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7일(수)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9월26일 제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찬교의원님, 박영웅의원님, 한정수의원님, 김병환의원님, 최광식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환욱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미력한 제가 연장위원이라는 이유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도중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가실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시위원장 김환욱
- : 방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인인 김환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 박찬교 위원
- : 김용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박찬교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에 선임된 본위원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째로 접어듭니다만, 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대성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지역주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라고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주민편에서 여러가지 봉사한다고 하는 자세가 되있겠습니다만, 가급적 여러가지 낭비성이나 전시성예산을 억제하고 최대한으로 지역개발비 또는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들이지만 예결특위가 구성됨으로써 오늘 다시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용환
- :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용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예결특위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7분】
2.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대상은 3담당관, 21개과, 4개사무소, 16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 1일동안에 많은 양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므로, 예산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막바로 실.과 직제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환욱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시는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소상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분석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세가 6억7,835만2천원 더 증대된 것으로 되어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4,133만2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001만3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은 3억6,131만9천원이 순수하게 중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경우는 이번에 충남도 제1회 추경결과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지는 추가내시액이 국비의 경우는 31억7,799만9천원이고, 도비는 1억5,107만원이 감된 즉 순수 보조금은 30억2,6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보통교부세는 내려온 것이 없고, 특별교부세가 문화회관 보강으로 해서 3억원이 지정해서 내려와 있음을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 지정재원의 경우는 저희가 교통유발금으로 받은 삼성A.P.T 39평형이 매각이 불투명하여 3억2,1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는 1,342만6천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지정재원은 3억757만4천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기존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득이 13억5,032만6천원을 감해서 전용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54억 935만2천원을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을 잡은 것 입니다. 여기에 따를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 5억7,839만3천원과 후생복리비 4억9,029만9천원, 일반경상비 4억926만8천원하고 국. 도비 보조사업은 그대로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도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화회관 보강사업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재원에서 보조금 전액 1,342만6천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도비를 보조금을 받아 쓰다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칙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전출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주요 사업의 경우는 기존 예산중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사업발주를 제대로 못한 사업에 대해서 충당토록 5억 9,767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 국고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3,4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에 보면 주요 경상경비 내역중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의정활동비 7월 부터 월액 35만원씩 드리도록 된것이 년말까지 2,17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1,7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에는 시노래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문화공보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 말씀 드린대로 음반을 제작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 특집수수료로 1,500만원, 백제문화제가 10월 11일부터 공주에서 있어 참가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 직원 화합대회틀 10월 22일을 기해서 시.군통합 이후, 아직까지도 직원들간에 이질감이 있기때문에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화합대회를 개최코자 697만원을 계상하는등 총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사회과, 청소과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정복지과의 경우 여성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즉, 모자가정에 대한 재봉기술 습득을 위해서 재봉틀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과에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하반기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하였으며,도시과의 경우는 남부순환도로 장동에서 량대동까지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37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외 진료약품구입비는 지난해 당초예산편성시 계상치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12월까지 약품대구입산정 결과 5,300만원 부족분이 나타나서 부득불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경우는 동지역은 월액여비 1인당 월 10만원씩 주도록 한것이 1,334만4천원이 부족되서 다시 계상하였고 읍.면의 경우는 월액여비 부족분 130만원과 읍.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출장비로 800만원씩해서 10개 읍.면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락지쓰레기 수거 급식은 용현계곡을 관할하는 운산면의 경우와 부석 간월도리틀 관할하는 부석면의 경우, 또 대산 삼길포를 관할하는 대산읍의 경우는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함에 있어서 급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행락지 청소를 위해서 청소 인부임으로 590만4천원을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겼습니다. 9페이지 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도 국.도비 보조내역중에서 39가지가 이번에 변경내시 되었거나 또는 추가내시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리면서 이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면 13폐이지 밑에서 세번째 '95년도 금년도 가을작수 경지정리사업 순으로 국비가 27억원이 더 추가로 되어었는 만면, 시비를 6억4,000만원 더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담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17폐이지,계획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사전에 예결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다소의 잘못도 있고 해당과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난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시.군통합 과정에서 잘못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목이 않맞아서 그동안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거나 위에서 두번째줄까지는 사업 변경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 자신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 상황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시정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200만원을 전출시키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폐이지 기존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사장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깎아서 우선 어렵거나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만, 이는 시.군통합 이전에 시와 군이 각각 의회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지난 4월 6일 1회 추경때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미처 조정을 못해서 이번에 부득불 조정하게 되었음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재원 분석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4,297만5천원이 감되었고 보조금의 경우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비 9,278만5천원이 감된 반면 도비는 1,441만4천원이 증되서 결국은 보조금 내시결과 7,837만3천원이 감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전입금 200만원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에 따른 전입금 입니다. 아울러 기존예산 전용은 1억6,213만7천원을 전용해서 도합 특별회계의 전용은 4,278만9천원의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결과 인건비는 상수도 사업소라든가 수도과에 상수도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4만8천원과 일상경상비 5,52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는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에서는 전입금을 받은대로 그대로 전출금을 넣었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은 1억4,800만원입니다만, 뒤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로서는 보상금이라든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예비비에서 8,443만3천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경상비 특별회계의 경우는 5,524만7천원은 상수도관계 또는 의료보호관계 주차장관계 수석 농공단지관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는 상수도의 경우 해미상수도 변압기가 지난번 폭우시에 낙뇌로 인해서 변압기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교육청을 철거한 부지에 주차장과 일부 공원지역으로 다시 가꾸기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수석농공단지의 경우는 지구계에 대한 측량결과 편입토지가 1,064평이 개인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매입금액대로 하려면 8,300만원이 필요하여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울타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체육회 경비라든가 또는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미처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계상을 하고, 아울러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타 지역으로 인원배치가 될 것으로 보았는데 그동안에 인원에 대한 축소가 너무나 미약해서 부득불 인건비가 상당하게 지출되어서 외람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소상하게 답변의 말씀을 드릴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 말씀을 올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3,967만8천원이 증액된 1,479억1,533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5,902만6천원이 증액된 1,243억9천74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934만8천원이 감액된 235억1,789만9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채가 6억7,835만2천원, 세외수입 3억2,034만4천원, 지방교부세 3천만원, 보조금이 29억4,85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정재원에서 3억7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억7,847만1천원, 물건비 3억7,982만3천원, 자본지출 30억1,821만원, 내부거래가 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존재원 3,000만원, 예비비 4,334만2천원, 기타 2,78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세입은 기존 예산액보다 11억8,737만원이 증액된 998억6,377만4천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8,851만4천원이 증액된 525억468만원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5,230만8천원이 증액된 480억5,155만9천원이고, 세출에 있어서는 26억2,142만6천원이 증액된 945억6,879만6천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260만2천원이 감액된 8억4,185만7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사업중 사업비 부족과 행정과목 설정 착오등으로 지금까지 발주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 또는 목변경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년말이 얼마남지 않은 점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과목해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각실.과경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목을 잘못 설정한 사업이 문화재관리사업 계획등 경하여 사업시행하려고 함은 시기를 잃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계속해서 실.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테이프입니다.
