 우리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크게 이슈화 돼서 현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저희가 또 따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전에, 2013년도인가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신규 창업하는 분들도 어드바이스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고, 창업 하신 분들도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새로운 영역을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을…

그 데이터는 저희가 연말 정산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 받은 자료는 정리해서 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교육 및 세미나를 한 3회 정도 했고요.

마케팅 지원 7건, 시제품 제작 지원 2건, 지식재산권 출연 4건을 2022년 금년도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교육 및 세미나도 개최했고 또 마케팅 지원이나 CF 제작하는 데 협조를 해 줬다,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보조금 준 범위의 일부 좀,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출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및 세미나 같은 경우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시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한 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서대학교입니다.

대산 5사 하고는…

예?

취업률보다도 신규 창업하는 분들을 어드바이스 해 줘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입장이지 5사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산학연구원에,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이라는 게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출자해 준 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인재라든지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꼭 목표가… 성과도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공문으로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들이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에게 보내는 사항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별하게 행정 기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력으로 해결한다든지 할 뿐이지 특별하게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민원이 생긴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장주와 인접 지역, 토지주,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해서 주민들과 업체와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에서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예.

명칭만 그럴 뿐이지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명칭이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저기, 거기입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구 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정 계획을 받으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 시켜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척 시킬 것은 제척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의 의지라기보다도 서산시에서 주도해서 지구 지정을 할 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제척시킨다고 한다면 서산 의도에 맞게 사업 시행자도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건축 공사가 다 완료되고, 금년 하반기… 하반기가 다 됐지만 기계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폭로시험장이 필요하다면 시험하고 있는 외부에, 외부 공간을 이쪽으로 뺀다든지 하고 지금 첨단화학지원센터는 일부라도 존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자와 서산시 하고…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북 농공단지 보도 교체 공사가 1억 4,000만 원.

또, 수석 농공단지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관리동,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충남도와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은 그 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지금 사업이 결정된 것 보도 정비 사업하고 옥상 방수 공사는 사전에 도와 협의돼서 도비 보조…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입주협의체에서 보완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고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 작업이고요, 1,700만 원.

3군데 시설비로 해서 고북농공단지, 명천농공단지, 수석농공단지 유지 관리가 전부 다 가로수 전지 작업입니다.

예.

저희가 부기를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폐수처리장은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폐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받아서 기계가 노후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교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내년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기술 진단을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라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MS는 수질이 나갈 때, 아시다시피 수질이 나갈 때 거기에서 방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기능일 뿐이고, 지금 수질 기술 진단 수수료는 폐수처리장의 전체적인 기술 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TMS 전체는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해서 교체하는 거고.

기술 진단은 전체적인 폐수처리장을 그 기술 진단을 받아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라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TMS는 장치에 불과하고 끄트머리에 설치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거고요.

예, 이것은 저희가 폐수처리장 위탁 관리 수수료 산정할 때 인건비하고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변동이라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그냥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 기관에 폐수처리장 위탁 용역비를 산정할 때 구분만, 인건비, 고정비, 변동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이 변동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탁비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비를 산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비 산정한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기관에 위탁비를 산정해서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위탁비 산정한 것의 적합성을,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따로 공익 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단관리팀장 최희환입니다.

변동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 수선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준설비, 약품비가 매년 단가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위탁 계약서상에 계약이 변동비 부분에서는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약품이라든지 인건비, 수선비, 폐기물 처리비가 변경될 때 같이 변동해야 되는 변동비라고 하겠습니다.

예.

테크노밸리하고 인더스밸리, 오토밸리.

현재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산업단지 협의회, 인더스밸리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서산 오토밸리 하고 테크노밸리 입주자 협의체가 있기는 한데요.

입주자 협의체가 활성화 돼서 대기업에서 입주 회원사 간에 회비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초제라든지 염화칼슘까지.

때에 따라서 고객 같은 경우는 사서 이런 제초제를… 나중에 재료비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인데 지자체라든지 국고를 BTL 방식으로 해서 선투자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성 검토 제안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일시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하고 있어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12월 16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적격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적합하게 떨어진다면 그 완충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린이 아니고 해당되는 데가 대죽공단 하고 대산컴플렉스입니다.

2군데만, 모아서.

예.

예.

예.

예.

안 됐습니다.

코오롱 인더스밸리.

