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대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0결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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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 대 시정질문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구성 7개월 그리고 시 개청 3년을 보내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묻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정진국 의원, 손연복 의원, 최은우 의원, 윤찬구 의원 순으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함축성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산동 출신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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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를 4회를 실시하여 오늘에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 일변도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심하여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소리가 높은가 하면 지역발전은 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행정부재라는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숙원사업 등 행정수요가 봇물이 터지듯 지방의회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변사주의적 타성에 젖어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은 집행부와 협의하여 긴축재정을 전제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1991년 말 결산을 앞두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의회를 통해서 그 일부나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5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처리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연 쓰레기 매립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말로 기한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만료 24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의회에 협의와 보고조차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마무리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두번째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9년 서산시·군이 분리되면서 시민들의 걱정거리 중 한가지가 시민공원묘지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유 산이나 종산이 있는 자들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만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은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심정일 것입니다. 또, 산이 있다 해도 현행법이 나무 몇그루 자르거나 흙 몇삽을 뜨는데, 산림훼손법이 나무단 형질변경이라는 법으로 법적 제재 속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갈산동 공동묘지를 포함하여 현재 4곳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가 되어 시신을 놓고'이리저리 헤매는 형편에 있으며, 현재 6만의 서산시민 중 년 300여명이 사망하여 평균 매월 25명이 사망하는데, 13명은 자기 소유의 종산으로 가고 나머지 12명은 산소 자리가 없어 시신을 놓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앞으로 시신을 몇구나 더 안치할 수 있는지 ?
2. 자기 소유의 종산이 있을 경우 산림훼손법이나 형질변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여 자유로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앞으로 영구성 있는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한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인구증가 및 공업화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오염수 및 공업용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탁상공론으로 끝을 맺는 것이 오늘의 현실행정이라고 할 때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걱정이 되는 바 입니다. 한 지역이나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서산시의 하천 중 대명사라 부를 수 있는 청지천이 현재 폐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이 신을 벗고 내에 들어가면 물이 닿은 부분은 물집이 생기고 낫등의 농기가 물에 닿으면 쇠의 강도나 질이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로 인한 생태계는 완전히 파멸되고 농번기에 농민들이 청지천 물 사용을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환경 보호과는 청지천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나쁜가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중앙부처와 또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였는지 청지천을 살릴 수 있는 장·단기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동맥인 우회도로 확포장 계획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3.9㎞며 폭 30m에 총소요 예산금액이 25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 300m에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할 계획인데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중앙정부나 지역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과에게 질문합니다. 1985년도부터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력 증진을 위해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5억 6천 4백만원 합계 8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잠홍동에 조성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추진 사항에 대하여 3회 임시회 때 최은우 의원의 질문에서 제반 여건상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듯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한 것이 부동산 투기나 시·군의 재산증식을 할 계획으로 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의 공설운동장을 살펴보면 첫째 군부대 옆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시내와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는 점과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이 12,000평이라는 것은 도민체육 대회 유치계획은 전혀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부터 6년전은 서산시에도 넓은 운동장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통이 막힐 정도의 땅을 구입하였는지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91년도에 타 시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할 수 있게 행정행위를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여건상 부적합한 것은 서산시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체육부에 용도폐지 신청이라든가 제 2후보지를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시민들의 지역개발사에 있어 욕구분출이 날로 쇄도 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실행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하고 현재까지 여러 건이 착공할 계획도 없으니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하루하루 물가가 상승하는 이때에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치 아니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건가, 걱정이 되며 공직자로서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을시 시민들로부터 소위 직무유기라는 문책을 면치 못할 것이 걱정 이 됩니다.
1. 사업이 왜 발주하지 못했는지 정당한 이유(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차년도로 이월 이행하여 질 때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3. 위에서 거론된 문제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에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요하기 때문에 해결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일이 의회나 집행부의 각기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지 않는 우리 모두가 무릎을 맞대고 진솔하고 건전한 사고로 슬기롭게 협의하면서 우리들의 앞뒤에 시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최선의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출신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손연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조철연 시장님과 시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관심 사항과 서산시 장래의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에 관하여 시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파악하는 목적과 행정집행에 참고토록 촉구하므로써 의정에 반영하고자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의원의 질문 사항을 제외하고 두 가지만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 20년, 10년 목표 5년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확정하여 '92. 