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그를 위해 노력하는 1천여공무원과 그 수장인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에 관해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으므로 본 의원은 정책의제는 형성과정 등 지방정치분야의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접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산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낙토서산이라는 글귀일 것입니다. 서산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이 문구는 시장께서나 본 의원이나 1천여공직자의 꿈이요 목표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 목표의식의 시민 공유가 부족하여 그를 향한 지속적인 고민과 헌신하는 모습이 시민의 눈에 결여됨으로써 만10년간 지방자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민의 무관심내지는 회의론 마저 들리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결과보다도 서산시 정책의 형성과정에 15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함께 일군다는 의식의 결여와 정책의 리더인 우리 시장님의 역동적, 변형적, 시정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의 조직내적인 평소에 들은 문제와 대 시민적으로 본인이 지방정치 10년동안 또 3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우리 시장님께 물으면서 시정질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첫번째 우리가 지방자치라하는 소위 분권 권력을 나누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권력을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최고수장인 시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 우선 재정에 관해서 한가지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중앙재정과는 달리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나 이러한 부분은 초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기 확보된 자원의 배분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조정에 합리성에 모든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원을 배분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농복합도시로 얼마전 출발하였습니다. 도농복합도시라 하면은 기존에 서산읍과 10개 면의 즉 11개 생활권의 연합체이며 이 읍면생활권의 유지 발전이 도농통합의 기본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서산시에 지향점을 어디에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농통합을 해서 서산시가 시정을 펼치고 있지만 도농통합은 도농연합 내지는 그 훨씬 밑도는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5만 시민을 넘어선 서산시가 이제 15만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서산읍 내에 6만여 시민이 살고 있지만 나머지 10개의 생활권 10개 읍면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옛날 1개 읍면은 만 5천에서 2만여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수천에 불과하고 아직도 기존 취락지가 남아 있는 크다는 면도 만 명을 하회합니다.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농통합에 화합적 통합을 이루어 낸다라는 도농통합에 기본취지를 살린다 하면은 기존 10면에 이 생활구조를 생활근거지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가 관점이라고 봅니다. 관련돼서 예를 들면 100억에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어느쪽에 얼마큼 더 많이 배정하느냐 이것이 의도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의도된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야 하고 이 의도된 정책이 지금 현재 본인이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의 8-90%가 배정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편성권자인 시장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앞으로 지향하는 3-40만에 서산시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춘산을 중심으로 한 이 생활권에 스카이라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11개 생활권이 전부 함께 하는 고루 방전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서산이 내세운 낙토서산이라는 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원에 배분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다른시도 마찬가지고 도농통합시도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본 의원이 오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11개 생활권의 화합적인 결합을 통한 발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소에도 물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대 전환을 통해서 이 목표를 서산 전체의 낙토서산을 실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문제로 한 말씀 언급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볼때 수장적 시장제로 단체장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수장적 제도라 함은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느끼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내지는 야당의 제왕적 총제체제 이런 것은 많은 문제를 인사적인 문제를 필두로 재정에 분배라든지 모든 정책의 재형성 과정에 난맥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기본 권력을 낳는 다는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방자치는 실시됐고 이점에 좀더 충실히 접근하기로 말한다면 내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에 분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의원들이 평소에 느끼는 점도 모든 것이 시장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현상이 제도적으로 올 수 있습니만은 그러한 현상이 올때 정말로 15만 시민 낙토서산을 위한다면 그에 대한 스스로에 통제 내지는 변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낄 때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에 서 1천여공무원에 자유로운 참여가 아이디어가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고 또한 전에도 제가 7, 8, 9급 소위 하위내지는 중견공무원과의 언로를 푸십사 하는 시정 질문을 벌인바 있으나 당시 시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도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또한 시장님에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것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든 중차대한 사업이든 현장에서 시장님 주변에 인물이든 기타시민들 일부분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건의 내지는 현장에서 요청해서 요청이 되고 그 요청이 된 것이 향후에 서산시에 사업내지는 정책으로 많이 채택되고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집중현상이 결국은 수장제의 시장제도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또한 이 서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제왕적인 수장적인 이러한 조직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1천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저의 의원들을 포함한 서산시민 전체가 정상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한 쪽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지방정치인에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해서 유도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에 지금까지 2선에 단체장을 해 가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나 또 본인에 평소에 의지 내지는 행동방식을 시정에 접근 방식등 평소 느꼈던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 2번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선에 시장으로써 지금까지 느꼈던 현장에서의 부딪치는 문제와 1천여 명의 공직자를 이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술회내지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물음이었으므로 다른 공무원님에 대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함께 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문건과 제가 지금 선문답한 그러한 내용을 취합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선문답형태로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문이지만 현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이 새로 생각한 점 등을 모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열번째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실 좀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인 그저 시간 때우기식인 이러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점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묻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성의껏 계수적으로 근거있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다섯 의원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답변은 겉핥기 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노인복지보육원에 대한 아동 복지 그 다음에 복지원에 관한 문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원 그 모든 것은 다 유지관리가 포함되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지원 액수는 1인당 2만 367원이 들어 갔습니다. 1일 들어간 것이 그리고 보육원 지원수는 1일에 2천원 아동당, 경로당에 지원된 수는 노인1인에 61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린이도 중요하고 지체부자유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경로사상 경로사상하지만 사실상 아마 핵가족제도가 생긴이후에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로는 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으로 보아도 굉장히 우대가 아니라 옛말에 있지요? 사냥개 부려먹다 늙으면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냥개를 겨우내 사냥하고 봄되면 일할 것 없으면 사냥개 잡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2만 367원과 61원이 돼야 합니까? 아무리 국고등 양여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사회에 몸바쳐와 참 7-80 고령이된 이 스스로가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하루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지원이 아쉽다 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났다 하는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산~대산간(39호선) 국도신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특히 성연 일람리에서 지곡 무장리 한티고개 사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실상 주민편의 위주로 그게 그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냥 엄벙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과연 민가중심 내지 집단부락 농로 마을안길과 잘 연관성을 이루어서 승강장을 세웠는지? 적당히 시내버스 위주로 그냥 거리가 얼마된다 얼마된다 해 가지고 그냥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있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농지에 관한 그 4차선이 남으로써 농지에 대한 피해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4차선이 나가지고 거기가 사실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되는 원인이 거기가 800mm관 하나로 그 전체 고남3구 하나의 동리 물을 다 받고 있습니다. 800mm관이라면 8×8=64 0.64㎡입니다. 그러나 그 면적을 연구해서 이게 수치를 계산해 볼때 그러니까 건설공법이죠 이것으로 계산해 볼 때 약 459천평 즉 1,515,847㎡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0mm폭우가 왔다고 할때 보통 서산에 많이 오는 80mm입니다. 그것이 한가운데 집중해서 80mm 왔다. 0.64㎡의 관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얼마인고 하니 세로2m×가로 3m=6㎡의 그 박스의 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경사가 됐을때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주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약 8㎡의 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가 왔을때 며칠 물이 고여야 합니까? 하루에 빠질것이 다시말해서 한 12-3일 걸

