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2월 27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98 주요업무추진계획)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 한 해 동안 서산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기 위한 회의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알찬 추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있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업무보고의건('98 주요업무추진계획)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흥 시장님께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기흥 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기대에 찬 무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보다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자치 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심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등 시정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년 전 출범된 민선자치 시정이 마무리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습니다. 한보사태로 시작한 주변의 소용돌이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극박한 상황 속에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에서 부도국가로 전락할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고통은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깊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수만은 없습니다. 치솟기만 하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 되어가고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도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노사정 대 타협을 이루어 국제 신용도가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화합하고 동참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상존하여 왔던 허세와 거품 등이 서서히 걷혀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몰아 후회함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나아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서산시정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세기를 대비한 선진행정의 구축으로 시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민주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 위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민과 더불어 지역의 문제점을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시정현장을 시민들이 직접보고 확인하는 시민 확인 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등의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에 출장 기술지도와 함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고, 사후결과까지 평가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시행 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 중이나 완공 시에도 시민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정 보완하고, 시공사업에 대한 공사명예 감독 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주변 민원 모니터 제를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로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육성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기초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이며, 환경을 지켜주는 환경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어업 인구의 감소와 낮은 생산성, 취약한 유통구조, 물류비용의 과다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고 사업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의 투자보다는 농촌으로 전문 영농인 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쾌적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념 채소류 생산, 인삼재배, 버섯생산 등 특화 농작물에 대한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효율적인 농지활용을 위한 경지정리, 밭 기반정리, 관정개발 등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농작물 저온저장고, 굴간이 수하식 양식시설,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에도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잠홍동에 시설중인 농산물 공판장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지방의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서 위치를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동시에 고용증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어업 분야에서 살아 움직이는 선진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기찬 지역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장기발전 구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초사업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 남부순환도로연장사업, 군도 확 포장 사업, 농어촌도로정비,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오지도서 종합개발,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하수관거정비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대기업유치로 급변하는 지역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서낙도 전화사업으로 고파도와 우도 그리고 분점 도에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수산물 보관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더불어 문화혜택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 높은 삶은 쾌적한 환경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터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금년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 매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대단위 사업은 환경종합계획에 의거 환경보존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주변의 환경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체 쓰레기의 31%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축산분뇨처리 시설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위생매립장에 메밀, 유채, 장미 등을 식재 하여 환경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외계층의 알뜰한 보호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되도록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늘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양보다 질 위주의 생활안정 대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및 모자복지기금을 더 증액 확충하고 소외계층인 무의탁노인, 거택보호, 거동 불편자들을 방문, 간호하는 등 폭넓은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치매 예방사업, 가정방문진료, 저소득층 암 검진 등과 가정간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질병의 확대 방지 및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실질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여성 대학, 여성강좌 등을 활성화하고, 여성 자원 활동 센터의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용과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분야보다 문화예술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회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서산 문화제를 통해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영상 방을 운영하고, 우리 조상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여 후대에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자녀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서산시가 불량청소년 없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정비에도 강력히 행정력을 발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민 체전에서 우리 시 성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과 새로운 팀 구성,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금년에는 다시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종합운동장 및 농어촌 문화체육 센터 건립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서해안에서 으뜸가는 체육발전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 혼자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성숙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5일 우리는 작년에 공명정대한 선거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취임식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경제를 병행 발전시켜 화합과 도약의 새 시대를 여는 대열에 동참함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우리가 겪은 치욕과 고난을 겪지 않고 영광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민족의 제단에 바쳐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각오들은 시민 모두의 응집력으로 승화시켜 새 서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국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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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11페이지 완벽한 4대 지방선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4일에 치러질 4대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먼저 선거업무가 시작되면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공직자들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행정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13페이지입니다. 