- 최미식 위원 : 테이프 제작비가 개당 8,000원이 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위원님들 간담회시 공보반당관이 설명한대로 먼저 작사, 작곡을 한 개런티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명의빌려준 댓가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작곡을 했던 분한테 의뢰하다 보니까 그냥 복제 복사만 하는데 개당 8,000원까지는 안들죠? 그런데, 곡을 작곡한 분한테 할려고 보니까 개런티까지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보도특집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본래에 3,000만원에 이번에 1,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에는 보도특집 수수료가 상반기에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 신문에 시정홍보를 위한 한면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6번을 내어서 3,000만원을 쓰고나니까, 하반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한번도 서산에 대한 특집을 낼 비용이 전무해서 부득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방지에만 내볼까 해서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1년, 중앙지까지 해서 이번에 요구는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보니까 너무 상반기에도 3,000만원이 들고, 하반기에도 또 3,000만원이 들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지에만 내라, 그래서 1,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꼭 세워야 됩니까?
- 기획담당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하고서 우리 서산사람들은 특히 자기 일한 것을 남한데 잘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산의 발전사항을 자꾸 알리고 또 인구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군통합이후 8월딸 현재 I,206명이 더 늘었습니다. 타 시.군은 인원이 자꾸 주는데 저희 시만큼은 인구유입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상을 자꾸 P.R을 함으로서 주민이 우리 지역에 한명이라도 더와서 살음으로서 여러가지가 이득입니다. 예를 들면, 교부세 선정에도 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 대한 흥보늘 쪽 편안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대 의회를 자꾸 모독하고, 주차장도 별도 쓰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전문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무원틀이 상당히 불편하다 매도해 가지코 신문기사도 나고, 대전일보같은 곳은 어피 그렇게 의회를 풍집어 들는 상황인데, 3분기가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4/4분기 1기분만 남았는데, 3분기에 3,000만원을 했늘테 나머지 1,500만원을 가지고 1분기동안은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늘레1,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라는 것은 좀더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기획거당관 방경태 : 그것은 위진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 사함인데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되고, 지방화시대로 임해가지고 P.R을 해가지고 뭔가 소득이 되도록 혜야될텐데 보도묵집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총무과 소관 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화합대회를 먼곳으로 가서 합니까? 버스임차료가 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인원이 많다보니까, 도보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저희는 아직도 이질감이 있어요. 위원님들꼐서 보시는 관계에선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과거의 시와 과거의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 관계는 아직도 서먹서먹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10월경하여 사업시행하려고 함은 시기를 잃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계속해서 실.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테이프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테이프 제작비가 개당 8,000원이 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왜냐하면, 위원님들 간담회시 공보반당관이 설명한대로 먼저 작사, 작곡을 한 개런티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명의빌려준 댓가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당초에 작곡을 했던 분한테 의뢰하다 보니까 그냥 복제 복사만 하는데 개당 8,000원까지는 안들죠? 그런데, 곡을 작곡한 분한테 할려고 보니까 개런티까지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보도특집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본래에 3,000만원에 이번에 1,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죠?
- 기획담노관 방경태 :먼저에는 보도특집 수수료가 상반기에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 신문에 시정홍보를 위한 한면을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6번을 내어서 3,000만원을 쓰고 나니까, 하반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한번도 서산에 대한 특집을 낼 비용이 전무해서 부득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방지에만 내볼까 해서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1년, 중앙지까지 해서 이번에 요구는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보니까 너무 상반기에도 3,000만원이 들고, 하반기에도 또 3,000만원이 들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지에만 내라, 그래서 I,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꼭 세워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하고서 우리 서산사람들은 특히 자기 일한 것을 남한테 잘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산의 발전사항을 자꾸 알리고 또 인구도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군통합이후 8월말 현재 I,206명이 더 늘었습니다. 타 시.군은 인원이 자꾸 주는데 저희 시만큼은 인구유입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상을 자꾸 P.R을 함으로서 주민이 우리 지역에 한명이라도 더와서 살음으로서 여러가지가 이득입니다. 예를들면, 교부세 선정에도 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에 대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대 의회를 자꾸 모독하고, 주차장도 별도 쓰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전문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매도해 가지고 신문기사도 나고, 대전일보같은 곳은 어째 그렇게 의회를 꼬집어 뜯는 상황인데, 3/4분기가 이미 지났단 말입니다. 4/4분기 1기분만 남았는데, 3/4분기에 3,000만원을 썼는데 나머지 1,500만원을 가지고 1분기동안은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라는 것은 좀더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사항인데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까지 선출되고, 지방화시대로 임해가지고 P.R을 해가지고 뭔가 소득이 되도록 해야될텐데 보도특집 수수료가 없기때문에 그동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화합대회를 먼곳으로 가서 합니까? 버스임차료가 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인원이 많다보니까, 도보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저희는 아직도 이질감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계에선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과거의 시와 과거의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 관계는 아직도 서먹서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10월1일날 무난히 끝내고 10월 22일경에 한번 야외로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해볼까 그런 의도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어디 야외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야외로 나갈려고 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목적지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섰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적어도 1년에 몇명씩 해가지고 서야되는데 산업과에 농정계장으로 있던 김관우 계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도저히 근무를 못해가지고 부득불 퇴직을 하겠다 신청이 되어가지고 잔여근무 기간에 따라서 퇴직수당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그만두는 달의 봉급액의 2분의 1서부터 4분의 1까지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총계산해 보니까 약 3,000만원이 되겠어요? 미리 정년을 남겨놓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목변경해서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을라왔는데 인사위원회는 고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중에서 세사람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전부 공무원으로 했었는데 공무원으로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징계요구를 하면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산하 공무원으로 하면 그것은 항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징계좀 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전부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민간인을 참여시켜 가지고 직원들을 보호차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민간인 이분들이 의견을 주장해서 징계도 감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지난번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인가 얼마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3만원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3만원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인이 3명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얼마를 줘라 하는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조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대로 10여년이상 15년남은 사람은 2분의 1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안에 5년 이정도 남은 사람이 퇴직할때는 2분의 1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례내용을 제대로 하나하나 열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분야가 있습니다. 잔여임기의 기간대로.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분에 대항되는 것이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사회단체하고 관련없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민간인들은 각계각층을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동장을 했거나, 읍.면장을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야 각 농업분야 또는 공업분야 지금 추세가 세계화의 열기속에 상당히 진척사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다음에 A.B지구업무추진 비중에 A.B지구 집단민원관런 주민과의 간담회인데 이것이 과연 시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A.B지구 집단민원 어떤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만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판공비가 당초예산에 섰는데, 부족분이 상당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는 수해지역이 많아가지고 이쪽저쪽 수해복구하는데 가서 그냥 올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한가운데 가면 20만원, 30만원씩 집어주다보니까 상상 이외로 금년도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것은 꼭 이대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부기를 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어떠한 부기를 달아야 일반인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느냐? A.B지구 어민대표들과도 식사도 하죠? 그런데, 꼭 여기대로 15,000원짜리 100명해서 네번정도 초청해서 이렇게 대접하겠다 하는것은 하나의 부기상 나열한것 뿐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지금 15,000원 100명 4회라고 했는데 전에 하지않았던 사항을 4회씩 한다는 것은 좀 의구심을 갖게 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희가 A.B지구 C급 부락 1,092어가가 아직도 해결이 않됐습니다. 이분들은 A급으로 해달라고 하는것이고,그 회장이 고북면출신.오붕석씨라고 현재 위원장으로 있고, 1,092어가가 아직 해결을 못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들에 대한 모임이 사실은 4번이 아니라 수십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에 100명씩 오느냐? 사실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 부기상 그렇게 나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환 위원