6.30까지 공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지 못하는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 재정자립도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세수결함 충당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와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출신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 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 최은우 입니다. 3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희망과 소망, 새로움에 충만되었던 3,4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본론에 앞서 지방행정기관과 중앙정부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본의원의 견해와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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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과도기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방행정기관의 편사주의와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지난날과 같이 의회가 결함되고 이에 시민의 무관심이 가세되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결과는 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행정부와 지방행정기관이 의회를 보는 시각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의회를 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파트너로 보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면서 지방의회를 행정기관의 장식품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시각적인 문제가 2천년대의 문제이고 의회의 정당한 주장이 행정집행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기득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사상의 변화 없는 자세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행정상 상하관계로 여기고 국가의 방계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연대성, 일체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지방자치의 의의가 있는 것 입니다. 현대 사회는 3권 분립만으로는 권력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독재를 방지하고 다원적인 정부구조를 실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정부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토의하고 결정함으로써 본질적인 자치와 분권형 통치체제를 창출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가 집행부에 질문하는 모든 사항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나 그 지역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이 원하고 소외된 계층에 밝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의하고 심의하여 시정의 혜택이 서산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아 본의원은 집행부측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모든 시민이 납득이가고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첫번째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는 물가, 국제수지 성장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80년대 이후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방된다는 것이 모든 매스컴이나 정부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에서는 소비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과소비 사치풍조를 퇴치하기 위하여 10% 씀씀이 절약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실시하고 또한 민간기업과 공공기업, 공무원에게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절약하고 근검한 생활풍토를 정착키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그동안 얼만큼 추진하여 그 성과나 효과를 성취하였는지의 현황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사회과 소관으로써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영세민과 불우이웃에 대한 월동기 종합대책과 그 대상자 선정방법 및 인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건설과와 수도과에 질문합니다. 동절기에 맞이하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설해방지 대책으로써 도로변에 적사함이 몇 개소나 되며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사후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타 노선별 파손된 도로의 복구대책현황과 차량 순찰조를 편성하여 원활한 교통 유통 및 사고를 매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양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또한 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수관과 노후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골목길의 복구 및 포장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겨울철 동파로 인한 수도관 긴급복구대책과 그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여 원만한 종수공급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문지구 구획정리 지역 이주민 현황에 대하여 서산시측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 중에 마찰된 경위와 이주민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분묘지장과 상여집 이전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보존가치가 없는 땅, 소위 자투리 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현황과 이를 매각하여 재산증식의 가치가 있는 땅, 즉 시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 중에는 서산시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과 또 시가 해야 할 시책 등을 의회의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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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본회의 시정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개원 이후 일곱 차례의 임시회의를 끝내고, 마지막 한장 남은 캘린더에 꽉 짜여진 중요 일정의 하루하루가 실감을 갖게 합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결산감사를 심사의결 처리하는 본회의 회기 중에 금년에는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각 부문에 걸쳐 해야 할 질문이 앞으로 이어지는 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전국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의 표적이 되어 따가운 비판을 받으며 의원 전체가 매도되는 듯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슴은 적이나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본 의원에게는 행정사무의 경험이 없음으로 답답한 일들이 있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배우고 습득하는 데에는 부단한 노력의 수반이 필요로 하고, 어려움이 뒤따름은 물론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결기관의 의원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가 부분적으로나마 개설되어 일방 통행하던 지역의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의회의 토론과정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개선되고 있슴은 무시될 수 없는 지방의회의 긍정적 평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에만 운집된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될 날이 오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은 불신 받은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의 관행 관습에서 탈피하고 방어적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행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과감성과 능동적이고 능률적인 민주적자세가 담긴 의지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알리는 행정을 뒤로 한 채, 지방의회를 거추장스런 존재로 보면서 마치 집행기관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착각의 모순이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슴을 볼 때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희망과 편의를 싣고, 주민복지를 향해 달리는 쌍두마차의 말발굽소리와 같은 조화를 촉구하면서, 엊그제 조철연 시장으로부터 서산시가 모든 산업분야에 지원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삼아 지향적인 정주권 중심도시 건설을 지표로 설정하겠다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시민이 기대하기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긍정적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인재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비를 3년에 걸쳐 6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재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아울러 시 공무원들의 선진지 시찰이나 전문유명 교수 등을 초빙하여 교육에 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해외연수 시찰교육 등은 적극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일본국의 천리시와는 자매 결연을 맺어 지난달에 천리시 공무원 8명과 시의원 20명이 서산시를 방문했는데 이에 준할 시찰계획은 없는지? 또 예술, 문화 교류는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본의원은 서산시 장래를 위하여 우수 학생들의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더 시급한 것이 공무원의 안목과 견문을 넓히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교육문화 부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활용하여 삭막한 전시 공간을 살찌우고 메마른 정서와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출향작가와 향토작가의 미술, 서예, 조각품 등을 작가들과 협의하여 상설 전시할 계획은 없는지?