선진사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무자동화 사무실 실시계획으로 3월중에 실시 부서를 선정, 사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단일시내권 통화 시설입니다. 전국 단일시내권 통화시설은 전국 공동 연계사업으로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공공요금의 대폭절감과 팩스 민원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도간 전용회선 교체입니다. 시-도와의 공동연계사업으로 행정, 민방공, 소방, 재난 등 각종 전용회선을 고속회선으로 교체하는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월 10일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데이터 통신과 화상회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간 1천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계획으로 지난 '96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온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 끝에 많은 성과를 보여 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근절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많은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대 질서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도 역점시책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3대질서 운동을 각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통합 실시하여 매 분기 종합 심사분석 및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시정현장 시민확인제의 지속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시정현장 시민 확인제가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추진횟수와 대상범위를 4회 160명으로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전산실 구축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청사가 협소해 부득이 금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2천만 원을 들여 실시되는 전산실 구축사업은 현 통신실 자리에 5평 규모로 구축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 통신실이 협소하여 문제점은 있으나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여 주전산기와 항온항습기 등 부대장비를 설치하여 올해 안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PC통신망 인터넷 개설 계획입니다. PC통신망 인터넷 개설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계획되었던 사업 이였으나 한국 통신 측의 선로사업이 끝나지 않아 부득이 금년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조사 실시와 함께 시스템 설치준비도 착실히 준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험운행을 거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개발을 위해 도로 확, 포장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생활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석과 지곡면에 8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부석면에 4건, 지곡면에 5건의 도로 확,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지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주민 편익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도서에 2억7,700만원을 투자하여 선착장과 호안시설 및 도로 확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서개발 촉진법의 도서지방에 대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 지역의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조성계획입니다. 대산읍 영탑1리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단기계획에 추진되어질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마을 도로 확, 포장 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등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정신 발양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충효마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읍, 면, 동별 1개 마을씩 효도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효자효부를 발굴, 표창 하는 등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종합운동장 건립 및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277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삼성 단지내 도로 매각이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계획 50억원의 결함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 있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기초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의 활성화대책으로 체육시설물 관리 및 확충, 직장 체육팀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주재정 확충 계획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징수목표액을 799억4백만 원으로 정하고 형평과세를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원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98%가 늘어난 279억2,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원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회와 고질적인 체납자 예금추적, 재산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다양한 특수시책 발굴과 읍, 면, 동별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법인 세무조사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420개의 법인이 있으며,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이 12억원으로 법인세 조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성실한 자진납세 의식을 갖도록 이해시켜주고 누락세금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명경쟁입찰 확대계획입니다. 시 관내업체의 참여폭을 넓히고, 나아가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는 관내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시공에 따른 불성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창출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의 강화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경험 있는 지역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부당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민과 관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호적 및 제적부의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어렵게 편제된 호적공부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통일된 서체로 규격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본 청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98 본예산에 장비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3,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2억9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시 본 청의 호적 및 제적부의 전산화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추진 계획입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오류사항 발생시 이를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적민원서류 전반에 대하여 이미 지난 1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매일 접수되는 호적민원을 처리 후 바로 정리된 호적부 사본과 안내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호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등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민원방문 처리제는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노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관내 무의탁 노인 152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과 실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형식적인 훈련을 지양하여 민방위 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민방위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지난해 을지연습 등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는 충무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안보에 대한 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빈틈없는 자원관리 및 적응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중 만 20세에서 60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기술자격 면허소지자를 조사하는 등 자원 조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신고 체제 확립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는 주민 신고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 신고망을 재정비하는 등 주민신고요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 주민신고정신 고취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체계구축 계획으로 재난 예방과 사고 수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 관, 그리고 군이 공동으로 지역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생방 장비와 물자활용 계획입니다.