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에 대한 지역을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반 업무를 하다 보면 필지별로 1필지, 2필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땅이 줄어들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당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서 조정금으로 주는 것이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은리뿐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은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팔봉면 진장리도 하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2개, 3개 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해 놓고 대부분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빼서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이 중복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732쪽은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733쪽은 시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732쪽 거기는 검증 수수료예요, 그게.

검증 수수료.

예, 공시지가를 담당자들이 다 산출해서 감정원에 검증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위쪽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나눠서, 여기에서 작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쪽 732쪽은 수수료, 검증 수수료 부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유한 게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한 사람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1명으로 교육비를 세운 것이고요.

아닙니다.

예, 4대를…

이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통신 회사와 가입하는 게 2대가 있고.

그냥 촬영기는 4대인데, 2대만 회선을 가입해서 통신료를 2대만 내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그냥 촬영하는 것이고, 2대는 뭐냐 하면 중개 시스템이 2대인데.

현장에서 촬영하고 여기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대만 가입했고, 통신요금을 내는 것이고.

2대는 직접 가서 촬영하는 것이고.

보험을 왜 드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

4대니까, 4대는 보험을 다 들고.

회선 쓰는 것만 2대를 쓰는 거죠.

통신만 2대.

예.

예, 괜찮습니다.

2대는 단순 촬영용이고 2대는 회선을 연결해서 통신사와 연결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실이… 사실 저희들 지적서고에 있습니다, 그 서버컴퓨터가.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해서 2청사에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나눠서 거기에 상황실을 해 놓고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회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지적서고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조금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가상황실 일부를 막아서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 한 사무실에서 칸막이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유자가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업무가, 개발 비용이 허가 받을 때 공시지가 하고 준공될 때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부과할 때 그 공사비 하고 공과금,

공사비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을 납부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지 아닌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할 때 1건당 한 100여만 원씩 계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국토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예, 대략 그 정도로 대략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90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5억 8,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올해.

예.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이게 1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예.

뭐, 저는 지금 공직 생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가고 다음 신임 과장이 오실 텐데, 많이 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당초에 벼를 식재했을 당시에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할 경우에 포대당 저희들이 삼광벼 장려금을 4,000원 드리거든요?

4,000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2,000원, 농협에서 2,000원을 이렇게 50 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계약을 안 한 농가는 사실은 농가들이 RPC나 DSC 하고 계약을 안 한 농가에 출하를 안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전부 다 판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초부터 RPC나 DSC에 납품을 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100% 다 계약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RPC나 DSC를 해서 연초에 수매 때 어떠한 품종을 수매하겠다는 계약을 하는데요.

미리 공지를 하는데,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품목은 없고 통상적으로 한 3개 내지 4개 품목 정도를 농협에서 지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에 다수확 품종은 제외를 하고요.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해서 농민들에게 벼를 심기 전부터 올해 우리는 무슨 품종을 수매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다 합니다.

예, 그 품종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삼광벼가 가장 품질이 좋은 고품질로 판단해서 이렇게 장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삼광벼에 한정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RPC 내 DSC에서 실질적으로 지정된 벼 품종 수매를 받는데, 농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품종 자체를 타 품종을 인입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단보당 570kg가 넘어가면 주로 다수확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570kg.

현재 삼광벼라든지 세일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570kg 미만.

그러니까 양이 다수확이 안 되는 품종들은 품질이 일단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라든지 이런 다수확 품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받지를 않는데, 그런 품종들이 다른 품종으로…

그러니까 지정 품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랜덤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유전자 분석을 하거든요, 그 품종이 맞는 품종인지.

사실은 식별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광벼가 주종입니다.

저희들이 RPC 통합을 사실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RPC 하고 DSC가 각 지역에 농협별로 구성돼 있어서 벼를 매입할 때부터 최종 판매할 때까지 각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합장님들 모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그만 보부상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거상이 좀 돼야 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시작부터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처음에 벼를 품종 선정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수매할 때도 가격이 다르고 판매할 때도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서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사실은 하나로 뭉쳐서 하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질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수차례 말씀을 하고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의지는 전부 다 정립이 됐습니다.

현재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토에 보면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가 많이 돼서 토양 개량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3년 1주기 방식으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석회질은 주로 밭에 뿌리는 것이고요.

