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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본회의(2001.06.04 월요일)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6월 04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가장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일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뭄극복 등 당면시책들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앞으로 3일간 시정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매년 2~3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직접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시정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시정에 직접 전달되지 않은 민의를 수렴하고 대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시정추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자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때로는 시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잘못 집행될 우려가 있는 시책에 대하여 충정 어린마음에서 걱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타를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외원님들께서 평소 분주히 현장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통하여 준비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대보다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질문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속에 담겨진 내용 하나 하나가 진정한 시민들의 민의요 시정을 걱정하는 목소리임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우리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에서 서산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시정질문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가대현 의원님, 원덕주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상 네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가대현 의원님과 원덕주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대현 의원님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 부춘동 출신
가대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여러분과 서산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가운데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은 가운데 제2대 민선자치와 제3대 지방의 회가 닻을 올린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인 의원이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손을 들고 의원선서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배우는 자세로 온 신명을 바쳐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가끔은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나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을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항시 도전하고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진정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꾸짖고 채찍질하면서 항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만용을 부리기보다는 솔직히 모른다고 용기있게 고백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우고 더 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다고 자평도 해 봅니다. 세명이 걸어가면 그중 한사람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과 같이 누구에게나 편견없이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의 작은 뜻까지도 큰 뜻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그동안 미숙했던 부분, 그리고 다하지 못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완성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아울러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됨은 물론, 앞으로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본 의원이 생각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0년 3월 27일 제50회 임시회시에도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우리 지역도 업종간 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등 민간위주로 살아 남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시급히 현실 여전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으로 북부권에 대한 무공해 최첨단 산업지대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자원을 상품화시키면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노력하는 한편 의료문제와 학교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쌀과 마늘, 생강, 감천배, 한우 등 5개 품목을 중점 육성품목으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책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버스 터미널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27일 제50회 임시회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눈앞에 있고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구상방안 중에는 고속버스터미널 예정지가 구상되어 있는 가운데 민자유치 방식으로 앞으로 고속버스 운수업체에서 터미널 확보 계획이 제시되면 그때가서 검토하고 또한 고속도로 개통이후에도 현재의 공용터미널을 일시적으로 공용 사용하는 방안과 당진선으로의 회차 및 홍선선으로의 발차방안을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용터미널 이용의 한계와 주변지역의 혼잡한 교통실태를 감안해 본다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인바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분리 신설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는 운수업체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 가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치하는 수동적인 방안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수한 운수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중 여러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터미널 시설이며, 그러한 만큼 터미널시설은 충분한 시간속에 주변여건과 시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가장 타당성과 적합성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예정지는 이러한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상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해미읍성, 마애삼존불, 천주교 성지 등 국보급에 버금가는 많은 사적지와 보물, 그리고 간월도, 용현계곡 등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어리굴젓, 대하, 꽃게, 박속낙지 등 지역특산품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는데에는 기초적인 전략부터 문제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문화유산과 자연이 가져다준 천혜의 자원은 그야말로 무궁한 가치를 내재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우수한 자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홍보와 특성 있는 상품개발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도 월드컵 그리고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모든 경쟁력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렇다할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는 자료나 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나 내방시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 또한 미흡하며, 관광안내를 담당하는 전문 가이드도 전무한 가운데 도우미 또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 몇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확충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우리시의 관광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지도는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관광이 잘 기획된 컨셉이 녹아 있어야 되고, 이를 잘 표현해주는 적절한 편집, 해상도 높은 사진, 최고수준의 번역 및 로마자 표기법 등 전문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다로그나 팜플렛 등 관광홍보물은 사진의 해상도, 품질, 편집디자인의 세련미, 표지의 디자인이 뛰어나야 하며,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 최소한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어로 된 번역판의 제작과 상시 통역을 담당할 통역안내원도 반드시 필요하나 전무한 실태여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상품은 아이디어 싸움이며, 지자체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캐릭터화하고 입체 그림지도를 이용하여 상품화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및 문화재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우리지역과 인근지역의 휴게소나 버스터미널내 등에 관광휴게소 설치, 관광신문 발행,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홍보와 안내를 전담할 민간 전문가이드나 도우미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문 가이드나 도우미는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 주는데 훌륭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관광산업 육성시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과연 우리시 관광시책의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시정에 반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존경받고 대접을 받을 때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복지시책은 노인들이 여가선용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우리지역에는 29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지만 매년 경로당 운영을 위한 일정액과 특정일에만 치우친 일회성 행사 등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의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13위라고 하고 복지재정은 세계 13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복지비는 국민총생산의 7.5%로 평균 34%수준인 선진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그리스나 포르투칼의 40%에 불과합니다. 본인은 너무도 열악한 우리 노인복지의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시책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들이 사회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인상호간 우호방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쇼핑돕기, 병원동반, 불우노인돕기 캠페인, 장애인에 대한 외출·치료여행보조, 그룹활동지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놀이지도나 놀이터 청소관리, 취미나 한문·예절 서예교육, 청소년 상담, 환경정화활동이나 교육·계몽활동, 기능교육훈련,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보조교사, 음악·판소리·미술 전통문화 전승활동, 각종 운동이나 행사지원, 성폭력 상담원이나 교육 계몽활동, 유해환경감시나 퇴치캠페인, 교통정리, 교통단속감시, 부정선거 감시나 선거사무보조, 소비자를 위한 불량상품고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감을 갖게 하는 복지시책의 첫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억 7천여만원이 조성되어 일부는 이미 사용되었거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사용내용이나 앞으로의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한 행사지원이나 집기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복지시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 경로당별 또는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사 지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나 각 사회단체 등에서는 수시로 문서나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복지 시책 홍보는 물론 각종 응모나 공모전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급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나 업무담당자가 항시 다양한 채널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지역 노인들이 입는 복지혜택은 그만큼 폭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시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노인복지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시책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후된 상수관 교체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수돗물 불신을 가져오는 주원인인 노후된 상수관의 현황과 교체확장 계획,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시의 대책 및 전문기관의 검사계획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의 질문서를 사전에 자세히 전달한 만큼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며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번째,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대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춘동 관할 갈산동에는 그동안 3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변지역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궁도장과 사격장도 건립계획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좋은 시설을 마련한다 하여도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나 주변의 부대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명실상부한 체육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의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내 ·외부 선수와 참가단, 관람객,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즐기며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기타 오락 또는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일정지역을 부대시설 개발계획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의 주체 또한 민간주도로 추진토록 한다면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갈산동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바로 인근지역에 1만 3천여평의 취락지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여러가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에는 총 3,221평방킬로미터 37개소가 준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나 갈산동지역을 비롯한 13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변 부대시설과의 개발의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갈산동지역은 도농 복합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한 개발로 농업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실례로 현재 갈산동지역은 대형아파트건립,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등으로 거의 대부분의 농지가 잠식되어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여건으로 당장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먼 우선 전원주택단지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농민들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갈산동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산4차선 도로는 산업도로 체계로 이루어져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속이 심하여 공설운동장과 궁도장 및 사격장을 연결하는 진출입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임은 물론 자칫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스포츠타운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진출입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사조기발주 및 자재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도 공사조기 발주의 역기능이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자재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이미 질문서를 통하여 상세히 내용을 전달한 만큼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며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의거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으로 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며 처리비의 자급률을 달성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으나 현재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를 살펴보면 실제 일반시민들의 규격봉투 사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시는 판매수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처리비용은 96년 28억 8,400만원에서 2000년 60억 4,407만원으로 2배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그 대책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소극적인 대책에 그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의 주된 요인은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배출방법의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일과시간외 무단배출은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법을 준수하는 시민만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이제는 준법의식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처리비용의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금까지 그 대책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수입증대를 기하려 하나 결국 봉투 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결과만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로 매년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됨을 감안하면 수수료 수입은 증대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봉투 사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생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몽은 물론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손쉬운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보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적인 쓰레기봉투 사용률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덕주 의원님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주 의원 : 지곡면 출신 원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흥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를 늘 아껴주시고 성원하여주시는 지곡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사태, 봄에는 구제역을 비롯한 산불예방, 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나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앞장서 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사회로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속에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그리고 민주화시대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생각하였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생활 환경문제와 소득증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옛말이 되어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폐허할대로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 폐농약병, 폐농자재, 폐농기구가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부 못쓰게 된 생강굴에는 냉장고, TV, 가전제품등이 그대로 묻혀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인근 산이나 계곡에는 각종쓰레기 투기로 인한 농촌환경이 날로 황폐화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인건비는 커녕 일부농산물을 내다버려야 하는 어려운 농촌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불요불급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애타게 목마르게 물을 기다리는 농촌을 생각하면서 팔십이 다 된 노인이 지팡이 집고 다리를 절면서 이단 삼단 심지어는 사단까지 양수를 하면서 한평이라도 한포기모라도 더 심어 보자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농심의 애타는 가슴을 느껴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힘든 농사가 망쳐 가는데 한해 대책비는 고작 6천여만원 이것이 거의가 농촌인 서산시의오늘의 현실인가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봅니다. 몇억씩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몇천만원을 들여 묶어 놓은 전야제 이런것도 좋지만 고달프고 힘든 우리 농촌을 좀더 아끼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촌의 현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농촌이 홀대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에는 빈집이 발생하여 일부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사용하는가 하면 전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하다는 농촌풍경이 보기흉한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외진곳에 설치한 가로등은 한번 고장이 나면 오래도록 수리가 안 되어 지역주민의 통행의 불편과 범죄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전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름 가격이 폭등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기를 설치하려 해도 한전에서는 심야전기 보조금을 폐지하고 공사비 마져 인상하여 설치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농촌에는 연료비가 인상점에 따라 나무를 땔감으로 나무 보일러를 시공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연료구입 문제 때문에 시공을 미루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 또는 숲가꾸기 사업, 벌채, 간벌 등 많은 인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가꾸기, 벌채, 간벌, 공공근로사업으로 발생된 임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발생하여 간벌의 부산물로 인하여 산불을 조기에 진화를 못하고, 많은 재산피해를 본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벌채나 간벌한 산에 가면 나무는 없고 임산 부산물만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이런 부산물을 농촌의 대체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또한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몇가지 질문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 내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쾌적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누구도 예외 일수가 없습니다. 