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 보급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유독 가스 노출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취급시설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함께 대산석유화학공단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주민보호용 방독면을 100%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에 추진할 주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한마음운동 전개계획입니다. 선진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 속에 한마음으로 뭉쳐 올바른 시정구현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될 직원 한마음 운동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년 2회 직원과의 대회시간 운영과 함께 직원 애, 경사 상조회 운영, 우리 부서 자랑하기 발표대회를 갖는 등 시정의지를 결집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서산텔』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적극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이서 47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매년 우량묘를 구입, 도로변과 공원 등에 심어오고 있는 꽃묘를 시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으로 년 간 2,5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48페이지, 병무민원 직소처리제 입니다. 병무민원 직소 처리를 위한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분야별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카드화함으로써 병무민원 처리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예방 시범마을 육성계획입니다. 읍, 면, 동별로 1개 마을씩 시범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자체조직을 통한 재난 예방단을 조직함으로써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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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1,764가구에
4,043명으로 지난해 보다 36가구 26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최저생계비를 지난해보다 22%증가한 16만2천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115가구를 대상으로 방과 화장실을 보수해 주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도 20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지원과 시비부담으로 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건평 100평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대상지 물색에 착수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국, 공유지 300여 평을 후보지로 선정한 후 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와 설계를 금년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조은행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조은행 운영 자금은 성금모금과, 출연금, 이월금 등 총1억2,500만원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이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모금한 성금은 추석절,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구입 위문하고,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뜻있는 성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의료보호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 합해서 4,287명입니다. 매년 의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의료 보호비의 철저한 심사와 신속하게 지급하는 동시에 대상자의 자격관리에 엄정을 기하여 의료보호 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시의 위생 접객업소는 총 3,014개소로 위생 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는 물론 100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좋은 식단 제를 점차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내실 있는 위생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위생 접객업소 수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생식품 근절입니다. 우리 시 관내 140개소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도.소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 명예감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철저히 감시 활동을 펴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가꾸기 사업입니다. 우선은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오수처리로 미나리꽝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금년 4월까지 종묘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 정화시설을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밖에 저수지 맑은 물 감시단 운영으로 맑은 물가꾸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의 배출업소는 551개소가 있는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검,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민원발생 업소와 문제업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를 위하여 정기 합동단속과 차고지 단속, 무료점검을 병행해 나가 는 한편, 다음 장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생 매립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6,945평 규모의 대산 매립장은 금년 6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석 매립장과 팔봉 매립장은 현부지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양대동 매립장은 4.5차구간 시설공사와 침출수 폐수관, 진입로 공사 등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의 불가피성을 홍보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해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함으로써 I.M.F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본 청과 16개읍, 면, 동에 알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은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학교나 군부대 대형음식점등과 직접 연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매립량도 줄이고 농가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서산시 양대동에 설치하는 분뇨처리장은 총사업비 34억6,400만원을 투자하여'9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와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하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서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 등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위해서 시설공사 추진에 완벽을 기함은 물론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 조오니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시책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부조적 경비지급으로서 65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금년 상반기까지는 노령수당으로 지급되며, 하반기부터는 이를 경노 연금으로 월5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연간 10만원의 노인 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밖에 재가복지사업 확대실시와 노인성질환자를 특별 보호하는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경노당 240개소에 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22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전화가설 15개소, 10개소의 개보수지원 등을 해주어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실태를 매 분기마다 1회 안전, 위생 관리실태는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사업비 지원은 22개소의 시설운영비 지원과 3개소의 시설기능보강사업비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전 가정의례 정착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가정의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보 및 유선 방송 등을 통한 홍보와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명예 가정의례 지도 원제를 활용, 자율적인 감시를 통한 불법행위 자료 수집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무료 예식장 확충, 남은 음식 싸주고 가져가기 실천 등을 철저히 준수케 하여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할 향상입니다. 