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예.

예, 이 사업은 서산에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 내에서는 부석사하고 서광사 2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보통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관광과 연계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업이고.

보통은 버스 임차비, 그리고 관광하는 데 입장료라든지, 이제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광 투어를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서산인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뭐, 숙박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코스로 해서 그 사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보통 서산에서만 이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다른 지역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서산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관광 자원이든 문화재 같은 데를 투어 하면서 고향…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부분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조금 분류를 해 보면 관광 안내 홍보물은 관광 안내 책자, 리플릿, 그리고 종이 가방,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관광 안내를 넣어서 9경이라든지 넣어서 만든 종이 가방이 있거든요?

그게 ‘대’와 ‘소’로 해서 2개가 구성이 되고요.

또, 포토북이라고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책자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 박람회나 이런 때 관광지에 놓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 지도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어, 영어로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장소마다 스템프투어 장소와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여기 안내소에도 비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한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런 서산에 관한 관광 책자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매일 보면 매일 하루에 몇 건씩이라도 어디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서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부수가 그게 사실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SNS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종이로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내소 같은 데를 나가면, 해서 배부되는 양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많아서.

물론, SNS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지나 어디를 찾아가고 아니면 시민들이든지 다른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아직도 홍보 책자가, 리플릿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증대가 9경에 스탬프 인증대가… 그러니까 우체통 비슷하게 서서 위에 스탬프를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런 함이 있는데, 그게 2016년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노후하다 보니까 박스 같은 것, 여닫이도 그렇고 스탬프 찍는 것도 다 마모돼서 굉장히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은 올해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습니다.

총 필요한 인원이 19명으로 용역 보고서에서 산출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라 올해 같은 경우 7명에 대해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사실 내년도도 정원에 6명이 부족한, 13명으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천주교 쪽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일단은 13명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용하려고 했는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13명만 일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 상황에 따라 그 인원에 필요하거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올랐는데 정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우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7명만.

예.

예, 그래서 글쎄 내년도에 일단 13명을 배정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도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니요, 그것은 사실 거기는 더 많이 올라왔죠, 19명 정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서산시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난간은 산수저수지에서 기존에 저쪽 도로 반대편 쪽에, 산내에서 길 있는 데,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도로 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쪽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저수지 사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저수지하고 직접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난간이 필요해서 난간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데크길은 줄이고 기존에 인도로 걸어갈 수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야자매트만 깔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 위험성이 있고 저수지 쪽에서 떨어지거나, 약간 위험성이 있는 구간만 데크길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4차선 바로 옆 같은 경우는 저수지, 도로를 내면서 돌 같은 것, 큰 돌로 해서, 그러니까…

둑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크는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데크길을 최대한 앞으로는 줄이고, 그냥 인도에서 특별하게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길을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계상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한 바퀴 돌리는데요.

이쪽 기존에 있는 산 쪽 말고 그 반대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이번 용역에도 한번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따져 보니까 2km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서대학교, 바로 주유소, 거기부터 이쪽 제방까지인데.

길이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면 출렁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수교처럼… 그러니까 잠수교는 아니고, 물이 그렇게 하는 대로 사업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번 검토, 자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못 챙긴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되는 인원도 저희들이 그쪽 교구 측에 한번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도 좀 같이… 전문적인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도… 스탬프 설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9경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스탬프투어 인증대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노후하고 파손도 되고 인증도, 사실 마모돼서 거의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인 계측기 유지보수 용역 부분은,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10개소에 12개가 설치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잠시만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요,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 시책을 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여비는 일단 출장 목적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각 실·과에서 기존 고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사실 똑같기는 한데, 사실 쓰는 용도나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100만 원은 출장비죠.

예, 국내여비.

업무,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전화, 우리 직원들이.

예, 이거 업무추진비입니다.

제목이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도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년… 2년 전까지는 이게 국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그래서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2억 6,000만 원,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해미 국제성지 앞에 있는 광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끝났는데요.

이게 사실 도유지가 900㎡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사전에 공사할 때는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작년도에 국유재산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돼서 예산 편성을… 올해도 역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예, 그 안에 지금 공사가 돼 있는.

