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나라가 돌보지 않는 백성은 하늘마저 버리시는지 금년도는 냉해로 인한 쌀의 수확량이 전국적으로 30만석이나 감수되어 농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정부의 추곡수매안마저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0만석에 그침으로써 가뜩이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절망과 실의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인상을 6%의 절반에 불과한 것 입니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도보다 적어 이미 농심은 농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위주의 불균형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촌은 이미 폐허화되고 노령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농촌은 초토화되고 지방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추곡수매가 13.9%인상과 수매량 1,100만석 이상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정부에서 결정한 추곡수매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 재고촉구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