규산질은 논에 뿌리는 것이고 패화석도 밭에 뿌리는 것인데, 비율 자체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그다음에 석회는 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 시비는… 그러니까 규산질은 6 대 2 대 2, 그다음에 석회는 8 대 1 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산질이 국비 지원사업이 20%가 적고 석회가 좀 많은데요.

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하면 신청하는 양만큼 정부 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국가의 완전한 시책 사업으로써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 전 농토에 대한 토양 개량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면적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농토의 지력이라든지 토양의 유지 상태가 현재 상태로 보존되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매년 한 25억씩 투입되는, 자부담이 1원도 없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토양 개량 사업은 사실 어떤 토양에 비료의 성분을 투입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양 개량제 사업은 토양에 전체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계속 산성화가 되거든요.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 사업이고 유기질비료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화학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퇴비라든지 어떤 가축의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식물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 사업이었어요.

국비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지방비, 국비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에서 예산을 일몰시키고 그 예산만큼을 시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전환해서 돈은 주는데 국비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가축분 퇴비라든지, 혼합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서 현재 봄이 되면 마을마다 엄청나게 쌓아놓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벌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포대당 1,6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1,600원씩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의 취득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농가들이 요즘에는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해서 스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프라인의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신문 구독이 정보의 취득 효과에 사실 일정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추세는 사실 어떤 오프라인의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IT라든지 핸드폰, 이런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 취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계속 증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예,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률을 보면 쌀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사실 작업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식량 자급률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50% 정도, 45% 정도, 곡물 자급률로 따지면 사실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입장인데.

유일하게 작업률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이 쌀인데, 이게 사실은 수요 공급이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토를 유지는 하되, 쌀을 어떤 수요에 맞는 적정 양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사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자고 해서 그렇게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콩, 밀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타 작물 생산 자재 지원사업도 바로 밑에 가 있는데요.

2개의 사업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현재 발표하고 있느냐 하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일몰되면서, 요즘에 전략직불금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전략직불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대체하는 사업으로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논콩, 밀 재배 지원사업, 그에 따른 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논에 사료 작물을 심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곡물 중에서 사료 작물에 대한 자급률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사료 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논에 심는 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부분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논에 사료 작물, 특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것은 농지 지력을 보전하고 유지시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개소당 통상 5,0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쌀을, 벼를 가공하기 위한 큰 틀이 RPC라든지 DSC, 그리고 전체 총량의 30% 정도를 커버하는 곳이 소규모 정미소, 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서산에는 그 소규모 정미소 37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 쌀 가공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이 생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정미소를 정비하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 7, 8년째 이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1년에 2개소, 혹은 4개소씩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세워서 지원을…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석발기라고 해서 돌을 걸러내는 것, 그다음에 자동 포장기,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사단법인 양곡협회 서산시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을 성연 분이 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그 지부에 의뢰해서 그 지부에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파악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4군데씩 해서 앞으로 한 4년, 5년만 하면 37군데에 1번씩 혜택을 계획으로 4군데.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한 10군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4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50%가 절감돼서 본예산 2개, 추경에 2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4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4개를 요청했는데 100% 반영이 돼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원칙에는 공감을 100% 다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을 하겠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조합장님들 확약서에 서로 서명까지도 하셨어요.

조합장들이 서산 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사실 조합에 가보면 조합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에 보면 의사 결정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도면 또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도 있고 해서.

뭐, 그 정도입니다.

예, 당진 같은 경우에 ‘해나루’라는 공동 통합 RPC로 해서 한 200억을 들여서 RPC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새로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예.

그래도 지금 통합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50% 정도 예산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해미농협에서 DSC 설립 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처음 사업 계획할 때부터 DSC를, 해미 지역에 어떤 벼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설치하고 설립된 다음에 통합 RPC가 되면 통합 RPC로 이 DSC가 편입되는 전제하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통합을 하고 설치하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은 통합이 금방 오늘내일 가시화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일단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하드웨어 구축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50% 들어갑니다.