그때 당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협의는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그리고 공사를 하고 사실 이게 수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저희들이 해미 성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자고 해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쪽 간월암까지 불교하고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 구상을 처음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업 구간은 해미천에서 벚꽃길 있잖아요?

벚꽃길 오던 데, 그 길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저쪽 코스모스길 가는, 우리 심은 데 있죠, 저기 부석이요.

그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그 구간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요.

그 밑에는 저희들이 다년생 꽃을, 저희들이 어느 심을 수 있는 구간은 다 꽃밭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가로수 밑으로 해서요, 전부요.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밑에는 전부 다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농경지… 그렇습니다.

옆에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이 사실 산책…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됐었는데, 사실 올해 5월부터 다시 재개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실 실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보통 저희들이 그 차량을, 버스 같은 경우는 15인 이상일 경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예.

글쎄요, 시티투어는 보통 저희들이 개심사, 예를 들어서 마애삼존불상에서 내려서 관람을 하고 다시 개심사에 가서 관람을 하고 설명을 듣고 또 다시 차로, 버스로 해서 해미읍성, 이런 식으로 가는 시티투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사실…

예,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실 뭔가 볼거리를 하고 스토리를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물론 저도 그런, 사실 자전거가 요즘 많이…

사실은 이것을 권장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그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서산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코스모스가 만발됐을 때 이쪽… 그쪽이 사실 뭘 안 하더라도 이쪽에는 황금들녘이 있고 이쪽은 코스모스가 있고 해서, 그런 데서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물론, 관광 그곳에 자연스럽게 관광도 스미는 것도 있고요.

또, 가족하고 한자리에 모이고 동호인들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한번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이 예산은 서산을 좀… 사실,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알리는 곳에, 그런 곳에 홍보하는 것에 쓰는 거지, 사실 콘텐츠라고 특별하게 서산에서 뭐하는 것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밑에도 각종 축제… 밑에 홍보 예산도 축제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두어 번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그분들도 가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홍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박람회 참여하는 것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막상 가면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산 관광 부스를 설치하다보면 그런 게 또…

그런 게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은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따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홍보를… 안을 만들더라도 좀 다르게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안이라든지 시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토존 같은 것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해서 굳이 그것을 그런 쪽보다는 서산에도 보면 웅도 같은 경우 사진 찍어 주기 같은 것으로 그런 이벤트를 해서 자연이 있는 그대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예쁜 장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기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위원님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이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하여튼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이 부분은 전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유명 관광지, 예를 들어서 마산 은행나무길도 은행나무로 해서 은행나무 잎으로 그렇게 하고.

어디, 남원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에도 그래도 대표적인 관광지가 해미읍성인데, 해미읍성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면, 그래도 기존에 흰색, 파란색으로 하면 일률적이고 식상하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 교체 작업, 이런 것도 하듯이, 관광지답게 그런 부분으로 하면 주위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위원님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은, 저도 사실 서산에서 과연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서산에서 특별하게 할 만한 데는 거기하고 삼길포 정도, 이 정도고 나머지 특별한 데는, 조금 시가지 형성된 데는, 그래서 삼길포 같은 경우도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되고, 그 구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크게 잡은 건데 조금 적게라도 어느 일정 구간만은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주위 환경도 그렇고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시효요?

예, 해지가 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것은 못하죠.

해지 됐는데요.

예.

저희들이 계약금은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아직… 해지 절차를 했는데, 다시 반송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전달할 계획에 있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증보험에, 우리에게 제출한 30억은 다음 주 정도에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30억이요.

아니, 서울 보증보험에 있으니까요.

예.

예, 끝났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자와 어렵게 진행돼 왔었고 기간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서산시에서 관광지를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굳이 관광지로 이대로 하지 말고 해지하고 다른, 그냥 일반 분양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해미 국제성지 건너편에, 정문 건너편에 광장 있죠?

아니요, 저기 앞면이요.

해미 국제성지 들어오는 데 맞은편에 광장이 하나 있죠, 거기 가운데.

주차장 있는 데죠.

아니, 거기에 도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예.

(서면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요, 966㎡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둠벙 조성 사업은 8억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둠벙을 하겠다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좀 세부적인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둠벙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원이 먼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수원이 결정되는 구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 1억이 증액되는 것은 대호지구 쪽에 운산지구하고 화곡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포장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경작로가.