이것은 지난 6월 30일 집중 호우 때 코오롱 인더스밸리 북측, 산 밑에…

무너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인수인계 받은 지역이라 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산단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단관리팀장 최희환입니다.

뒤쪽에 보면 산에 있는 파고라가 있더라고요.

대죽 뒤쪽에 보면 산책로에 파고라가 하나 파손된 게 있어서 대산산업단지 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파고라 부분이었는데…

예.

그 파고라와 그 옆에 운동시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시죠?

예, 이것은 산업단지 보도 부분에 오토밸리라든지.

각 산업단지 보도 부분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입주자협의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람을 사서 제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구입비가 좀 들어갑니다.

따로 사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하고 오토밸리하고 고북 농공단지는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보도.

아, 보도.

예, 보도 틈새에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불편하다고 해서 제초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2,191억 원, 세외수입 264억 원,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83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5.3%로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 신축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1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23년 예산과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료 수입 1억 원과 예산안 244쪽, 금리 인상을 반영한 이자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증가하였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증가 요인으로는 기타수입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53쪽 부담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에 기타 수수료로 편성되었던 대체 산림 조성비가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정유업은 포화인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저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산 5사의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현재 14억을 추가로 잡은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사실 담배소비세가 14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160억 원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을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입됐다고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반영한 부분은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 아니냐고 해서 160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예, 세수가 올라가는 추세로.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전체를 보면 237쪽에 세외수입 토털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48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로 보면.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예,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 부분이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특별회계 파트에서 사업을 벌인다든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수익사업이겠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중에는 세출에 걸맞게 세입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신 사항인데.

글쎄요, 세입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전에 대산 5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세 대비해서 지방세 분야가 너무 저조한.

일례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국세가 한 4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가 350억밖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중앙 단위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으로, 자치단체로 일부를 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10여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때 많이 노력은 했었어요.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법 제정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그 후로 그것 말고도 다른 대산 대기업들에 있는… 지금은 과세 제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형 위험 시설물, 탱크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세입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사실 그 외 수입이라는 개념 자체는 앞에서 열거한 각종 세외수입이 쭉 있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잡수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우리가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별도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우리가 받아오면 그것도 잡수입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위쪽, 그 외 수입 3억 1,2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세종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따로 잡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분류가 되고…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여기가 세외수입 분야 파트거든요?

이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입 자체는 사실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쪽에서 세외수입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된 부분을 취합해서 저희가 세입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늘어나는 부분으로 봐서는… 뭐, 각종 소나 돼지 분뇨, 오물을 처리해 주는 수수료 수입으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실·과를 통해서 한 번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하고는 조금 다르고 소관 부서는 환경생태과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별도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밑에도 나와 있듯이 대량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축산 분뇨 관련된 부분은 환경생태과,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하고 성격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격이 바이오 순환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열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수수료를 얻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고.

예, 그럴 것으로 예측… 이 부분,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별도로 환경생태과 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저희가 차세대 재정 관리 시스템이 내년도부터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전산에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같지만 각 세부 부기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액과 23년도 예산액이 조금 비교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시듯이 교통과에 전체 예산이 한 282억 원 정도 되는데,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한 222억입니다.

약 80%를 대중교통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씩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원인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22년도에, 2021년도인가 비교를 했더니 이용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업 지시에 대해 과업 지시를 만들어 놔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행결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시행결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가 되면 위원님들께 과업 지시에 대한 내용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행 결과 결재가 되면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이행해서 내년도, 현재는 8월까지 용역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까지 용역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용역의 내용은 우리 서산시에 교통 현안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노선별, 정류장별로 인원수 시간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방안으로 해서 도출할 예정입니다.