- :근본적으로 현대에서 해야되는 일이 아닌가? 시에서 왜 관여를 해야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람이 모이다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밥 안사줄수 없거든요. 사실, 현대보고 너희 일이니까, 사실 현대는 이미 끝나다시피 했어요. 8월 14일부로 요전번에 주간업무 동향에도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8월 14일날 이미 농림산업부로 인가가 났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분들하고 모임이 었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주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저희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럼, 지금 업무추진비에 4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융통성.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사실은 이것 이외로 나열하면 상당히 많은데 몇가지로 집약해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국제 자매도시 연수 대상자 숙식보상이라고 해서 68,000원 3명 23일로 되어였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저희가 과거에 서산 구시에서 일본 천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직자가 다음달에 3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간 우리 서산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23일간 3명이 하는 체제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다음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외여비가 기히 본 예산에 1억6,800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국외여비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1억6,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갔다온 분야를 보고를 드리면, 환경분야에 1명이 12일간 구주를 갔다왔고, 최일선기관 읍.면.동 공무원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해서 12일씩 5명이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반, 영어반, 간부양성반, 일어반 해가지고 저희가 2개월내지 많게는 1년 전임 서산 부시장으로 계시던 박한교 부시장 같은 분은 지금 1년 교육을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무부나 충남도교육과정에서 두달내지 1년 가까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을 한번 갔다오도록 되어 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어반에는 중국 본토를 10일간 일정으로 1명이 갔다왔고 영어반은 호주에 12일 기준해서 2명이 갔다왔고, 간부양성반교육 해외연수는 12일로서 1명이 계획되었습니다. 일어반 역시 1명이 10일간 갔다왔고 자치단체 교류계획에 의해서 동남아,미주지역,구주지역해서 5명 갔다온것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는 금액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가야할 것이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도 있는데, 자체계획은 배낭연수라 해가지고 의원, 계장, 과장할것 없이 컴퓨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부서의 의원들로 하여금 배낭연수를 하도록 되어 었어서 이것이 6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의회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250만원 또, 도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저희시가 15개 시.군중에서 소양고사 성적결과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3명이 750만원, 또 자치단체간 교류계획에 의해서 구주계획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2,000만원 소요가 나왔기 때문에 2,000만원만 해주시면 금년도 해외연수는 마무리가 되지않을까 해서 부득불세입도 적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견문지식을 넓혀가지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늘 바램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앞으로도 많이 우수공무원을 만들기 외국견학도 많이 시켜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요심의 과정에서 주요경상비 내역순으로 심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안에 의해서 해야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환욱
- : 과별로 넘어가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어요? 예산서 표준으로 해나갑시다. 그리고,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심의를 전부하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각 분과에서 심의를 끝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전체적으로 의심나는 것이나 질의를 합시다!
- 위원장 김환욱
- : 과별로 의심나는 것을 물어야지?
- 김용환 위원
- : 넘겨가면서 합시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들께서 몇페이지 무어라고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 순서대로 합시다. 지금 59페이지 새마을사업 시설비에서 농로응급보수비 이것은 수해가 난뒤로 복구할 비용이겠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요구만 되면은 금새 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알았습니다. 재활용분리 보관창고가 어디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해미면 쓰레기장에 있는겁니다. 이게 관정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정시설비로 집어넣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광식 위원
- : 61페이지 특수활동비가 80,000원 곱하기 27명 8월했는데, 또 74페이지 보면은 특수할동비 해가지고 30,000원 곱하기 70명 12월 했는데 액수가 30,000원과 80,0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61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딘번에 인천 어디 비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세무직은 80,000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세무공무원은 80,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이고, 뒤에 있는 30,000원은 그 이외의 공무원은 30,000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읍.면.동 출장나가 가지고 지역사람 아는사람 만나면 막걸리 받아주고, 점심 같이 대접하라고 주는 비용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왜, 세무직 공무원은 80,000원을 주고, 일반직 공무원은 30,000원을 줍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아주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60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도비가 반나오고, 시비 반 50대 50을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비는 도지사하고 해당 시장.군수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무부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도비 50%보조, 시비 50%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것은 어디 있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해미 귀밀리하고 운산 팔중리 또는 소중리 그리고 요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것 같은데 용헌리하고 와우리 봄에 현판식할때 한번 갔다오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 최광식 업원
- :여기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이 세무직 공무원은 세원을 확보하려면 누구네가 땅팔었나 이런것을 알아보려면, 더러 막걸리도 받아주면서 세금을 포착하라는 그런 비용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틀 구입이 먼저 예산이 서있었던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재봉틀 구입은 신규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자가정이 50몇호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하기위해서 구 서산시청에다가 한칸을 할애해 가지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재봉틀 교육해가지고 자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봉틀 10대를.
- 위원장 김환욱
- : 기존예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존에도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하면은 10명밖에 교육을 못시켜서 20명으로 교육을 적어도 3,4개월 시켜야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더 늘린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교육장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구 서산시청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광식 위원
- : 민간 경상보조비는 한벨지움복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벨복지원이 지체장애자를 수용하는 그러한 법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도비 변경에 의해서 부득불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충효교실 본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4,20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738만원이 더 증된 이유는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먼저는 3,462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도비가 69만원이 더 증됐습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도 국도비변경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불 부담액까지 넣어서 738만을 세운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69만원이 내려왔으면 시비부담 69만원만 하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충효교실이 각급 고등학교나 어디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서산하고 성연하고 일부지역만 하고 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향교에서 하는것도 있고, 노인정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20몇개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로당이 주축이 됐더라구요.
- 김용환 위원
- : 도비하고 반반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시매가 훨씬 많으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1,700만원해서 3,400만원 50%씩 섰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이 도비가 1,800만원, 시비를 2,000만원 보태라 변경내시가 추가로 떨어져서 부득불 변경해서 넣은 겁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번에 추가로 된것이 738만원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 충효교실 동하절기 1년 두번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통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학때에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이 재원을 각급 고등학교에 충효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시해야지, 일부지역만 서산 향교하고, 성연 어딘가 2군데만 있는것으로 아는데.