그래서 그쪽 구간을 저희 농민들이 계속 포장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인 운산지구와 화곡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경작로 포장을 하려고 해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어차피 관할 구역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과 우리 시에서 하는 관할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관내에 있는 수리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수라든가 기계, 고치는 비용까지 해서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보수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주로 수렁 답 쪽이 많이 있습니다.

수렁 답을 보면 매년 물이 빠져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렇게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조사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가 수문이라든가…

예, 조그만 수문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대부분 농촌 생활용수 개발하는 관정이 있고요.

농업용수로 개발된 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눠서 그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사후 관리, 수질 검사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 수는 따로 위원님에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영향조사와 사후 관리를 돌아가면서 계속 연수가 만료되면 매년 법적으로 의무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공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해라든지, 한해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판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밭 기반이라든지 농업용수, 몽리구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둠벙을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운산 같은 경우는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되고, 부석도 2군데, 팔봉도 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둠벙을 다 편성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사용 승낙을 받은 한 군데도 있는데, 지금은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둠벙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부 사석이라든가 그라우팅이라든지 해서 물이 다른 데로 유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증발량은 있겠죠.

그리고 저희 주목적이 뭐냐 하면, 둠벙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수원공을 개발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둠벙만 만들어 놓고 가물 때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 과연 밑에서 물을 끌어올 데가 어딘지 먼저 조사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둠벙이 적지가 되면… 저희가 보통 올해 한 군데 4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억 정도면 2군데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군데입니다.

예.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것, 흑석리, 일부 운산 같은 데 매입을 해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1,000㎡…

예.

예.

거기에 포함되는 몽리구역은 저희가 다 공급을 하는데요.

그렇죠,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상단부로 저희가 물을 올려줍니다.

상단부에 둠벙을 조성하든지 하단부에서 그 물을 다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단부에서 집수해서 다시 해서 펌핑 해서 올라가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둠벙이 조성됐을 때는 상단부 쪽으로 물을 올려서 용수로로 해서 각 논마다 공급을 해 주고 하단부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은 다시 우리 둠벙 쪽으로 들어오게끔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유입되는 물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땅에서 물이 솟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역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관정 개발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중형 관정 이상 급은 될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새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그때도 들어갑니다.

아,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쉼터는 말 그대로 주로 정자입니다.

예.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둠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부에 설치할 경우가 있고요, 상단에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딱 집어서 하단, 상단이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 위치에 가서 물 흐르는 방향이 직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상단부가 되면 상단부에서 하류로 흘려 내려 보내는 게 맞고요.

하단부에서, 하천이나 이런 데서 끌어올릴 때는 하단부에서 다시 펌핑 해서 상단 부로 올려서, 용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일단 용역부터 발주를 할 것입니다.

용역부터 발주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그다음에 행자부에 심의를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 심의가 다 끝나고 설계 검토까지 완전히 다 끝나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 발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 저희 방길 지구는… 저번 주죠?

행자부 기본 설계 검토는 끝났습니다.

기본 설계가 끝나서 본 설계, 설계 검토가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1년 정도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환경성검토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성검토협의회는 그때그때 민간도시개발사업 이행 절차를 이행해서 그때 한번 구성했다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결정·의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는 자문이나 의결보다는 민간도시계발 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성 사전 검토서를 작성할 때 환경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또 평가 항목과 뭐를 평가할 것인지.

범위나 방법, 그런 것을 설정하고요.

또, 어떤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수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가 아닌 분들에게,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1회 참석할 때 10만 원씩 주고요.

1번 참석했을 경우에 3시간 회의 시에는 10만 원을 줍니다.

3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 원씩을 추가로 계상해 주고요.

이 실비라는 것은 교통비를 가지고 관외에서 오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4명, 경찰서 빼고요.

서산에서 연고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서산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2번 연임한 사람은 다시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박사님들이 서산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연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시·도에서도 제약을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연임 제한도 받지, 지역 제한도 받지, 직업도 걸러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을 확보하는데 약간 어려움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공개 모집하는 편인데…

예.