50% 플러스 부지 구입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뭐…

그냥 통합 RPC, 나중에 됐을 때 어떤 프레임, 하드웨어를 구축한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는 추경에 처음 섰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뭐, 작년에 요소수 사태, 이런 것으로 해서 요소비료 가격이 2배 뛰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사실은 무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사실 원자재가 외국에서 많이 도입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당초의 가격대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작년도 추경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딱 맞춰서 세워서요.

작년도예요?

올해요?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0억 8,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작년도 추경에서는 48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고…

예, 다 소진됐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일단 지원한다고 하면 무기질 비료가 사실은 현장에서 무기질 비료를 유기질 비료보다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화학비료의 대체 재료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작년도 요소수 사태 이후에 요소비료 가격이 2배 뛰었거든요.

2배가 뛰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원재료가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보다도 물론 가격은 적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2년차.

예.

보급률은 그동안 2년 동안 하면서 마을당 1개 정도, 이렇게 아주 시범적으로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 있죠?

이 사업 자체가 꼭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주는 게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학대 좀 해 달라고 주민 건의 사항으로, 시민 건의 사항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747쪽 아래쪽에 순수 시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더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벼 수매통 지원사업이 나중에 수매를 할 때 현장에서 탈곡을 하면 벼, RPC나 DSC까지, 가기고 가기 위한 수매통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년 동안 RPC 쪽에 지원을, 대산농협 하고 지곡농협, 이렇게 지원을 시범적으로 2년 동안 해 봤더니, 동서산이라든지 서산농협RPC, 이런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통 지원사업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5,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가 현재 2개를 지원해 준 곳 이외의 곳이 한 3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1군데 지원을 적정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위쪽에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이게 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양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잔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의원님 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현장 실사요?

아, 필요하죠.

저희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 사업 중에서 어떤 틈새 농업으로 기존의 농법을 떠나서 친환경 농법이라는 게,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유기농업이라든지 무농약 농협, 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한 200여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에 대해 지지 기반도 유지해 주고, 사실 친환경 농업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소비자들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사실은 꼭 필요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했고 앞으로 소비자들도 원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육성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예산도 투입을 했는데,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진입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운반하는 큰… 아니, 운반이라든지 하는 큰 틀이 예전에는 달구지였다가 리어카였다가 지금은 트랙터, 경운기,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규모화 하고 기계화 돼 있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여성이라든지 노령층,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운반 기계들이 많이 부족해서요.

전기 충전식 운반기를 좀 구입해서 여성이라든지 노령자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바퀴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삼륜에 의한 바퀴가 있고요, 사륜에 의한 바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력 자체가 전기 충전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충전시키면 보통 70시간을 쓸 수 있는 운반기가 되겠습니다.

예, 개인 농가별로 해서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대상자 선별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에게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은 0.6ha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4억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보조가 70%짜리 사업이거든요?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똑같은 사업으로 0.3ha분, 추경을 확보해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0.9ha, 그러니까 한 2,700평 정도 되겠네요?

0.9ha 부분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단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화 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통상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 짓잖아요.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 사업비의 4.5배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견고하고 완전히 자동화, ICT가 되어 있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은 일단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에 더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충남도와 서산시 하고 현대건설 측과 해서 청년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 사업과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청년 농업인들에게 조그만 개인 시설을 해 주는 거고.

그쪽에 어떤 대규모 단지를 하는 사업은, 그것은 좀 더 있어 봐야 실시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것은 A지구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 터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것의 결은 좀 다르다.

예, 청년 농업인, 이것은 내 집 주변에 정말로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제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별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 부분이 시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이 통상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관행적으로 국·도비, 국비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기존대로 더 하면서 추가로 한다면 순수하게 시비가 추가되거든요?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예특작팀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국·도비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9,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3,990만 원만 바뀌어서 1월에 내려와서, 실제로 집행한 거고, 사용한 금액은 3,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과 내년도의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운산농협의 달래 품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 기존에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래쪽 자본사업보조는 시설 지원사업, 주로 지게차 구입이라든지 냉동 차량, 거기 안에 시설, 선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 목이 조금 구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상사업보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인삼은 전체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삼 재배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인삼 농가들이 있죠.

우리 지역에도 사실 인삼을 규모화 하고 집적화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시발점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부여, 금산, 논산 쪽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서 많이 심었고요.

