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우 의원이 간사는 박영웅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당일 동 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찬구 의원이 간사는 정진국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정진국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시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서산시읍내동 552-3 이경노 외 33인으로부터 사찰 경지 내 지정 철회 요구를 위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것처럼 그동안 펼쳐 놓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의 보다 나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 구상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철연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기 위하여 나와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시장 조철연 :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서산시 초대의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연설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내년도의 시정 구상을 밝히기에 앞서 3년 전의 시 승격 당시를 우선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서산시가 그간 신생 시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배경과 실상을 살펴보면 시 창설 준비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 일정으로 시 청사뿐 아니라 동사무소도 마련 못하였고, 장기도시 발전방향의 설정도 없이 시 승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심각한 상수도난으로 급수청약이 5년간 정체되어 있었고, 갈수기의 상수도 난은 더욱 극심하였으며 수질 또한 불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도로사정과 서해안 개발붐에 변경하여 주택문제 또한 심각하였으며 부동산 투기가 기승하고 의료와 문화시설 면에도 황무지나 다름없으며 재정규모도 1백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공설운동장 문제와 쓰레기 매립장의 이전문제는 매듭을 못 지었으며 분뇨처리와 묘지 문제는 착수조차 못하였고 도로와 주차장 문제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며 시정 초년도에 공청회를 가진바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지금껏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방서와 보건소의 개소를 비롯하여 동사무소 6개 동중 4개동이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상수도문제의 단기적인 극복과 주택난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완공한 문화회관은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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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 규모도 460억원 규모로 신장되었으며 각종 시민운동을 통하여 퇴폐영업 및 부동산 투기의 현저한 감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는 운동과 장학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시민으로서의 인식과 시민사회에 새로운 기풍이 돋아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으며 일본국 천리시와의 문화교류추진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시 의회가 짧은 기간에도 성숙한 운영 등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성과보다 반성이 앞서는 기간이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기간이 시정의 기틀을 다져나간 3년이었다면 그간의 교훈과 성과를 토대로 시 승격 4차 년도를 맞이하는 '92년도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산의 도시성격을 서북권역의 농수산, 공업, 서비스,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배후 도시로의 육성을 목표로 현안문제를 하나씩 점차적으로 극복해 나감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정주 중심도시 공간으로 각종 지표를 설정하여 가꿔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은 각종 도시개발의 지침을 제공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의 시책 방향과 실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계획의 실효성과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도로 교통 분야에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최대 숙원이었던 우회도로 개설을 일부구간부터 개통 추진하고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대산로의 4차선 도로 개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착공되겠으며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홍송통 구간의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국고 비를 확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은 양대선과 덕지천선의 포장 완료와 함께 온석선은 도비사업으로 포장하여 시도급 이상의 도로 포장율을 100%로 제고 시켜나가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하여 양대선과 덕지천선 및 홍성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소규모의 뒷골목 포장과 함께 보도설치 구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심각한 주차문제는 중앙천 주변을 비롯하여 3개소의 도로에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 관리 강화와 유휴공한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계속 추진과 함께 교통시야 장애 구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서 종합적으로 도로의 신·개설, 기존도로의 확포장지, 각측 구정비, 노상구조물정비, 주차장 확충, 주정차중 도로질서 확립을 통하여 도로율을 신장해 나가면서 기존 도로의 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는 우리시의 연간 주택수요가 약 500세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에 힘입어 현재 민간부문에서 2선세대가 건축 중에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근로자 복지주택 300세대를 비롯하여 별도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석택지개발지구와 제1지구 구성 정리 사업지구의 마무리와 함께 읍내동 지구의 조기완공 유도와 석림동의 공영 개발 사업지구도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동문동 구획정리지구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는 시직영의 대규모 주택공영개발 사업을 새로이 착공함으로써 74.5%의 현 주택보급율을85% 이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인근 공업단지의 주거유인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현재 성연면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
신규 위생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위치할 주변지역을 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설치와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운동과 분리수거는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한편 영구 쓰레기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과 청지천 되살리기를 위한장기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시민 건강 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 보건 의식을 높여나가면서 취약지 방역 사업과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로 쾌적한 도시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생활용수의 근원적 확보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 등의 단기 시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완공에 앞서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주변지역 저수지를 대체 내지는 보조 용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하수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배수체계를 갖추어 배수구역을 확장해 하수종말 처리를 위한 지역별수계별 정비와 하수도료 징수 기반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서비스 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를 건전하게 개편하고자 수석동의 농공단지를 조기 착공토록 하며 적정규모의 도시공단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개발에 부응하는 도시형 공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자활능력을 구축해 나갈 구상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주변 공업단지와 주변관광지역을 포괄하는 서북권역 관리기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건전화 상거래의 정착으로 물가 높은 오명을 씻기 위하여동부시장개발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처하고자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U.R협상에 대비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지역적인 노력으로 31%에 불과한 연재의 농로 포장율을 96년까지 100%로 높이며 농업용수 개발과 병행하여 상습침수지를 일소하는 등 영농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기반화 영농단과 농민 후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농업 생산서 제고와 아울러 시 특화 작목으로 화훼농업을 발전시키는 과거의 다수확 목표에서 다소득 목표로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문화 부문입니다.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지난해 완공한 문화회관 부지 일부를 야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춘산 일대에 조성중인 레포츠 단지를 비롯한 공원조성 계획을 조속 착수 및 마무리하여 읍내동 신시가지 조성과 연계하여 1호 광장과 옥녀봉 주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공설운동장은 적정 규모와 위치를 선정하여 이전을 추진, 규모 있는 종합 운동센터로 시설토록 방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과 지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 도서관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며 그리고 품격 있는 종합기능의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인근의 한서대학 캠퍼스 중 의과대 단과대학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추진토록 하는 한편 인재육성을 위한 학비지원 사업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며 현재 산발적으로 자생된 문화예술단체를 조정통합 육성하여 예술창립으로 21세기 서북지역 문화 중심 도시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 개발 분야입니다. 