물론, 저희들이 다 자격 조건을 걸지만,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서산 지역에도, 자기가 서산 지역으로 특정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닌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막상 공개 모집을 하면 서산분들은 참여를 별로… 아마 제가 지금 도시과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2번 바꿔본 적이 있는데요.

서산 사람은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입안할 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한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전체적으로 할 때는 거의 한 4년, 3년 걸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아, 여기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더 전문성 있고 엄청나게 똑똑하시고 서산에도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원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공개 모집을 하면 서산시에 거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한서대학교라든지… 교수님 한두 분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분이 없고요.

또, 한서대학교 교수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2년 연임 제한이 걸리면 다시 지원을 못하거든요, 걸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서산시 경관 계획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예, 삼길포항, 구도항, 창리항, 간월도항, 그다음에 해미읍성, 그다음에 우리 시가지 하고 서해로라고 해서 터미널 근처, 태안 가는 방향하고요.

그 도로변인데, 해미읍성과 시가지와 서해는 동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 지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지금 바닷가에 있는 삼길포항, 구도항, 창리항, 간월도항,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멋있고 특색 있게 한번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촌 뉴딜 사업에서는 시설물, 항구 시설이라든지 바닷가 항구 시설,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디자인 쪽으로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648쪽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간판이 있고 규격이 다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년에 1번씩 허가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돌출 간판이라든지 무슨.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규격에 맞고 시설물 노후화가 안 됐다고 하면 다 전수조사를 해서 서산 시민의 일부 사람을 불법자로 만들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양호하면 양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의회사무국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도,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사업체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사항은 일부 있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전체 간판이 한 5만 개 정도에서 한 50% 정도 2만 5,000개 정도는 그런 간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일제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규격이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맞아야 됩니다.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양성화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안 했다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게 지적이 되면 공무원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일, 내일 미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물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말로는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 구상에 따른 단계별 사업이라든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해 보지 않아서 그 용역을 해 가면서 타 시·군과 타 시·도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어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합본으로 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렸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읍내동 교육청 앞에 작년에 하다가 조금 남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설치된 곳에 저희들이 디자인, 그림이라든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지을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옛날에 그때…

예, 맞습니다.

그게…

(웃음소리)

제가 모든 아파트에 옹벽이 있나 전수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요, 고친 것은… 중간에 디자인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부석 사람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다.

서산에서 부석 쪽 가는 방향으로.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서산에서 부석… 저기 고등학교 바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서산에서 부석, 창리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이번에.

예, 맞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일단 먼저 번 디자인도 부석 면민들이 설명회라든가 개최를 해서, 또 부석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게 거의 한 8, 90%고요.

아마 이번에도 그 범위에서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바꾼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석에서 거기 디자인을 더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머릿속에는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어?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것을 깜박 했더라고요.

양쪽 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었습니다.

(웃음소리)

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상대로 주민들이 가서 면담을 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준다고 하기에, 이것은 도비가 너무 적어서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라고 해서 그냥 또 받았습니다.

이게 조산2교, 거기 교각 같은 데에 벽화 같은 것을 그리는 것인데요.

해미 조산교.

조산2교, 거기 성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조산2교입니다.

예.

그런데 상급 기관에서 어쨌든 30%라도 도비를 주면서 하라는데 못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고, 처음에는 조금 툴툴 거리고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못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리 교각에 이런 디자인 페인트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했더니, 나중에 거기에 도색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만 해 달라고 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리 밑 시설은 ｢하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는 없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 서산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2개소하고 있습니다.

동문동하고 읍내동.

그런데 동문동과 읍내동을 운영하는 주민 협의체에서 일부 내용을 자꾸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어쨌든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10% 범위에서 오버 되거나 변경이 되면 무조건 변경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 읍내동도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요구는 했지만… 또, 내년도에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 해서 터미널 근처에도 혹시 응모 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면 같이 응모도 한번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연히 가치가 없으면 용역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싸워서라도 못하겠다는 얘기는 했겠죠.

예.