지금 그 후로 서산분들이 현재 태안이라든지 당진, 홍성 쪽에 많이 심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심었다고 이렇게 파악한 것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딱히.

서산에서 재배하는 양이, 타지 주민들이 많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충남도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있죠,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서산 인삼, 금산 인삼 마케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도의 어떤 인삼의 마케팅과 홍보 지원사업으로 세웠는데, 그 예산이 서산시에 매칭으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서산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판촉도 하고 홈쇼핑을 할 것입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충남 인삼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케팅 할 때는 서산 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 사업을 100% 할 것이고요.

홈쇼핑 할 때도 충남 인삼이 아니고 서산 인삼 홈쇼핑, 이렇게 세우는 주체의 브랜드가 충남 인삼이라고 세웠으면 저희들이 충남 인삼이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산 인삼이라고 사업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산 여성 농업인은…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의 농업인 인구의 전체의 51%가 여성 농업인입니다.

남자보다 많습니다.

2만 명인가, 1만 명이 좀 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상계가 안 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고요.

17억 8천인가 18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5,300만 원…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을 하면서 저희 상급기관에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을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충남도에서 여성 바우처 사업이 일몰되면서 각종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충남도에서도 그 바우처가 없어 졌지만 그에 대체하는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이 정도의 말씀은 계셨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남도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당연히 다릅니다.

위의 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밑에는 국비 사업에서 지정된 다섯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 도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생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작기별로 상황을 계속 통계 자료로 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 중간에 산지에서 폐기도 시키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요?

농가들이 다 알고 있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은 전국에 농산물이 수십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마늘을 조금씩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서산에서는 마늘하고 생강이 만약에 많이 났을 때는 서산에서 조절을 해… 예를 들어서 저쪽 다른 지역에서 다른 주산지 품목이 많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조절을 하라는 이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마늘이라든지 무, 배추, 서산 같은 경우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거든요?

이 품목에 대해서 생산 조절제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는 게 농협하고 같이 하거든요.

농협에서도 이 사업비의 20%를 대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약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생산 조절제 지원사업은 기존에 7억 3,916만 원, 이렇게 세웠고 작년도에 9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이 농산물에 계약을 하기 전에, 사실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떤 작물에 따라서, 등락폭에 따라서 농가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서, 본예산에 7억 3,900만 원을 세웠다는 게 정형화 돼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계약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변경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위의 것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총 사업비는 100억.

100억 중에서 70% 보조니까 70억이고요.

이번에 2년차 사업으로 35억을 세운 것입니다.

예, 금년도에 35억을 했고요.

2년차 사업으로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금년도 8월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땅 한 필지만 사려고 해도 이·통장 도장을 찍고, 다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그 당시에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농지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쪽 부동산 LH 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서.

농지를 구입하는 데 투기성 문제가 사실 많이 야기돼서 금년도 8월 17일에 농지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처음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농업법인이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공유 지분이라고 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1개의 땅을 지분으로 해서 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읍·면에 10명에서 15명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양반이 정확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것에서 처음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데요.

예전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자격 증명이 3일 내에 발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14일 내에 발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월 2회라는 것은 그냥 표본이지 어떨 경우에는 3회도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접수를 했는데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발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한 일주일 하다가 1건이 되면 1건을 가지고라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떨 경우에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서, 표본으로 그냥 월 2회, 이렇게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세웠더니 사실은 생각보다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딱 디테일 하게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그렇게 보거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해서요.

농업인 참여 예산제도 했고 어떤 농업 예산에 대한 일몰제도 운영을 했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금년 7월 이후에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사실 기능을 거의 종료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농업회의소를 대체하기 위한 위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진이나 홍성, 태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회의소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회의소를 운영 안 하고 혁신발전위원회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발전위원회가 이제 기능을 다 하면 농업회의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구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정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예.

예.

예.

예, 바우처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여성 농업인들의… 사실 도시의 여성 농업인보다 지역, 시골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일몰된 부분은 사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단순하게 일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을 구상한다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게 시 자체적으로 20만 원씩 똑같이 주면서 순수 시비로만 전부 다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도에서 차후 시스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똑같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만 일몰을 시킨 게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청년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일몰을 시켰거든요, 일몰을 시켜서 그 사업도 청년 농업인과 같이 어떻게… 이 부분은 하여튼 봄이 돼야 흐름이 어떻게 잡힐 것 같습니다.