3. 요즈음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 과소비 절약운동 등 낭비적인 사회 분위기에 심각성을 갖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특히 허례허식 근절방안은 무엇이며,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 쓰레기량을 증가시키는 2중의 고충을 안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무엇인지? 끝으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읍내동, 갈산동, 예천동 일대의 녹지지역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떨어지고 또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이루어 국정지표의 "균등발전"에도 위배되어있는 서부지역의 녹지지역을 주민지역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인데 도식계획 재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서부지역에 상설시장의 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재정비계획에 반영계획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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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정회】
【오전 10시 54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네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과의 직제 순에 의해서 지금까지 네 분 의원분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종합해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창희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손연복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순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 사업추진 사항과 미착수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 투자사업은 총 117건으로 작년도 이월사업 24건 금년도 신규 투자사업 93건, 그래서 117건입니다. 그중에서 추진상황은 설계된 것이 4건, 발주된 것이 4전 ,착공 된 것이 27건, 완공 된 것이 71건으로 아직까지 미착수된 사항이 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 청사는 동문동 신축이 기공품의 발주가 되었으나 '92년도로 이월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활성동 신축착공은 되었으나 이월계획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수동 시설 중에서는 도수관 매설과 배수관 확장, 정수장 응집기 교해, 수위계 설치 등은 금월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에서는 문화회관, 읍내동 1·2·3 슈퍼앞, 동일아파트 진입로는 연말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문동 구거복개와 동문동 복개는 내년으로 이월이 전망됩니다. 홍성통 포장도 내년 상반기로 이월이 전망됩니다. 시도 1·2호선은 금년 마무리할 계획이 있었으나 내년도 양여금 사항으로 연초에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골목 포장에 있어서는 읍내 3통과 동문 62통은 이달 말일 이내에 완공 예정입니다. 도로 포장 부문에서는 읍내동 갈산 2통, 성리구간으로 토지타협지연으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매듭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역사 안내판 설치와 내 고장 으뜸으로 가꾸기 사업, 버스 승강장 설치, 서부저자시장 시설 정비는 아직 미착수 되었습니다만은 뒤에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과 대형관정 개발은 월말 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분뇨 분야에서는 성연상수도 시설과 오수탱크 확장과 옹벽확장 매립장 기본설계, 매립장 부지 매입도 이달 말 안에 매듭을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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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매립장 시설은 매립장 용지가 완료된 후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활성동 주차장 부지 매입은 월말 안에 매듭지어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구거복개도 월말 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중에서 1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동문구획정리 사업과 수석택지 개발사업, 근로복지주택건설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현 착공은 되었으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도 1/4분기 안으로 매듭을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유정 개발과 우회도로 개설, 영구임대주택, 농공단지 조성은 아직 미착수되었으나 다음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산 2통, 성리 농로포장은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은 여러 주민과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시설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의한 위치 선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즉시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활성동 주차장 조성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구거복개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착수하겠습니다. 마을 역사 안내판 설치가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충남도에 그 문안을 의뢰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심의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지난달 11월에 지시된 사업은 1억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 이 지역의가야금 병창 심정순 기념비 건립과 이 지역시인인 윤곤강 추모비건립, 옥녀전설비의 건립, 노보호수 수술에 필요한 두 나무의 수술비 등의 사업구상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지금 자문의뢰 중에 있으며 부득이 명년초 명시 이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부춘, 동문, 오산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11월 20일에 각동에 재배정 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 토목 공사와는 달리 건축설계가요하는 사업으로 건축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부 저자시장 정비는 동부시장과 저자시장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간의 균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현계 종합 분석하여 시행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양유정 개발은 토지 7 필지의 감정을 완료하여 한 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주택 14동에 대한 이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14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실지 설계 용역 발표가 11월 14일에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 5,800 입방미터와 지장물 4동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예정으로 있는 설계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까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써 60세대 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매입자금 국비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1,500입방미터를 토지 개발공사와 지금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국비 및 전액 융자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약 134억이 총 예산금액입니다만 금년도 예산 56억의 국비가 내시되어서 2차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가 지금진행 중으로 금일 중에 확정될 전망이 됩니다.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충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이의 문제점으로써 조성사업비지원계획이 당초 134억이 금년도 전액 내시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92년도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환경성, 사업성검토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이 나는 즉시 토지 보상 및 저장물 감정 등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 투자사업 117건에 396억 4,100만원의 사업비중 미착수 사업이 11건으로 사업비가 171억 4,300만원으로써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면 11월에 충남도에서 긴급시달 된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1억원, 2회 추경에 반영된 우회도로 개설추진비 14억원, 영구임대 주택 국비지원 10억원, 농공단지조성 국비 및 융자금이 '92년도에 지원될 134억원 등 무려 17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지원 계획의 변경에 크나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핵 강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투자비 전액 확보와 빠른 시기 안에 마무리됨으로써 의원님들이 여망하시는 바 또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토록 전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의원님께서 서산시 재정자립도 증진을 위하고 세부기반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도 설치와 관련되어 저희 소관으로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크게 나누어서 총 세입액 중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 총 세입에 대비한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하고 있습니다만 총 세입액 중 지방세에 대한자립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재정자립도로 구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216억 5,500만원이고 그중에 지방세는 52억 1,900만원, 세외수입은 69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68억 1,300만원,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액의 비율은 24.1%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세입예산에 대한 자립도는 56.2%입니다. 