- 기획담영선 방경태 :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로당까지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이것이 소년가장 차례상은 이미 지난것인데, 내년 추석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 추석분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예산이 섰던것을 깎아가지고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내용이 안맞아서 예산서상에 부기만 바꾸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내환 위원 : 74페이지 보건소 진료실 진료약품구입인데요. 검진하고 보건소 운영관계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김병환 위원
- : 그럼, 진료에 대한 수입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 기획담상관 방경태 : 진료에 대한 수입은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약품짓는 것이 일반 시중약값의 반밖에 안받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라는 것이 시민보건차원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읍.면.보건지소가 협의회식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협의회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보건지소 약품도 보건소에서 전부 타다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보사부 훈령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도말에 금년도 예산 올렸을때 약품대에 대해서는 반 이상을 위원님들께서 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약품대를 안세워 줬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전체가 5,3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데, 이사람들이 약을 제약회사에서 사오는데 특정한 제약회사에서만 계속 쓰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이것은 입찰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입찰합니다. 단가입찰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보건지소장이라는 사람들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나와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시장이 하라는대로 해야되는데 의사라는 것이 의대나오고서 2년더 배워서 6년동안 대학공부틀 하고나와서 막 배치되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의사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개성이 있어가지고 예를들면 머리아픈데 펜잘도 있고, 발아긴도 있고, 여러가지 약이 있는데 저는 늘 보건소장한테도 그런 주문을 합니다만 의사들이 각 지소장들이 사달라는대로 약을 사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특정인 약을 많이 사는 것이 있어서 엊그제도 보건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온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산시민한테 의료혜택을 베풀면 되지, 이약 사달라 저약 사달라 그런식으로 산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의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네요. 예를들면, 발아긴을 쓰는 사람은 계속 발아긴만 쓰고, 펜잘을 쓰는 사람은 계속 펜잘만 쓰고 한다는 겁니다. 미리 배속될 때부터 너좀 나가걸랑 우리약좀 써다고 하는 뭐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요전번에 의사가 와서 뭐라고 하길래 당신들은 의무만 하면되지, 무슨 약을 골라쓰느냐고 했더니 얘기를 못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75페이지 위생교육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게 지금 위생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생교육은 사회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한것입니다.
- 김병환 위원
- : 위생 교육을 어디에 대행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위생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대행시키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행은 안시키고 있어요. 시사회과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조를 각 조합으로부터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담당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위생업소 딘속반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으로 위임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조합은 하나의 지도 형식이지? 실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사실은 식품위생법 이법 자체가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환경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박찬교 위원님만 때고는 전부 산업.건설위원님들이셔서 환경보호과서부터 교통행정과 농재지도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부분입니다. 박찬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박찬교 위원
- : 제가 83페이지 연구개발비 예산 1억원 관계가 감이 됐는데, 종합 계획수립 용역비를 왜 깎으셨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회가 특수사업으로 군시절에 예산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생강 산업에 대한 썩음병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용역을 해보자 했는데 요전번에 산업과장이 농촌진흥청하고 농수산부에 세차례이상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96년도부터 진흥청에서 생강 썩음병이라든가, 또는 저장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자기들이 국비가지고 용역을 할테니까 국가차원에서 일선 시.군에서는 거기까지 하지말아라하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요전번에 의원 간담회때 특작계장이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유통시설에만 우리가 한번 힘을쓰고 나머지 사항은 진흥청에서 하도록 해서 구태여 시비를 부담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박찬교 의원
- :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억원이라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유통센타 과정에서 용역비를 노랑병관계만 1억원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당 방경태 : 아니, 전부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전번에 특작계장 보고대로 하면은 '96년도에도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시는 빠졌거든요. 그래도 구태여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해보아야 그 용역은 '97년도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그때가서 또 다시 용역을 주어야될 입장에서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깎고, '96년도말에 가서 넣어서 '97년 사업에 되게 되면 계상해볼까 하는 그런 외미에서 깍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만 알았다고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은 모르니까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시고, 그런데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종종 나오는데 그 수가 및명이나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대신 하는 사람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집에서 다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과 교통비를 주고, 또 봉급을 상병 봉급을 계산해서 주도록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6개월분밖에 안넣었어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데, 그 숫자가 국방부가 해야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셈이죠?
- 기획담의관 방경태 : 그런데, 그사람들이 군인을 가야될 것을 군인인력을 군도 장비화되고 하니까 그 인력을 지방에 사실 환경분야라든가, 주차분야 이런데에 상당히 헹정력이 필요하니까, 돌리더라고요. 그인원이 약 90~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무엇이냐면 해당 시장, 군수가 지방경찰청장한데 요구를 해가지고 지방경찰청장의 숭인이 난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천감시원이다,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감시원, 또 노점상을 감독하기 위해서 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인원도 공익근무요원이 자꾸 나오면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 자신도 1년간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시.군통합 과정에서부터 인원이 시.군통합을 할때는 1,04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992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700명선으로 줄여야 합니다. 줄이는 방법은 없고, 현재로서는 공무원은 신분상 보장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도청이나 또는 타시로 가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죠? 생활의 기반을 여기에 닦고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안줄더라고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런데, 그 청원경찰같은 것,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고, 또 임시일용직이 그만두면은 더이상 채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에서 청탁을 하고 하니까는 숫자가 안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일용직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지금 제가 볼때 한 20여명 줄은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근무 인부임이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약 27억원이 금년도 일용인부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나가는 사람은 지금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나가면 지금 채우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고 었으니까, 명년도까지 하면은 상당하게 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니까, 정부가 통합과정에서 임시직도 그냥 두어라. 그런데, 임시직중에서도 왜 2가지가 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임시직도 300일로 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290일 이하로 해서 상여금을 못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실, 정부차원에서는 하나의 구직차원에서 따지거든요. 실직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 정부차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니는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빠지는 곳은 배속을 않고 현재 있으니까, 많이 줄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박위원님! 지역개발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박찬교 위원
- : 예.
- 위원장 김환욱
- :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하고 농어촌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인데 국.도비, 도비가 삭감되어가지고 다음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물량이 이보다 많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동되어 가지고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권장사항인데, 사실 뭔가 저희도 작년도까지는 농특세가 작년도 하반기라도 나오더니 금년도에는 농특세도 나오지 않고 걱정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이게 본예산 세울때 시비로는 안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시비로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3조원을 10년동안 푼다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물량주어지는대로만 시비 부담만 해가면서 10년안에는 전부 개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총무위원회에서 박위원님만 혼자참석하게 되셔서 질의 사항이 있으실것 같은데 박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찬교 위원
- : 넘어가면서 합시다!