소진이 안 된 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될 수는 있는데, 매년 한 20억씩만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5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던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현금은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예, 12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현재 농가들에게 나가 있고요.

나머지 한 7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억 정도 들어옵니다.

일반예산 쪽으로요?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면 진짜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확대라든지, 이게 조금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쪽 일반회계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아,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0억이 이렇게 변제가 돼서, 갚아져서 저희들 돈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을 때까지는 근근이 저희들이 맞췄는데, 이 50억이 언제 들어올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 농가들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팜 할 사람들 있죠?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이들이 직접… 저희들이 ICT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지 능력, 이런 것을 봐서 “아, 이분한테는 이 정도의 ICT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들이 3,8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도, 또 내년 초가 되면 ICT 사업을 할 사람들은 추가 모집을 할 거예요.

한다고 해서 국비 사업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하면 이 사람들을 컨설팅 시키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에게.

이분들이 작목이라든지 규모를 해서 어떻게 ICT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컨설팅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농가, 적정 농가가 선정된다면 예산 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스마트 사업은, 사실 지자체로 딱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는 가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철없던 19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이제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햇수로 한 41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공직에 바쳤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평은 합니다만, 하여튼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족했던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농업·농촌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배고픈 게 사실 농업 분야의 일이다.

이 배고프고 힘든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가장 마중물 같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열심히 응원도 해 주시고 칭찬도 좀 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모티브로 해서 서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지원은 저희가 홈쇼핑에 대한 방송 제작하고 광고료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저희가 우체국과 MOU를 맺고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우체국 쇼핑이나, 그다음에 우체국 쇼핑, 옥션, 지마켓, 이쪽에 연계한 쇼핑몰 원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혀 매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영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 홈쇼핑 쪽에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뜨레에 대한 개념을 우선 한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 개별 브랜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여뜨레 같은 경우에는 통합 브랜드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브랜드를 홍보, 관리하면서.

이 서산뜨레라는 부분은 특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그 상품에 품질 인증 마크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저희가 서산뜨레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산뜨레에 우리가 승인된 품목들이 입점 돼 있는 쇼핑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점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운영을 위탁하고, 또 그것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적인 부분도 진행하고, 이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예산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홍보비는 별도의 홍보비고요.

저희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은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어떠한 예산 과목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미국에 ‘울타리몰’이라고 쇼핑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완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을 병행해서 매장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사, 판촉전을 어느 일정 기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특별히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추가 선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광고비를 금년에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하고 홍보비는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과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위한 비용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부터 해외 시장을 쭉 개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판촉전도 개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 왔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의 경상사업비로 계속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농림부의 방향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업 성과라는 부분은 배 이상의 어떠한 판매 실적을 올리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입하면 지난해 한 1억 4,6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 판매가 이뤄졌고요.

2016년, 2017년, 그때는 저희가 매장에 대한 행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서, 그때는 2억을 상회한 그런 연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수 농·특산물입니다.

예.

예.

그런데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가 뜸부기 쌀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뜸부기 쌀만 별도의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요.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사업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83쪽에 통합 마케팅 포장 이미지 통일화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의 유통 정책에 따라서 5년 1주기로 원예 산업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제1기 5개년이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가 5개년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합 마케팅을 해야 될 품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대 전략 품목,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기존대로 보면 포장재가 경영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를 통일화 시켜서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각인도 시키고 어떠한 유통 시장에서도 고급화의 이미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참여 조합들, 참여 조직들, 통합 마케팅에.

그래서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 사업은, 충남 오감은 충청남도의 원예 브랜드입니다, 공공 브랜드.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에 충남 오감을 쓰는 브랜드에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암농협에 고구마 하고 부석농협에 감자만 해당됩니다.

다른 조직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지역 내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직매장이 7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매장에서 쓰는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처럼 박스 포장재나 이런 게 아니고 비닐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종이 포장재라든지 아주 작은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 조직들, 거기에 출하회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담아서 진열하고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거든요.