또한 '91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것을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91년도당초 예산 21.6%, 1회 추경에서는 21.2%, 2회 추경에서는 24.1%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90년도 일반회계 자립도는 '90년 최종예산 18.8%로 이것에 비하면 '90년 18.8%, '91년도 24.1% 이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증진을 위해서 예산재정의 분석과 방안을 강구해서 드높여 나가 재정 자립도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2일에 재단 설립등기가 되어 지금까지 기금 모금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비 2억, 민간 부분 1억 2,500만원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납입하겠다는 민간 인사출연약속이 2억 4,600만원 그래서 연말까지 8억 1,7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지원 아래 운영되고 또한 지난 11월 13일에 기념행사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재단이사회가 연말안 개최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다음과 같이 내년 사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 협조하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따른 소요 경비 외는 연말까지 전액 정기저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졸업생 및 '92학년도 대학입학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영세민자녀 고교생 약 50명, 우수 대학생 약 20명으로 고교생에게는 년 40만원, 대학생에는 년 200~3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의원님께서 인재육성 재단을 통한 우리시 공무원 자질 함양을 기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사회 때에 내년도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 긴밀히 협의하여 의원님의 뜻하는 바에 따라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 감사실 소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 문화 공보실장 문철주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활용할 출향 향토작가들의 예술활동 발표 및 상설 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서산시는 전시공간으로 서산시 문화회관에 4개의 전시설 330평방미터의 전시공간과 문화원 1개소 198평방미터의 전시실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대지 3,602평 중 광장 및 시설대지를 제외한 450평 정도의 야외 활용가능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향토 및 도 단위 전시를 개최한 전시 실적은 문화회관이 14외 문화원이 12회 등 26회의 전시실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하여 주신 예술 활동 전시회가 적극 개최되도록 저희들은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단체별 연간 계획을 입수하여 일정별로 조정함으로써 상설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각 전시개최 등 문화회관 주변 공관활용계획은 저희가 이미 의회에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1호 광장과 부춘산 일대의 문화의 거리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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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에 대하여 공영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될 경우 기구정원등은 상부의 승인 절차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부에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씀씀이 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대해서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3D기피현상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새마을 운동조직이 중심이 되어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자체에서는 11월 30일부터 근무시간을 30분 연장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시장의 협조공안을 보내어 적극 협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계기성 홍보가 되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우수 두뇌 집단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천리시를 비롯한 해외시찰에도 힘써 폭넓은 전문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리시와의 예술문화 교류도 점진적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시에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천리시 수입역과 비서과장 등 3명이 본시를 방문하여 구체적 교류문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한다는 요청이 있어 이때 구체적 교류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도 공무원자질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자체 소양고사의 실시,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발표와 그리고 자율교실의 운영, 컴퓨터 교육, 선진국 비교 행정시찰, 각급 교육원에서 교육이수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한 시장 표창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이 방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직무대행 새마을계장 조달현 : 새마을계장 조달현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이전, 도민체전 수교, 공설운동장 용도폐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홍동 공설운동장은 입지 승인을 서산군 당시인 85년에 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총 10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분묘이장, 전주 이설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 시설공사인 부지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설계 등 필요한 사업을 완료한바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현운동장부지가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으로써의 구실을 못한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며 또한 진입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인접하여 토지수용에 곤란한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계획상 잔여 토지 2필지 2,040평의 매입매각을 과다보상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 토지는 대토하여 시설물을 설치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추진목표는 부지 5만평규모로 교통이 편리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며 관계법규에 저촉이 안 되고 주민 호응이 적극적인 지역,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부합되는 지역을 선정키 위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인근 서산군, 태안군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이전은 토지이용관리변경은 물론 체육부의 승인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함으로 단기 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운동장을 조성한 다음 도민체전 유치 관계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잠홍동의 운동장용도폐지 건은 5만평 규모의 신견 운동장이 조성된 다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여기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시과장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해당 실과장이 어떠한 내용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계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가는 사전에 이해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의장이 알기로는 새마을과장이 현재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계장이 사전에 그 내용의 말씀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는 새마을 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것을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관내의 소규모 즉 자투리 국·공유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별도의 자산조성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관리의 방계는 가치 있는 재산의 그 보존을 위해서는 매각을 억제해 왔고 또 보존가치가 없는 자산은 매각을 해서 가치증대 예상자산을 형성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보존가치 없는 자산 즉 우리시 관내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 됩니다. 그런 보존가치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자산을 조성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익도모와 권익증진을 추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보존가치 없는 불용자산을 일시에 많이 매각을 하여 그 재원으로 뚜렷한 행정 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산가치 증대의 예상자산을 일시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주택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 시 자산매각 수입재원은 100% 자산 형성에 재투자해서 대체자산을 조성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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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또는 공공용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승격 후 '89년~'91년도까지 41필지 3,349평에 달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8억 9,000만원, 매입은 주차장 시설부지, 동사무소 부지매입 또는 도로 편입용지, 공원 조성부지 등 77필지에 4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액으로 볼 때는 매각금액의 무려 2.5배가 됩니다. 이것은 시비,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공용 또는 공공재산을 매입해서 대체 계산을 조성했던 예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1,506필지에 달합니다. 그중에 행정재산 690여 필지, 매각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땅 500여 필지, 보존 필요가 있는 땅 240필지를 제외하면 매각 가능한 땅은 약 50필지 가량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최의원님 말씀대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에서 매각을 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청사용지, 또는 2개동의 동사무소부지매입이라든지 양유정 공원에 편입이 되는 땅 9필지 정도로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만 매입을 할 계획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 재산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연말연시를 통한 종합월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익년의대 상자를 금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동에서 받게 되고 신청 지원된 대상자를 동직원로 하여금 현지 출장을 하여 신청된 분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자료를 가지고 각동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고된 인원 천체를 도에 보고하고 도는 보사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의해서 보사부에서는 당면 책정기준을 각도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해서 각시·군에 다시 통보시달을 하면 시달된 인원을 가지고 시와 동에서는 확정을 하여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 과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연말연시 저소득층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내 저소득층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주택 보호대상자가 297가구 69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556가구에 2,475명, 의료부조가 104가구에 459명으로 총 957가구에 