- 최광식 위원
- : 109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 삭감한 것은 어디인데 삭감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보통 많은것은 25%, 15% 이정도로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중간에 저희가 시비를 4억1,3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내시가 됐었는데 양여금이 줄다보니까 시비를 많이 더 보탤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그 양만큼은 줄인겁니다. 물량이 줄어 들어가지고.
- 최광식 위원
- :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모든 예산상에 보면, 설계비가 수십억원에 경비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목기사를 더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체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토목직들이 전반적으로 설계에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해야되는데, 또 물량이 12월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12월말에 명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3월달이면 착공하거든요. 1월과 2월달에 갑작스레 그 많은 양을 보통 20건이상 40~50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혼자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반정도는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자체설계단이 편성이 되어요. 금년도에는 설계단을 편성해서 3개월동안 운영했는데 6,000여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오찬중에 우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토목직을 깎는다는게 아니라 갓 고둥학교 졸업하고서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설계의 품세도 못합니다. 몇년지나면 그때서 설계 조금 착공하거나 착수하거나 그래서 부득불 외주발주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밤낮 붙잡고만 돌아다니지 평판 측량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 최광식 위원
- : 설계비를 절약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읍.면에서 들어보면은 읍.면.동에 있는 신규직원을 가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심부름을 하다가 만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 할줄아는 사람한테 심부름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해주면 같이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설계비 만큼은 인색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앞으로 설계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년에 4,000만원내지 5,000만원씩 줘서 하면 안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보수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는 것이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15,000원 이상은 못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너 민간인들 고생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토목직 며칠 다니다가 9급으로 들어와서 초봉이 27만6,000원이거든요. 그것을 타서 어떻게 하다보면 안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활성동같은 곳은 장기간 토목직이 없어서 금년도에 애를 먹었습니다. 엊그제서 토목직 공무원 1명이 배치되었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그래요. 전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의향을 건의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직이 조직을 장악하다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문화공보실도 건축직도 있어야 하고, 토목직도 있어야 하는데 전부 행정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타과에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한테 우리과 설계좀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안해주죠. 그래서, 저회는 앞으로 건의가 된다면은 조직개편할 때에 적어도 지금 행정직 주사보 7급으로 있는 차석을 기술직으로 보강을 하면은 7급 정도의 대우로 특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와도 충대등의 토목과를 졸업하고 와도 9급을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시비로 되기는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3조원을 10년동안 푼다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물량주어지는대로만 시비 부담만 해가면서 10년안에는 전부 개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총무위원회에서 박위원님만 혼자참석하게 되셔서 질의 사항이 있으실것 같은데 박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 박찬교 위원
- : 넘어가면서 합시다!
- 최광식 위원
- : 109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 삭감한 것은 어디인데 삭감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농어촌 도로는 우리가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보통 많은것은 25%, 15% 이정도로 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중간에 저희가 시비를 4억1,3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여금이 내시가 됐었는데 양여금이 줄다보니까 시비를 많이 더 보탤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그 양만큼은 줄인겁니다. 물량이 줄어 들어가지고.
- 최광식 위원
- :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는 우리가 모든 예산상에 보면, 설계비가 수십억원에 경비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토목기사를 더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체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토목직들이 전반적으로 설계에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해야되는데, 또 물량이 12월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12월말에 명년도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3월달이면 착공하거든요. 1월과 2월달에 갑작스레 그 많은 양을 보통 20건이상 40~50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혼자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반정도는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자체설계단이 편성이 되어요. 금년도에는 설계단을 편성해서 3개월동안 운영했는데 6,000여만원의 설계비를 절감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오찬중에 우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토목직을 깎는다는게 아니라 갓 고둥학교 졸업하고서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설계의 품세도 못합니다. 몇년지나면 그때서 설계 조금 착공하거나 착수하거나 그래서 부득불 외주발주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밤낮 붙잡고만 돌아다니지 평판 측량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 최광식 위원
- : 설계비를 절약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읍.면에서 들어보면은 읍.면.동에 있는 신규직원을 가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심부름을 하다가 만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 할줄아는 사람한테 심부름이나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해주면 같이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설계비 만큼은 인색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앞으로 설계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년에 4,000만원내지 5,000만원씩 줘서 하면 안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보수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주는 것이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15,000원 이상은 못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면 민간인들 고생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어느면에서 보면 토목직 며칠 다니다가 9급으로 들어와서 초봉이 27만6,000원이거든요. 그것을 타서 어떻게 하다보면 안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활성동같은 곳은 장기간 토목직이 없어서 금년도에 애를 먹었습니다. 엊그제서 토목직 공무원 1명이 배치되었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그래요. 전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그런의향을 건의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직이 조직을 장악하다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하고 문화공보실도 건축직도 있어야 하고, 토목직도 있어야 하는데 전부 행정직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타과에 있는 건축직이나 토목직한테 우리과 설계좀 해달라고 하면은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안해주죠. 그래서, 저회는 앞으로 건의가 된다면은 조직개편할 때에 적어도 지금 행정직 주사보 7급으로 있는 차석을 기술직으로 보강을 하면은 7급 정도의 대우로 특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와도 충대등의 토목과를 졸업하고 와도 9급을주니, 조금 몇일을 다니다 그만둔단 말이예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그런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이 사람들한테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대한 얼마를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보수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면 그것이 위법이 되거든요.
- 박찬교 위원
- : 그러면 읍.면지역에 토목직 1명을 주고, 옛날에 '7O년도에는 토목직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혼자다 농로관계라든지 등등의 일을 다 해놓았는데,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은 1개 면에 하나씩 다 있는데, 많이 있어야 2건밖에 안하더라고요. 10개 읍.면중 대산, 부석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한군데도 하지를 않했어요. 이런 경우를 볼때에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대로 1월, 2월달에 설계를 결국 해야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겨울은 춥기 때문에 설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설계비를 밖으로 안내보내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데, 아까 방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러한 행정지침 관계를 대학교나온 토목직을 넣는 그러한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저희는 그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각 실.과에 있는 전문 토목직들이 해줄려고 하질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리고, 어제 신문에 났는데 앞으로 더 하지 않을려는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실공사가 었을때에는 공무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안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뭔가 일대 조직개편이 안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일하기 어립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 현지에 와서 의뢰하니까 현지에와서 확인도 안해보고,어떤 것을 보면 1,000만원 미만 그냥 앉아서 해버리고 만다구요. 그러
니까 현지에 가보면 안맞아요.그것을 가는데 1자정도 옆에놓고 축대를 해놓았으니,아니 그것을 가는데 1자밖에 무리가 않가요. 이러한 엉터리로 설계를 하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대산읍에 토목직은 현지여건을 보아서 무조건 다 20전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좀 다져진 곳은 안파내고, 또 땅이 물른 곳은 30전도 파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토목직 6급중에서도 평판측량을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헤야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것온 다음으로 미루고, 11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백제문화재 참가보상이라고해서 28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이 2,300만원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0월 4일부터 공주권에서 백제문화제가 거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왕비도 뽑고 해가지고 출전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충남 공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2,300만원만 가지면 되지 왜 또 추가를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아니죠. 다른 보상금이 있는데, 백제것을 280만원만.