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10여년 이상 상습적으로 그 일대가 물이 고여서 농작물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지껏 아무러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좋은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 도시중심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역시 동문서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마트가 들어올때 과연 이 마트가 가져오는 시민들에 물품구입에 이점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 영세상인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뺌이 되느냐 하는데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는고 하니 영세상인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지껏 답변한 것은 그냥 적당히 답변했는데 앞으로 더 큰 마트가 들어온다고 할때 사실 서산에 가게는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다고 볼때 서산시가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서산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중심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사실상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 안내 줄 수가 없어서 내 주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단 교통소통 문제와 여러가지 연관성을 겸해야 합니다. 외곽이 아니 중심부 예천리 가는데 아파트가 크게 서 있잖습니까? 현대 아파트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교통체증은 고사하고 도시미관상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일조권 내지는 도시미관에 해치는 영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몇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나 역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3년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여기

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임대문제까지 다 포함되서 읍면동

까지 다 합해서 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신공법이 나와서 아황산가스나 거기에 아무러한 매연 이런것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의 방법은 없는지? 꼭 이것을 태워서 없애야 하는지 고체열화에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걸 화훼단지라든지 특수한 고형단지에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열로써 연료내지로써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 운산 용현 저수지와 대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문제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운산으로 갈때 과연 거기에도 민원해소의 정비 이런 문제는 꼭 그곳이 합당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러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곳을 택한 이유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저수지 및 소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가 일반 낚시터로 되어서 정말 환경오염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는 이걸 그 동리나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유료 낚시터로써 허가하여 주민도 소득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그러한 쾌적한 낚시터 내지는 소류지 저수지로써 가꿀 용의는 없는지 즉 다시말해서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시 교통해결을 위한 외각도로 내지 지방도 확장계획은 구상한 사실은 있는가? 이건 서산시가 읍면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안된 면이 한두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 면얘기를 하기는 시의원으로서 하긴 좀 뭐하나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 소재지의 외곽도로를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것은 외곽도로 문제입니다. 여기가 지방도 이기 때문에 지방도 확장의 방법으로 해서 시내 가운데 상가 철거로 해서 지방도 확장 계획은 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왜 묻는고 하니 거기 우주항공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병목현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도로와 도로 확장계획 시내철거해서 이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 검토한 사실이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검토했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한전철탑과 관계된 문제입니