그래서 전혀 용도도 다르고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다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상품들이 유통되는 최종의 과정에, 최종의 종착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통합 마케팅 포장재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형 물류센터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0kg 박스 포장재가 대부분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농가들이나 소규모 법인들에게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소비자들에게 가는 부분들이라서요.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통합 마케팅부터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통일화가 전반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예산의 용도는 다른 개념인데요.

사실 같은 행사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예, 787쪽에 지금 수출 활성화 판촉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계속 진출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판촉전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80쪽에 홍보비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판매 촉진을 시키고.

동일한데.

예, 그래서 광고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경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교류 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기관에.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나눠서 예산을 편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수출 활성화 판촉전 지원은 금년까지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마켓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예.

예,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마쳐서, 저희가 본 검토를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도 10월에 설립 등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 등기가 되고 2024년부터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조직 및 정원 규정, 여러 가지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저희가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절반, 공무원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민간위원들의 수당도 저희가 줘야 되고요.

회의에 대한 1차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회의 등에 따른 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먹거리위원회에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 각자의 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개념이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을 또 만들고 이사회 규정도 만들고 조직이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3가지의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순전히 먹거리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해 왔고요.

1기가 금년에 만료되고, 내년도에 2기가 출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내년 10월입니다

예.

거버넌스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는 단순히 재단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먹거리위원회는 일단 로컬푸드 생산에서부터 여기에 조언이나 정책 제언을 하거든요.

생산, 소비, 가공, 유통, 시민들의 영양 관리, 그다음에 먹거리 복지에 대한 부분, 농업 환경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재단이 언제 설립되는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 먹거리위원회는 운영이 돼야 할 조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 국비 사업을 현재 요청해서요.

국비 사업을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만약 국비가 확정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예.

국비 50%, 시비 50%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줄지 안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그게 아마 내년 1, 2월 정도.

아마 1월 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매년 지금.

예.

아니요,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하게 되면 행사 현장에 출연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요.

무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물가도 예년보다 올라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를 하고 프로그램도 당연히 저희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사실 저희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왔던 행사가… 사실은 이벤트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배제하고 직거래 위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대부분 살거리는 있지만 볼거리가 없다고 계속 불만을 제기해 오셔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지는 문화재 쪽과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늘하고 한우 하고, 직접 관광객이 와서 현장에서 사서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해서 한우와 마늘의 시너지를 내려고…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떠한 성분이 월등하다는 분석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인삼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서산이 금산과 달리 인삼의… 6년근 인삼의 생산지.

그래서 정관장에서 수매하는 양도 훨씬…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굳이 어떤 성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서산 6년근 인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인삼조합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직거래 행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 유통 파트에서 해 주는 사업은 이 사업 외에는 사실 수출에 일부 저희가 같이 관여하고 있고요.

별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번 마늘 축제 때도 그렇고요.

해미읍성 축제 때도 예전까지는 같이 진행해 왔다가, 지금 해미읍성 축제 기간에 이 직거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기회가 되는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만 딱 따지면 난지형 마늘 심는 부분들이 재배하기도 좀 쉽고,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서산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요.

사실 육쪽마늘이 어찌 보면 농산물 중에서는 우리…

뭐, 생산적인 부분이나 유통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사실 유통과에서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행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연관되시는 분들이 최종 힘을 모아서 한번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781쪽이요?

예.

제가 전체 개수는 정확히 지금…

예, 조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7개 공선회가 결정돼 있는데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하고 감자, 그다음에 고북에 콩 공선회가 있고요.

지곡에 양파.

예, 부석에 양파, 감자, 음암 고구마, 이렇게 7개 충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 있는 조직들입니다.

주로 조직화에 대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선회의 소속이 농협 쪽 조직들이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매년 같은 조직도 있고 신규 조직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

예, 평균.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 감독은 잘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농협과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교육도 있고요,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공동선별출하회…

예, 농협경제지주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5년 1주기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대한 조직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공선회보다 더 위에 조직들이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예, 연합사업단.

사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예, 조직의 조직 관리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 생산 관리,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것은 뭐…

적지만 2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1주기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실적이 저조하면 국비 사업을 저희가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직을 제대로 안착하고 가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협들이 본연의 업무들을 잘해 주면, 이러한 행정의 지원 없이도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서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 조직들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성과를 끌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4년 연속 농림부 평가에서 A등급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저조하면 우리 농민들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 참여하는 게 농협 조직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의 일반 농업법인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국비사업은 아니었고요.