- 위원장 김환욱
- : 안견기념과 미술도 700만원.
- 기획담상궁 방경태 : 작년도에는 900만원을 주었습니다. 500만원을 세워보니까, 여기 코오롱스포츠라고 한영규 사장이 미술협회 희장인데, 500만원 가지고서 해볼라고 하니까 이것이 도단위 행사거든요. 도저히 작년도 900만원 가지고 하던행사를 5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않되어서 200만원만 주면은 나머지 것은 회원들한테 찬조를 받던가 해서 채우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더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115페이지 제일 상단 서산의 숨결 월보발간은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서산의 숨결 월보발간, 또 서산의 문화 제7호 발간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했더니, 이분이 서로 응통성있게 돈을 쓸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아주 묶어서 800만원으로 문화원 경상비 보조로 양쪽 서로 쓸 수 있게꿈 응통성있게 해주기 위해서 더 돈을 더준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쓰도록 묶어준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아직 다 않됐어요. 한집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고친지가 얼마 안됐다는 거예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해서 그곳의 헌집을 사가지고 고쳤는데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해서 집하나를 못헐고서 10월달에 우선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고 이 보상비는 우리가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 잔액은 사장시킬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집이 소유권자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가 어디 행방불명 됐어요. 그래서 인감등 전부를 내서 해야될텐데 시장이 이것을 이전을 해주어야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 못한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유만 다르지요, 사실은 더 받을라고 그러는 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집을 보상해 줄라고 했던 금액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이것은 그 도로가 어떻게 당초에 났느냐면은 문화회관 운동장 바로 밑으로 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밑에 용지, 정벽해씨네 집근처로 그것이 원칙은 4차선으로 넓게 낼려고 했던 것인데, 용지 타협이 안되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대로 2차선으로 을라가고, 그 잔액을 우리가 깎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17페이지 문화회관 사업소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당초에는 5만원을 주었거든요. 당초에는 10만원을 주었는데, 5만원은 8월 추석에 주고, 또 5만원은 음력 정월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통영 특별지시에 의해서 기본급에 50%를 줘라해서 사상 유래없는, 어쨌거나 해방이후 처음 50%를 탔습니다. 50%를 탔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봉급의 50%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같다 보태고 보니까 세금으로 저희가 60만원을 탔는데, 이번에 60만1,500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이번에 얼마가 떨어졌나면은 주민세까지 45만원을 공제 했더라고요. 그것이 붙어서 약 15만원, 10만원을 더준 셈이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따져보니까 10만원을 더준 폭이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어떤 령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추가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은 지침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선 시.군은 또 내무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문화회관의 청원경찰도 주게 되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현재 거기에 규정이 서산시적부터 1명 계속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글쎄 그것이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느냐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는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문화회관 광장을 여러 시민들이 쓰도록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몇십만원어치 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 많은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다 분야별로 전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분담이 되었어도 그것은 직책입니다. 거기 나와서 청원경찰 아무것도 안하고 명목만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심스럽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시.군통합을 하다보니까, 인원 소화차원에서도 사실 인원이 더 많이 배속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계가 없었거든요. 계가 없었는데, 계가 2개가 신설되고 그렇다보니까 시.군 통합하고 보니까 사람은 감을 하지말라고 하지, 그것을 전부 그대로 수용할려고 하니까 계를 신설하고.
- 위원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영관 방경태 : 이게 아직 다 않됐어요. 한집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고친지가 얼마 안됐다는 거예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해서 그곳의 헌집을 사가지고 고쳤는데 도저히 못나가겠다고 해서 집하나를 못헐고서 10월달에 우선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개관을 하고 이 보상비는 우리가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 잔액은 사장시킬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집이 소유권자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가 어디 행방불명 됐어요. 그래서 인감등 전부를 내서 해야될텐데 시장이 이것을 이전을 해주어야 보상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 못한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유만 다르지요, 사실은 더 받을라고 그러는 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집을 보상해 줄라고 했던 금액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이것은 그 도로가 어떻게 당초에 났느냐면은 문화회관 운동장 바로 밑으로 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 밑에 용지, 정벽해씨네 집근처로 그것이 원칙은 4차선으로 넓게 낼려고 했던 것인데, 용지 타협이 안되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대로 2차선으로 을라가고, 그 잔액을 우리가 깎은 겁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117페이지 문화회관 사업소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당초에는 5만원을 주거든요. 당초에는 10만원을 주었는데, 5만원은 8월 추석에 주고, 또 5만원은 음력 정월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통영 특별지시에 의해서 기본급에 50%를 줘라해서 사상 유래없는, 어쨌거나 해방이후 처음 50%를 탔습니다. 50%를 탔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봉급의 50%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같다 보태고 보니까 세금으로 저희가 60만원을 탔는데, 이번에 60만1,500원을 탔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이번에 얼마가 떨어졌나면은 주민세까지 45만원을 공제 했더라고요. 그것이 붙어서 약 15만원, 10만원을 더준 셈이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따져보니까 10만원을 더준 폭이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어떤 령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추가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은 지침을 시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선 시.군은 또 내무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미리 준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문화회관의 청원경찰도 주게 되어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현재 거기에 규정이 서산시적부터 1명 계속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글쎄 그것이 채용해서 쓰게 되어 있느냐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것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는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문화회관 광장을 여러 시민들이 쓰도록 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몇십만원어치 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 많은 위원들은 무엇을 하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다 분야별로 전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분담이 되었어도 그것은 직책입니다. 거기 나와서 청원경찰 아무것도 안하고 명목만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심스럽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시.군통합을 하다보니까, 인원 소화차원에서도 사실 인원이 더 많이 배속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계가 없었거든요. 계가 없었는데, 계가 2개가 신설되고 그렇다보니까 시.군 통합하고 보니까 사람은 감을 하지말라고 하지, 그것을 전부 그대로 수용할려고 하니까 계를 신설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는 사실 많아요.
- 한정수 위원
- : 많으나 마나 건물하나 관리하는데 거기에 관장있고, 계장있고, 청원경찰있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 대관을 계속 보았더니 하루 쉬고서 매일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은 시세의 수입은 상당하다고 저희가 지
-
금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획공연같은 것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어떠한 공연을 할려면 가서 매니저하고 절충을 해야되거든요. 그렇게하는 사람, 여러가지 분야별로 다 맡고 있죠?
- 위원장 김환욱
- : 조금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또, 119페이지 제일상단 얼마되지는 않는데,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명 12월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예를 들면 문화회관은 5급 사무관이 총 지위를, 감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달에 8만원씩, 기관운영을 할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8만원씩 접대비등을 쓰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문화회관 관장 판공비이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판공비적 성격이죠.
- 한정수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관장의 판공비이군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지출이 되는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판공비는 대개가 정액이예요.