지난해 10.13 특별선언 이후 특징적으로 추진해 새 질서 새 생화 실천 운동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공직자가 규범이 되어 각종 민간단체와 더불어 근검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기풍이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의지를 가지고 근절시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민주 시민 상 정립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가정에 대하여는 법정구호 시책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기능훈련에 학비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자활기반을 넓혀 나가고 극빈영세가구에 대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과 저소득층 가구 밀집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결연 맺기 사업도 알차게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청소년 선도와 노인보호 그리고 부녀복지 활동에도 힘써 나감으로써 화기에 찬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온유하고 예의 바르며 여유 있는 시민사회를 앞당겨 충절의 얼을 다시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도정과제의 실천과 지방자치분야입니다. 안정과 질서 없이는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성숙한 정치의식과 선진화된 선거 풍토 조성은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안정 기반을 견고히 하고 국도 정 과제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주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는 공개 행정의 추진과 저변 여론과 조화를 중시하는 민주 공직자상을 갖추고자 부단한 업무 연찬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폭넓은 식견을 지득, 국제화, 민주화의 시대적 소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나타나기 쉬운 지역이기주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개발욕구에 부응하는 재정 역량의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으며 재정 투자의 효율증대는 자주기반 확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세수증대와 재산관리에 완벽을 기하는 한편 경영사업을 확대, 자체수익을 늘려 벌면서 일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의 예산편성 기조는 큰 사업보다 적은 사업, 명목보다 실리를 중시하고 많은 일을 벌리는 것보다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여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벌어서 쓰는 기업행정을 도모하며 시민생활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켜 미래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시정을 위하여 '92예산 총 372억원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 217억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6% 증가, 특별회계 155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6% 증가 규모로 총 30% 신장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이야말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의 양면성을 확보하여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한편 민주정치의 정착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는 도약의 한해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적 과업에 지방적 분담 기능을 담당해 나가는 한편 충남 서북부 지역의 선발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대의 부단한 확충과 성숙한 민주 시민상 확립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 의회가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보완적, 견제 적 기능의 조화로 찬란한 신년을 기약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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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7분 정회】
【오후 3시 속개】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긴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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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원 이후 8개월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초대의
회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도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구성이후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기회에서 우리 의원은 생소하기만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복리증진과 관계가 깊은 예산심사 등 본회의 기간 중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다고 볼 때 본의원은 새로 배우는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 구성 이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사항이 미비했거나 추진사항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91년도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축구하는 의미로써 대 시정 질문을 하여 차년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획득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장 및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 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 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문화회관관리소장을 '91년 12월 7일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3.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성 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째로 접어들어 어느덧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의자치법규의 틀에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였다는 점으로 본의원은 자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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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대해보는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두려운 마음뿐이오며 이번 감사가 주민자치 행정실현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여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2월 3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청과서산시 보건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칭은 1991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장에 최은우 의원, 간사에 박영웅 의원, 위원에 윤찬구 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이며 감사보조 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배용호, 의사계장 백종신, 사무과 직원 정동남, 이정식, 정수경, 차명화 등 6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9일10시에 시 본청에 대하여 서산시청 회의실에서 실과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책임 추궁하고 12월 10일은 12월 9일과 동일하며 12월 11일은 10시에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한 후 오후에는 시 본청에 대하여 감사하고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를 끝마치고자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의 흐름은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를 하고 공개, 비공개 선언을 한 후 기관장 인사와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감사 종료를 선언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특별위원회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궁과 확답을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를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또한 필요할시 현지 확인을 하여 보고내용의 현지 확인, 서류검토에서 관계된 증언 의견을 요구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에 관계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에 한하여 관계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요구한 사항으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방금 최은우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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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로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2년도를 위한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2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산서가 의회에 도착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촉구지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박영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결산서는 당초에 얘기는 어제(12월 4일까지 제출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으로서 오늘 강력히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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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