먼저 여성 복지교육 강화를 위해 3월중에 읍, 면을 순회하여 경제교육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11월중에 제4기 여성대학을 개강하여 법률, 경제, 여성정책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 여성복지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가정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여성 생활예절 및 수지침 강좌 등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가정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개의 여성단체 조직을 정비하여 단체별 역할 정립과 고유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우수여성자원 활동의 활성화와 표창 및 격려로 사기 진작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편부모 가정 및 일군위안부 보호입니다. 편부모 가정 생활비 지원으로서 자녀학비 및 양육비와 월동비, 기술교육비, 자녀학용품비등을 지급하여 편부모가정의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그밖에 가족수련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편부모 가정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시 관내 일군위안부 2명에 대해서 월 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결연을 추진하여 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I.M.F여파로 서민생활에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야가 물가에 대한 불안입니다.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목표를 9% 이내로 잡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관리체제와 기관, 단체간 공조기능을 구축하여 물가 정보 센타의 운영강화와 물가정보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기관, 단체간 공조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53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수요와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단체중심의 가격 안정 분위기조성과 지방단위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상설시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 옥 근처의 토지를 1000여평 매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3층 규모로 60개 점포를 총 3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치계획으로는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주민 자부담으로 매입 후 시에 기부 채납하고 건축비 및 기타 기반시설비는 도비와 시비 및 융자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건립설명회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계약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등 융자신청을 한후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도전화사업 추진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와 지곡면 우도, 분점도 등 3개 도서가 현재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로는 1일 24시간 전력공급이 곤란하여 도서 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과 한전 부담으로 총사업비 48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철탑공사와 배전 공사를 금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산물보관시설의 확충과 도서민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문화혜택을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사업지원입니다. 현대 우주항공은 지난해 6월 11일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단지조성 96%, 건축 90%의 공정으로 금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대정공은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단지조성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미 협의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신청과 단지 내 철탑 및 송유관 이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송수관 매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대죽 자원비축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앞으로 대기업공단 조성과 관련된 계열업체 및 협력업체와 고부가가치 저공해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연간 50억원을 연 4회에 걸쳐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취업 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광역전산망을 활용, 적정한 취업 알선으로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의 효율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충남서북부권의 6개 시 군에 공급기지 12개소, 주 배관망 189.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음암면 율목리와 해미면 산수리에 공급기지가 설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최근 I.M.F 여파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필요인력을 적기적소에 채용하여 인력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취업정보 인터넷에 가입하여 전국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취업알선 인력은행 전산망을 활용 신속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철저한 홍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67만6천석으로 잡고 10a당 480Kg을 생산하고자 토양 개량제 7,684톤을 공급하고 객토사업 2ha를 실시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2,800만원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를 10만3,842ha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영농기계화 사업촉진도 36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가진 전문 인력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선진농업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40명을 지원하고 사업비 26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88명을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 과수, 화훼, 특작, 채소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업인 97명을 육성하기 위해 2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공동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10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이 외 16개 품목에 대하여 규격화된 선별포장으로 고유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버섯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재배사 설치를 위해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선진재배기술 보급과 생산품의 균형화, 규격화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지역별로 작목별 단지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느타리버섯 균상재배사 560평 16동을 2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사업 착수하여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만, 경제난으로 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되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동구매와 공동작업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34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퇴비화 시설, 퇴비사, 퇴비처리장비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선 축산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축산분뇨 자원화에 적극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양축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259만6천두에 대하여 9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돼지 콜레라 외 13종을 방역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는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하절기 축사주변 연막소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한우사육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우고기의 가격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축산계 협업체 등을 선정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1개소와 한우 공동사육마을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2억5백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두 척의 낭장망 어업 폐업보상을 위해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어업폐업보상 희망자를 조사하고 12월까지 용역조사 및 어업폐업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20톤급 1척을 건조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건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기반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번에 연장하는 호리어장 진입로는 기시설지에서 선박 출입항 통제소가 있는 곳까지 360m가 연장되지 않아서 어민들이 어장출입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성1리 선착장 확장공사는 현재 선착장 폭이 2.5m이고 길이가 50m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하여 차량진입과 수산물 운반 시 어려움이 따라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0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복 육상 수조식 양식 사업입니다. 