효율성 방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간선제 도입에 대한 검토, 그리고 노선에 대한 중복성 조정, 그리고 경영 효율화 방안,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산터미널은 우리 서산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 환경미화원 4명이 환경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두 분이 지금 나가 있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터미널 하고 서령버스와는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예, 대표가 다르고 다른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미널 관련해서는 터미널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

또, 대산터미널과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서령버스에 대해서는 터미널 대표가 서령버스에 주주이기 때문에 건의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흑자 노선은 지금 없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지금 최종본은 저희가 받지 못했지만 완성본은 어느 정도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현재까지는 2022년도에는 흑자 노선이 있었고 다만, 2021년도까지도 흑자 노선이 없었지만 2020년도 그 이전에는 조금씩 흑자 노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시에 무상 교통이라고 해서, 광역시는 어느 정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 예산도 사실은 작년에 6억 9,176만 4,000원 예산이 계상됐고, 현재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는 충청남도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 방식이 바뀌어서, 저희가 분담금을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시비 5 대 5로 해서 시비 2억 8,800만 원, 도비 2억 8,800만 원으로 분담금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어린이·청소년이 버스를 탔을 때 그 실적을 매월 후불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1,700명인데, 전체 어린이가 한 2만 2,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2023년도에 5세에서 6세로 올라오는 어린이가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500명에 대해 카드 발급을 해 줘야 됩니다, 신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중간에 분실됐다든지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1,7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전체로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2만 2,3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에 만 5세가 내년도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어린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발급을 해 주고, 나머지 한 300개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다가…

예,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작년에 어린이·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을 보니까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억 9,100만 원을 해서 2억 8,80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좀 줄어든, 이용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전기 시내버스에.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전기버스는 중소형 버스로 구입을…

예, 시비 맞습니다.

예.

아, 이것은 환경생태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서령버스도…

예.

아닙니다, 1대만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는 이 1대가, 전체 전기차가 내년부터는 저상버스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차량 1대당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억 8,000만 원 되는 버스 비용 중에 1억 2,000만 원이 환경생태과 예산을 쓰고 시 예산이 우리 교통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중에서 1대를 저희 교통과에서 서령버스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예, 2억 7,000만 원을 부담해 주고 자부담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억 1,000만 원의 기준은 경유 대형버스가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한 46%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예산안이 다른 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예.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3대를 전기버스로 구입했습니다.

예.

예.

이것도 현재 작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난 게, 한 43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도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비가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3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 시비 추가를 똑같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줬는데.

맞습니다.

예, 무선 통신료와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지원에 대한 변수가 좀 있어야 지원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코로나19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재정 악화가 완화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우리가 서산콜과 해피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서산콜이라고 하고 법인택시는 해피콜.

예.

아니요, 거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 약자라고 해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교통 약자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교통 약자 편의 시설로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및 관외.

특히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면서 그분들한테 콜을 받고 그분들을 운송해 주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에 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하는 차량은 10대입니다, 운전원은 9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책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볼 예정인데, 아마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로 신청한 분이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기사 한 분이 안 계십니다.

예.

관외는, 제한은 없습니다.

예, 서울, 인천, 특히 대학병원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차량관리팀이라고 해서 세무과 아래에 있는 별도의 팀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건설기계 검사라든지 정기 검사, 자동차 검사,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공항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일단 KDI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중간 1차 면담을 했고 2차 면담이 좀 남고, 나머지 재정평가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2차 면담과 재정평가위원회 평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안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홍보물을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에 혹시 서산공항 예타가 통과되면 이 홍보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저희가 예타 통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서산공항과 관련한 비행기 회사와 협력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홍보물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전이 의무적으로 붉은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같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시내권 중심으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회원은 한 25명 정도 되는데.

25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성연초등학교나 부춘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학돌초등학교, 서산초등학교, 시내권에 있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 지역은 특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 전체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 서산시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5명을 관리하고 그 밑에 각 티오별…

예,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같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그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하고 의무경찰하고 같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분기별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다 남성 위주이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해서 아이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수익 노선… 일단 벽지노선은 국토부 하고 협의해서 벽지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는 한 33개소가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벽지노선은 매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국토부에 벽지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10월에, 내년도 벽지노선은 이렇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비 예산을 해 준 부분이고, 비수익 노선은 그 외 지역, 벽지노선을 제외한 지역에, 특히 농촌 지역에 시내버스가 나간 수익이 잘 안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적자를 해 줘야 된다고 법에서 해 줘서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보면 차세대 재정 관리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자체와 보조라고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같이 자체 보조가 없이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부기명은 좀 달리 하고 묶여 있었는데 이것이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은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입은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도입은 신규로 사고 대·폐차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사면서 대·폐차를… 그러니까 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서령버스에 좀 있습니다.

지금 서령버스 전체 72대 중에서 대·폐차를 해야 될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차량들 중에 아예 폐차해버리고 아예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폐차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아마… 신규는 새로 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은 어차피 폐차를 하고 난 후에 신규로 구입하든지, 그냥 신규로 하나를 더 사든지.