뭐, 엄청난 게… 역할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센터가 주민 협의체나, 주민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엄청난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또 나름대로 역할을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국·도비와 같이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와 사무실을 하나로, 2개로 분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 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조직은 2개지만 사무실은 거의 하나를 쓰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사업비라든지 시설사업비, 그런 것은 국비도 지출이 가능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만 시비나 도비를 합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아, 여기 우리 팀장님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사업 준공 시까지 반드시 유지하도록…

(웃음소리)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어차피 한시적으로… 몇 개 사업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1개 사업은 2025년도에 끝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계획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바꾸면… 또, 국토교통부에서 한 번은 변경시켜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2번, 3번은 안 해줄 것으로 분명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제초나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이지 개인 사유지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물론, 정밀 제품 자르듯이 딱 자르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풀이 잔뜩 나서 풀이 도로로 쓰러진다든지, 칡넝쿨이 뻗는다든지 하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한 50cm나 1m씩, 조금씩 깎아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예초 작업 인부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 주면 저희들도 참 좋은데요.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 도시과에서 준공 공사 단계라든가 준공 단계, 아직 토지 분양이 덜된 토지가 있다든지.

분양이 됐어도 개발이 안 된 토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적, 관습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아니고 대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면 끝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아니요, 분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서 뿌리가 자라나서 도로로 뻗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라야죠, 토지주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안 세웠던 예산을 하도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우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물 현수막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게시대를 만들 수는 없고요.

부지가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세우자고 하면 토지 승낙도 필요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녹지라든가 공원 구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주위에서 지주를 설치해도 이상이 없고, 그런 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게시대를 아무리 만들어도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하하, 아니요.

그래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불법으로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요가 가능한 대로 게시대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전격은 아니고요, 또 설치를 요구하는 읍·면·동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다는 수용을 못해도 그래도 국가, 행정청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다음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해서요.

뉴딜 사업은 사업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뉴딜 사업이고.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인정 사업입니다, 그 주위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하드웨어로 말씀드리면 양유정 근처에 건축물을 지어서 햇빛센터라는 공공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요.

현재 2달 전에 한 15번은 찾아갔을 것입니다.

간신히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이게 주민 협의체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계속 지금도 2개 협의체로 하는데 마음이 좀 화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당초에 공모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당신들이 변경을 요구하려면 당신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서 제출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문 앞에, 뒤에, 어울림센터를 지을 자리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을 산정 중에 있고요.

또, 로컬서산이라고 남양여관 자리 쪽 땅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토지를 협의 중인데, 이 사람들 마음이 또 바뀌었나, 땅값이 싸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네요.

다만,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로라든가 공원, 청사,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지금 농협주차장 옆에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요.

지금 8개 상가… 상가라고 해야 되나,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으려고 심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터미널 맞은편에 주차타워를 짓는 것인데요.

여기도 아주 힘겹게 보상을 완료해서 토지주도 그렇고 거기에도 주차장을 하는 사람도 한 7, 8번을 찾아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 전에 충청남도 공공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공공 건축 심의를 받으면 공공 건축 심의에서 사업 기간이라든가 사업하는 방법, 집행하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줍니다.

아니요, 지금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 조용할 뿐이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래서 강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처리비는 실제로 철거를 하는 비용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는 플래카드가 게시가 됐든 불법 간판이든 처리를 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아닙니다, 철거비라는 것은 시설물, 게시대라든지 어떤 값어치가 나가는 것, 현수막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관을 안 하고 직접 폐기해도 상관이 없다고 광고물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국토교통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

어디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이것.

여기 시비 추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시비 추가가 아니고.

애당초, 예를 들어서 국비 30%, 시비 30%라고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 응모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이런 예산은 30%가 아니라 50%를 대.” 그래서 그동안 30%에서 20%가 올랐으면 나머지 그때 결정된 것을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선정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하려고 했는데 이만큼 더하겠다고 한다든지, 선정되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씩 더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정하지 못한 어떤 토지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토지 매입이 선행되면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이만큼 더 매입하겠다는 나중의 조건으로 해서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추가가 이 예산안에 그렇게 부기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점검 나오실 때도, 국토부 담당 사무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마 이상이 집행 안 되면 국비를 회수해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잠시 또 겁을 먹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좋다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엉뚱하게 불통이 튀어서, 공모한 데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3곳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고요.

그런데 막상 하니까 나중에는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정치인 게시대, 휘황찬란하게 하지는 못하고 해서, 자세하게 보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표시가 잘 안 날 것입니다.

