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지금처럼 돈 가뭄에는 하루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민생활이 무척 어렵다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경제가 엉망인데 지역경제인들 별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시민에게 용기와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시정을 살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가장 값진 자산이요, 희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그 진가를 발휘할 때라 생각하고 꼭 발휘하리라 믿으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동부시장의 현대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풍요로워지면 복잡한 곳을 떠나 여유로운 공간을 찾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 떠날때 어디엔가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곳이 다름 아닌 오늘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고 오늘의 서산이 있기까지 시금석이 되어준 것이 바로 동부시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 10년동안 동부시장관계만 5회에 걸쳐서 질문을 하였고 이제 여섯번째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동부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동부시장의 현대화 방안이 있으면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시정질문의 의제가 되지 않도록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지난 연말 상인들의 집단민원 발생직전까지 몰고 갔고 홈페이지에 행정이 무능하다는 비판의 대상이요, 시장의 동순시 때마다 단골메뉴인 시장 중앙통로 및 주변도로 질서유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집행을 한다 해놓고 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동부시장의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열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역의 교통, 환경, 주거문화 등모든 여건이 쇄퇴하고 반면 도심근교의 모든 환경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인구이동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시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늘의 서산을 만드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숱한 애환을 간직한채 지금은 물 먹인 소 만양 그 큰 눈만 껌뻑거리고 서산시로부터 좋은 처방만을 기다리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일년전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답변 후 새롭게 입안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왜 못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동부시장에 대하여 여섯번, 그리고 도심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세번 고집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의 의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동부시장의 가치는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또한 시의 경제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도 가장 많은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고, 도심공동화 현상은 시대의 변천, 즉 생활환경이 만드는 여건변화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전, 천안 등에서도 대책에 고심하며 각종 대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에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니 제50회 임시회시 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모든 시민들에게 이해와 공감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산 쓰레기 소각장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1998년 12월 1일 개설된 이후 오늘까지 최다의 네티즌들이 의견을 띄우고 열띤공방을 한 시의 정책중 하나가 바로 운산쓰레기 소각장시설에 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무려 800여회의 의견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낮 뜨거운 욕설에서부터 시책에 많은 영향을 줄만한 알찬 내용까지 각양각색의 의견이 오고 갔는데 도대체 왜 운산 쓰레기 소각장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는지 시민들이 대단히 궁금 해 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서산시의 향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산시가 보유한 시유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 등 총 13,404필지에 14,836,549평방미터 약 3,129,005평의 공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합리적인 수요에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나 행정재산의 경우 편입토지에 대하여 매입후 지목을 용도에 맞도록 합병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또한 일부재산은 방치되고 있어 시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서산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여할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잠흥동 운동장 대체조성부지 등의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칫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시정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비치어 볼 때 매우 중요한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2000년도 3월 제50회 임시회의 답변과 같은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15만 시민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여망을 안고 2대 민선단체장과 3대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언 3년이 넘어 1년 남짓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저 자신이 무엇을 얼마만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실행에 옮겼는가 생각하니 깊은 시름에 빠져드는 듯 합니다. 김기흥 시장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맞기전 그렇게 동경하고 그 무엇인가 희망과 기대속에 새천년 21세기를 주도하면서 시민의 복지와 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분담 체계가 확고히 확립되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도 현실인가 봅니다. 그간 열린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본위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숙제를 해결 하면서 고생하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숙명적 과제와 심사숙고의 집행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복리증진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주의와 그릇된 관행은 과감히 탈피를 하고 한점 부끄럼없는 봉사와 시정을 폭넓게 펼치기 위하여 다같이 협심하여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면 그 속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이 안보이는 경쟁시대에 도입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떳떳하고 성실한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 관광개발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국보인 마애삼존불상과 해미읍성등 많은 보물급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쳐가는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하여 세수증대를 위하여 종합개발계획할 의사는 없으신지? 