파란 하늘은 우리나라의 빼어난 아름다운 재산입니다. 그 파란 하늘아래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맑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의 어장이 날로 오염이 심해지고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팔봉의 고파도, 지곡의 왕산포 우도, 대산의 웅도 이 지역의 바다는 청정의 갯벌로 인하여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곡 왕산 낙지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낙지가 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돌연변이 어종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어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산 3사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해 및 공업용 오폐수 및 생활용 하수가 이 어족들을 고갈시키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산3사의 환경업무가 도에서 관리 감독하는 관계로 시에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고갈되어 가는 어족들을 보호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한다고 말만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시설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산, 지곡, 성연 대형공장의 신설·증설로 인하여 공해발생은 더욱 심해지고 지역의 유휴 인력은 채용치 않고 있어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복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늘과 생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특산물인 육쪽마늘과 생강을 제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주아를 이용 우량 종구 생산시범포 20개소 2헥타, 도서지역 씨마늘 재배사업 3개소 30헥타, 한국식품개발원의 마늘 성분 분석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종구개량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식품개발원의 마늘 성분 분석은 어떻게 되었으며, 생산된 마늘은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는 중국산 마늘 1만3천톤을 금년 마늘 수확기에 때를 맞추어 수입하며 중국산 6만톤과 정부 보유분 1만톤을 시중에 방출할 경우 가뜩이나 봄 가뭄으로 인하여 마늘 작황이 좋지 않아 마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전망인데 하락할 경우 7,000여 재배농가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강을 가공 제품화하여 농가 소득증대 하고자 시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수입된 식용생강이 종구로 둔갑하여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500여톤이 중국산 생강이 수입되어 종자용으로 사용 우리 생강의 절반수준까지 종자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스페인산 마늘로 우리 고유의 육쪽마늘이 퇴색하여 가고 있는데 생강마져 중국산에 밀려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없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입 자유화여 따른 한우 육성대책 및 농가지원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화 됨에 따라 한우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 생우가 수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취약한 우리의 한우기반시설 사업이 뿌리채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우리시에서 한우 고급화 사업으로 거세지원, 또는 물질적 지원 등 각종지원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 후 사후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우 육성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세지원사업 방법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한우 육성지원 대책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넷째로, 불법주정차 및 국도, 지방도 갓길운행 표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만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여건도 열악한데다가 주차공간 마져도 턱없이 모자라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주택가에도 다른 차량을 주차를 하지 못하기 위하여 적치물을 놓아두거나 기타 장해물 설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시민들의 교통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44개의 초등학교 앞에는 200미터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혹 있다고 하여도 보호표지판이 퇴색되어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하여 시·군도까지 농기계나 보행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갓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국도29호선을 보면 지역주민이 다닐 수 있는 갓길과 지하통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있는곳 마저도 표시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고여 다니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대형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2차선에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되어 소형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다보면 차체가 흔들리고 차량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위 사항에 관계기관 건의 및 자체대책에 대하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의 유해환경업소 출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하여 각종 편익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쉬운 유해환경업소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등을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 심야에 몰려다니며 흡연과 음주를 일삼아 탈선의 온상으로 유흥업소와 다름없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내의 실내조명은 음산하고, TV화면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음란성 장면까지 방영하여 탈선장소를 조성하는가 하면 음주를 팔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탁만 하면 음료수병이나 물병에 음주를 담아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와 수시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책을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얼마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90억 8천만원 사업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85.4km, 자전거보관대 1,031대, 횡단보도턱 779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10억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9.8km, 횡단보도턱 118개소를 실시한 사업의 활용상태를 보면은 자전거 도로로써의 제대로 기능은 할 수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일부 학생들만이 통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다 상가의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현실이며 자전거도로로서 무용지물로 되어버려 주민의 혈세 낭비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9.8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 한업종에 사용되어 한업종의 사업이 진행되어 자전거 도로인지 보행자 도로인지 알 수 없는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장께서는 2001년도 8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8.5km 자전거보관대 50대, 횡단보도턱 10개 사업을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지 시행할 경우 보완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원덕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충고를 하여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대현의원님과 원덕주 의원님의 질문 중 한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경쟁력 향상 방안은 21세기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내 학교가 명문학교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역교육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쌀, 마늘, 생강, 감천배, 한우 등 5개 품목에 대한 중점육성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농가가 재배, 사육하고 있고 농가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마늘, 생강, 감천배, 한우」 등 5개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쌀은 99년 전국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국비시상금을 지원받았고 1,321대의 동력살 분무기를 현재 농가에 공급중에 있으며, 마늘은 우량종구 보급을 위한 주아재배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확기 보급, 그리고 서산 6쪽마늘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성분 분석작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공제품개발용역사업을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사업 신청중에 있으며, 감천배는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획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는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97~2000년까지 4개단지를 조성하여 455두를 사육하는 등 이들 5개 품목에 총 27억 5,381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쌀 생산시책을 지속추진하고, 그리고 마늘의 주아재배확대, 감천배 품질경쟁력 제고 사업 등 기존 시책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신설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분리 시설할 경우 교통분산의 이점은 있겠으나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해 지는 단점이 있고 터미널의 이전 및 신설은 지역경제와 지역여건변화에 큰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운산 I.C개통과 함께 고속버스 회사측에서 터미널 확보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터미널 예정지를 중심으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과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일시에 많은 버스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현 공용터미널에 대한 승차대 증설과 시설개선을 한다면 당분간은 공동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기존 터미널의 진·출입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1일 600회 이상 대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의 80%이상이 당진선인 동문사거리를 경유하여 터미널로 진 ·출입하던 것을 충남도에 노선변경 허가를 요청하여 금년 5월 27일부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우회전하여 한림병원사거리 쪽으로만 운행토록 하였고 회차하는 시외버스는 애향삼거리에서 동문사거리를 경유하여 터미널로 들어오도록 하여 교통혼잡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터미널 예정지로 결정된 석림동 지역은 1997년도 도시기본계획 구상당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2016년 인구 40만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당시 시민 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결정된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책 및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수도권으로부터 가시권에 있는 서해안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광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관광객이 거쳐 가는 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짙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시책은 관광단지의 조성과 아울러 기존 시설의 정비를 병행하는 한편 다양한 먹거리의 개발과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시설유치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며 이를 위한 금년도 분야별 추진시책으로는 첫째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 문화재 및 관광지, 문화예술, 특산품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4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표기된 안내책자 및 팜프렛을 제작하여 국 ·내외 관광객 내방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중에 있습니다. 둘째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18점이 접수되어 5월 10일 관광기념품 공모 심사결과 6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작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으며, 매년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상품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정홍보와 관광안내를 전담할 민간 전문가이드나 도우미 운영입니다. 2001년도 도우미 지정인원은 12명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 및 직원 5명을 문화관광객 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에 능숙한 3명을 관광명예 통역안내원으로 지정하여 외국관광객 내방시에 시정홍보요원으로 활용중에 있고, 해미읍성, 서산마애삼존불상, 안견기념관에 직원 6명을 고정 배치하여 현지 안내중에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안내 전문 가이드나 도우미 채용은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중에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주 의원님께서 농촌생활환경문제와 소득증대에 관하여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농촌문제에 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데에 공감을 하면서 농 ·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빈농약병, 폐농자재 등은 농 ·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날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현실이 옳습니다만 농 ·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영 농자재등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로 수거와 병행하여 재활용 시책도 중요하므로 지난해는 봄, 가을 2회에 걸처 읍 ·면 ·동별 폐자원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총 1,08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고, 금년부터는 연중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1/4분기에는 71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한 예산투자 내역은 읍면 ·동 재활용품경진대회 경비 5천만원, 수집기피품목에 대한 수집장려금 1천 570만원, 연말 우수 읍 ·면 ·동 시상금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등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이나 계곡에 버려지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난해는 공무원, 사회봉사단체등 1,000여명이 산이나 계곡등 관내 행락지를 대상으로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5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올해에도 300여명의 사회봉사단체에서 행락지를 중심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1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시하여 온 각종 시책의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재활용품 경진대회와 자원봉사 단체를 활용한 취약지 자연정화활동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여감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농어촌 빈집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은 사회구조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농어촌 인구의 도시 이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그간 꾸준한 정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 늘고 있어 관내에 현재 총 380동이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농어촌의 미관 저해와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500동의 빈집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32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위험요인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과 꽃박람회 주요 접근로변에 위치한 빈집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정비희망 전량에 대해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빈집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11월 관내 전체 빈집에 대한 단전 여부를 파악한 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사용중단에 따라 이미 모든 빈집의 단전조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잔여 빈집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확대 건의는 물론 위해요인이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벌채 등으로 생산된 임산물을 농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등 육림사업 과정에서 많은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를 산림내 적치해 놓음으로써 산불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질의하신대로 임산물을 연료로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내에 있는 임산물을 하산 시켜주는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입니다. 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한 소외감 해소와 노인복지기금의 실질적 효과적 사용 등 노인복지 시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가대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시 노인복지 시책은 주로 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복지정책이었으나 이제는 주는 복지가 아니라 참여하는 복지로써 노인들의 여가와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인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지역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일거리 제공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 및 참여감과 소속감을 부여코자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목표로 년차적으로 적립해 왔고 금년에는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적립을 위해서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출내역은 노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정보화 교육 및 한글교실등 기능취미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노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노인 신문을 경로당에 배부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개보수지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정신 고양사업으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무료 경로식당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단체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15만원을 인상하여 40만원씩 지원하였고 충남도내의 노인복지기금 적립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안이 2억원, 홍성이 2천만원, 예산이 1억 천만원, 아산이 2억 5천, 당진이 6억, 그리고 저의 시는 10억원을 금년도 예산을 적립하였고, 2001년도 즉 금년도 노인복지 사업비가 41억 2,800만원 우리시의 노인복지 정책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산시 인구의 10%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도 노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조기 발주시 자재공급 과정에서 레미콘 등의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재무구조 확인을 위한 재산증명등을 공공연히 요구하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행위에도 위배되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지역의 업체간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대전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가격담합이나, 동종업체끼리 특정사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도록 합의하였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레미콘업체가 공사업체에 대하여자재공급과정에서 재무구조 확인을 위한 재산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의 영업행위로서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제보나 민원신청은 없었으나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업체들간 불공정거래행위 발견시 또는 제보시에는 즉시 대전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가대현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은 이제 홍보나 계도단계를 지나 단속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 시책은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쓰레기량을 줄이자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이 제도의 정착여부는 배출자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자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량은 시행 원년인 95년도에 비해 98년까지는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규격봉투 판매 실적은 223만매, 6억 2,700만원으로 이는 판매금액 대비 98년 이후 매년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매우 낮다고 느끼고 있어서 지속적인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쓰레기종량제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은 219건을 적발하여 2,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4월말까지 위반자 51건을 적발하여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하반기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습 위반지역과 취약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지역신문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내집앞 내가쓸기, 마을청소등도 병행하여 건전한 시민의식도 북돋워나감으로써 쓰레기 종량제 시책의 조기정착을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림만의 공해대책에 대하여 가로림만은 