전복 육상 수조식 양식장 1개소를 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3월까지 설계 및 착공을 마치고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산불발생지 및 부실 초지 산림환원지와 조림 실패지를 우선 선정하여 경제수종인 느티나무 해송 등을 15ha에 4만5천 본을 식재하고 큰 나무인 환경 수조림을 6ha에 9천본을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신설 8Km와 임도 보수 3Km를 5억1,4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3월중 사전 설계 분 4Km를 발주하고 잔여 분 4Km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산불발생으로 막대한 재산과 산림자원이 손실되어 금년에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진화차와 각종장비를 3,7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취약시기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와 논밭두렁 소각시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간월도 동백 꽃단지 조성입니다. 이미 '95년도와 '96년도에 2천본의 동백꽃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후 적응력이 강한 묘목을 구입하여 간월도 진입로에 500본의 동백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광객들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어 1.5m이상의 큰 나무를 식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홈패션을 비롯하여 10개 과목의 기능교실과 4군자 등 4과목의 취미 교실을 연3회에 걸쳐 42개 반에 1,74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론 및 실기를 병행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운영을 해보니까 저소득층의 참여가 적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노인교실 활성화입니다. 연중 3개월 과정으로 5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서예와 단전호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20명에 대하여 주2회 2~4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실 운영입니다. 컴퓨터 기능교실과 독서실 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컴퓨터 조작능력 배양과 청소년들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건전한 여가선용과 탈선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 센터의 내실화입니다. 재가보호인원 163명에 대하여 가사, 간병, 전화안부, 의료, 밑반찬 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감해소 및 자립능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양질의 자원봉사자 육성 관리와 후원자 발굴 및 자매결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특수교육 실시입니다. 3~10세미만의 언어 인지발달지체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개별지도, 그룹지도, 부모교육, 무료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언어발달자체아동에게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보강입니다. 위험물 저장 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억1천만 원 확보되어 미 확보된 7천만 원을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위생매립장의 공원화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 매립장에 항상 꽃이 피어있는 화훼동산을 조성하고 토종닭과 오리, 칠면조 등 가축을 사육하여 매립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내 각급 학교의 환경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나아가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매립장내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수도 작물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를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화훼단지를 3,500평에서 6,000평으로 확대 조성하고 500평 규모의 미나 꽝을 재배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면서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인하 시범거리지정 운영입니다. 환율급등,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물가 오름세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개인서비스요금을 종전 가격보다 10%이상 인하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거리를 지정운영 할 계획입니다. 현재 먹거리골 번영회의 협조를 얻어서 업주의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시범거리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하업소로 지정을 하고 상하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 이 시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타 업소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기계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지금 농촌에선 농촌인구의 감소 화와 노령화 부녀화로 기계 육묘 상토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묘 육성을 위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해 주어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6,718ha에 10,160톤을 공급하여 8,428가구가 혜택을 입도록 하고자합니다. 대상자는 노약자, 부녀자농가 등 상토준비가 어려운 농가를 선정하여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는 상토 공급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먼저 11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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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98년도 도로정비 양여금사 업입니다. 군도정비 등 4개 사업에 총5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소 교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제거 차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및 위험교량 개설과 포장 잔여 구간 마무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12개 사업에 사업비 1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함으로써 교량 부 병목구간해소 및 주민 통행 편익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98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성연면 예덕지구 등 6개소에 사업비 111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424ha를 시행함으로써 서산시의 경지 정리율 85%에서 88%로 증가됩니다. 본 사업의 완공으로 인하여 기계화영농으로 농가소득 및 단위생산량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총10건 사업에 사업비 64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한해 상습지 해소 및 다목적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노후로 인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전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석남천 개수공사등 총10건 사업에 사업비 17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준용하천 5개소, 소하천 4개소와 배수로 1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폭우시 상습 수해지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으로 소득증대를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대산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대산 지역은 '92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종 공단의 입주와 인구증가로 인하여 임해공단 주변의 부족한 공업용지와 새로운 도시 간선망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150만㎡와 약 30개소의 도로망 신설 및 변경을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조사입니다. 우리시는 '71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 현황 등 도시계획 시설물 지표가 없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6개동 지역에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을 조사하여 정확한 도시계획 수립은 물론 균형과 도시개발 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앞으로 서해안 중추도시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이용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지리원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의 이로 한으로 1/1000 수치지도 제작사업을 우선 도시지역, 전국 73개소를 선정하였는데, 이중 충남은 천안, 보령서산시가 선정되어 총 사업이 3억2,300만원 중 국비 50%, 시비 50%로 국립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추진은 물론 행정업무의 정보수립 관리인력 및 시간이 절감됩니다. 