3,626명을 보호 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총괄을 말씀드리면 거택 보호대상자의 생계비가 7,159만 4,000원,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3,421만 1000원, 하반기 취로사업이 510만원, 저소득 가구 주거 환경개선이 250만원으로 주거 환경개선은 생활대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10가구를 선정을 받아서 연탄보일러 시설을 해 줬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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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연시를 통한 불우이웃 돕기 전개를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장비 등 월동지원이 약 1,430만원 정도로 총 1억 3,200만 5,000원을 가지고 비록 많은 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성을 들여 그들을 도움으로써 훈훈한 연말연시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례허식의 낭비적 사회 분위기에 대처할 방안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도 늘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평소에 저희가 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홍보와 교육 및 지도단속으로 3분야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나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가두방송 등으로 인한 전체 시민의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고, 각종 집회와 연관된다든지 관계단체 즉 위생업주나 종사자 또는 주부대학, 노인학교 등을 동한 교육, 중고등학생, 이상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홍보, 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지도 단속 등으로 하여서 관련 시민을 포함한 전 시민의 의식 구조를 조금씩 시정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만이라도 허례허식에 의한 낭비적 분위기를 조금씩 잡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호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행 발효물 관리계장 이선집 : 발효물 관리계장 이선집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 중으로 담당계장인 제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장 추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군관내의 후보지 3개소를 물색하여 매립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후보지중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는 의원님들께 벌도의 일정을 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후보지가 결정되어도 위생적인 매립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오폐수 종말 처리장 설치추진 현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생활하수는 하루에 약 1만 1,000들이 청지천과 둔당천을 따라 천수만으로유 입되고 있으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의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한 사원입니다. 현재 환경처 중장기 계획상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소요사업비 약 195억원을 트자하여 하루에 3만 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인건의와 노력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 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설치에 대한 추진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앞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공원묘지로서는 어휘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서산시 묘지 설치에 대한 계획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하는 것은 공중 보건이나 휴양, 위락을 위해서 시설된 동산이기 때문에 현재 서산시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를 변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묘지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두 번째 묘지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율 제799호의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묘지의 현황을 절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묘지를 포함한 7개소 21만 3,1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187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향후 1,473기가 7년-8년간 가능하다고 사료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묘지가 5개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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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동, 잠홍동, 수석동, 오남동, 장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법인 묘지로써 1개소가 있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0년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300여명으로서 사망시 자기 소유재산에 이장하는 건이 60%정도이며, 관내 공동묘지 이용률은 40%가 이장되고 있으며 향후 7~8년간은 관내 공동묘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묘지 설치시 문제점으로는 관내 묘지설치 후보지를 '90년도에 조사한바 적지가 없었으며 만약 적지가 있어 기존 공동묘지를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이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첫째 공동묘지 보호 및 관내 강화유지 차원으로 공동묘지 경계 측량을 실시해서 농경지 잠식부분에 대한 것을 회수하여 약 8,000㎡를 사용코자 합니다. 두 번제로는 시민의식의 변화 지도로 화장을 적극 권장해 보겠으며, 세번째 장기적으로는 인근 시·군과 광역 행정협의회를 통한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협의코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화장률이 한국에는 전체의 19.5% 이며, 인근 일본은 96%, 홍콩은 67%, 태국은 90%의 실적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쓰고자하면 국가적인 제제가 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엔 없습니다만 그 근거는 이장및 묘지에 관한 설치 법율을 보면 제한 규모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땅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만약 위반했을때는 1년 이하 또는200만원 이하의 벌칙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행하는데 난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연중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설해 대책과 도로 파손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관내 도로 현황은 총 59.5㎞이며, 이중 포장도로가 47.8입니다. 그리고 사리도는 11.7㎞가 됩니다. 우선 설해대책용 모래 적사함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29호선인 대산로에 고정식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적사함 15개소가 설치되 있으며, 시가지 도로에는 이동식으로 된 철재참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용 예비물량 확보량을 말씀드리면 모래는 대산로 교육청 입구 삼거리에 30㎡가 비치되어 있으며, 염화칼슘 5톤을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파손 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유중인 장비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수로원들을 동원하여 즉시 복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해안 개발의 배후 및 중추도시로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도시기반 시설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 있고 또 대산공단의 완공으로 인해서 교통량 및 물동량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해안 해상 국립공원의 관광지, 해수욕장 피서객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의 해수욕장이 약 11개소가 됩니다. 이들 최대 교통량은 1일 3만 7,000대 가량됩니다. 또한 국도 29호선, 32호선의 중복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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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병목현상을 빛고 있는 실정이며, 안홍 지구에 군수물자 수송이 상당히 기연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산시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예천동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고, 도로명은 도시계획도로로서 대로 2류 2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3900m이고 폭은 30m 로써 시점은 국도 32호선 애향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국도 32호선 영창공업사까지가 계획 구간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54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그동안에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약 600m를 시공해서 사업비는 36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 218억원 중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용지보상이 약 184억원이 들기 때문에 약 70%정도가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잔여계획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1년도에 착수를 해서 '94년도에 사업이 끝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91년도에 총 사업비는 현재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또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나오고,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5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이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 전액을 시비로 부할 수 없어서 현재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본 사업 이 완료가 되면 우회도로 개설로 극심한 도심 교통난이 해소가 되겠고, 또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번째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장기발전 도시계획 .20년, 10년 목표 5년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확정하고 '90년 6월 까지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밝힌 이유와 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도시기본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고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서산시 도시계획은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서산시 도시 성장의 추세에 따라서 도시세력권,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통신, 풍향 등 지역 