도비와 시비, 자담으로 구성돼 있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충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3곳이 선정됐는데요.

지곡농협이 저온저장고 100평 정도, 그다음에 성연에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라고 있습니다.

왕정리 쪽에, 그쪽에 감자, 양파 선별기가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 음암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AC’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저온저장고 100평, 이렇게 세 곳이 내년 사업으로 잠정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2군데, 지곡 하고 AAC는 저온저장고고요.

아그로는 선별기입니다.

저온저장고가 기존에 있습니다.

예.

뭐, 지역에서 수매하고 매입해서 판매, 유통, 일부 전처리도 하고요.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예, 제가 정확하게 전처리 부분은 모르지만, 농정과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들이.

농가나 이런 단체에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농림부의 공모 사업이 생산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결돼서 하는 것으로.

예.

이 부분은, 여기는 국비가 없고요.

농정과는 국비 사업이 큰 것은 국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6쪽이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농가 공모를 해야 되고요.

한번 지적 말씀을 주셨던 부분, 저희가 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 주셨잖아요?

금년에도 사실은, 내년, 금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재 값에 대한 걱정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인상이 가능하면 어떠한 기준 단가를 인상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석면에 보면 로컬마켓이라고 해서 36평 정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예.

아니, 절반을 하고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8동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예, 금년 사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은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15개 시·군에 배정된 사업인데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의 화합이나 융합을 위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 중에는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 무용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공이라든지 화가,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한 재능들을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나 융합 활동을 하는 데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의상비라든지 물품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비라든지.

예, 물품 비용.

예, 의상비, 물품, 식비도 포함되고.

예.

아, 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12년도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햇수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 흐름으로 인해서 방송이라든지 교육 장비가 굉장히 낡고, 또 지금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못할 정도까지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방음시설, 그리고 필요한 방송 장비, 필요한 휴게 관련된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으로 진행됩니다.

예.

예.

일사분기에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는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고 시설이 완공되면 한 이사분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고요.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교체,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삼사분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완공된 장소에 장비라든지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것입니다.

현재 빔프로젝트 장비 같은 경우는 화면에 굉장히 떨림이 있고 흔들리고, 예전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교체를 하고, 또 매번 저희가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자들이 교육 진행할 때마다 교체 작업을 하느라고 그런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 전광판으로 딱 입력만 하면 교육명이라든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정돈된 현황판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고요.

또, 장비 같은 경우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전문 교육 기관을 가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장비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 된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게 장소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본 사업비는 매번 국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작업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 센터를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시·군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요.

올해 노후 농기계를 13종 14대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했는데요.

그것 외에도 4개의 농기계사업소에서 수요조사를 1년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구입을 하려는 기종은 땅콩이나 탈곡기, 그리고 동력 마늘 파종기, 트랙터, 이런 종류로 해서 수요가 많이 취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닐을 수거하는 농기계는 별도로 임대는 없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노후 농기계 보유 %가 한 72.4%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노후 농기계는 다시 신규로 같은 농기계,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가 있으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된 신종으로 다시 대체한다든지 해서, 현재 있는 노후 농기계를 다시…

예.

그것은 불용 처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농기계를 계속 임대해서 밖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10년이어도 5년 안에 활용을 못할 수 있는 농기계도 있고.

불용 처리를 해서…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농기계는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워서 사전에 기계별로 공고를 통해서 상황을 다 알려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현재 있는 노후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신규 농기계 구입비는 총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증액, 방금 말씀드렸듯이 2억은 중앙 평가에 의해서 2억 원 확보를, 외부재원 확보를 한 것이고요.

현재 내구연한 경과가 된 노후 농기계가 한 73% 정도 차츰차츰 연차별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8명이 되겠습니다.

예, 공무직 8명에 9명 기간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기간제 정수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현장 근로자들, 기계라든지 외부 환경에 노출돼서 활동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특수 검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현재 인력이 농기계 분야는 굉장히 현장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9명에다, 저희가 협의하기를 공무직 1명을 인사팀에 더 요청해 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잘 이뤄지고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명을 부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1명이 정수를 못 받아서 현재로서는 9명, 이렇게…

예.