다. 한전의 철탑 설치로 인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문제 즉 시민의 재산권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이게 오

래된 얘기입니다. 즉 대산 3사가 각각 철탑을 끌어 갔습니다. 하나로 가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시민의 재산권피해에 대한 액수를 조사 내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없다면 어째서 없었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철탑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에 대해선 사실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건 벌써 두번째 묻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물입니다. 재산세 자세히 적어서 당연히 영업을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안받습니까? 그리고 한전은 비영리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서 세수중대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 전지역에 이 철의 갯수가 약 137개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48km그전에는 선하지 보상이 7m다 20m다 30m다 했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것 환경청에서 이 사실 영향 평가에 나오는 근거를 보면 왜 이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파트를 짓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에서 와서 100m 이내에는 안해 줍니다. 허가를 왜냐 전파의 방해를 받아서 그 사는 주민들에 문화 혜택의 방해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반경, 직경 200m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8km 전체의 문제를 놓고 본다고 볼 때 약 9,600,OOO㎡입니다. 그 선하지 피해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실 이건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매매도 한다고 철탑밑에는 집을 지을래야 지을수도 없고 또 살려고 해도 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은 피해를 가져오는바 본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검토를 세밀히 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내지는 건강, 생명에 대한 보호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상습 한해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상습 한해지역 대책은 현재까지의 방법은? 어떠하였으며, 이대로가 최상이라고 보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연구 그리고 근대적인 방법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그저 관정뚫기, 비닐호스 대주기, 이러한 방법이 한해대책에서 미래지향적인 완전한 전천후 농토를 만들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있다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즈음 저수지에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날짜 잡아가지고 모를 심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서 요즈음 날짜를 잡아서 모심는 날로부터 며칠 딱 해서 기계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심어야 합니다. 안되면 기계모 이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서 참 편안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올해 벌써 50일 60일 가까이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4천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정 뚫은게 보통 이걸 경운기로 기름으로 푼다고 할때 하나당 만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인건비는 제쳐놓고 그러면 4천개에 만원 들어가면 하루에 4천만 원입니다. 이걸 한달쯤 날 새가며 푼다고 할때 그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에 재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고 이 산골에서 더군다나 골랑논, 어덕논, 물이 안가는 논을 짓는 사람들은 이러한 밤낮도 없이 물을 푸면서 한달 두달 고생을 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정부는 6월 5일이 한해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6월 5일이라니요 도대체 옛날 하지야 노을며 때 나온 얘기입니다. 몇십년 됐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한해라는 것은 지역 지방에 맞춰서다 각각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몇십년전에 6월 5일을 한해 기준점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개선되야 한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범인에 대한 세금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비영리 법인수와 비영리 법인 재산 현황 그리고 세금 징수 현황과 면세대상 재산현황 이것은 왜 그러냐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그 재산을 보호 받는 재산에 한해서 사실 면세되는 것이 전체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세대상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면세 됐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거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열번째로 연안여객항 유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서산에서도 관광객 유치로 이로 인해서 문화재 보존 등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관광객이 지나가게 되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항을 민항으로 연안여객항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는 왜냐 지난번 20개년 도개발계획때 가보았더니 대천서 개성 묘향산 내지는 해주 신의주를 간다는 거예요. 배로 개성까지만해도 9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대산에선 4시간 반 그렇다면 누가 배타고 길게 거기서 뱃삯을 많이 주고 갑니까? 그래서 군항고속도로가 생기고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대산 특히 서산은 충남발전의 동서의 축과 남북이 축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5만 서산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연안여객항을 유치해서 그 많은 관광객이 서산을 거쳐 가므로 해서 얻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로 경제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서산시도 그렇고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좋은 논에 안정수리답이어야 합니다. 