이제 그런 조건인데, 아마 번호판은 기존에 폐차하는 번호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폐차는 대당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00만 원.

예, 대당.

그래서 7대.

아, 죄송합니다.

3,000만 원인데, 대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

지금은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전기버스든 수소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기 저상버스, 아까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드는 게 전기 저상이기 때문에 3억 8,000만 원이 되고, 일반 전기버스는, 일반적으로 소형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령버스는 대·폐차 7대로 하고 신규는 폐차하는 8대가 내년도에 폐차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원래 버스에 사용 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9년으로 돼 있는데, 한 3대 정도가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 중소형으로 바꾸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공영화를 진행하기 현재 힘든 부분이, 첫 번째로는 서령버스가 공영화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나 그런 게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영화를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과 같이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 공영화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게 더 중점이고요.

효율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에 중복된 부분, 그리고 직선제, 간선제… 직·간선제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과 해미는 직·간선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더 보급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된다면 공영제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총 72대입니다.

7대와 신규, 폐차를 하고 해서 8대입니다.

예.

환경생태과 지원을 받는 게 1대.

나머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대·폐차가 7대.

예.

예,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보조금 성격이기는 한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관리할 권한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예.

사실 차량 가격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서령버스, 대형 경유차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즘 물가 상승률 하는 것을 하면 1억 3,00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 원을 반영해 주면 1억을 서령버스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폐차가… 저희가 예산은 쉽게 올려놓지만, 내년도에 도래되는 차량들이 있어서…

예, 위원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현재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 지금 예산은 반영해 놓고 주변에 유휴지를 찾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임시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수탁 운영한 곳이 유료 주차장이 한 7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저희가 수탁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됩니다.

동부시장도 있고 번화로도 있고, 그 수탁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반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항공철도물류팀장 최기석입니다.

공중화장실 터미널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만 인건비가 지출되고요.

여기 5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인건비 예산이 아니고 흡연실 필터와 청소용품.

지금 예산안상 2개 사업이 합쳐져서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평상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주말에 토요일 하고 일요일 중에 하루를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분들은 65세 이상 고령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일과 시간 안에 잠깐 가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4군데는 민원이 들어온 게 라온아파트 앞과 성연 테크노밸리, 그리고 충남유통, 그리고 CGV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민원이 좀 나와서 공영주차장에 하나 설치를, 2군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편성하다 보면 오타가 조금 일부 있는데, 제가 챙겨봤어야 하는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조금 저기 뭐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비로 조금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뭐 하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뭐하면 추경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심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정책간담회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늦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가 조금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풀비로 쓰이는 재해·재난 관련 사업…

글쎄, 그것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농림해양수산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편성 비율 보고,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은 편성을 감안해서 하고요.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농림수산은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사업 같은 게 안 잡혀서, 전체적인 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촌 뉴딜 300 사업 같은 게.

전반적인데, 이게 좀 해양 관련 분야에서 사업이 종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요, 이것은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또 오르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뭐했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예산…

아니, 동도… 포장 같은 것을 하는 업무를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청에서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 추경이나 뭐가 되면 많이 보강이 될 테고요.

왜냐하면 큰 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읍·면·동 직원의 시설직들이 조금 약합니다.

약해서 우리 시설, 일단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재배정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원위치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읍·면·동 순방 하면 건의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예산 관련은 읍·면·동에 좀 더 배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배려하겠습니다.

예산 팀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 관련 얘기하면 사업 건의 사항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할 사업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꾸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좀 살아야…

지금 교육은 전반적으로 보면 0.56%가 됐는데요.

제가 책정해 봤는데 한 1% 이상이 넘으면 좀 곤란한 상황에서…

예비비도 그렇고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나 교육 업무를 관장해서, 그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0.56%로 돼 있어서 거기는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회복지는 저희들도 서산시 예산의 거의 30%를 부담하고, 이 비율대로 보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농림 분야는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저희들도 탄력 있게 한번 해서 환경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농림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반적인 흐름이…

예.

하여간 그것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회법무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생태과장 박경환입니다.

있었습니다.