또한 수치지도에 도면 정보를 입력하여 도로, 전화, 전기, 가스 및 상, 하수도시설 등의 통합 보수관리와 교통 환경 문제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개발 사업은 35개소에 총 사업비 162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양여금 사업이 시의국도정비 사업 등 3건 사업으로 전체사업비의 53%인 64억9천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석림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11건으로 전체사업비의 28%인 75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동문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19건에 전체사업비의 19%인 27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동문동 지역에 2만4천여 평 규모로 '99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승인 및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98년에 사업 착수하여 환지 및 채비지 매각을 완료하여 부족한 택지 난 해소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해미 K-Z기지 주변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들에게 K-Z가 완공됨에 따라 비행기 소음피해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 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총475동에 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하여 불량주택을 개량코자하며,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음피해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K-Z 기지 주변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을 방치하여 청소년들의 탈선과 우범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농어촌의 이미지 손상 및 주변 환경 저해가 있어 작년에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총 60동에 사업비1,800만원을 투자하여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농어촌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해미면 산수리 일원에 주택개량, 오수처리, 하수관로 설치 진입도로 안길 포장 등 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함으로써 불량 주택개량과 공공기반 시설정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법질서확립 및 자율적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불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하여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집중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개인의 재산손실은 물론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입니다. 팔봉면 호리 간이상수도 보수 공사 등 총7건에 사업비 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누수와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고 보건위생에도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용대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동 지역 배수관 매설 공사에 총 사업비 27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착공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완벽한 준공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면 지역의 급수구역 확대 및 수압 증대로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코자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95년 12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346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양대동에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완료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청지천 및 간월호의 수질오염 방지로 인한 생태계 보존과 주민보건위생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수도 관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하수도 시설 공사 등 총8건에 사업비 2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4월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면 노후 된 하수관거의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 청지천 및 간월 호의 수질이 개선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정수처리 시설 개보수입니다. 금년은 광역상수도 시대가 시작되는 해로서 기존시설은 현재의 용량범위 내에서 보수 활용하되 광역상수도 시설과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정수지 연결관로 시설 등 5건을 사업비 1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여름철 성수기의 물 사용량에 대한 충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사업은 신호등신설 및 연등화 등 4개 사업에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할 계획이며, 서산경찰서와 협의하여 '98년 3월부터 7월중에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시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교육 및 홍보용 책자 5천부와 홍보물 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통질서 확립 범 시민대회를 개최하며, 불법 주, 정차 단속활동은 월3회 특별 야간단속을 포함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서 철에는 시내진입 차량의 외곽유도를 위한 표지판을 30여 개소에 설치하고, 경찰과 모범 운전자 회와 합동으로 질서지도와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의생활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주차장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로는 부석, 음암, 성연에 공영주차장과 하상 주차장을 5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토록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 14개소의 구획선 도색을 6월중에 완료하여 주차공간을 확대시킴으로써 시민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의 효과를 거수코자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1만 필지로서 1월 1일부터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앞당겨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확한 지가가 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의 부책, 카드대장으로 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산화하여 보존관리하고 컴퓨터로 등본을 발급코자합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53만6천매 중 '98년도에 13만7천매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보관과 지적공부 손실 시 복구가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양질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관기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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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과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는 해로서 시정을 일괄성 있고 안정성 있으면서 신뢰성을 확보 유지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촛점을 맞추고 중점 추진할 운영 방향으로는 시정의 통합, 조정, 환류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매사에 문제의식과 대안의식, 해결의식을 갖고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지방적 차원의 능동적 대처는 물론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투자를 하며, 각종 통계의 자료 제공과 기초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해 나가고, 시의회와 협력기반 구축으로 자치시정을 이룩하는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내가 일인자라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9페이지, 경제난 극복 총력 경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MF구제금융 협상타결 안의 착실한 이행으로 이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난 극복 추진 기획단을 편성 운영해 나가면서 실천 가능한 과제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또한 각급 유관기관 단체 및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난극복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전파토록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되도록 각종 행사시 병행 추진함으로써 공직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통합관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정의 종합통제 기능 강화로 자치시정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정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마다 점검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분석해 나가고 잘된 점은 보다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시정의 기호상황을 심의토록 하고 토론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편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의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 재경 공직자와의 상호 유대와 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정보, 동향파악 등 시정현황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PC영상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사회발전 추세에 따른 다양한 보고기법과 효율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첨단장비의 액정프로젝터 활용으로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고와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증진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서 주민의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행정을 도입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91년도 자매결연 한바 있는 일본의 천리 시와는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단체 민간인의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지난해에 우호 친선 교류합의서를 체결한바 있는 중국의 진황도시와도 민간부분에 대한 경제교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저지 주 클립튼시와도 교류를 추진해서 IMF의 구제 금융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폭넓은 국제교류의 협력의 기반을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목표관리행정의 적극추진입니다. 