맑고 깨끗하며 풍요로운 바다였으나 대산3사 공장등에서 발생하는 공해 및 공업용 오 ·폐수가 어족들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덕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는 관내에 소재한 오염물질의 대량배출업소로서 시에서는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등 대기오염물질과 수질분야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수소이온농도 등주요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동측정 감시망을 365일 24시간 항시 가동하여 감시하고있습니다만은, 1998년 설치이후 아직까지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도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출장 감시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바 경미한 사항외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산공단 주변마을의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 및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대산공단환경감시단 회의를 매분기별로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예방활동을 토의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원 등 문제점 발생시에는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대산3사 공해피해와 관련하여 주변마을에서 해양오염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대산3사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대산3사 및 주변의 공단에 대한 감시등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은 맑고 계끗하며 풍요로운 바다였으나 대산3사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해 및 공업용 오페수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가 필요한 바 동 시설은 사전에 기본 및 실시계획설계를 마친 후 중앙에 지방양여금 예산을 신청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1년도에 추진하고자 설계 용역비 10억원에 대하여 시비 예산 반영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추진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나마 어족자원보존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치어를 150,000미 방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장보호를 위하여 어촌계 관할 어장을 자율 청소토록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바다의 날 행사일은 물론 자연보호활동과도 연계시켜 연안에 산재한 각종 폐기물을 수거 처리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바다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공장의 신 ·증설에 따른 우리지역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장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의 삼성종합화학(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정유(주)및 성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 DTS(주)가 있으며, 2001년도에 지곡의 산업단지내 현대파워텍(주)가 설립되어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력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인력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공문 및 회사를 방문하여 요청하고 있으며, 금번 지곡 산업단지내 현대파워텍(주)신입사원 인력채용시 103명중 28명의 서산시민이 채용되었으며, 경비, 청소, 라인 관련 하청업체에 50명의 서산지역 인력이 채용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공장의 신·증설시 보다 많은 우리 지역의 업체와 인력이 활용 또는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늘 및 생강등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마늘 및 생강을 제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종구개량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마늘 수확기에 맞추어 중국산과 정부 보유분을 방출한다 하는데 이에 대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또한 생강은 제품화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중국산 생강이 수입되어 종자용으로 사용 우리 생강의 절반수준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마늘은 계속된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마져 하락하여 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마늘가격 안정을 위하여 금년도 8월까지 추가 수입하는 중국산 마늘10,300M/T은 전량 제3국으로 수출하고, 금년산 마늘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난지형은 1kg에 1,250원, 한지형은 1,850원에 무제한 수매할 계획임으로 수매가격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가격하락에 대한 시자체의 지원대책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서산 고유의 6쪽마늘 육성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사업과 기계화 촉진, 그리고 난지형 마늘과의 차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6쪽마늘을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쪽마늘 성분분석 사업은 금년 6월중에 완료될 전망이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생강은 식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생강이 종자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일부 사실이며, 최근 생강가격이 평년보다 2~3배 높은 l00kg당 700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 생강을 선호하여 파종한 농가가 있습니다. 식용생강을 종자용으로 판매시 단속대상임을 유통업자에게 계도한 바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하여 2001년도부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한우 고급화 사업으로 거세지원등 각종 지원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인 올해부터 쇠고기 및 생우 수입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우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다산우 장려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하여 한우거세 농가지원사업으로 거세장려금을 두당 2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고급육 생산단지 4개소를 육성하고 있으며, 한우거세 농가지원사업으로 거세 1,600두 계획으로 서산축협 및 한우사육축협에서 공동으로 거세를 실시하고 귀에 이각을 표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한우고급육생산단지 및 개별농가 거세사육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 및 질병예찰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대하여 원덕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해환경업소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 심야를 이용해 출입하고 노래연습장에서도 주류를 팔고 있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 스티커 부착에 따른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표지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면 "청소년유해환경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 ·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읍·면 ·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다방, 비디오방 등 총 841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금방 나타나는 것보다는 장래적인 사전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청소년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이므로 가시적인 효과는 측정키 어려운 상황으로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 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청,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2개반 1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4회이상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현재까지 지도단속실적과 조치사항으로는 총 21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3건, 과징금 6건에 5,400천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구경찰서내 공원부지로 조성될 총 1,543평중 약 100평 규모로 댄스 및 취미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과 현재 신축중인 서산문화원에 요즈음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노래방 기기, DDR기기 설치로 건전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기타 청소년들의 건전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하계수련활동, 동아리 육성, 문화탐방 등을 민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활발히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음껏 심신을 단련하고 놀 수 있는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부대여건 조성 및 지원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서 갈산동 일원 약 45,000여평의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97년 착수해서 금년 9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면 갈산동 지역은 우리시 체육의 메카로 자리메김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입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갈산동 일원은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과 20,000여평의 준 도시지역인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개발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개발지역의 수립 및 기반시설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등 주요시설이 입지돼 있고 또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라 계획적 관리지역의 지정 등 계획의 입지하에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통합법령의 제정이나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용역비 확보 타당성 검토 등 의원님과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나 방법 시기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대이고, 매년 2천여대씩의 자동차가 신규 등록되고 있는 반면, 확보된 주차장은 73개소에 2,500면에 이르고 있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도시 대부분이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시내여건 등을 고려해 볼때,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거리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겠다는 시민의식이 자리잡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주차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지난해 169대를 처리한데 이어 금년에도 75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4월 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 담당자에게 사법 경찰권이 주어지고, 이 직원들에게 무단 방치 차량등에 대한 수사 및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선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할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관내에 초등학교 38개 학교중 23개 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양측 200m구간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현황은 신호등 및 경보등이 20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258개, 노면 표시 121개, 도로표지 42개, 도로반사경 14개, 방호울타리 800m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 지정된 15개 학교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전부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은 기 지정원 학교는 물론 앞으로 신규 지정될 학교에 대하여도 학교 앞 도로에 차량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의 갓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로 갓길포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 29호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금년에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성연면 일람리에서 지곡면 화천리까지 약8.7km구간에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월 중 착수해서 연내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 완료 후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적단속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심각한 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95년 1월 1일자 자전거 활용 활성화 법률을 공포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6년부터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9억 8천만원을 투자 우선 시가지 6개노선 9.8km에 대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 4억 3천만원 등 총 8억 6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노선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 활용상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연계체계가 미흡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노선간연계될 수 있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하수도 정비나 인도 설치등 시에서 투자할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적으로는 투자효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 확 포장 사업과 병행 설치하던지 노후된 기존 도로의 보수정비시에 병행 시공토록 해서 시설확충은 물론 예산 절약에도 힘쓰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도로공사 시행시에는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초기부터 완벽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조기발주와 관련하여서 지방공공투자 조기발주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는 지방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매년 연초에 투자사업예산의 90%이상을 상반기 발주 목표로 하여 적극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아울러, 이 시책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공통적인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공사조기발주로 인하여 파생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자재의 물량공세로 자재품귀현상이 빚어져 상거래 질서를 분란케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지대책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사 조기발주 사업이 우리시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재의 조기확보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 부실의 우려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및 시공 감리를 철저하게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만 인력수급이 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인력이 남아도는 인력수급문제에 관하여는 다른 여러가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균형적인 인력수급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역기능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면서 지방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의 취지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우리시정 역량을 최선을 다해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담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면서 상수도와 하수도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갈산동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이 이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갈산 1, 2통의 6개소에 오수 유입구를 설치하였고, 종합운동장 단지내에도 갈산 3통지역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여 오수관을 추가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갈지천에 12개소의 U공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갈산 3통지역의 마을진입로와 단지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종합운동장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차선공사로 현재의 주차장이 궁도장 진입로쪽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하 통로박스를 추가 확장 통로 박스내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차량노선도 종합운동장 단지내의 갈산3통의 마을 진입로 앞부근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스텐드가 잔디로 이루어져 잔디관리는 물론 시설관리 등에도 지역주민의 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타운만을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운동장의 출입도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외 주변지역의 진출입을 위하여 농수산물 물류센터 앞쪽으로도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도로는 당초 서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사업 승인을 하였으나 현재 본 건물이 소송 계류중에 있어 도로를 개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소송 등 제반문제점이 완료되면 추후 교통영향평가계획에 의거 도로를 확장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계획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지만 종합운동장 본부석 뒤편의 갈산 1통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는 감리단 및 시공사 등과 합의한 결과 지형상 양쪽의 도로편차가 너무 심해 기술적으로 6m폭의 도로를 확장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의 상태로 도로를 연결하고 추후 교통량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토지소유주 및 갈산 1통 주민들과 협의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전역의 노후관 현황 및 교체나 확장계획과 경북 영천 지역의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노후관 현장과 교체 및 확장계획으로는 15년 이상된 노후관의 현황은 총29.42km로 79년 이전 매설된 관은 6.2km이며, 80년도 매설 4.82km 84년 매설 11.45km, 85년 매설 1.46km, 86년 매설이 5.49km 매설하였습니다. 그동안 98년 이전까지 14.6km를 개량하였으며 98년 이후는 기아자동차~궁전목욕탕옆 구간등 10개소에 3.08km를 개량하여 총17.6km를 교체 개량하였고 금년은 1호광장에서 동문동사거리 지역에 대하여 0.6km를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개량 구간은 시내교통혼잡 및 주택, 상가등 건물밀집지역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도시계획 사업등 타공사와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물등 주변여건을 고려 사업가능 지역은 수시로 예산을 확보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국고지원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체 개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상수도관 확장에 대하여는 시내 동지역중 급수불량 지역으로 동문 81통 대신철물 인근지역과 서산극장 인근지역 및 삼일주택 인근지역과 예천동 현대아파트, 읍내동 동일아파트 인근 지역이 있어 이를 개설코자 하여 외곽지역인 서산의료원 앞 석림사거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앞 예천사거리까지 Ø500mm관로 2.1km를 매설하고 예천사거리에서 영창공업사앞을 거쳐 경찰서앞 부춘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 관로를 매설하여 읍내동 및 예천동 지역의 급수불량을 해소코자 하며, 기존 관로가 협소한 서산극장 인근지역과 동문 81통 지역에 대하여는 금번 예산에서 개량공사를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경북 영천 지역의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중의 바이러스 분포 실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전국 64개 정수장중 1일 10만톤이상 생산시설인 대규모 정수장 24개소는 검출이 안되였고 10만톤 미만의 정수장40개소중 31개소 정수장을 분석한 결과 6개의 정수장과 가정급수에서 검출되었는데 검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소독미비로 인한 필요소독능력 부족과 운영인력의 전문성부족으로 인한 정수장 운영부실, 관로 노후 등으로 인한 급 배수과정의 바이러스 오염가능성, 취수장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 검출가능성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이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석정수장과 대산정수장, 운산정수장에 대하여 직접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수석정수장과 운산정수장의 침전여과기를 36,000천원을 투입하여 도색등을 실시중에 있으며 부족한 시험기구와 대산정수장 및 운산정수장의 수동으로 투입하는 소독시설을 자동으로 개선코자 1회추경에 확보하여 시설 보완코자 합니다. 5월 9일과 10일에 급수과정별로 필요소독 상태를 정 ·배수지 8개소, 저수조 4개소, 수도꼭지 4개소, 관말지역 6개소를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일 검사인 탁도 및 잔류염소 농도 등을 1회에서 수시로, 급수과정별 검사 항목 중 잔류염소 농도검사를 월1회에서 주3회 실시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1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우리 서산시의 정수장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현재로서는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러스검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7개소로서 국립보건원, KIST, 서울시, 서울대, 경희대, 강원대, 건국대이며 검사기간은 6주에서 8주가 소요되고 검사료가 1회에 1백 5십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대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정수처리 과정인 여과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의 탁도를 0.5NTU, 수도꼭지에서 잔류염소농도를 0.2~O.4ppm이상으로 유지 강화하면 99%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며 환경부의 기술진단결과에 의하면 1차 모니터링 조사시 가정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여 기술진단에 의해 소독설비 보완 및 운영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다시 2차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출되었던 모든 정수장 수돗물과 가정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함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수돗물 바이러스 예방대책이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로는 정수장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환경부의 종합적인 대책에 따라 서산시에 대한 대책을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함")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함")