휴일이면인파가 몰려드는 곳 삼길포, 간월도, 해미읍성, 용현계곡, 팔봉산, 일락사 등 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이 자원을 이용하여 획기적 계획하에 서산세수와 접속될 수 있도록 대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가야산 산림청 산하 부여영림사업소에서 단위별 개발계획하에 용현계곡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서산시와 관광 벨트조성을 하여 보원사지, 일락사, 해미읍성과 연계된 임도 확포장과 한우개량사업소내 연계하여 최고봉에 최대봉에 먹고 자고 즐 길 수 있도록 루트를 개발한다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는 발전, 개발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발전이겠지요. 여기에서 세수가 늘어납니까? 외부인이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내 지역에 와서 돈 좀 쓰고 갈 수 있게끔 머리 좀 써서 행사성, 소모성에 대한 투자는 자제하고 내 살림이 증대될 수 있는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데도 임시적 틀어 막기식 위주로 하지 말고 보고 스쳐가는 아이템보다 먹고, 즐기고, 쉬어가는 고장으로 연계 개발계획과 종합계획하에 연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타도, 타시군보다 세수증대에 노력이 뒤진다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단장하는데 경주한다면 타도나 타시군에서 오늘 관광객과 국외에서 오는 관광객이 즐기며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가 의원님과 안 의원께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스쳐가는 것만 답변해 주셨지 자고, 즐기며, 다시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계획은 답변에 없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과연 자립할 수 있는 구상속에서야만이 민선지방자치가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작해야 2001년 업무보고나 시정보고회에서 중 ·단기 계획을 말씀하신 걸 보면 세계수준의 명소 조성을 위한 장 ·단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또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용역계획을 세운다고 했고, 이 계획도 보면 보고 스쳐가는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판광객이 서산에 와서 자고, 보고,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종합시장 및 운산시장 장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은 작년에 당초 구장옥에서 이전을 전제로 32여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전을 하지 않아 67개 점포중 64%인 43개 점포만이 입주하였을 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는바 아직까지 구 장옥에서 이전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은 운산 장옥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운산시장 장옥은 재래시장 장옥으로써 재산적 가치에 비하여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이란 큰 틀에 묶여 개발제한과 여러가지 규제에 얽매여 불편하게 살아가는 주민들 시장이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하지만 서산, 당진으로 상권을 빼앗겨 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고 있으면서도 천직으로 알고만 있는 그 분들을 볼 때 안스럽기만 할때도 있답니다. 도시계획을 정하고 20년이 되면 재정비 계획을 하지만 개방과 발전 방향은 전혀 없는 운산 장옥은 이십오륙년이 지나도록 고통과 규제적 틀에 얽매여 살았으며 이제는 개인에게 불하해 주어 증개축은 물론이고 신축을 하여 단장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이며, 없다면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가에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안일무사 위주는 일시적 안일은 있을지 몰라도 진보적인 발전은 없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타시도군에 하지 못할 획기적 아이템을 개발 21세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털어야 할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경직되어 있는 규제나 틀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털어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에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난날 권위의식속에서 안되는 위주로 생각하던 시절은 지났다 생각이며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2호 국도확포장 신설로 인한 시민들에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피해나 잘못된 신설로 인한 민원은 없었으며, 있다면 민원을 언제 어떠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 했으며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해결책은 무엇이며, 서산시에서는 대책과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호 국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32호선은 서산시의 통과 구간내 운산지역 구간이 성토고 높이가 9m내지 llm로써 도로 안쪽에 살고 있는 시민등은 어찌할 지를 몰라 상부에 민원도 몇차례 제기해 보았지만 전혀 반영이 없고 국가적 사업이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답변밖에 없었으니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들었으랴 생각하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32호 국도 확포장의 건에 대하여 서산시에 서는 설계와 서면검토는 해 보았으며 서산시에 건의 또한 시민을 위하여 애로사항등을 위하여 검토는 해 보셨는지? 32호 국도 노선을 책정할 당시에 설명회 장소에서 1안의 노선과 2안의 노선을 검토할 당시 지금 건설되고 있는 1안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절대 불가라 하고 신설을 못한다하고 2안으로 설명에 환경영향 평가등을 하고 1안으로 책정 확포장 신설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과연 4차선으로 준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는 이 구간을 설명회 없이 설계변경까지 수차 해 가며 통과하는 구간에 검토한 결과를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 설명회 영향평가를 하도록규제하고 있는데 왜 설명회와 영향평가 없이 환경평가 없이 건설되고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나는 선형을 보고만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는 만년대계를 위하여 건설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서산시에서는 국토관리청 산하에서 하는 사업이라 국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서산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이기에 서산시장은 내 지역으로 통과구간을 선형변경 설계변경 시민등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등을 충분히 국토관리청과 협의와 검토후 민의 어려운점, 아픈점은 반영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검토와 건의를 해 보았는가를 질문드리며, 또한 환경, 교통, 재해등의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보면 평가서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등을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게끔 되어있는데 통보를 받은후에 서산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성토고 조정건에대한 민원에 준하여 언제, 누구와 건의내지 민원의 대변자 역할을 해 보았냐 이말입니다. 검토를 하셨다면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어떻게 결과를 진솔하게 답변을 바라며, 엊그제 의원 연수를 갔는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김인철 이사관께서 하는말이 집행부의 답변이 검토한다 시정하겠다 검토는 시정하겠다 하면 검토는 흘려 버리겠다 시정하겠다는 하지 못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했듯이 시정과 검토를 하겠다말고 기다 아니다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재 촉구하지만 시정하겠다등의 임기웅변식 답변을 주지 마시고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신설을 해 놓으면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사안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을지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미외곽도로를 보면 6m 성토고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지금까지 붉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해미는 성이 두개지요? 그런데 11m라 성토고가 11m라 다시한번 해 보라 이말입니다. 서산시의 건설파트에 계신분들 내집이 그안에 살고 있다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지도 않고 했다 하지말고 아래로 밀어붙이기식 밀지 말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를 했다먼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였는지 질문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적개】

