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5월 30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희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참동 : 농림과장 서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농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입니다. 농업분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7억 9,997만 9천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폭설 피해 재해복구예산 22억 4,157만 7천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5억 6,000만원 그리고 농림사업 최우수시 상사업비 2억5,000만원과 쌀 생산 우수시 상사업비 시비부담액 1억 2,800만원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시 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68억 3,467만 3천원이 늘어난 106억 3,465만 2천원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봄철 산불지도급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예산절감 분을 반영하였으며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까지는 국 ·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내시 분, 폭설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예산, 쌀생산 실적가산금 예산, 농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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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업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역간내부 설계비와 꽃박람회 판매용 상품개발지원 및 한과 등 가공식품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으로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산림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예산절감분과 국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산불예방 우수 읍 ·면 ·동시상금을 시설비에서 경상적 경비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24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지 일용인부임으로 754만 7천원을 그리고 가을철 산불감시 기동순찰 일용임부임으로 4,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산림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리정보관리 소프트의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 까지 사업예산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 분을 금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8,637만 5천원이 늘어난 21억 7,98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주 위원 : 252쪽에요 인지~부석선 관목류식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252쪽에요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 원덕주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여기 목변경 한걸 보면 농산물포장 디자인개발 사업이 목
변경을 했는데 뭣으로 목변경을 한건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목 변경한 것은 농산물개발사업비는 그동안은 농협이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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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단체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주었는데 금년도의 400만원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술 용역비로 변경을 한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 부분이 민간부분으로 가다가
- 농림과장 서참동 : 시장 군수가 직접하라고.
- 위원장 신준범
- : 직접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면 용도를 다른 걸로 변경 시킨다말입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 용도는 변경 하는게 아니고 시장이 직접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가.
- 위원장 신준범
- : 학술용역비로 해놓고 이 포장디자인 개발에 넣어준다 말인가요?
- 농림과총 서참동 : 그렇죠.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보면 폭설피해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서있는데요 지금 예전에 2000년도 태풍피해 상황도 보면 지금복구 대상보다 복구가 완료된 부분을 보면50%도 안되지요 현재?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저조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폭설피해도 마찬가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 농림과장 서참동 : 폭설피해는 그 당시는 보조율이 20%였는데 15%상향돼서 지금35%입니다. 그보다는 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해봐야 50% 바듯 넘던가 안되던가 그 정도 되겠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 그거는 넘습니다. 지금 한다는 농가들이 우리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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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104ha가 피해면적인데 포기한 것이17.5ha로 나와 고 나머지는 복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여기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 담당관하고 예산계
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10일까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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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에 미 이양면적이 약200ha정도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ha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국비를 우리 시에서 100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200ha를 심으려면 읍면에서 들어 온것이 125공입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해서 125공인데 국비 분이 오늘내일 중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비비라도 써서 굴착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주 중에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만 금주 중에는 결론이 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현재로 22ha가 지금 모내기를 못하고
- 농림과장 서참동 : 200ha에요.
- 김환성 위원
- : 200ha 그런데 지금현지 모내기 한 것도 6월 중순경까지 비안오면 지금 그것도 상당히 피해가 클 우려가 많거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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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내기 못한 면적부터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모는 심어 놔야 되니까.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마늘 사업에 있어서 보면 마늘이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지원사항 중에서 건조시설이나 생산기
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마늘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기는 뭐 다른 지원
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깐마늘 만드는데 그런 깐마늘 할 수 있는 기계 뭐 지원.
- 농림과장 서참동 : 깐마늘 지원은 우리 미곡조립 쌀은 RPC라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도 그런 형태의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지역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아직 못하는데 그게 마늘을 계속 육성하려면 그것이 괼요치 않은가 해서 계속 부석농협이나 인지농협 주산지의 농협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명노희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아까 우리 논의됐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원안통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명노희
- : 그러면 바로 전에 동문동 62통 불부합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집행부가 아
직 확실한 의사결정을 못했으므로 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내일 예결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내심의 결정을 할 시간 여유를 주는 걸로 조건을 달고 축조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