그러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시간을 드릴까요?

("예")

그러면 1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두시 사십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대현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
가대현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아울러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의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육성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육성 방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서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매체를 통하여 다방면으로 홍보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을 직접 찾아왔을 때 현지에서 직접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전남고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상시 통역안내원이 우리의원들을 이곳저곳 안내하며 자세히 홍보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명깊게 생각하였을뿐만 아니라 그때의 고마움이 지금도 그곳을 기억속에 생생하게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하여 잘 홍보가 되어 내국인이나 외국인 등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 하여도 현지에서 안내나 통역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다면 결국 관광사업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역안내원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진정한 꽃을 피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아까 시장님께서 14명에 관광도우미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우미 지정 14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급 5명이 있고 담당 명예통역 안내원 3명이 있고 해미읍성 안내요원 배치 3명이 있고 마애삼존불 안내요원배치 2명이 있고 안견기념관 안내요원 배치 1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은 도우미 지정한 현황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고자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9백여 공무원이 있는데 9백여명 전부 지정을 해서 하지 왜 14명만 지정했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 도우미를 한명이라도 아니면 0.5명이라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시요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성이 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슨 공무원 14명 지정하고 여기 관광명예통역 안내원 이거 봉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명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서산시청에 봉사하기 위해서 365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란 말이 누구의 입에서나 회자될 정도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복지시책이 매우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책이 잘된 나라는 분명 선진국이며 사회보장제도적 복지시책이 성공을 거두어야만 비로써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복지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지 시달되는 방침에 대해서만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세미나, 또는 토론회, 설명회 등에도 직접 참석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집하고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훌륭한 시책들이 많이 제공되는데 얼마전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사례 발표회가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개최되어 실버은행 설치운영 및 지원이라는 주제의 휼륭한 시책이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날 발표회에 참석을 하였는지? 참석을 하였으면 이날 발표된 사례의 내용들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며 시책에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남도의 시책으로 디지털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우리시에서는 읍면동마다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시대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남도 시책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방을 어느 특정지역에 고정 설치하지 말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노인들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화교육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규격봉투 사용률은 겨우 50%선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물론 불법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많은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담당부서나 읍면동 직원만으로의 완벽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며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상시 근로자나 일용직, 아니면 공공근로자등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시금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부서만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아니되며, 전부서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공무원과 각 사회단체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캠페인 등 대시민계몽활동을 펴므로써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세계를 중심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정부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무한경쟁시대에 어떻게 하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도 신속히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모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허물어야하며, 공무원들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을 변화해 나가야 하며 모든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개혁해 나가는데 9백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덕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주 의원 : 원덕주 의원입니다. 식사하시고 지루하실 텐데 많은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쪽에 해본다, 하겠다. 검토하겠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겠다는 말씀은 없고 하겠다는 말씀만 나왔습니다. 또 본 의원이 목이 타도록 목매도록 농촌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 봤습니다. 아무런 어떻게 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농촌문제에 대해서 재활용수거 대체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수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장들이 지겨워서 못살겠다고 그래요? 왜요? 부녀회장, 지도자 몇몇 사람들을 끌어다 할려고 보니까 일당이 안나온답니다. 일당이 안나오는 것 왜 하느냐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를 하는데 수거비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마늘 수매를 무제한 한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나왔어요. 무제한 수매 어디서 하는 거냐 참 불성실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태까지 했던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인 답변 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제고를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도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도보다는 단속에 중점을 두되 가두방송과 공무원의 지역책임제 실시, 쓰레기 수거 인력의 현장 단속요원을 금회추경에 6명의 공익근무요원의 확보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마을, 사회단체, 친목회의 청소활동 및 종량제 참여 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지역주민의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가대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 즉 남제주군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개혁 사례로 발표한 실버은행 설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관으로 작년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란 명칭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개혁사례 발표건수는 163건이며 실버은행 설치운영 및 지원이라는 주제는 남제주군에서 발표한 사례로서 주요내용이 실버은행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들의 복지시책에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우리시의 노인복지 기금과 비슷한 제도로서 남제주군에는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설치 조례가 없어 이와 유사한 실버은행 설치운영에 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책자로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직접참여 하였었습니다. 발표된 사례들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한 개혁사례로써 유용한 시책을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디지털방 운영은 15개 읍면동사무소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이와 연계하여 경로당을 순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가대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가대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광안내 및 홍보 외국자매도시국 방문 또는 내방시 등에 통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동역안내원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국의 방문 또는 내방시와 마애삼존불상, 보원사지, 해미읍성등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가이드를 배치하여 관광객 안내 및 문화재 설명을 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겠다 하겠으나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한 명예통역 안내원 3명을 지정하여 필요시 이들로 하여금 통역에 임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현지에 고정 배치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이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친절한 안내 및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반인을 채용하여 고용하기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등 공무원 구조조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대현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함)