물을 대었다가 그냥 벗어대는 논도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묘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묘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80% 이상 되는 것이 해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조림을 하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이 풀어질 만큼 풀어져서 지금 아차하면 불이나면 끄기도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50년생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종인 육송 이것을 베고 거기에 2년생 해송을 심어서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 그 이득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정부가 하고 있고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서산도 본 시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알기로는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 4-5가지 수종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파종방법도 다른 나무는 모르지만 상수리나무는 옮겨 심으면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곳부리기 때문에 잘려서 이것은 직접 산에다 갔다 2개씩만 심으면 그냥 나서 다 큽니다. 그런데 왜 묘목장사에게 돈 주고 아까운 농토에 쌀 심을 데에다가 모판 부어 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와같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즉 다시말해서 빽을 가진 줄을 가진 묘목장사들이 장사해 먹는 이런 사고방식을 돕기 위한 사업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묘목 묘포를 지나서 볼 적마다 정말 이게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 40년 30년생 나무를 1-2년생 심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혹 불이 난 자리에는 심을 수도 있겠지요. 요즈음 낙엽이 두껍게 쌓여서 종자가 다 타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이건 정말로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냐에 대해서 가치성과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청을 비롯한 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하여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시청내도 그렇고 각 읍면사무소도 다시멘트 콘크리트로 싹 다 깔았는데 과연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심어진 여러가지 조경수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나무뿌리는 위로 올라옵니다. 깊이 곳뿌리 들어가지만 서도 대충의 나무의 뿌리가 얕게 배깁니다. 그런데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살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수명이 어느정도 갈 것이냐 즉 다시말해서 보도블록, 차도블럭 같은 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조금 어디가 파손되거나 새로 고칠때 뜯어서 그 부분만 고쳐도 충분히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를 부셔야 하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이 얘기하고 서산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게 도로 이중 삼중 굴착 문제입니다. 이 도로 이중굴착을 정부가 국가 그냥 한다고 할때는 모르나 시 안에서 각 실과별로 연계성있는 하나의 처리 사업이라고 할때 서로 연계성 있게 해서 한달이나 두달안에 이중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경비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이 주민교통 편의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길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경우 제만경제성 및 사업성 그리고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어떤 규모상 면에서 어감이 이상한 걸로 들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수장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인식할 겁니다. 수장제라는 말은 곧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형태라는 그 형태를 곧바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관련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자원분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제도적 기타의 제한이 있어서 이에 성실히 따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일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Not in my term of office라는 그런 NINTOO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NINTOO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당위적으로 업무접근을 피하고 내 임기 중에는 현상유지에 소위 기초적인 제도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런데 맞춘다는 폐단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도자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곧바로 이것은 1천 조직원 소위 공직자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구미에 맞는 행동양식을 본의 아니게 조직원들이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기타 검증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마저도 역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장제적 형태에서는 절대로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학계나 정부 연구기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답을 어떠한 형태로 하든 이 자리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질문과 대답을 우리 1천공무원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민이 공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마저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 3년 의원직에 있으면서 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마저도 이 수장제형태의 시장 이쪽에 구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누구나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이 1차적 내부적인 문제는 이정도로 언급을 하구요 그다음에 답변중에 대 시민적문제로서 시장주변 인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주변에 인물이라 함은 소위 시장에 이해 관계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이해 관계인들에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실과에 검토 추진을 넘긴다 했습니다. 이것이 곧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생략하고 이해 관계인의 관계인들이 시장실로 또는 시장의 행사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전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이것은 곧바로 넘겨 받은 담당자도 직접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게 되고 결국 하향식의사결정구조라는 문제점을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2선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상은 그렇게 나왔다고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