여건 등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 도시계획은 읍 당시인 '85년도에 계획년도 '91년 목표로 해서 계획인구 5만에 도시계획구역 11.92㎢, 그리고 시가화 구역은 아주 협소한 3.56㎢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시가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 30% 그리고 행정구역은 불과 7%밖에 못 받음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서산시는 서해안 개발과 시 승격으로 급격한 여건 변화가 음으로 인해서 개발의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지재정비를 그동안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법규 및 복잡한 각종 절차로 인해서 뜻대로 계획대로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수차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함으로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각종 절차라든지 사업을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지장없이 도시계획에 한 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최은우 의원께서 동문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이주민 상황과 묘지, 상여집 이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동문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으로 저장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묘가 30기가 있습니다만은 전부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장물로서 20건인데, 주택이 12건, 이중 10가구는 이주를 완료했고, 1가구는 12월 17일까지는 이주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가구 이천수씨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 협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몇집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당초에 조사할 때 담장이라든지 관상수 등 몇 건의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상해서 추호도재산상에 손해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상여집이 이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여집에 대해서는 감정을 했는데 워낙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상당히 부족하게 나온 상태로써 주민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여집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찬구 의원께서 서부지역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 갈산동, 예천동 등의 녹지지역과 대학유지 및 거주지역,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 게획 여부 그리고 도외시 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개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시가화 구역이 도시기능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청을 중심으로 한갈산동, 예천동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또는 사업지역으로서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시가지와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외됨이 없이 균형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재정비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목진각 : 수도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배수관,노추관 매설지 복구현황과 겨울철 수도관 동파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으로 노추관 개양공사는 용병원 앞, 만리향 옆, 순복용교회 옆, 범원 옆 등4개소에 847m를 '91년 11월 1일 착공하여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배수관 매설공사는 시장 복개통, 따르릉 주택 뒤, 대웅 맨숀 앞, 민자당 사무실 앞, 낙원예식장 앞 등 5개 지역 1,333m를 '91년 10월31일 착공 '91년 12월 14일 완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공사구간을 짧게 잡아 불량 흙은 버리고, 양질의 저립토사 둥 환토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을 가져왔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은 법원 옆과 낙원예식장 앞 2개소만 아직 미복구편 상태로 이 사항은 12월 10일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즘 더 공법을 개량해서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수도관 동파는 주로 계량기보호통과 노출 된 수도관에 서 발생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하여 11월 반상회보와 TV유선 자막을 통하여 수용가 스스로가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홍보하였으며 수도계량 기검침시 호별방문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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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의 일부 상수도 도로동파 사고발생시에 대해서 각종 자재 및 기구와 기동 수리반을 편성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이 질의하신 모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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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58분 정회】
【오후 12시 12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발언실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기획 감사실장 답변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다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시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당초 설립여건상 서산시에 자금 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사업계획이 반드시 승인돼야 보조 내시를 하고 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한 8억이나 10억 규모의 자금이 근본적으로 충당되지 않았는데 먼저 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미 집행 착공사업에 관한 질문 중에 레포츠 공원 보조 등 10억이 현재 취소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완성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정비계획에 관해서는 서부시장은 시민이 다 아는 5일 시장이었습니다. 과거 구시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5일시장이 발지 되고 지금 현재시장 상업부지로 존재를 하고 있으면서 단협 등 타 용도에 전용하게 된 행정목적에 당초목적대로 공여하지 못하고 전용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시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시장은 시장 상업부지와 발지 되지 않는 한 행정목적의 기능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행정목적이 엄연히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용도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은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경제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반드시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신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5회 때도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답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측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 제77조 및 령 84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반드시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단 자투리땅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행정목적에 공여할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서산시측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아까 답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은 당초에 서산시의 자금 보조가 내시될 때 자금은 토지매입비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기획 감사실장이나 시측의 답변에 세수결함이 없다고 했는데, 세수결함이 없다면 어째서 토지 매입비로 보조된 것이 아닌데 시설보조미를 토지매입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도 현재까지 충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세수결함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목적이외의 자금을 사용하고도 현재까지 내도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시측의 행정부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공원묘지는 서산시민의 절대적인 관심과 본 의원들의 활동 중에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측에서도 신년도 본예산에 측량비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으로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시측의 답변이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경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년도 본예산에도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원묘지 관리계획에 대한 행정관리도 행정부재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시측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 공동묘지는 이미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이북 5도민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천주교도특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산시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시측의 확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이 서산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장기발전계획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은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91년도에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역도 주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과장이 한다고 해도 장기발전계획은 도시과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서산시장에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대책이 없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기본계획이 1차 예고가 된바 있습니다. 3월 28일날 보완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음암면 30㎢정도를 서산시에 서산군으로부터 협의를 받았는데,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들이 4월 15일 개원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2차 예고시기를 언제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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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이 