예, 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편재상에는 야생동물 포획이나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에 사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은 보호 측면에 예산을 편성하고 포획은 포획대로 해서, 한번 과목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생동물에 관한 사항을, 같이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어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편성은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석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 피해방지단 운영 계획 방향을 설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안전 관련된 예산도 투입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한테 지원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 내지 5종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0개소 지원을 계획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4억 9,000만 원 정도 6개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보다 좀 영세해서 자력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이런 부분들을 개설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 예산은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꼭 필요한 기업에게 혜택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앞으로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을 떠나서 그와 병행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 시설 부분들, 특히나 영세 기업에 대한 혜택, 이런 지원 부분들을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5년에 1번씩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제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제작되는 지도는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5년간 적용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도에 포함되는 부분은 우리 서산시의 자연 식생 분포라든지 해서, 그것과 토지 이용 현황을 같이 접목해서…

예, 그것을 접목해서 보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전역을 비오톱 등급 1 내지 5등급으로 지정해서 우수 식생, 우수 지역을 보전하자는 지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지도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항목에서 아마 지난해와 했을 때 예산상에서 9,45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환경오염 사무관리비로 줄인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여기 예산에 악취 포집 차량이 1대 구입한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약 1억 원 정도인데요, 그 예산이 빠져서 9,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난 예산과 비교해서 임차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검사 의뢰 비용이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은 환경 관련 법령이라든지 발주 업체에 운영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환경 피해라든지 환경오염 물질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고, 또 발주 시설 지도 점검 같은 안내문도 하는데, 저희가 기업하고 주민하고 배포용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안내 전단이라든지 안내문으로 해서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아파트로, 제가 와서 배부한 적은 없어서 정확히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제가 계획상으로 보면 공단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배포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하면 지금 아파트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아파트도 저희가 세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가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공단 주변, 이런 부분들은 개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홍보물은 아니고요.

우리 환경생태과에는, 또 뒤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물이 사업소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오염,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한 부분이고요.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하는 부분에 꼭 적용해서 많은 분들이 시의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400…

예.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학교는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 방식으로 진행도 하고요.

또,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체, 화학 업체를 방문해서 현장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 내용 같은 경우는 생활화학 제품 사용법이라든지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 시에서 구축한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요.

또, 화학 강의 시 우수 사례 같은 것도 소개하고 이런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위탁을 해서 현재…

예, 저희가…

예.

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저희가 시에서 47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그동안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운영을 조금 나름대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큰 민원이라든지 악취 발생이 없이 잘 운영이 돼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하는 협잡물 탈수기는 처리 과정 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찌꺼기라고 볼 수 있죠?

찌꺼기가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이런 것을…

걷어낸 것에 수분 함량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그동안 외부 업체에 위탁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탁 업체에서 안 받는 사례가 나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탈수를 시켜서 위탁 받는 기준에도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발생량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위탁 주는 우리 시설의 어떤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위탁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 형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 설치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설물의 안전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가지고 하려는 부분입니다.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도비 보조 사업은 없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가 했을 때 당초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도비 보조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투자는 안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도의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셔서 도의원 사업비를 좀 할애해서 다시 1억 원을 가지고 가서 시비랑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 거기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 부분이 설치를 함으로써 또 저희가 시비 투자되는 부분이, 절약, 절감되는 부분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1억 원이 절감이 안 되면 그게 위탁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더 써야 될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410쪽에 있는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부분은 저희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로 감축한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에서 절약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 절약한 %에 의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 내지 10%를 절감하면 전기 같은 경우 5,000포인트를 주고 15% 이상 많이 절감하면 1만 5,000포인트를 줘서 저희가 연 2회 정도 포인트를 저희들이 현금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이게 다만 국·도비로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가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성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홍보는… 물론, 느끼시게 전체적으로 크게 돼서, 이것에 대해 세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가정주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은 부족하거나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부족하다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예산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자동차 하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라 현재도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더 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안 되고 혹시 누락되더라도 여러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지금 기존 일반 보일러를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예, LNG입니다.