그러면 막바로 지금 질문하시겠습니까? 신준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예.
신준범 의원
입니다. 우리 원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주 의원님께서 마늘, 생강 우리 특산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도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늘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을 드릴때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하신바와 같이 종구생산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6쪽마늘을 서산에 특산품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런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원덕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릴때 답변서에 지난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나올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이 오늘도 또한 답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적극 추진한다고 할 때에 분명한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적극 추진한다는 단어는 나오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은 답변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다면 시정 질문을 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검토를 질문을 했을때 질문요지를 미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 시정 질문이나 전에 한 시정 질문에서의 답변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한가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쪽마늘 서산에 특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6쪽마늘이 서산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농산물이 살수 있는 부분은 특성화를 시켜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가격경쟁을 할 여건이 없습니다. 바로 6쪽마늘도 그저 우리지역에 좋다라고 홍보만하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특산품으로 유지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홍보할지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은 생산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6쪽마늘에 특성이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특성이 좋다라고 나왔을때에 그 부분을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우리 서산에 전국에서 가장 농산물로써는 마늘종류에서는 최고의 품질이 나와 가격경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주아재배를 통해서 종구를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면 이제 6쪽마늘이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6쪽마늘을 심어서 이제 판매를 해야되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책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생산하는데는 주력을 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방안모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헌데 오늘 또한 1년이 지났어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단어로 받고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가격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6쪽마늘이 당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우리 국민 전체가 인식을 하고 타지역보다 비싸더라도 먹겠다라는 여건이 만들어질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 일관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6쪽마늘을 살릴 수 있느냐 살리지 못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바로 그 홍보가 충분히 될 때까지 서산시에서 지금까지 종구나 여러가지 생산비나 작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했던 그것이 실효를 거둘수 있으려면 판매 정책까지도 함께 정확히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이면은 판매에 들어갈텐데 아무런 대책없이 판매를 한다고 할 때 6쪽마늘에 가격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돼서 온 국민이 가격을 비싸게 주더라도 6쪽마늘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홍보가 될 때 까지 가격보장제를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격보장제틀 통해서라도 6쪽마늘을 서산특산물로써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여러가지로 시간이 회의진행상 많이 지나서 상세한 질문은 접어두고 간단히 몇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사회산업국 문제로써 대산 가두리만 환경이 88년 이후 아무런 오염없이 오늘까지 지내왔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덜 생각하지 않았느냐 좀 빼놓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묻습니다. 첫째로 대산에 대공단이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 데모도 있었고 바다어족문제도 많이 됐었고 여러가지 농산물은 고사하고 주민에게 신체 건강한 문제점도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도별로 일어난 주민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세세히 적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기억치 못하기 때문에 대충 생각해서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일은 모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알아내자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잘 머리를 다듬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문제입니다. 종합운동장 문제는 사실상 꼭 필요도 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시급하지 않느냐! 딴 분야가 지금 할일이 많은데 하는 문제로 주민의 여론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헌데 스탠드 문제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디 스탠드는 그 주민들이 공사 내지는 여러가지 인력을 얻어서 그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실게 아니라 물은 의도가 의원들이 들고자 하는 뜻은 잔디스탠드와 일반 딴 방법의 스탠드의 그 시설의 차이 그리고 유지 관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되는 여러가지 비용, 수명등등을 감안해서 이런한 면에서 이렇고 사실 돈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면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돈이 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상 이걸 잔디를 택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그냥 너무 간단히 답변했습니다. 사실 주민을 동원해서 한다고 해미읍성도 왜 예취기로 깎습니까? 매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 공공근로 사업이 많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분들 가서 매면 되잖아요. 옛날 생태계대로 언제 해미읍성이 예취기로 풀 깎았습니까? 이조시대에 예취기 없었어요. 그럼 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여기에 걸맞는 사실 이해가 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간관계상 그걸 다 적어서 답변해 주실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세히 서면으로 적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 자리에서의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써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또한 서산시민이면은 누구나 마늘, 생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늘, 생강의 특산물의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신 의원님께 감사와 또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마늘에 대한 여러가지 재배과정이나 판매과정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난지형 마늘이 재배면적이 한 80%, 6쪽마늘은 20%정도밖에 안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 추정하는 총 생산은 70여톤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신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면적이 줄어들고 또한 재배 수확량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이라든지 또한 전남무안 같은데는 연간 생산량이 2만톤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우리지역은 7천여톤으로 이렇게 많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6쪽마늘이 우리지역 특산품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많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쪽마늘이 재배과정에서 난지형 마늘에 눌려서 재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아재배를 통한 6쪽마늘의 여러가지 재배를 돕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를 생산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의 우수성이라든지 또한 여러가지 질로써의 우수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에 재배면적을 늘리고 또한 주민들이 재배를 선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판매과정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라도 해서 활성화 시키는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17일에 전국적으로 마늘 주산단지 광역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시 ·군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 ·군수와 농협지부장과 이렇게 16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난 5월 17일에 전남 무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아까 원덕주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난지형은 kg당 1,250원, 또 6쪽마늘은 1,850원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무제한 희망농가의 전량을 수매한다는 이러한 발표도 있었고 이것이 5월 17일 우리가 광역 회의하는 날 함께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격문제에 대해서 6쪽마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3,680원 정도의 생산원가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1,850원이라고 하면은 반 정도의 가격을 생산원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이의도 제기틀 하고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제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쪽마늘은 현재 주아재배를 통해서 보급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 알고 계신바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2,70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이달중에는 용역결과가 납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중간보고에 의하면은 6쪽마늘이 항암효과라든지 여러가지면에서 고혈압도 특효가 되는 우수성이 중간보고회에 도착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난