10분간 정회동안에 도시과장에게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과장이 행정 1차 예고나 2차 예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획도 본 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서산시의 도시정비계획이 기본계획 못지않게 시민의 생활권과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은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측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계 이르기까지 서산시측은 우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도시정비계획을 요구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시 원년에 마련했던 가상도시 20년을 마치 도시계획인 것처럼 그것만 추진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평소 존경하는 조철연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오늘 실문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획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공동묘지에 가 보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한말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이나 의원들의 판단에 레포츠공원 등의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 불편에 속하는 사업은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한 것처림 금년도 말까지 발주가 꼭 되어야 하며 이 발주가 될 때 분명히 시민의, 이름으로 직무 유기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합시켜 집행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허락지 않을 것 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다가오는 년도말 24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효과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 질수 있게 되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계장이 답변한 내용은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첫째 지난 회기 때 본의원이 한 질문의 답변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용이 너무 안일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3건안으로 해야겠다 또한 5 평의 대지를 구하겠다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논리적인 답변이지 실질적 행정행위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군과 시사 협의를 했는가의 근거를 대시고, 두번째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물량조서나 자료서류를 도시과에 제출 했는가 입니다. 세번째는 체육부 용도폐지 신청을 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5만평 부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5만평의 부지 후보지를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했으며,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에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보호과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만료가 12월 30일까지로 성연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12월 30일이 지나면 성연면 일남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 보호과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대로라면 앞으로 다가올 24일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서도 안 되면 발효물 관리계 이선준 계장이 실질적으로 숱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를 하면서 이계장의 지금까지 성의 있는 노력의 대가를 이계장의 말대로 의회에 진실되고 사실적인 결정적인 얘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다시 보충 질문합니다. 듣던 중 대단히 안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2천년까지는 서산시민들이 죽어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도묘지에 시체를 안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2천년까지 틀림없이 한달에 25명이 죽어가고 인구가 증가할 때 과연 2천년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져보며 조과장님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존경하는 뜻에서 이 얘기는 다시 재론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아까 분명히 현행에 무단농지전용, 무단형질변경 등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현행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홍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형적으로 농부의 아들이요 또한 농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죽었다고 할 때 나무 몇 그루 베고, 흙 몇 삽을 떴을 때 과연 이것이 현행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냐, 현재 시 행정에 부합되지 않은 법이니까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 사항을 건의하여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환경 보호과에 질문합니다. 청지천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피부로 느낀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 한 결과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신체에 해로운 질병에 오염됐다고 할 때 시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 의원들이 질문할 것이 많고,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의회와 시민 간에 노력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실된 내용의 답변을 해주실 것을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사회과장의 답변에서 근검절약, 허례허식 근절에 있어 시 집행부에서는 타 기관의 협조와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행정내부에 낭비적 허례허식에 관하여는 어떻게 전 직원이 근검절약을 추진했고,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시실이 네 개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4개중 3개의 전시실이 타용도로 사용됐고 현재도 서산시 체육회가 사용하고 있슴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문화회관내의 벽부분이나 전시공간과 야외공간을 출향 작가와 향토작가의 작품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영구히 이 고장 작가들의 계속적인 창작활동 작품을 한눈에 알리고 볼 수 있도록 지역에서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 과장님한테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동문동 구획정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여 집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집이 30만원이라는 보상금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통장들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본바 30만원 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동문동 지구는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시형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여집을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여집의 문제는 동문동 뿐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체로 볼 때 상여집을 옮기려고 하면 받아 주지 않는 그런 실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지금 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 있는 상여집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상여는 어디엔가는 안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느 곳을 선정해서 이전해야 되기 매문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서산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상여집을 구상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수도과장님 묻겠습니다. 용병원 앞의 상수도가 번번이 잘 터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에 상수도가 터져 교통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을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 네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이 보충질문의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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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2시 34분 정회】
【오전 12시 5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실 과장 여러분들께 경해 사항을 구합니다. 아까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혹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그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할 적에는 모레부터 실시되는 사무 감사를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예정은 아까 의원여러분과 합의하신대로 보충답변을 들은 다음에 산회할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 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어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신청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먼저 자금을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설립 신청 당시에 재단에서 1억원의 기금이 이미 정립되어 설립 인가되었으며 그 이후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의한 보조신청이 있어서 재단설립등기일인 '91년 10월 22일 이후에 11월 6일에서야 2억원을 수령 한바 있습니다. 또한 손의원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경영수익 및 지역개발 사업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2억원의 주택개발 용역비가 '92당초 예산에 편성요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와 협의가 되겠지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한 조례제정을 마치고 또 정부의 국비지원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빠른 추경에 편성검토 할 계획임을 설명드립 니다. 