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④ 대불 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 또는 업무소관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외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현 통·반 현황으로는 51통에 305개 반이 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51통 305반을 55통 322개 반으로 해서 4통, 17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조정 통으로서는 동문동 관활 구역 중 동문 31통 8반을 동문 31통 11반, 동문 33통 5반으로 1통 8개반이 증설됩니다. 수석동에 석림 1통 11반을 석림 1통 8반,석림 5통 5반으로 1통 2반과 석림 4통 6반을 석림 4통 5반, 석림 6통 5반으로 증설하고, 오산동에 오남 2통 6반을 오남 2통 6반, 오남 3통 3반으로 1통 3개반으로 두고자 합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안으로는 서산시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운영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로서 서산시 시행 운영동의 명칭의 관활 구역 및 동장 정수로 동장은 그대로 있고, 관활 구역 중 통·반 개정만 하고자 합니다. 부춘동은 13통에 13통 그대로, 동문동은 9통을 10개 통으로 활성동은 종전과 같고, 수석동은 석림 1통을 1통과 5통으로, 석림 4통을 4통과 6통으로 분할하고, 오산동의 경우오남 2통을 오남 2통과 3통으로 분할하고자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위치도로서 동문동의 경우는 삼성아파트만 별도로. 주민의 동질성과 기존 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따로 하고, 석림 1통과 4통을 4개통으로, 오남 2통은 무림아파트만 별도로 분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비 4억 5천, 도비 5억 4천만원, 시비 2천만 원 도합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부지 면적 14,122평 중에서 서산군 시절에 11,396평을 사고, 작년도에 679평을 사고, 나머지 2,047평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일부가 군부대 토지로 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은 박씨 문중 토지로써 소유주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매수에 불응하여 작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한 결과 2차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21일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사항은 계획면적 6,774㎡중에서 2,147㎡를 취득할 예정입니다만, 감정가격의 여하에 따라 약간의 면적은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승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분야에 수석동사무소신축 부지 외에 5건으로 6개 종목이 되고

각 분야에 2개 종목으로 모두 8개 종목이 됩니다. 2페이지 입니다. 취득 재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동사무소 신축부지는 2필지로 1,322㎡, 양유정 공원관리 사업에 편입이 되는 6필지 1,171㎡에 건물이 9개동 348㎡입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에 12개 동에 건물 443㎡를 취득해야 하고 연립주택(정인 빌리지)진입로 기부채납이 1건 있는데, 이것이 78㎡입니다. 주차장 시설부지는 1필지 29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필지 900㎡이릅니다. '매각 대상은 수석지구 택지조종 토지 4필지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 1필지로써 5필지 13,289㎡입니다. 3폐이지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의 총관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수석동사무소 신축부지로써, 수석동 505-1번지 중의 일부와 506번지에서 일부 1,322㎡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으로서 위의 513-10이 현재의 수석동사무소 대지로 바로 앞에 505-1과 506번지가있습니다. 이 땅이 한사람의 것으로 푸른 부분으로 표시를 한 것이 약 400평으로써,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시계획 선에 닿는 부분, 현재의 수석동사무소 앞으로 약 50평이 됩니다. 나머지 길이가 60m, 폭이 23m로써, 여기에 2층 큰크리트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는 양유정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지난 4차 임시회의 때에도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일부를 매입했고, 아직 못한 것 더 필요로 하는 것 이번에 매입하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토지는 6필지로 그 구역 내에 들어있는 9개의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19폐이지를 보시면, 위의 푸른 부분 323-2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은 매입이 된 것이고, 이번에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붉은 부분이 됩니다. 그 옆에 190-2, 189-3의 노란 부분이 지난번에 승인한 것으로 도시계획 선 포함이 되는 붉은 부분까지, 매입해 쥐야겠다는 것으로 추가로 요구를 올립니다. 그 밑에 136-7, 136-9의 노란 부분도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인데, 매입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올리는 것이고, 그 옆에 대각선 오렌지색 부분은 '93년도에 매입을 하여 양유정 공원을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으로 읍내동 2-2에 5 동 5-1번지에 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코자 합니다. 21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2-2는 서령정 밑 문화회관위쪽으로서 5개 동이 있고, 5-1은 서쪽으로 붉은색 표시한 곳으로 교육청 뒤에 옛날의 부대 관사 등 7동을 매입해서 33개 시설에 기본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2동을 매입하여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정인 빌리지 연립주택의 진입로인데, 연립주택을 진 곳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정인 빌리지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고, 그 앞으로 푸른색을 칠한 곳으로 폭이 3m, 그 옆의 기존도로의 폭이 3m로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도로가 6m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건축 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나와 있던 사항으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평수로는 약 24평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용 주차장 시설로 동문동 300-1번지 입 니다. 292㎡로 평수로는 88평으로 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동문동 장미 연립 옆에 있는 땅으로 1,049번지 구거인데 국유지입니다. 푸른 부분이 매입을 해야 할 땅으로 그 일부가 도로이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약 20평이 포함되며 전체 323평 규모의 주차장으로 약 45대 의 주차가 가능하며 매입을 해적을 하면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77조, 령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심의 안을 제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했을 경우에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합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발의 안건 채택해서 몇 조에 의해서 올렸다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넘겨 보면 취득 재산대상 목록 중에 가격과 면적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안건을 올렸나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취득재산 대상 목록을 보면, 취득재산 목록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가격이 상당부분 나와 있을 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법적 양식에 맞춰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봅니다. '92년도 재산매각 대상 목록을 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전반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92년도 재산매각 대상 목록 7-4를 보면130억이 넘을 재산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다 같이 해왔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심의 대상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경고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