개인별로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인별, 계별, 실과별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고 잘된 점을 파급시켜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연구하며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서산사랑운동의 확산전개입니다. 국제구제금융시대의 경제난으로 메말라 가는 서산인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서산사랑운동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 애향운동의 구심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일과성 운동이 아닌 계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시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산사랑운동 추진 종합계획을 보완해서 실용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초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IMF협약에 따른 재정구조를 초 긴축으로 운영토록 조정해서 시정 전반에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을 솔선수범해서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사업예산은 세입재원과 연계 검토한 후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사업비를 우선 유보했다가 세입전망을 보아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상황의 시민공개입니다.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연간 2회 이상 시보에 게재하거나 팜프렛을 제작 배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 확행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의 투자억제는 물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체계를 확립시켜서 계획 수립 시부터 투자심사 대상을 의무적으로 해서 사전 심의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의 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즉흥적이고 산발적이거나 일시적 건의 및 투자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심사의뢰는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자체심사를 하고 20억 이상 신규사업은 도에 심사의뢰를 하면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중앙에 심사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체계적인 정책수립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수립은 물론 재정계획 수립 순기의 조정 등 적기 계획수립으로 실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의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계획의 사후운영상황을 분석 평가하는 등 지방재정계획의 적정수립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운영능력 제고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서 직원의 법규운영 능력을 향상시켜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서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실시해서 법령에 대치되거나 규제의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서 공무원의 전문적 법규지식을 선행하여 법적 사고 판단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법행정 능력을 강화키 위해서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통계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 자료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광공업 통계조사, 9월중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각종 통계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강화입니다. 의회와 지방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행정을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기획 담당관실이 교량 역활을 담당하고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시켜 나가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호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는 서로 협조해서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 의회,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2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입니다. 기존 문서위주 서면회의 체계에서 컴퓨터 영상매체를 활용한 영상회의 체제로 전환해서 공직사회의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코자합니다. 첨단 컴퓨터 기법을 활용한 시각적, 청각적 보고체제를 확립시키고자 우선 1단계로 시정보고서를 만들어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업무보고는 물론 각종 회의 등도 확대 실시하여 첨단장비를 통한행정의 선진화와 과학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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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실 및 문화회관, 시립도서관의 '98 주요추진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홍보시책의 기본방향입니다. '98년도의 시정홍보 시책의 중점방향입니다. '98년도의 시정홍보는 적기에 정확하고 관심도가 높은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되 신문, 방송매체 및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다원적, 다 방향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바른 홍보의 확대로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시정 성과를 가시화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홍보 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효과 높은 시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첫째,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기획 홍보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되었던 사항위주 홍보로 시기 일실로 인한 홍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전, 중, 후 홍보와 성과, 상황, 향후 전망 등 입체적 분석 홍보를 가미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시보편집 및 내용의 질적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나친 관청 간행물의 틀을 벗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이를 개선 발간 부수는 월1회 45,000부에서47,000부를 증부하여 배포선의 다양화와 세대수 증가에 대비하고, 지면 수에 있어서는 현행 8면 중 4면 칼라 발행을 연중 2회를 12면으로 증면 발행하여 상하반기 시정결산 및 의정활동 특집 등 기획보도를 할 계획이며 편집내용에 있어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제공과 주민 참여 난 개설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흥미를 갖고 볼 수 있는 동기 부여기사를 집중 게재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부명예기자 운영입니다. 독자투고란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보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위촉방법은 공모와 읍, 면,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를 위촉하되 활용은 시지에 기고와 행사 참여 외에 시정 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홍보물 제공 전파 및 시정 참여 기회도 부여코자 합니다. 넷째, 민선자치 3주년 성과 홍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170페이지, 다섯째 보도자료 제공창구의 일원화 및, 여섯째 지역 언론과의 유대강화, 일곱째 유선방송 매체의 건전 육성 및 여덟째 홍보요원 정비 활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제7회 서산 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우리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서산 문화제는 시민정서에 맞는 문화제 프로그램 개선운영과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간주도 행사로 정착되는 기반을 다지고 전통 민속 문화 및 현대 문화를 조화시켜 특색 있는 문화축제로 육성발전 시킬 방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8년 10월중에 서산문화회관 및 보조행사장에서 민속경연 및 시연, 전시회, 가장행렬 기타 축제 및 이벤트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며 서산 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득증대 등 생활수준에 걸 맞는 문화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한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산문화원 및 예총 서산지부 등 15개 단체에 2억5,454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고유의 전통 민속과 현대 문화예술의 조화 있는 발전으로 시민문화 예술 추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타 시, 군과의 교류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내 문화예술 행사참가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합창경연대회, 충남민속예술제에 참가할 계획으로 실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도 육성하여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월 지구 관광지개발 용역추진입니다. 계획면적은 149,800㎡이며, 국토이용관리법 상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내 수자원 보전지역으로 사업계획 기간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 비는 1억2,300만원입니다. 용역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상반기 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함께 발주해서 하반기 중에 납품을 받아 금년 도내에 도지사에게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99년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2006년까지의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176페이지, 해미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복원 사업은 객사 및 내아 건물 복원과 성벽 여장부분 350m를 보수할 것으로 사업비는 이월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2,428만7천원입니다. 