- 한정수 위원
- : 정액판공비 따로 있고, 이것따로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예요. 더 이상은 않주죠.
- 한정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환욱 : 직인이 사업소에 없었습니까? 직인제작 14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만저에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대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으로 다시 바꾸어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인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1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음암테니스장 만든 곳은 구획정리 구역입니까, 공영개발 계획구역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곳은 공영개발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저히 1,000만원 갖고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가 음암에서는 소재지 인구보다 많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000만원이 부족했던지, 2,000만원이 부족했던지 해줄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공영개발법에 보면은 사업을 할때 업자가 맡아서 이런 시설투자를 해서 구획정리를 할때,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거기를 개발할때 그 업자가 그런 테니스장 시설이니, 아파트등을 따로따로 짓는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업자가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영개발 음암택지개발은 그것이 군시절에 군에서 직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 일반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팔고, 당초에 할때 하수도 시설하고 도로만 냈지 다른것은 시설을 안했었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는 놀이시설은 의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것이 군시절에 그러한 대단위 가구가 많이 들어오면 공영시실을 해야되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 최광식 위원
- : 그 법을 잠깐 보니까 그 시설을 하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설계를 잘못했다는것 인정은 가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영개발을 하고보니까, 저회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숱한 가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어디다 보낼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라이닝 시설을 2천m 해가지고 하천으로 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가구가 완전히 들어서 고 영구아파트가 완전히 건립이 되면은 또 한가지 문제점이 오.페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는 문제점이 제시되더라구요.
- 최광식 위원
- : 지금도 가보면은 악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게 오.폐수시설 투자하는게 제일 급할것 같더라구요.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실정을 상당히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 주차장 시설도 미흡하고 물론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데가 없고, 각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되는 원인을 볼때는 그런 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회도 지금 그 지역에 공공용지도 지금 놔두고 있는데, 파출소도 앞으로 들어서야 될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 그러한 시행착오가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아파트 지은것이 101세대를 지었는데 주차장 면적은 45대밖에 못넣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장소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입주자중에는 1세대에 차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를 도로에 받쳐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는 땅 분양을 할때에도 땅보고 팔아먹는 생각만 할게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너희가 충분한 주차장시설을 더 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됐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12억원을 더 벌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긴 썼는데 앞으로 해줄것이 10억원이 더 들게 됐습니다. 보니까, 상수도까지 끌어주어야죠? 하수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주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영개발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므로, 123페이지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6시 21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해미의용소방대 청사 낙찰 삭감된 것은 낙찰삭감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김환욱
- : 그러면 그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은 국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미처 반납을 못한 사회과하고 보건소 관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12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반납금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다음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영락원 생계보조비나 사업집행하는 것은 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해 방경태 : 국비가 거의다 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 위원장 김환욱
- : 야근하는 것이죠? 읍.면의 공무원들 실지로 그전에는 야근하면 달아놓고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다고 달아놓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지금은 컴퓨터, 다 전산화되었고, 인력도 그전보다 몇배로 늘었는데 어떻게 야근이 많나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하다보니까 야근을 안 할 수 없더라구요. 바람만 불어도 비상수집 해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 위원장 김환욱
- : 관서당 경비가 읍.면 전부 포함된것 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국내여비중에서 인지하고 성연만 국내여비를 예산배정을 했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인원수대로 세워져야 하는데 당초에나 1회 추경때 월 읍.면.동 근무자는 10만원씩 아주 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가지고 추가분만 세운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급량비와 재료비가 각 읍.면별로 600만원에서 59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사항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상 방경태 : 141페이지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운산 용현계곡하고 또 부석면 간월도리하고 또 대산읍 삼길포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즉 읍.면 직원들이죠. 읍.면직원들이 늘 나가있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고생을 했는데 가을에도 또 행락철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있어서 점심은 먹어가면서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점심대 3개 지역에 200만원씩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또 어질러 놓은것 인부를 사가지고 치울려고 하니까 그런 재료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가로등 관계는 고장날 것이 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가로등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총괄하도록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차가 있어요. 순회해가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기술자가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김획담당관 방경태 : 예,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런더, 차한대 가지고 운전사 한사람이 쫓아다니고 거기에 보조석 세사람이 다니는데 사실 지금 흡족하게 읍.면지역까지 고루 다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아니, 읍.면장님한테 위임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을 전부다 뺏어가지고 할려면 햐루에 1개 읍.면.동해서 16일만에, 매일 돌아도 16일만에 돌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희가 왜 총괄을 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읍.면별로 해볼려고 하니까, 하나 고치는데 기사 출장비만 약 5만원을 더 받더라고요.
- 김병환 위원
- : 그래도 그때그때 민원은 해소되잖아요. 한달도 걸리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총무과에 민원해소대책비가 금년에도 한 7,000만원 가량 섰습니다. 그런데, 정 어려운 분야는 그때그때 읍.면.동장들이 보아서 시급성을 요하는 가로등은 민원해소 대책비라도 해서 요구를 해서 타다가 쓰는 읍.면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 저것도 않고 그것만 기다리는 읍.면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15일 돌아다닐려니까, 15번째, 16번째 와서 만나니까 그 기간동안에 길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것이 각 면1마다 고장났을때 면장이나 누가 시청에 보고를 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순회가 와서 고치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뇨.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시장님 말씀은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죠. 시내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었는 가로등도 중요하니까, 여건을 보아서 만일 어떠한 면이 고장신고가 많이 들어온 면이 있으면, 먼저 거기에 나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렇죠. 그런 것은 빨리빨리해서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아무때나 16개 읍.면.동에 돌아다니고, 기다린다 그것은 않되죠.