바람직한 경영의 혁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아직 뚜렷한 대안없이 일년전 답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의 공동화는 동부시장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이 활성화 내지 현대화 되면은 공동화 문제는 자연히 소멸되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중심지인 본 의원의 출신구인 활성동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2000년 창업 업체가 455개를 포함해서 사업체의 총수가 3,248개 업체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말 현재 창업이 2000년의 절반도 못미치는 215개 업체였습니다. 반면에 폐업은 359개 업체로 사업체 총수가 2,793업체로 지금같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는 도심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들어서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시내 중심권에는 하루 저녁 평균 2-3곳이 도둑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부르는 또 하나의 부작용입니다. 즉 치안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더 늦기전에 전방위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본 질문중에 특히 행정재산의 관리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가 보유한 행정재산은 10,860필지 10,343,868㎡로 약 3,129,00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잘못의 예를 보면은 편입토지로 매입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짜투리 땅은 용도를 변경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하여 보유할 필요가 없으면은 과감히 매각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함에도 그동안 그러하지 않고 방치하여 엄청난 액수의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케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외에도 엄청난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문제 제기를 이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처리하여 매듭을 짓도록 권유를 드리며, 업무의 폭주등 각 관리부서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부서의 애로를 파악하시어 해결하여 주실 것도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시유재산은 시와 재산이 아니라 서산 시민전체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꼭 필요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하여 재투자할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집단화하고 조속한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함이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된다고 보면서 이것이 또한 곧 경영의 혁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안이 중대한 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니 양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 리 ·통장들이 모여 서산시 리 통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인등록 준비를 하고 6월 중순에 발기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 통장의 신분이 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준 공무원의 정의와 만약 공무원 신분이라면 집단행동금지와 명령복종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과 지방공무원법도 서산시 조례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일년여 남짓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부적합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지외의 질문을 추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질문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기까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기까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번에 보충질문하신 박의원님께서 실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한 의원은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점 어디로 가야할 점을 물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일축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며 물은건에 대해서는 물은건의 답변 내용이 돼야 되는데 물음건에 대해서도 답변이 다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리에서 의사당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나온 자체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시민들이 이 자리를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이 내용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안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건이 한가지 한가지 요약해서 물은 것이 답변이 다 안나온다는 자체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다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관련한 민원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전에 사적으로 관계 공무원을 만나 고속도로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 관계된 읍면동장에 각 시민들이 민원이나 어려운 점을 한번 충분히 받아봐야 된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극 시정토록 고속도로 관련부서인 도로공사에 건의라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준 제가 고속도로 옆에 해당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준공시에 각 읍면단위에 고속도로 관계 되는 읍면에서 그 민원사항은 없나 어려운 점은 없나를 물었습니다. 다만 여기 민원중에 답변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속도로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유수 100mm이상만 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민들이 당하는 피해 이런 점을 각 유념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이 고속도로 민원중에도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신설되면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고속도로가 내지면서 고속도로 연관돼서 내 질수 있는 부채 뭐 용수로, 퇴수로 여러가지 기타등등 그런 민원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만 하나도 민원이 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또 32호 국도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묻는데는 설계변경해라 잘못했냐는 아닙니다. 우리 시의 소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질문하는 의원도 그런것 쯤은 알고 질문을 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챙겨야 할 것 잘못되는 점 만년대계를 위해서 내는 도로에 잘못되는 점을 가서 살펴서 검토해서 민의의 아픈점을 좀 대변자 역할을 했니? 하는 물음에서도 절대 이런 답변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마 우리 시민도 와서 경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들어볼때 앞으로 오후나 내일까지 시정질문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도 답변이 안나온다면 저 본 의원은 틀림없이 그것을 또 재보충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시민의 아픈점 가려운점 이런것을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협의를 해서 어떤 점을 해결했으며 어