지형 마늘과 비교발표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발표하게 되면은 오히려 80%이상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을 혐오하고 또한 난지형 마늘의 나쁜점을 자꾸 비교해서 발표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즉 교곽사로 할 수 있는이러한 입장이 되는것 아니냐 해서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결과에 의하면은 6쪽마늘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난지형도 살리고 또 6쪽마늘의 우수성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착하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판매 가격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현재 시에서는 전량 수매를 해서 비싼값에 수매해서 싼값에 판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6쪽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6쪽마늘은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고착시키기 위해서 또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이 많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6쪽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대현 의원님과 원덕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수 의원 : 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제62회 임시회에 실시되는 시정 질문에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을 비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15만 서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중추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위상에 대한 재정 자립도등 장 ·단기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5만 서산시민 모두는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써 또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주도하에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산시의 인구수가 '99년도말 인구수 150,535명에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5월말 현재 149,800명으로서, 이와같이 인구수가 15만선이 2년연속 밑돌면 법규에 의해 인구감소에 따른 서산시 행정기구도 1국1과를 축소해야 하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주요 산출기준은 인구수로서 인구 참소 1인당 8만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확보가 곤란할뿐 아니라, 따라서 주민 1인이 늘어날때마다 년간 40만원 정도의 세수입이 발생하므로 제정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감소는 국 ·도비 예산지원감소로서 지역발전저해요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장 ·단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수거등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화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 농촌에도 농기구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이에 따

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구는 이제 문명과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지속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영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동력이앙기등이 48,427대로서 이는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수 36,648대보다 1,779대가 많은 수치로서 이들 농기계에서 엔진오일 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폐유는 엄청난 수량일 것입니다. 이러한 폐유는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볼 때 농민에게 편의적이고 체계적인 수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들의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를 인근 산야에 버리거나 태울 경우 엄청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동안의 수거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시설과 여성 권익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은 앞서 동료의원 가대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와 방향이 틀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점유한 국가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14%를 점하면 고령사회라고 하며, 25%부터는 초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UN이 전세계적인 공통적 용어로 정의한 것에서 나온 용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넘어 섰습니다. 이는 UN이 정의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2001년도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문(보건복지부))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2001년 현재12.1% 를 점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선 고령사회가 2~3년안에 접어들 것이라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

다. 특히 국민의 네사람 중 한사람인(1/4)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초 고령화 사회도 멀지 않아 닥칠 것입니다. 이의 주요원인은 늦게 결혼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적게 낳는 이유도 있겠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고 그 인구가 대부분 노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방화와 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설의 설치가 전무한 상태입니 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전폭 이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복지시설들은 언제쯤에 이루워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노인복지의 측면을 예로 들어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노인복지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에 대하여 우선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락내에 있는 경로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허름한 집에서 기거를 하시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재가복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에 대하여 주간보호나 1주일 이내의 단기보호사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외출하거나 여행시 잠시 시설에서 돌보아 주는 제도로서 이용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재산 상황의 정도에 따라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주간보호는 40개소, 노인 단기보호는 20개소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와 노인 본인에 대하여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최근에는 치매노인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A 21면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치매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와 충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서산의료원의 병실 일부를 활용하여 노인 치매전문 요양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애자 요양시설(유료, 무료)도 시급한 현안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서산시의 사회복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전성시대라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 됨에 따라서 또한, 경제적인 여유로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주요과제는 지역복지 측면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을때 지방화가 꽃핀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시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국가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권 신장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성차별, 불평등으로 여성들이 사회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함으로서 여권 신장 운동이 급부상하고 있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리직에 해당하는 몇%를 여성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법률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직의 급부상과 여성단체의 증가로 그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청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6급 이상의 여직원은 한 손으로도 꼽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서산시의 여권신장 계획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시에서 가장 고민거리인 1호광장 주변등 시가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시정을 펼쳐 나가시면서 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1호 광장 주변, 시가지내 잔존해 있는 교통체증 문제라고 본 의원은 물론 15만 시민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통 체증과 사고 위험 지역인 1호 광장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시가지 도로변에 아직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도심지역 교통해소틀 위한 작년도 교통 용역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효성에 대한 효과 그리고 터미널 부근 당진동에 서산마트가 영업 개시하여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어 교통체증이 가중 되는바, 건축허가와 사업인 ·허가시 교통영향평가틀 실시하였다면 그 결과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우리 지역내 종합병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권내 신흥도로 급부상하고 더불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의료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서산의료원이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의료원은 재정난으로 종합병원으로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시민의 욕구에 충족지 못한 실정입니다. 인근 당진, 태안, 홍성군 등 인접지역도 제대로 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치료 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지역 종합병원으로 년간 후송건수는 1,264명으로서 후송 되는중 사망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적기 응급치료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대규모 공단 입주와 개발여건 변화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수준 높은 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15만 시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병원 유치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한서대학과 연계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다음은 2002년도 국비지원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지역발전의 큰 변수로 작용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간 사업 확충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와, 그 노력의 대가는 무엇인지, 주요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인근 지역인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는2002년도에는 인접 지역인 태안군 안면도에서 "국제 꽃 박람회"가 개최될 계획입니다. 개최지인 태안군은 물론 보령시 등 인접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호조건으로 생각하고 관광 코스개발, 먹거리, 풍물거리 조성 등 이벤트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이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미 비행장등 동행사 기간동안 민항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 부처에 건의해 주시고, 그동안 운항이 중단되었던 대산항에 대한 인천↔서산간 정기여객선 및 관광유람선 운항 방안 등도 태안군, 보령시와 광역적 행정차원에서 협의하시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사항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의원
: 팔봉면 출신
안상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15만 서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서산건설에 나가기 위하여 항상 고심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내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외면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면서도 안타까운 생각만 있을 뿐 입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계속해서 침체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경제 사정이 이제 우리서민들의 생활속에까지 깊숙히 파고들어 지역경기 마져 크게 위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제역 파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견디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경기가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을 대표하며 의정을 펼쳐 나가는 우리 의원 모두와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하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때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길은 머지않아 다시 찾아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평소에 느낀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의식수준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 행사, 시민운동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세계화 조류에 편승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한치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할 도덕성 마져 망각되어 이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까지도 크게 손상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는 상호 신뢰하는 믿음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예절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성숙되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정착될 때만이 건전한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의식 수준을 시대 흐름에 맞춰 그때그때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 의식개혁 차원의 시책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던간에 지속적인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나 민간단체가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교육, 행사, 시민운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철수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중복사항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산시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암담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빛나는 오늘의 역사를 이룩한 위대한 주역들로서 오늘을 이끌어나가는 젊은 세대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아울러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시절 이분들이 국가에 이룬 공헌도에 비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보상이나 예우는 너무나 소홀하고 인색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동네 노인 몇몇이 모일 수 있는 경로시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쉴 수 있는 복지차원의 현대식 시설은 없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은 마땅히 갈곳이 없어 뜨내기 약장수나 불법상혼에 휘말려 가정불화를 가져오거나 그마져도 할일 없는 노인들은 공용버스터미널에 하루종일 앉아 오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소일하는 것을 볼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이 좀더 편안하게 쉬면서 보람있는 인생을 즐길수 있도록 본 의원이 한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제도 개편이후 관내 초등학교중 폐교된 학교시설이 4-5개소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시가 임대를 하던지 매입해서 노인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노인복지시책에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초파일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노인들이 부춘산 옥녀봉을 찾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명소임에도 화장실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산시에서 항상 생산되는 특산물의 육성 및 개발 ·판매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마늘, 생강, 감천배 등은 서산지역에서 오랜 기간의 재배역사와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하, 병충해, 토력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품질과 품종마져 변종되어 특산물로서 그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늘, 생강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재배기법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대체 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많은 면적의 조생종마늘이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