1명은 협의가 됐고요, 기간제 1명은 불투명합니다.

이게 올해 새로 교체한 시스템입니다.

그전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서 수수료를, 고지서를 발행해서 이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카드 결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서 각 임대…

유지를 해서, 월별 사용료로, 월별 사용료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월 사용료입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것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농기계 전체적인 기종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는 고지서로 발급해서 저희가 임대 수수료를 확보했었거든요, 수수료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아니, 하반기에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이것을 새롭게 다시 바꾸면서 이 비용이 2023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신규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변경, 개선을 했습니다.

고지서 발급으로 진행하다가.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카드 결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0만 원.

카드 결제 사용료.

농업기계팀장 김범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면서 사용료… 맞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올해부터 납부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임대 사업 초창기부터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운영비에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유지하면서 보수도 같이 개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1,000여 대 기계를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4,000만 원은 별도로 또 1,000만 원씩 계상한 이유는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면서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지만 소모성 비용이 들어가는 볼트나 너트 같은 것, 벨트류 같은 것은 소규모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올해 처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임대사업소 동부 분소 사무실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벽면이 누수가 돼서 벽체가 손상돼 있고요.

아울러 바닥까지 침수가 몇 번 된 상태여서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와 내부 리모델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에어컨이 냉난방 기능이 되는 천장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2년째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체에서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낫다…

동부 분소가 초창기 2014년 정도부터 연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이요?

위원님, 죄송한데… 800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2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예, 농업인들의 반응이나 수요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파트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1차 산업 외에 2차 가공 산업을 많이 육성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3차 서비스 산업까지 더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사업은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런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명이 지금까지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명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생강, 마늘, 이런 것 관련한 가공 제품을 현장에서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이고요.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도 그 맥락의 한 사업비인데, 내용은 그런 가공 상품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아니면 그런 사업장을 발굴해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공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화 된 것은 처음에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을 1개소를 통해서 확산된 사업이 서산 생강한과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박과 관련된 가공 제품 생산하는 것도 저희가 창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접목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해서 조청을 제조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꿀 생강차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창업 보육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창업 보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현장이 아닌 가공센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탄소 중립, 저탄소 정책을 많이 진행을,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벼농사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저탄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농법, 그리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캠페인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벼농사 외에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이런 것들로 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한번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대신에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콩과 작물이라든지 맥류, 이렇게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공고를 해서 지도자회를 선정해서 1개소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행사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 행사는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교육 행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회가 주축이 돼서 이러한 저탄소 농법,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재 우리가 저탄소 분야 쪽으로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교육 행사로 쓰이는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비용은 농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5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신기술 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전에 70주씩 심었던 재식 방법을 50주 미만으로 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돼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서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 재배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밀묘 소식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앙기라든지 그런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 파트에서는 4-H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4-H회가 아니어도 사업명에 청년 농업인, 별도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4-H 회원이 아니어도 39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책에 있어서 농정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바우처 사업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청년 농업인 정책으로.

그 사업이 2023년도에는 다른 부분으로 개선되고, 그래서 크게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아…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예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센터에서 매년 시제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는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마늘칩이라든지 흙마늘 진액,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시제품화 하기 위한 사전 포장재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 그때 필요한 포장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산에서 왔소’라는 공동 브랜드를 적용해서 모든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단일화가 돼서 이미지를 비슷하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가공센터에서 출하되는 모든 제품은 다 서산에서 왔소라는 브랜드가 다 부착이 돼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예.

예.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인데요.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공급 받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이 농식품도 예를 들어서 가공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가공 상품이라든지 식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밀키트 형식으로 해서 손쉽게 집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상품,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사업장의 장비라든지.

또, 요즘에는 식품에 있어서 HACCP이라고 해서 위생 설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생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공고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 성격에 맞는, 해볼 수 있는,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 본 사업은 공약 사항에서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마늘 음식도 개발되었고… 뭐, 그거 한 부분 개발되었는데 그게 식용화적인 점에서 운영이 잘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기가 되었고, 또 다시 활발하게 활동이 시작되면서 음식 관광 상품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늘이라든지 감자, 이런 주요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특색 디저트류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가루와 생강을 활용해서 디저트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