떻게 우리 시에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하는 점 등을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전혀 이런데는 언제, 누구와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시는 이렇게 시에서 검토하고 이런 정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안나오고 아주 간단 요약해서 나오면 진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보충질문한 답변은 답변을 요하지는 안겠습니다. 벌써 답변할 내용의 산출된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 앞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진솔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복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질 높은 행정구현으로 15만 시민과 함께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로 미래의 서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에 원대한 이상과 희망찬 꿈을 안고 얼룩진 지난 세기를 반성하면서 내일의 힘찬 조국의 미래상을 그리며 대망의 200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신의 가혹한 시련과 환경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시민들의 마음은 온통 멍이 들고 있습니다. 수십년만에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하여 피땀흘려 일구어 놓은 비닐하우스가 휴지조각처럼 무너지고 그 속의 농작물은 얼어버리고 가축은 동사하는 참담한 현실속에서 농심은 한숨만 지어야만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은행이나 기업에는 걸핏하면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씩 공적 자금이라

하여 빚을 갚아 주면서도 피해농민들에게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엉터리

없는 복구비로 조금씩 지원해주는 참담한 현실속에 농민은 다시한번 서러움을 느껴

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상 처음이라고 하는 혹독한 봄 가뭄속에 소득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농민들의 얼굴이나 마음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의 의지속에 가뭄에 대한 대책추진 등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서도 있습니다. 이번에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은 이미 기상예보등을 통해 봄 가뭄이 6월하순경에 가서야 해결된다는데 200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단1원의 한해대책비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의 가뭄에 대한 대책이 너무도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니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재앙발생시 써야지 지금처럼 미리 예정된 예견된 한해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하기전인 5월 15일 관련부서에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을 물었더니 도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도 없었고 저수량도 풍부하고 모내기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안일한 답변이었습니다. 한해 대책이 모내기만 하는 겁니까? 밭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농민들의 맘이 다 타들어 가는데 지금도 삼부기관의 어떤 지시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서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한발 앞서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고, 안할려고 하는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서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도로개설비가 어떻게 지적과에 다시 올라 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시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 시금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농협과 수의계약을 하여 시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약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 금고를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농협이 읍·면·동에 점포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운영에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과 같은 관치금융시대에는 이율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융도 세계화 개방의 문이 열리고 금융기관간에도 서로 융통성을 가지고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율의 편차나 다양한 제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자체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실정속에 2000억이 넘는 시의 연간 예산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은 시금고 계약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놓고 우리지역 현실을 감안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든지 이제 투명한 공개행정이 요구되는 시대에 금고계약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피땀흘려 노력하였지만 덕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정치나 행정은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정직하게 국민이나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을때 국민이 화합되고 행정에 대한 믿음이 서게 되며 그러한 가운데 나라가 발전하며 우리시도 화합속에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옛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돌아가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만 사게 마련입니다. 윗물은 갖은 오염으로 진흙탕이 되어 있으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속에서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감내하며 맑은물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려는 노력의 의지속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고통을 덜게 하고 미래의 서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놓고 수십년동안 이를 이행치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권리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행할 지도 모르는 지역을 지정만 해놓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방치하다보니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보상사업계획에 따라 시에서도 일제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정비 면적이 1,558개소에 2천2백2만㎡로 그중에서 그동안 집행된 것은 고작 15%인 232개소에 3백 24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10~30년 넘은 곳도 많아· 도시발전저해는 물론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많습니다. 