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열린 이번 회기가 앞으로 나흘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와 감사특위 활동으로 의원님들께서 매우 지 치신듯 합니다. 이는 6만 서산시민이 부여해준 막중한 권한과 임무수행을 위한 여정의 피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의정활동의 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91년 4월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본회의장에 처음 들어설 때의 심혈과 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1분】
1.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박영웅
- : 본 안건은 12윌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하여 활동 중인 예결특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 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정진국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 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 특위의 그동안 활동중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추경 예산안은 1993년도 12월 16일 본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6일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1억 60,879천원으로 일반회계 289억 17,928천원과 특별회계 242억 42,95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특징은 세입면에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을 위한 법정교부세로 5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로 3억원과 보조금 3억22,597천원이 증액된 반면 삼성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이 2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12억 9,000만원과 일반 수용비 등이 감소된 반면 판공비 8,000만원 용역비 9,000만원, 시설비 4억 7,000만원, 토지 매입비 4억 4,000만원등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체비지 매각부진과, 삼성아파트의 원인자 부담금 세입결함으로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심사결과입니다. 총 요구액 531억 60,879천원중 일반회계 289억 17,928천원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정액은 289억 12,928천원이며 삭감액 500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승인액은 531억 60,879천원으로 일반회계 289억 928천원과 특별회계 242억 42,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수의견으로는 심위위원들은 원안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제하고 그 이유는 집행부의 년도말 정산과정에 있어서 탄력성 있는 예산을 운용하여 원만한 시행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보고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