홍보도 다 했고 공문도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170억 예산 중에 온석동 광장에서 이마트까지 가는 광로3-2호라고 있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그 부분에 150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3개 노선에 완충 녹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그것은 2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이 1.4km에 폭이 25m로 해서 조금 넓은 데는 35m 정도 되거든요?

지장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일몰제로 추진하는 완충녹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예, 녹지만 있고 그 후면에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 도로는 도로과 소관이고 녹지는 산림공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로3-2호 같은 경우는 올해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150억이 투자돼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거기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동일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이가 70m고 폭이 8m인 소로거든요.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98%의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2월에 토지 수용을 신청해서 내년에 3억 예산이 선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7,100만 원짜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보건소 사거리 거기와 부춘동행정복지센터 사거리, 그 부분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위험하다고 선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온 부분을 내년도에 고원식 교차로라든지 미끄럼 방지 시설, 교통안전 시설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억 원짜리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교차로 있는 부분, 불합리한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연차적으로 그 용역이 수립되면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려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사 사거리는 아까 회전 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개선 방안 수립 용역 바로 밑에 보면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2억 원인데, 이게 오스카빌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오사 교차로, 거기를 우리가 개선하려고 올해… 위원님도 보셨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도 받았고.

그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우선 접해 봤었는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금이 감정평가가 된다고 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절충해서 협의가 되면 땅도 매입하고.

만약에 땅이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공사를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돼서 한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보상이 완료돼야…

지금까지도 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만 많이 세워서 보상을 추진하기는 예산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추진하는 부분이 개고기 파는 데, 거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다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협조가 따라줘야 사업 진행이 빨리 되는데,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것도 많이 세워서 하기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간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상 금액 전체가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과 내년 것을 합치면 6억인데.

예, 예산이 6억이고 전체 보상 금액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협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올해 보상을 줬고 내년에 4억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상비를 다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예산 운용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하면.

날황선은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된 것은 없고요.

거기가 당초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그게 올해 6월 말쯤에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는 보상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의 협조가 덜돼서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해 보고 나서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미교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를 받아야,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정리하고 그런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12월 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 절차 이행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한 3, 4월이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진입 구간이 협의가 안 돼서 2번이나 새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동의서를 다 받고, 인감을 첨부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은,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보상 협의 통보가 되면 큰 문제없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통보가 되면… 그게 빨리 보상금이 수령되면 내년 한 3,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조금 지연되면 보상이 어느 정도, 한 7, 80%라도 돼야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해미중학교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하려면…

토지 수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하려면 사전에 이행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류가 완료돼서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게 신청하는 부분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길게는 1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아니요, 지금 서류를 준비해서요.

토지수용재결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부분은 예산 운용상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뭐, 중앙은 먼데 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쓰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선 부분은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됐고요.

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지연되는 부분이 학교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은 장소는 다 정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억 원이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다 보상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50개 노선을 선정했었거든요?

그 속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50개 노선 중에 현재까지…

올해도 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20개 노선이 준공됐고.

그다음에 4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7건이 보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4개 노선이 들어가서 보상 인가만 받아 놓은 곳에서 보상을 4개 노선 추가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까 말씀대로 50건 중에 인가가 9건, 현재 보상금이 17건, 공사 중 4건, 완료가 20건인데.

인가만 받아 놓은 것은 행정 절차만 이행했을 뿐이지 나머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안 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가 받은 9건 중에 4건을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예, 올해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수요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현장에 다니고 우리가 순찰도 돌고 출장도 가고, 또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사면도 일단 유실된 부분도 있고.

또, 배수가 불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 더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섰는데 올해 돈도 없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비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예.

아,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 부기가 된 부분은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추경 예산이 포함이 안 됐고, 단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초 작업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제초 작업을 하면서 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초 작업이 덜된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잡목이 자라서 차량이 운행을 하는 데 시거 확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초 작업을 1년에 한 3번 정도로 확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거가 장애되는 잡목을 제거하려고 예산을 8억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억은 우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배수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했었던 부분이, 아까 여기 도시계획도로 배수 정비를 하고 그것과 별도로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법면 같은 경우가 슬라이딩도 일어나고 해서 토사가 유출된 부분도 많고.