그것을 저녹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LNG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 대상은 10만 원 정도 보조해 주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아,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들에게 관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에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시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예산액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후행동 1.5라는 앱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거기의 어플을 같이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을 실행할 수 있는 시책 6가지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시책을 잘 이행한 분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 ‘기후행동 1.5℃’ 앱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서산시의 탄소 중립 시책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면 참여한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월 1만 원까지 포인트를 지급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항목 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서산 농산물 구매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했다는 인증 샷을 1.5℃…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삭감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죄송한데, 그동안 수요가 없어서 반납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시비 부분을 조금 삭감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주 안 나간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월 현재까지 4,500만 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만 가지고는 지금 전반적인 조세 지원 금액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주민들께서, 농가에서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투자 대비 소득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이 금액만큼은 해야, 왜냐하면 신청해서 못 받으면 그분들이 1년 이상, 몇 개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치를 가지고 예상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본예산이 이제 추경 전까지 한 4개월 정도는 쓰는 예산인데, 그 안에 지급될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예측 못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조금 절감하고 균형 있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삭감을 하고 절감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야간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는 사실 없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차량에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는, 있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데, 그런 데서 이용해서 공공시설 전기를 이용해서 사실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경우 개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는 끌어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가까운 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은 그렇습니다.

자체 전기를 충전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차량이거든요?

예.

예.

서해안 안전체험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아, 이것은 이쪽 잠홍저수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찾는 내방객이 아니라 잠홍저수지 주변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예.

이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인근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는 거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좀 명칭의 상징성이라든지 화장실의 위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예, 그쪽 중흥 옆에.

예.

지금 서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실적 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늦게 확정돼서 온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전기차 보조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출고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지급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새롭게…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명시이월은…

그것은 꼭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차가 보급되고 하면 바로 내년 안에 집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가 금년도 예산 부분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민간이 아니라 공공시설 부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사실 의무화가, 공공시설에도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난연도에 남은 부분은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맞고요.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설치해 줍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7월, 8윌 정도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신청한 곳에, 떨어진 곳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발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세운 올해 사업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발주가 돼서, 조금 늦게 발주된 것이지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환경부에서…

예.

예, 정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계획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은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처음 군 소음 보상이 들어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6명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런데 6명 사역한 부분이 국비도 없었고요, 저희가 시비에서… 아니, 국비도 지원이 없었고 저희가 사실은 환경생태과에서 미세먼지 예산을 활용해서 실제로 지원, 소음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세먼지 관련 인력이… 지난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세먼지 쪽에 감시하는 부분에서 효율이 좀 낮고 그 기간 동안 너무 저거해서 올해에는 미세먼지 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금년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확보해서 군 소음 보상 저것을 하자고 해서 시비를 더 추가했고요.

옆에 있는 군 소음 보상 국비는 올해 처음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5명이 내년 같은 경우 하는 거라, 저희 해당 팀에서는 사실 1명이 줄어든 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6명이 하던 것을 지금 5명으로 사실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담해서 하는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1명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별도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6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현재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5명 정도로 일단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지난해 경우는 1명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도 그것은 조금 아쉬운 사항인데요.

국가 업무인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그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 가서 접수도 하고 저희가 해미, 고북, 음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출장 가서 접수 창구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매년 똑같습니다, 받는 것은 신청이.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받아서 다시 금년에 신청했던 게 내년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가서 그분들을 해서 거주지라든지 직장, 현 상태에서 다시 다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은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군 소음 관련된 것, 국비가 아마 올해 처음에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지원되는 시설은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이라든지 울타리, 철새는 울타리 같은 것.

또, 전기 목책기, 조류 퇴치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들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피해 예방 시설로 지원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예.

예,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피해 예방 시설 부분.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 이게 저희들의 어떤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 행정에서 참고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가에 시설 보조금 지원액도 저희가 현행 500만 원에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자부담 비율이 현재 4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시비 추가분을 활용해서 한 10% 정도를 더 보조해 주는, 이런 쪽도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틀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 지침에서는 권장하는 어떤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피해 예방 시설 시비 추가분 쪽을 활용해서, 만약에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연간 협잡물이 한 1,400톤 정도 발생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듯이 조금 적은 부분이 아니고요.

큰 부분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많이 걸러집니다.

그런 부분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현실적으로 걸러서 받는다는 것을, 저희도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 하나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중점 관리 이쪽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예산은 아닌 부분이라서요.

대부분 저희가 사업 편성되는 부분들이 수질 개선 쪽, 이런 쪽에 하는 거라.

별도로 건설과나 이런 데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주민 체류형 공간으로 해서 잠홍저수지를 개발해서 중점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환경부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랑 농어촌공사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계획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도를 통해서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