은 량이 생산되더라도 가격이 없다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육성방안과 서산의 명성을 지켜온 6쪽마늘과 생강에 버금가는 대체 작물에 대하여 그동안 특별히 연구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각지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판매 전략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를 돕기 위하여 범시민적으로 내고장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을 펼처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차원에서 시민체전, 문화행사등 대단위 행사나 축제시 제작되는 기념품이나 각급 기관, 단체, 기업, 회사 등에서 활용되는 방문기념품, 사은품 등을 지역특산물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상시 찾아오는 해미읍성,간월도, 용현계곡, 팔봉산 등에 서산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개설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보급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산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안과 연접된 지역에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저수지나 소류지가 있어 자체 농업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외 지역은 매년 봄철에 시작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모내기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 대형 관정을 굴착하거나 대호지구의 농업용수를 관개하는 방안 또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독도에서처럼 바다물을 정수하는 시설을 함으로써 그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농업용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할때 마다매번 팔봉산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상 본 의원은 팔봉산에 대해서 만큼 관심과 애착이 남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봉산의 유명도는 날로 높아져서 해마다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주변에 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화장실을 신축해 주셔서 한결 주변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외지에서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형버스로 오기 때문에 진입로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길리 2구 지역의 지방도 634호선에서 팔봉산 주차장까지 진입로 800m에 대하여 2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교행이 편리하도록 하고, 정기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한다면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서산시의 명산인 팔봉산 개발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확장, 그리고 주변의 편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드렸는데 이중에는 시급한 사항도 있고 현실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좀더 발전 지향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질문하신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관광코스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이벤트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 개최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증가에 대비하여 코스별 연결이 편리한 3개루트를 정하여 내방객을 친절히 안내하고자 하오며 꽃 박람회를 전후한 기간중에는 각 코스별로 관광차량이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관광운수 회사와 협의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첫째 코스별 관광루트 지정 안내입니다. 1코스는 마애삼존불상 ⇒ 보원사지 ⇒ 개심사 ⇒ 한우개량사업소목장 ⇒ 해미읍성⇒ 천주교 성지⇒ 간월도를 경유하여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장소로 가는 코스입니다. 2코스는 일락사 ⇒ 해미읍성 ⇒ 한우개량사업소 ⇒ 개심사 ⇒ 마애삼존불상 ⇒ 보원사지 ⇒ 간월도를 연계하는 관광코스입니다. 3코스는 태안 ⇒ 간월도 ⇒ 대산현대정유⇒ 삼길포항 ⇒ 대호방조제 ⇒ 당진으로 연계하는 코스입니다. 둘째 문화관광객 도우미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내방하는 단체 관광객의 요구가 있을시 기 지정된 명예통역 안내원 3명과 관광도우미 5명으로 하여금 도착에서 종료시까지 동행 안내하여 줌으로써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고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문화 축제 활성화 입니다. 운산 벚꽃축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애 고취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해미비행장 민항기 운행계획과 대산항 정기 여객선 및 관광유람선 운영방안과 이에 따른 태안, 대천 등 인근시 ·군과의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비행장 민항기 운항은 우리시와 충청남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지난해에 수립한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96년 7월에 실시한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2010년에 손익분기점이 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현재 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경비행기를 우선 취항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민항기유치에 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주요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민항기 취항에 대한 관련부처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유람선의 인허가 및 운영은 해양경찰서의 소관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우리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유람선 운항현황은 총5척으로 대산읍 화곡리(삼길포항)에 12인승 2척, 50인승 2척이 운항중에 있으며 운항범위는 삼길포항으로부터 약7.5마일(12,069m)범위내이고 대산읍 대죽항(벌말)은 12인승 1척으로 운항범위는 우도, 고파도, 분점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광유람선 운영계획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별도 수립된 바 없으며 해양관광객이 증가할 시 관광유람선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대산항 정기여객선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우리지역 발전 및 관광진흥, 그리고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 여객선 운항에 관하여서는 98년도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팔봉 구도항에 모시고 가서 정기여객선 운항을 함께 상의를 하고 검토를 도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첫째는 쾌속정인 정기여객선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두리 양식장과 또한 여러가지 시설물이 바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통행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계획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두리 양식장이나 어장관계를 정리하자면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따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이 박람회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무엇인가를 현재 심의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관광의 여러가지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된 학교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옥녀봉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옥녀봉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원입니다. 옥녀봉 공원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그동안 목계단, 음수대, 파고라, 의자 등 편익시설과 윗몸일으키기, 온몸회전대, 철봉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림사업과 철쭉, 단풍나무, 벚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을 투자 등산로 정비하였고 또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봄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육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 등 시설물을 보완 정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옥녀봉에 화장실 신축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만 옥녀봉의 특성상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여러가지면에서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명산인 옥녀봉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는 사항으로서 당분간은 더 많은 검토가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옥녀봉 산책길의 입구에 화장실을 건축하여 어제 그저께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화장실 건축 문제는 더 심도 있는 검토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이상호입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제고등 장 ·단기 대책에 관련해서 인구감소에 따라 행정기구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시 위상제고 방안과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른 시의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이철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축소 등 시 위상제고 방안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축소 등의 문제에 대비한 시 위상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98년도와 99년의 주민등록인구수가 2년 연속 15만을 넘어서 작년도에 1국 1과가 증설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 원인은 삼성, 현대등 시 관내소재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서 대도시에서도 통근하는 경향이 있어 금년 5월말 현재 인구수가 149,773명으로서 전년도말(150,028명) 대비 255명(0.16%)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산지방산업단지내의 현대 파워택에서 8월말부터 20만대, 2002년 3월부터 30만대의 생산라인이 가동이 되고 2003년부터 후륜변속기 생산라인을 가동할 경우에 1,300여명의 인원을 고용할 계획에 있어 협력업체를 감안한다면 4,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무단전입자의 전입조치와 전입 시민들에 대한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인구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연적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꾸준히 노력을 다한다면 인구감소로 인한 기구 축소 등 시의 위상이 약화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펴나가고 시정발전에 더욱 진력하여 시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시의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시 위상은 물론이고 세수확보에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고 체납세금이 최소화 되도륵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유입 측면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 등 유리한 우리시의 입지조건을 홍보하여 공단 및 기업유치활동 등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증대에 힘써나가겠으며, 인구감소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월별 세부 징수계획하에서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해 나가면서, 별도의 세원 발굴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시효기간인 시 ·군 통합이후 비과세 ·감면분 및법인 부동산 보유현황을 일제 재조사하고 목적사업 사용 여 ·부를 중점 재검토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채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의 징수방안으로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으며, 경기 불황으로 사업경영이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후 분할납부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행불, 무재산, 부도둥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도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4희 정기적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펴 나가고,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체납차량을 연중 단속하여 체납액도 철저히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선 이자수입의 증대와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세외수입증대에 힘써 나가면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시켜 법인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함은 물론이고 탈루 의혹법인에 대해서도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한건도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식수준 향상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교육, 행사,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시내 민간단체가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 행사, 시민운동에 대한 것과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안상환 의원님께서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활약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서산시협의회를 비롯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 새마을운동 서산시지회, 충남정신발양회 서산협의회, 18개 노인회 등 22개 단체가 있고,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서산시협의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의식개혁을 통하여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서산시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의식수준을 향상을 위한 서산사랑운동실천다짐 및 사례발표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 1,610여명을 대상으로 10여차례 여성도의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을바른 의식수준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산 노인회등 18개 노인회에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731명의 초 ·중 고생에 대한 충효정신과 의식함양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정신발양회 시협의회에서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충효현장 교육과 예절의식 함양을 위한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밖에도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시민질서 의식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이 민간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계기로 시민의식이 선진세계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서산시 협의회를 비롯한 바르게, 새마을, 충남정신발양회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단체외에도 시민들이 의식개혁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선진시민 의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6시 59분 정회】

【17시 10분속개】

의장 류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폐유수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허가받은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농기계는 특성상 폐유발생시기가 일정치 않고 소량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시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기계센터에 대한 폐유 수거관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각 마을별로 공동수거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개별정비후 발생하는 폐유에 대하여도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의 노인복지 시설과 관련하여 양로원, 노인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유치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무료양로원 5개소, 무료 요양원 3개소, 실비요양원 1개소, 유료양로원 6개소, 유료요양원 1개소등 총 16개의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 등 총 1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노인인구는 15,169명으로 무의탁노인은 129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297개소, 노인교실 6개소가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석림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들의 취미 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서예교실, 무료한방교실, 단전호흡, 노인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센타 등에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서비스 등 노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북면 가구리에 "샤롬의 집"이 노인주거복지시설(무료양로원)로 2000년 8월 11일자로 건물(60평)을 준공하였으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등이 미비하여 미등록 상태이나, 조만간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등을 구비하여 등록 할 단계에 있습니다. 2000년도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의 노인정책과제는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은 물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역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등록인원은 13,050명으로 서산시 노인인구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나 가장 노인들과 친근하고 부락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이 보람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업무는 크게 여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교육분야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해마다 순시비로 읍면동 순회 여성교육을 통하여 시사성 있는 내용을