또, 배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도로를 유지관리 하려는 차원에서는 재원이 없으면 도로를 관리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자꾸 증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도로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요?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로박스하고 기존 도로와의 단차가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을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만들어서 보려고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그분들이 현장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도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라든지 개선할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또, 교통과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노상 적치물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점상이라든지 좌판을 깔고 하는 부분까지도 법정도로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하는 업무를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회라고 해서 거기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노상 적치물에 고정 시설물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 시설물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거든요.

좌판을 했다가 나가라고 하면 끌고 나가고.

또, 여기에서 물건을 놨다가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계속 발생해서, 그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속 요원들이, 그분들 노점상이 있으면 치우게 시키고.

또, 떠나면 또 가서 오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시에…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예, 전역 다 합니다.

그다음에 시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약 자체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억 2,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 예산을 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계약하는 날짜가 내년도 1월 말까지 계약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도로 옆에서 슈퍼를 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물건을 도로 위에 쌓아 놓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고정 시설물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잖아요.

치워야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냥 갖다 방치해 놓으면… 이게 그냥 가서 얘기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못하게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인도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되거든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일이 엄청 힘듭니다.

맨날 막 싸우고, 또 할머니들이 도로상 좌판 깔고 하는데 치우라고 하면 손자 같은 사람이 할머니에게 가서 말하기도 참 어려울뿐더러 또 막무가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서 한번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 될뿐더러 일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읍·면 지역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고 동 지역에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 시가지 지역은 제외되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 지역만 포함하게 되어 있었어요.

예, 자연녹지는 농어촌지역으로 포함해서.

그래서 해당 범위는 그렇게 돼서 뒷장 684쪽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도 빈집은 발생돼서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도시 미관 저해, 쓰레기 투기,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포함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1억을 별도 보완책으로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조례에는 2,000만 원, 과거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은, 원래 처음에 출발은 20세대 이상에 사업 승인을 득한, 그 공동주택만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 허가 건으로 해서 소규모 빌라라든가 연립주택들도 여기에 포함을 해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액을 키우다 보면 설계에서부터 입찰 과정,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설계 내역에서 입찰까지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대상인 2,000만 원 이하로 내려서, 실질적으로 90%는 지원을 해 주고.

10% 자부담만 포함하면 수의계약의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아는 사람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서를 거창하게 안 해도 되는.

가장 손쉽게 지원해 주고 이런 어려움도, 지금 대표도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는 체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풀어주는 게 당장은 좋겠다.

그렇게 나중에 가서 체계가 좀 잡히고, 단지가 좀 확장되고 이게 설계가 되면 필요한 만큼 금액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운영상의 최적정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도 시작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원도 2008년부터 했는데 소규모는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고.

작년에 4억을 했다가 올해 5억으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설업, 면허 대상의 공사 금액도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지, 입찰을 해야지, 또 건설업자한테 주는 부과세.

부과세가 빠져 나가고 소득세도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택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그런 체계만 갖춰진다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표치는 평균 금액 2,000만 원으로 해서 5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조를 줘서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서, 시에서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한 동에 2,000만 원 정도면 일반적인 빈집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따지면 읍·면은 아니죠, 도심지니까.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빈집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더 내포된 것이라든지 빈집의 상태가 너무 오래된 순위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 탈선 요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물론이고 교통과에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가 남았을 때 토지 소유자가 5년 정도 승낙을 해 주면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사리부설에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장으로 5년 동안 쓰면서 토지 소유자한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 과, 교통과, 세무과가 협업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삼양냉동, 빈집 문제가 있어서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서 방치돼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금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곳이 빈집으로 방치돼서 흉물스럽고, 그것을 철거하면서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검토는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승낙 관계와 내용이 정리가 되면 교통과와는 이미 협의는 해 봤던 사항인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게 이뤄지면 큰 효과를, 빈집도 정비하고 도심지에 주차장도 설치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감면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슬레이트 하는 데서 철거하는 비용만 동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지붕을 개량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러면 개량 사업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개량이나 처리해서 해체나 철거, 양쪽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아, 이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리는 지붕 해체 지원 사업은 순 시비라 줄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매칭이라, 거기에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