지에 사실이 됐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공지화된 사실을 본인

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끌고 가는 것은 소위 지도자의 품성,

철학내지는 행동양식에서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상에 난맥상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본인에 철학과 소신을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패턴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중에 한가지로 제가 조직외적으로 정책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낙토서산이라는 슬로건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단체장으로서 소위 지도자로서의 꿈과 희망 그림 이것에 대한 물음을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개발정책대로 수행했을때 지금 현재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0개 생활근거지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책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0개 생활근거지 중심에 우리 서산시 기존 서산 읍내를 포함한 11개 생활 근거지가 수천년된 이 근거지가 앞으로도 영원히 근거지로서 남고 그 중심으로 서산시가지 도시 인구 집중이 억제됨으로써 교통문제, 교육문제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르는 엄청난 지가 폭가폭등으로 인한 재정에 악순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직도 서산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도자가 단체장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해 나갈 때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수도권 문제에 소규모적인 재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농촌은 인구가 극감했고 시가지 급증하죠. 그 다음에 농촌은 빈집이 속출하고 시가지에는 집값이 폭등하고 농촌학교는 전부다 비어가고 그 시설물은 방치되고, 시내 학교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학교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점들을 정말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서산시장께서 이러한 전국에 현상에 편승하는 그러한 정책개발시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의도된 철학이 있는 행동패턴이 정말로 15만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다르구나 지자제하니까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이런한 양태가 보이는 구나 이런 것을 실감할 때 지방자치에 필요성, 당위성 이것이 인정될 것이며, 서산시는 궁극적으로 낙토서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에 양태를 못 잡았다면 구체적으로 재질문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은 서로 총론적인 부분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대안제시 내지는 의견을 줬으면 하시길래 대안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 의견을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시장으로서 상하가 있어야 되고 9백여명의 지휘 통솔 문제가 있다 이점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때 어떤 조직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 이론 중에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잡한 듯 하면서 9백명 각자 공무원들이 묘안 백출해 가면서 이쪽 저쪽에서 각종 의견을 내놓을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휘 명령 계통이 오락 가락 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의해서는 결국은 나름대로 그 안에 질서가 재 형성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다. 또 시장으로서 많은 1인에 생각이 아닌 천인 천색에 서산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난전이 형편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팔고 경쟁을 통해서 자기목표 달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불이익이 한번도 없었다하셨는데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만 세간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들으셨거나 하신 적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말조차도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꿈과 목표, 지향점, 철학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본인의 진로문제에 관련한 질문도 포함됐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농촌문제를 예를 도농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보느냐 그 한 예시적인 의사를 통해서 전체 우리 서산시장님에 방향을 읽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원이나 예산의 배분에 적정을 기해서 농촌생활권을 불편을 해소해서 인구유입 내지는 이탈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전체 15만을 대하는 또한 인구에 현황구조가 이미 왜곡돼 있어서 그 많은 목소리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농촌 교육 문제가 또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교육 문제가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예산을 전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농촌학교에 지방재정이 적극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러한 몇가지들 일시적인 몇가지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창배 의원

입니다.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고충스럽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장마이전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도면을 구입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곳에 가면 800mm관 하나로 빠져 나가는게 있고 또 하나의 800mm관이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으로 도로 밑에는800mm관 두개가 또 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Omm관과 직접 연결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농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곳을 측량해서 찾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관을 뭍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800mm관 2개를 뭍는다고 할 것 같으면 150mm관 하나와 상응하기 때문에 150mm관을 뭍어서 도로 끌고 나가서 그 800mm관 2개 있는 맨홀에 대주면 충분히 물이 빠질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대에 그래서 현대측에서 거기서 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부지에 폐도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그 가건물을 헐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그 전체가 도저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80Omm관으로 못 빠져 나가는데 다행히 그 위에 한 200m 지점에 다시 관이 2개 묻혀 있는게 있는데 사실 사장돼 있습니다. 냇가 쪽으로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이 이 쪽 구거에 가 있습니다. 맨홀이 그런데 거기까지 도로가 다 있는데 그 도로 자체를 지금 점용허가 해 줘서 현대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러한 점을 사실상 조사해서 벌써 이걸 뚫어 놨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이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목청을 높이고 야박하게 한다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거기 몇만평이 물이 다 잠겼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랑을 나누었습니다. 시장님의 배려로 6m 과거에 있던 그 구거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는 침수지역이다 해 가지고 배려해 줘서 그러나 그게 800mm관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돼서 옆에 우리는 더 2개 800mm관이 있는 걸 알고 나누었는데 그곳으로 나 있는 그 농로 자체가 지금 끄트머리 가서 불과 한 lOm정도 그것이 점용허가 되가지고 현대에서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거기다 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 헐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장마 이전에 그곳으로 물을 뺄수 있게 해야 다시 거기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면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더이상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걱정이 그 어느때 보다 큰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외적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파산 위기까지 몰아친 지난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개혁이 소수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과 개혁시스템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나라의 경제도 아직은 어려워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통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는 잠시 지난기간 우리가 추진해 왔던 각종 개혁과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자체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개혁에서 보듯 일하는 사람들이 의식과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반듯이 필요한 개혁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시작이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 자신부터 개혁적이었는가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 서산시도 개혁이 단지 구호로 끝난 것은 아닌지! 마음이 움직여 개혁을 추진했는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개혁의 흉내만을 낸 것은 아닌가! 돌이