교육해 왔고, 시정영상프로그램을 방영하여 그해의 시정방향과 추진사항을 홍보하여 왔으며, 해마다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대학을 위탁하여 수준 높은 강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들의 기능, 취미교육을 전담하고 있어,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후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전통예절지도자 양성교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고학력 여성들의 바람직한 사회활동은 들를, 자녀 교육에 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의 권익신장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모자가정 194세대 565명이며, 부자가정은 26세 대 76명입니다. 이들중 재가보호대상자인 74세대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6세미만 자녀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6세대 43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 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결혼관의 변화속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와 각종질병 등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자녀를 부양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서산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억원씩 3억원의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1,000만핀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비와 사업비를 융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자복지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융자뿐만 아니라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일반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복지 기금의 운영입니다. 서산시에서는 기 조성된 모자복지기금을 여성발전복지기금에 통합하고 금년부터 2005년까지 연 1억원씩 5억원을 조성하여 총 금액 8억원으로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여성권익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각종사업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히 여성의 생산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창출분야와 사회, 교육, 환경분야 등에서 고학력의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자원활동사업분야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여성단체가 지역과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성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여성폭력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인권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요즘 우리사회가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윤리로 인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 및 예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일상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여성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여성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366 상담전화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서산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담기능의 강화와 이용자들이 정기적이고 안정된 상담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업무에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정부의 정책분야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서산시여성정책방향에 대한 자문도 얻고, 우리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금년 1월에 여성정책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

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여성사회교육을 통하여 여성의식수준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환시키고, 각종 여성권익신장 사업을 추진하여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평등사회구축에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육성 및 개발, 전시장을 운영판매와 6쪽마늘과 생강에 버금가는 대체작물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6쪽마늘과 생강, 그리고 감천배로서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알맞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산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생산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고 재배기술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만한 작목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 육성을 위하여 품종개량과 기계화 촉진, 그리고 품질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을 방문기념품이나 사은품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은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일부 시행은 하고 있으나 농특산물의 계절적 요인 때문에 년중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업체와 타기관에도 적극 권장하여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시설보다는 시설후 운영관리에 무게중심을 두어 판단할 사안으로서 전국의 많은 농특산물 판매장이 경영난을 겪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되는 농특산물직판장의 운영실태를 면밀히분석한 후에 이들 지역에 대한 확대시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이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및 도심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먼저 교통체증과 사고위험 지역인 1호광장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광장 주변은 주로 출 ·퇴근 시간대에 교동체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0년도 서산시 시내권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시 신호등 설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8개 도로가 만나는 광장으로 입지 여건상 신호등 설치가 적정치 못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혼잡한 이유중의 하나가 동

문 사거리에서 대산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이 모두 1호 광장올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사거리에서 읍내동 아파트 단지 및 대산방면으로 오가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

하여 현재 대림아파트앞에서 부춘사거리까지 구간 2,773m의 북부 외곽도로 개설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대이고, 매년 2천여대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된 주차장은 73개소에 2,500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 또한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우선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민 20명을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해본 결과, 이들을 정점으로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녀야 하고 불법 주차를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면서 단속을 강화하되 불법 주정차가 심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의뢰하여 단속하므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진상황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2000년 8월부터 2002년까지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구간 7개소에 노상주차장 212면을 시설하여 주정차 질서확립을 통한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고, 의료원 사거리에서 영진크로바 아파트구간에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5개 교차로 현시 및 신호주기를 조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으며, 21세기 부동산 앞에서 의료원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도 3개 교차로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신호등 연동화 사업을 금년 8월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교통안전표지판 165개소를 정비 및 보강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진계획된 읍내동 안성연립앞에서 명륜공원 사거리 구간 등 3개소의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삼성약국에서 태원식당앞 등 이면도로 3개 구간의 일방통행로 지정을 경찰서에 의뢰한 결과, 현재 여건상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지정이 이른 감이 있으니, 향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마트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건물 연면적 6,OOO㎡이상으로 서산마트(1,597.68㎡)의 경우, 평가대상이 아닌 관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소통대책은 마트의 진 ·출입로가 별도로 구분 설치되어 있으나 마트내 주차장 부족등으로 인근 지역의 혼잡함이 있음을 감안하여 업주측으로 하여금 자체 교통정리 및 유도요원을 배치토록 조치하고 인근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용수 보급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닷물을 이용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바닷물을 정수하여 농사에 적합한 물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정수하는 조수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팔봉면 고파도리에 1일 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수기 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고, 지곡면 우도에 1일 1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조수기를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수기 설치는 1톤당 생산비가 일반 수돗물 생산비의 3배 이상이 소요되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생활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검토해 봤을 때 농업용수공급 용도로는 맞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호지구 농업용수 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허가하여 81년 4월 16일 착공 94년 12월 30일에 준공한 농업용 간척지 입니다. 방조제 길이가 7,807m이며, 담수호 2,175㏊ 농경지가 992ha입니다. 조성된 농경지는 담수호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공급하고 여유있는 물을 인근 농경지로 공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담수량은 물이부족하기 때문에 시설확장이 없는 한 새로운 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시설

물 관리청의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농업용수 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되어 굴곡된 해안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이를 가로막아 농경지를 조성한 간척농지가 많고 유역이 발달되지 않아 큰 강이 없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가뭄이 을 경우 간척농지에서는 염분이 올라와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말라죽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근본적인 수리안전답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첫째 지하수를 탐사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소형관정이 4,291개소, 대형관정 87개소를 관리 운영하여 급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하수를 개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기존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소류지의 준설과 하천내 보등 수리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먼저 주차장 확장 그리고 주변의 편익시설확충과 관련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은 이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명산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팔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및 사각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이 없던 어송리쪽에도 3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000천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등산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의 보완정비 둥 꾸준한 투자로 다시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팔봉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진입로 확포장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진입 및 주차장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5일전부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팔봉산의 진입로가 2개 노선으로 현재 주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양길리 도로와 어송검문소에서 서태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양길리 도로는 현재 4m로 포장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자유롭게 교차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송검문소에서 서태사 입구까지의 도로는 비포장 및 노폭이 협소하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 2002년부터 어송검문소에서 서태사까지 도로 확 ·포장공사와 주차장시설을 착수하여 년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기 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면 양길2리 지방도 634호선에서 팔봉산 주차장까지의 진입로는 일부가 미포장이며 도로협소로 버스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팔봉산까지의 진입로 개설등 주변시설이 정비되면 관광객의 이용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버스운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철수의원님께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 그리고 서산의료원과 연계한 종합병원 유치 종합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병원의 유치는 15만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그동안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해 우리 서산시에서도 의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5년 7월에는 의회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의과대학 설치건의를 한바 있으시고, 96년 6월 한서대학교에서 의예과 정원조정신청을 교육부장관에 건의한바 있으며, 96년 7월에는 우리시에서도 의과대학 및 부설종합병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우리고장에 개원하기까지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적정수준에 정주인과 이용환자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서해안고속

도로 개통과 기아자동차의 입주등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 종합병원 유치도 보

다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의과 대학의

설립을 또 예산중앙병원 재단에서는 우리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바 이러한 사항들이 가시화될 때는 전형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과 연계한 종합병원 유치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은 시민들의 의료욕구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긴급환자의 경우 수도권이나 천안등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충청남도 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으나 경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도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여건이 성숙되면 종합병원을 조기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우선 양질의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사항과 의료원과 연계한 종합병원유치는 충청남도 공기업 경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에 이를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께서 2002년도 국비지원 예산확보 대책과 관련하여 2가지로 나누어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2002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노력 추진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에 기초자치단체가 그러하겠습니다만 특히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비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한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2002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 1월초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집중전개토록 하였고, 대상사업별로 카드화된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출향인사에게 직접 방문 또는 배포하여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부탁드려 왔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1월말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국 ·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실례로, 지난 3월 12일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외 1명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당면현안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획예산처 및 국회에 연계방문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여 시 재정운영에 보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으신 2002년도 국비지원 예산전망과 국비지원대상사업(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비지원액을 예상 전망해 보면은 연초 서산시에서 실과 사업소의 소요되는 국비를 종합한 총 155건에 743억원을 신청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을 삭감 조정한다는 내년도 정부방침이 있어서 정확한 지원예상액을 추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수준의 322억원을 조금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국비지원 대상사업(주요사업)은 법적,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자치단체 시행사업인 시의국도 확 ·포장사업, 국도연결 간선도로 개설, 웅도연육교 가설공사등 15건에 대하여 188억원과 중앙부처시행인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등 5건의 1,372억원을 확보하려고 특단에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함께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수의원님, 안상환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함)

이것으로써 이철수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5일은 의원님들의 연수활동 참가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6월 5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

○ 출석공무원 (29명) :

  • (의회사무국 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이범주, 이광배, 의사담당 장인희
  • (서산시청 2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석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참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지곡면장 류광호, 부춘동장 박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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