이제 2002년 내년부터는 지적법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유주의 청구매수가 있을시는 2년내에 매수청구를 결정하여 2004년부터 매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시에 지정된 지역을 매수한다면 약 2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예산이 년 2000억원 정도로 가정할때 10년이상의 예산을 경상비나 사업비에 하나 안쓰고 매수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01년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서산을 통과하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우리고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안면도 꽃박람회는 우리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도 및 지방도로 유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도32호선인 서산~대산선을 비롯한 국도 및 지방도가 중량을 초과한 대형차들의 운행으로 인하여 노면이 깊게 파여있거나 심하게 파손된 곳이 많아 차량의 대형 사고가 상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선은 2차선이 깊게 파이자 국토관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노면을 깍아 냈습니다. 그러나 요철이 생기는 대형 트럭의 중량초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이 다시 패이는가 하면 차량이 1차선으로 전부 몰려 위험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의 소관입니다만은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내의 주요한 도로가 아직까지 미포장 상태로 있는 곳이 많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등의 미진으로 문제점도 있겠지만 5년 10년씩 아직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도 원인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장례 문화가 변화하면서 공원묘지를 찾는 사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많은 사설공원 묘지등이 있지만 1기에 4~500만원 또 어떤것은 1천만원이 호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공원묘지를 일찍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공원묘지를 만들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급한대로시설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입니다. 현재 공원모지에 안치되어 있는 묘지가 2,300기를 넘어 섰습니다. 구정이나 추석, 명절 등에는 묘지 1기에 성묘객이 차량 2대씩만 온다고 해도 5천대의 차량이 일시에 4m도로로 교행해야 하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한 주차시설도 고작 20여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원묘지를 시설하였으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공원묘지 50m이내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에서부터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지를 공급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시책이나 행정기관에 협조한 시민은 소외당하고 반대나 하고 집회나 하면 무엇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시행정의 시행착오로 일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하나는 현재공원묘지의 시설로는 얼마가지 않아 포화상태가 되어 더이상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묘지를 현재추이로 볼때 4-5년정도면 꽉 들어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한 공원묘지도 78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83년 부터 묘지를 썼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시설로 공원묘지 사용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확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묘지 현재 부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원묘지를 말 그대로 공원화하여 성묘객은 물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몇 그루 식재한 것에 불과하고 편의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경도 진입도로에만 해 놓았지 묘지 양편 등에는 상당히 소흘히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동별관 신축과 종합운동장 준공,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전면 개통을 계기로 서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2의 출발이다 생각하시고 시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업무중에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른사람보다 한발 앞서가려는 그러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가뭄현장을 돌아보면서 한숨과 근심에 찌든 농민들을 보면서 행정이 미리 예견된 가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텐데라는아쉬움을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생활체육의 메카인 옥녀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옥녀봉은 시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이자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깃든 성산이며 또한 서산을 지키는 수호신과도 같은 곳입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도록 시민들이 즐겨찾으면서 심신의 단련은 물론 애정을 갖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녀봉을 오르는 길이 차량통제가 되지 않아 산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때론 노약자들에게는 차량의 통행으로 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청뒷편에서 부터 옥녀봉을 오르는 길과 시청뒷편에서 부춘산 체육공원으로 가는 이 길을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내릴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춘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일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와 비교할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갖추어 놓은 시설도 훼손되어 쓸모없는 시설이 발생하는가 하면 엊그제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옥녀봉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은 일명 "왜송" 리기다 소나무로서 이에 대한 수종갱신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상징조류인 까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옛부터 까치는 길조라 하여 반가움을 표시하는 조류로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마는 지금은 농작물을 해치는 등 시를 상징하는 새가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되고 심지어는 마구잡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시를 상징하는 까치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다른새로 심사숙고하여 대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에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01년도 반환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뭄대책이 한순간에 수해대책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풍수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예방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의력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행정, 그리고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민본행정이 이루어질때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더 발전할수 있고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정말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