또한 레포츠공원 추진계획이 타 시·군으로 이동되었는가 아니면 취소되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레포츠 공원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읍내동 일대에 약 17만 6천 8백여 평에 부지면적은 약 1만 3천여 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곳에는 기본시설 야영장외 14종과 편의 시설인 상하수도의 17종으로 총 31종의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 2억 5천, 도비 4억 5천, 시비 3억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레포츠공원 기본설계용역을 7월에 마쳤고 문서작정도 8월에 작성하였으며 레포츠공원실시 설계를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설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레포츠공원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즉시 레포츠공원의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진국 의원께서 미착수 사업 분을 조속 착수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11건의마무리 대책을 종합 검토, 조속 차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주되었거나 착공된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 감사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문화회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문화회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과 관리사무소가합심해서 지역 내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의 협조를 구하여 문화회관 본 강당벽면을 활용한 미술, 서예, 사진 등 작품을 게시하는 방안과 작가들의 작품을 연중 교체로 기증을 받아서 전시실에 상설 전시하는 방안, 조각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문화회관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공영개발 사업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량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의 추진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직무대행 새마을계장 조달현 : 새마을계장 조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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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설운동장의 시군간 광역협의가 이루어 졌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10월 중에 공동협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정비시 운동장 시설지구로 넣어달라는 도시과 협조의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협조 의뢰를 못했습니다. 시설지구 지정이 되는 대로 바로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상부에 용도발지 신청을 하였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용도발지신청을 못했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되는 대로 용동 발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만평 규모의 운동장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하였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곳이라고 못하지만 시내 지역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의 질의사항은 서산군 당시 '85년 12월에 국비 4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대지 구입한 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비 5억 4천과 시비 4억 7천 등을 투자해서 지장물 보상, 지반시설 조성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서부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또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 저희 소관 자산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농협이 쓰고 있는 대지 또 그 옆에 있는 읍내동 114-16 저자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447평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시장 지역이 아니고 사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산 농협이 차지하고 있는 땅 역시 상업지역으로 '85년도에 서산군 당시 매각된 땅 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매년 12월말까지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각 실과로부터 받아 총괄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다음해 2월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 자체의 근검절약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습니다. 근무가 시작되면 오전, 오후를 통해서 불필요한 최대한의 절전 등을 방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음식을 안 차리는 식단준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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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교육을 11월 월례회인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전체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시내 모범위생업소 10명에 대하여 시장께서 표창을 전수하셨습니다.
다음 각종 서류의 이면지 활용 및 시에 들어오는 모든 신간을 모았다가 시에 근무하는 여직원 단체에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불우이웃 성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행 발효물 관리계장 이선집 : 발효물 관리계장 이선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계셔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지천 수질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용어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COD로 표시합시다. 1급수부터 5급수까지 있는데 1급수~3급수까지가 상수도 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고 기타 4급수와 5급수 즉 BOD기준에서 7PPM 이상되는 수질은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천 하천 수질검사를 5월 17일4개소에서 채수를 하여 충남 보거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이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6.5PPM 이것은 평균 말씀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7.8PPM 으로써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었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부질환이라든가 가려움증 같은 것은 BOD, COD 와는 상관이 없고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나 없나 사항에 따라서 그런 중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검사까지 의뢰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과 주 업무인 수질환경 보존업무에 수시로 청지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보지과장 조정순 : 가정 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일시에 추진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설치시에 주민 반응 즉 집단 민원 등을 생각해서 막대한 예산과 후보지 선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의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 등을 참고하여 추후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 예고 시기와 두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대책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예고에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예고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 안이 작성되면 행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에 용역품의를 완료했습니다. 11월중에 계약이 완료되면 '92년도 4월까지 국토이용변경계획 및 토지계획 수립 용역 안을 작성해서 4월중에 국토이용변경계획에 따를 행정예고를 주민들에게 수렴하고 국토 이용 변경의 요청은 4월 달에 건설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5월 달에 재정비 안을 승인시청 하도록 하고 6월주에 도지사의 위임사항에 대한 결정을 받고 또한 건설보 장관의 승인 받을 사항은 건설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92년도 8월 중순까지는 도시계획 최종결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우 의원님께서 상여집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과와 사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군데 상여집의 이전관계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관계실과와 협의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지역의 시장결정 사항에 대한 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시장으로 결정된 곳은 9개소 3만 5,200평방미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역 내에 도시계획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연구검토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목진각 : 수도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병원 앞 빈번한 상수도관 누수원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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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도로부분이 늘 지적지적한 것은 저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새벽 도로 중앙에 있는 300m/m 배수관제수변의 고무 바킹이 노후 되어서 새벽에 한번 누수된 것 이의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본 질의와 보충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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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위해 갖가지 많은 자료를 모집하기위해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이 듣기에는 본 질문 내지 보충질문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발전적이고 또 상당히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여러분께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9일부터 실시하는 사무 감사를 통해 좀더 철저히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시정을 촉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철연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특위 운영이 12월 8일-12월23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두 특별활동을 원활히 해주시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모든 안건을 마치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 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이재병손연복윤찬구최은우박영우조계창정진국의원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조철연,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총무과장 이은우, 회계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윤영중, 도시과장 손준헌, 수도과장 목진각
○ 배석공무원(17명) :
- 예산계장 최진각, 시정계장 안광래, 서무계장 박영호, 경리계장 김연경, 용도계장 이영진, 관재계장 김영제, 새마을계장 조달현, 개발계장 최원묵, 체육청소년계장 김인섭, 공보계장 김대성, 발효물관리계장 이선집, 가정복지계장 최창용, 부녀복지계장한연숙, 지역경제계장 조인호, 토목계장 김기훈, 도시계장 문영섭, 시설계장 노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