켜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IMF가 시작될 때보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 진 것은 농촌경제의 붕괴와 서산경제의 한축을 지탱해 왔던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그 어느해 보다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마늘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폭설로 인한 피해와 계속되는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만 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야만 하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우리들에 무사안일과 무능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개혁이 지지부진 해진 이유가 우리 서산시 정부차원의 개혁이 지지부진해 우리 서산시 행정도 복지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개혁을 시늉만 내고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혁 또한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일하자는 분위기나 새로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의욕을 갖고 새롭게 무엇을 해 보려 해도 결과만을 따지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보다 먼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윗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행정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안일한 행정만을 양상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 실행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형성되어야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비록 그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서산시도 대한민국도 변한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649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서산에서 창리간의 도로로써 2002년 꽃박람회의 중요한 도로임에도 도로의 굴곡이 심해 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심대평 도지사의 서산시 방문시 본의원이 문제 제기와 함께 선형조정 및 확·포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도지사의 답변 또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검토, 선형조정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있습니다. 도지사의 약속 후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찜질방 및 건강관리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 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농부증 예방,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98년부터 2001년 현재 15개소에 설치 또는 설치중에 있는 시범사업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시책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추진은 96년 기초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추진이 시작 된지 벌써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전 의원님들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매년 번복되어오고 있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폭설과 한해로 인한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매년 피해 상황을 보면 97년 약 28억, 98년 82억, 99년 44억, 2000년 20억, 2001년 폭설로 인한 79억의 피해와 복구비로 97년 43억 98년 120억 99년 87억 2000년 45억 금년폭설피해로 156억의 복구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0여일이 지나 이달 말이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방안과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인 만큼 간단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것입니다. 하지만 꽃박람회주도로 선정할 당시에 도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로서는 도에서 아무리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가 검토되고 문제화 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민 어느 누구도 꽃박람회 주도로가 선정이 될 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모르고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로 확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시범사업인 찜질방 및 건강관리실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호응은 좋으나 예산이 더 편성이 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주 요지는 우리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범자를 빼고 시책사업으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범사업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좋다고 할 때에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지금 시범사업인 찜질방설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또 확산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시범자를 빼고 서산시에 시책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세번째로 간월도 관광개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간월도 관광개발이 96년도 시작이 돼서 추진돼 오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보면은 법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물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근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추진에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작이 돼서 법적 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 올렸다가 반려까지 받은적 있습니다. 뒷순위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또 외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12월달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진된 관광지 조성문제가 도에서 걸려가지고 승인이 안났다는 것은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계획서부터 시행할 때 도하고 협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승인이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승인은 곧 날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시켜 쥐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한데 승인을 못받아서 이제와서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안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1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도비까지 확정이 된 사안을 도에 승인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해양수산부에 법이 바뀌어 다시 해양수산부 법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안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 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8년도 수해당시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제가 밤새워 부락 주민들 부락을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왜 장비가 지원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석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 지역을 한번 전화 다 해봤습니다. 전 지역이 다 올스톱입니다. 장비 한대 일찍 대가지고 응급복구 하겠다고 한다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수해난 첫날 장비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움직인 대수가 100대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시군은 장비가 없어서 못갈아서 쓸 정도로 장비가 다 응급복구에 투입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응급복구에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우리 서산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재해대책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호우에 정말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부족할 정도로 응급복구를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가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설피해에 의해 문제입니다. 지난번 폭설 피해때에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폭설피해에 의한 재해법에 보면은 복구시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농촌 현실을 볼 때 복구가 복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50%를 밑도는 현상입니다. 지난번 폭우시, 태풍시에 복구한 결과를 보면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질적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된 사안을 보면은 예비비를 지출하여 철거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우리 김기흥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 왔습니다. 하는데 끝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원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여 지원을 안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릴때에는 충분한 검토사업이 함께 이루어 져서 결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데 어떤 담당부서에서 법적 선택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자라고 본 의원도 주장을 해 오면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현실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때에 우리중앙에 재해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해법이 바꼈습니다. 철거비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법이 바꼈습니다. 바로 우리 바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바꿔주지 못할때 위에서 먼저 바꿨습니다. 저는 이 네가지 질문을 다 드린 사안속에서 더이상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안들 처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번복되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한번 더 한발짝 앞서가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40분】

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