환경정비 사업은 성외부 보호구역내 잔디밭 1,000평을 추가조성하고 유채꽃동산관리는 기 조성된 3,000평을 관리하며, 아카시아 및 칡 등 잡목제거, 발효화장실 설치 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원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안내판 교체 5개소와 유물주변 잔디 식재 및 노출유구 정비, 유물 주변 석축개보수, 배수로 개축, 답사로 마사 포장 등으로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97년에 사고 이월 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2건, 도 지정문화재 3건, 전통사찰 1건, 향토유적 및 충효시설물 각 1건 등 8건의 문화재를 보수 복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8억8,212만1천원을 투자하여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고유의 전통문화 유적을 정비보수해서 옛 모습 그대로 후손에게 계승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화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기획공연 추진은 시민모두가 입장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초청료가 저렴한 공연을 유치하되,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장르 중심으로 연2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 전시 및 초대전 개최는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초대전과 중앙무대의 고향출신 저명 예술인 초대전을 연10회를 유치 전시함으로써 지역예술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좋은 영화보기 전개사업은 교육 및 순수예술성이 짙은 작품을 선정하여 청소년층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더불어 범시민 좋은 영화보기 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상영목표는 연6회입니다. 다음, 문화교실 영상반 운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영과 유익한 시민활동의장 마련하고 건전하고 교육적인 영상문화를 보급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퇴폐문화 근절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실운영은 '98년 6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를 운영하며 민속악기 다루기 및 문화강좌, 레크리에이션 등의 종목을 가지고 주부 및 직장인을 수강대상으로 하되, 수강료는 무료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 영상반 운영은 봄 및 가을철에 매월 격주 토요일 날 상영하며 중, 고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할 것입니다.182페이지, 회관공간의 화랑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183페이지,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신간도서 및 양서구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간도서 및 시민 구입희망도서위주로 10개 분야의 도서 8,200여권의 양서를 구입 비치할 계획입니다.184페이지, 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민들의 능력 배양은 영어, 일어, 중국어반 등 3개 교실을 운영하고 강의시간을 배가시켜 수강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며 지도강사를 자원봉사자에서 유료강사로 전환하여 연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학 논문자료 수집입니다. 전국 각 대학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수집, 도서관비취, 장서의 양적 질적 증가와 수준 높은 장서를 확보할 방침으로 전국 각 대학교와 일반기관 및 기증 대상자에게 협조 공한문 발송으로 방문에 의한 기증을 유도할 계획이며, 추진 중인 향토자료집과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향토유물 수집, 전시사업입니다. 각 가정에 방치 및 소장하고 있는 전통 민속품 및 유물을 수집 우리 조상들의 생활변천사를 비교, 전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방침으로 관내 시민 및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협조 공한문 발송으로 자발적인 기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도서관 주차장 부지확보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528-13번지 이광수의 건물 철거 건은 보상금 3,200만원을 기 지급하였으나, 현재 건물철거가 안된 상태로 건물주 이광수와 세입자 김영돈을 상대로 명도 소송 중에 있으므로 승소판결 즉시 상반기내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내동 529번지 이종모의 토지건물 보상 건은 소유주 이 종모가 토지건물 보상비로 1억원을 요구 '97년도에 보상하려 하였으나, 주택 값 상승을 이유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소유주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이주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 시 5월에 재 감정 후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187페이지, 대산 분관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연장120m로 예산액은 5,800 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입니다. 올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입니다.'98년도 행정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는 정기종합감사 9개 기관, 회계감사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월별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모든 업무를 협법한 절차를 벗어나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예방지도 감사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위주 복리행정을 펴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긍지와 보람 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 구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면서 업무상 애로사항은 서로 힘을 모아 도와주고 지원하여 완벽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는 한편, 끈끈한 동료애로서 굳게 뭉쳐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시민감동의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시민들이 불편, 부당,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민원처리를 빙자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민원 부조리 홍보창구를 활성화 시켜서 법령상 불필요한 첨부서류나 징구 행위, 인 허가를 하면서 부당한 조건부여 및 금품요구 행위, 불친절한 행위, 무사안일 및 주민생활불편 및 고충사항 등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만족감을 줌으로써 시민이 본전생각이 않나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데 정성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활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취약분야 예방감찰 전개로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함께 타성에 젖은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능률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참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선거 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소관업무의 소홀한 처리 눈치 보기, 기강해이,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와 친절한 민원공무원을 발굴 초청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취약분야 예방점검 및 감사강화입니다. 행정 여건상 부조리 소지를 갖고 있는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선정 기한 내 처리 여부, 규정에 없는 서류첨부요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관련기관 부서에 조회하거나 위원회 부의 여부,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 규정에 없는 조건부여,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중점 감사방향으로 잡고 시민의 민원제보 및 추적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발생원인의 분석 규명과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의정신교육과 법규 연찬 등의 지속 실시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 안내 창구를 활성화하여 법규와 원칙을 지키는 사회분위기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이행 실태 확인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처리부분은 보완하여 완벽하게 맺음을 지음으로써 감사지적 사항의 재발방지와 감사처분 지시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감사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는 한편 형식적인 처리, 거짓처리는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철저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위하여 재산등록 및 정기 변동신고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재산변동 및 재산등록사항을 관련규정 및 절차에 의해 본 업무가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감사정보수집 주민 애로점 해결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수집 발굴과 주민생활에 관련된 많은 곳을 찾아가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또한 시민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개 실, 국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불참의원(1명):
- 의원구자길
○ 참석공무원(26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박상용, 세무과장 안광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사회과장 유제동,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수도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대산출장소장 한만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