- 김병환 위원
- : 그 수리대장을 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읍.면장한테 관리를 맡기던지 해야지 여기서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이것이 원칙적인 논리로는 맞지만,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압니다. 자기들 가고싫은 곳만 가고, 5~6군데를 모아놓고도 자기들 맘에 맞는 곳만 가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에 정기회의때, 감사기간동안에 지적을 해주시면은 명년도부터는 시정되는 방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읍.면.동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구교육청사주차장 사업시설비가 4,75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곳에 벤치를 놓고,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 기획담영관 방경태 : 예, 그것이 사업비만 4,750만원이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하면은 약 소협자동차 70대분을 주차할 수 었는데, 전부를 시멘트 포장을 해놓면은 삭막하다는 주위의 여론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을 해도 여론이 있고, 거기에 공원을 해도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늘 보셨을 테지만 저희 서산 8경의 하나인 분수대 지역도공원지역인데, 공원으로 해놓아도 관리도 문제이고, 또 이쪽 지역도 일부 위원님들은 이곳도 공원지역이니까 공원대로 도시계획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 시관내에 자동차가 한달에 약 200여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대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기는 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형자동차 50대만 주차하는 것으로하고 유료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큰돈을 벌어들일 것은 아니지만, 관공서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차가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도 견인도 어느 한도내에서 견인을 해야지, 주차장 시설도 없이 계속 견인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곳에 50대만 주차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해서 아담하게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주빌딩 앞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죠. 다시 착상을 하면은 경찰서로 올라오는 곳으로 차가 출입하던가, 또는 시청으로 올라오는 곳으로 차가 출입하던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적절하게 만들 계획하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많다면은 공원지역으로도 가꾸면 좋지만, 우리가 공원으로 가꾸면은 거기에 소규모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전번에 저쪽 분수대로 해보니까 6.27 지방 4선거때 해보니까 그쪽도 쓸만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문화회관 광장까지도 거리도 얼마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주차장으로 응급조치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을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좀 해주시고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바꾸어졌더라고요. 저회가 과거에 계속근무를 할때 '89년도 이전에는 주차장 지역이었거든요. 공영주차장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그곳이 5억원을 주고 산것인데, 중간에 도시계획이 5년마다 변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바꾸어 졌더라고요. 도시과에서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로 그것이 나왔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집희장소로 하도륵 계획을 했더라고요. 벤치도 놓고해서 소규모 집회장소로 산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경찰서도 안에 개방을 해도 차를 몇대 주차를 못하죠. 우리 시청도 지금 부족한 형편이고, 농협 주차장도 그렇죠. 인근에 있는 관공서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선 임기웅변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어떠한 특혜를 누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유료주차장하면 특혜시비도 없고해서 지금 그런 계획하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그것이 무료주차장을 하면은 인주빌딩과 그 주위의 사무요원들이 아침 일찍 주차를 하면 하루종일 주차를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은 해야되고, 그런데 시민 휴식공간으로서는 사실상 단산시가 공원이 별로 없어요. 사실 50대 정도를 해보아야 별것은 아닌데 계획이 주차장으로 공원지역인데 주차장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임기응변식이잖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라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렇게 안할수가 없는 것이요, 이 인근에 관공서가 있다보니까 차를 어디에 주차할 곳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러고서 큰 도로마다, 간선도로마다 지금 견인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어느정도는 해놓고서 우리가 행정을 대처해야지, 사실 차가 월 200여대씩 계속 늘어나는 판도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임위원회사무실 앞에 경찰서와 도로로 있는 이 구간에 유료주차화를 했는데, 어느때고 볼때 거기 차 몇대 주차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안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면은 고정주차하는 사람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할때는 오히려 시청에 위치한 민원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야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구 교육청사 부지는 교통도 우선 제가 생각할때 주차장보다는 도로로확장해야할 그런 지경에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앞에 전못대 하나가 나와있어서 굉장히 혼잡할 때 는 차가 밀리고 사람하나도 못지나가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그곳을 굳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또 나중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또 파내야 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행정을 하다보면 도로포장을 해놓고서도 뒤따라가면서 파야하는 그런 행정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즘 제고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은 먼저 주차장으로 결의를 했어요. 의회에서 주차장을 하자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환욱
- : 간담회에서 비공식으로 얘기가 된거죠?
- 한정수 위원
- : 그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광식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도 욕먹고, 안만들어도 욕먹는 그런 처사가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공원을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전번에 시장님 부석순시때 민원인 한분이 질의를 했어요. 시청 내부에 었는 주차장시설의 사용료틀 받는게 어떠냐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서울시, 대도시, 광역시 정도는 내년도부터는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뜻 먼저 선수칠 필요성은 없고 결국은 시민들이 와서 바치는 것인데 언젠가는 청내에 있는 주차장시설도 주차료를 받도록 될때가 올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년도 서을시가 받는다니까.
- 최광식 위원
- : 그래서, 지금 그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기 보다는 년차적 사업으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주차장 계획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주차장 설치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셍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시면 진입로는 이쪽 시청쪽에서 위쪽으로 내던가 아니면 보훈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나오는 쪽을 이쪽으로 하던가 해서 편리한대로 하도록 해당과에서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분명한 것 하나만 알고자 합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하자, 주차장으로 하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공원으로 지목상 장장으로 되어었다면서요.
- 기획담상관 방경태 :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시정위원희에 부칠때에는 세가지 안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 김용환 위원
- : 교육청 부지가 지목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 김용환 위원
- : 지목상으로는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목은 대로되어 있는걸로.
- 김용환 위원
- : 아까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광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확실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다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장장으로 되어있다면 그건 공원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어떤 법에 의거한 시설을 하려고 막음먹어야지 지묵을 바꾼다든지, 도시계획상 용도구역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어려운 일을 할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도시계획상의 계획 또 지적상외 지목의 뭐냐 하는것을 파악을 해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것 같고, 주차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좋을것 같고,과연 4,800만원 가지고 다 될 수가 있는 것인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해당과에서 분석한 후에 예산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시내변두리나 이 지역에 년차적으로 그런 계획하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가운데씩 100여평씩 땅을 구입해 놨다가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주차빌딩이라도 해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해당 교통과에서도 구상중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활성동이나 석림동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현재 광장밑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목은 대이호 도시계획상은 중심 대장장으로 나와 있답니다.
- 김용환 위원
- : 도시계획상에 광장으로 되어있다면 절대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몇평입니까? 이것은 조금있다 설명듣기로 하고넘어가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수석농공단지 반환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가계약금 반환금입니까? 농공단지 해약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약된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예를 들면, 먼저 가계약을 해가지고 입주를 안하면 원칙은 귀속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귀속을 시키도륵 되어 었는데, 이번에 성연농공단지가 현재 계통에서 나머지 4만8,000평을 전부 사고 인근땅을 10만평을 더 지금 매입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4만8,000평 남은데서 성연농공단지에 신청들어온 사람을 지금 이리로 대체해줬습니다. 성연농공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을 수석농공단지 하고서 수석농공단지에 신청한 사람이 그동안 착공을 않고서 계약만 했던것은 그 사람돈을 돌려주는 거죠?
- 김용환 위원
- : 계약금을 반환한다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김용환 위원
-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아봐야겠어요. 성연농공단지가 20억인가에 가계약했다는데 지금 현재 유효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본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첫번에 10억을 갖고 왔더라구요. 첫번에 10억을 자기앞수표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10일만 있다가 통용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현대계통인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차가 오토아니면 팔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주농공단지에 현대자동차 계열에 오토공장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25톤 트럭도 다른데는 전부 오토로 되어 있다더군요.
- 김용환 위원
- : 그럼, 완전히 성연농공단지로 확정이 된거죠?
- 김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성연에다가 아주 10만평을 더 사가지고 거기다 대단위로 하겠다는 거죠. 대지가 527평이랍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저희 시정발전에 대해서 늘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거의 시와 과거의 군이 예산편성 했던 것을 그대고 보태졌던 예산이라 사실은 현실하고 맞지않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그러한 사업도 조금 수정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없고 심지어는 기존예산 깎아서 메꾸는 그런식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환욱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담당관실 20개과 3개사업신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온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04분 속개】
- 위원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신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