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9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금년도 주요시정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는 서산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금년 한해의 성과를 측정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지난 11월 25일 시장의 시정연설과 연계 분석하고 6만 시민을 위한 시정과 자치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02분】
1. 업무보고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서산시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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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부문별 실적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의 금년 업무추진에 대한 대조표입니다. 첫째, 공직 내부면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급격한 변화와 개혁 속에서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 모두가 개혁 과제의 착실한 실천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로 시정의 모들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의원님들도 분석이 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 중에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 위한 행정쇄신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방문처리 등으로 시민에게 질적 양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인내와 열의가 돋보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재정 운영면에서는 신한국 창조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 산하 전직원이 씀씀이 줄이기 등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였고 실행예산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으며, 시의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외부재원 유치 활동을 적극 펴서 10개 사업에 28액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세 째, 사업추진 면에 있어서는 금년에 계획된 총 185개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 4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3/4분기 목표액이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나타난 4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매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성과를 올린 반면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미흡했다고 반성해 보며, 새로운 사고와 자세로 지방자치행정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쇄신 추진은 201건의 과제를 자체발굴을 하고 그중 실천 가능한 56건을 선정하여 도, 타 시·군의 과제를 포함 104건을 시 나름대로 각종 추진 시책을 펴서 내실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는 184건에 대해서 완료내지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실행예산 편성은 총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14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투자사업 추진은 총 132개 사업 중에서 3건을 제외한 129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88%가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배율이 3.8% 증가된 58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여 타 시 ·군에 비해서 내실 있게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8페이지 각종 법규정비에 있어서는 정비 55건과 대본발간 100부, 법령집 추록을 5회를 실시했고 소송수행은 국가소송을 포함해서 총 18건의 기소 건수 중 현재까지 승소가 3건, 취하 1건, 폐소가 3건이며, 진행중에 있는 소송이 11건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활동은 상부기관의 수감 11회와 자체감사 8회, 일상 예방감사를 26건에 대하여 실시를 했으며, 감사과정에서의 심의간 조치는 훈계가 11명 , 주의가 7명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지난 8월의 도 회계감사 수감과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와 부춘동을 비롯한 3개 동사무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회 지원활동사항은 간담회를 통한 의정활동 자료제공과 사업현장 시찰, 의정사항의 홍보,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 등입니다. 금년도 대전엑스포 지원은 22개소 기관 단체에 대한 엑스포 상징기 제작배부와 홍역, 당진선의 2개 노선에 대한 꽃길조성 등 시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아울러 270명에 대해서 엑스포 현장을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 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정목표를 가시화시키고 시정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바람직한 자치시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분석을 실시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자립기반을 정착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 가지의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지의 완벽한 실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지시사항이 완벽한 처리는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사분석의 기능강화와 새로운 개혁분위기에 동참하도록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공직기강확립 등 새 공직윤리관을 정립하여 발전되는 행정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행정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지속적인 법규정비는 물론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치 입법에 대한 행정실무 지침을 제작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소송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행정쇄신도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그간에 추진하여 오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제도라든지 관행, 행태를 계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의회관계 정립으로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분위기 형성과 주요 시정의 사전 설명제 운영, 의회에 서류 이송된 민원에 대한 성실한 처리,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체계적 관리는 물론 의정홍보 활동에도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17페이지, 감사의 내실운영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있을 도 종합감사의 수감준비와 수석동을 비롯한 3개동에 대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중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년도의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편성하면서 금년도 같이 외부재원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폐이지 입니다. 법률교실 운영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실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등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법령교육을 실시하여 자치행정 수행능력 제고는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능력을 대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 보고하는 페이지수와 보고를 해준 책자 페이지수가 다르고 업무보고 중에 감사대상 건수라든지 의원님들의 받은 건수하고 매우 다릅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업무성과와 교훈으로 우선 성과문제를 고찰해 볼 때, 유선TV 영상 뉴스를 방영함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욕을 고조시키고,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과 각 문예단체별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제고에 기여한 반면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정홍보가 미흡하였고 홍보매체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익숙치 못해서 기피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민의 욕구와 바램에 충족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제의 철저한 보호관리, 그리고 예총지부를 구심점으로 한 문예활동의 활성화와 폭넓은 이동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는 첫째로 서산시 소식발간을 비롯해서 기념사진 보내주기 운동, 지역뉴스 유성방송, 시노래 "서산에 살리라"보급, 지방 문화재보수, 전통 민속 발굴육성,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그리고 옥녀재단 확장공사, 끝으로 관광안내 책자 발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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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금년도 업무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조성과 문화재 보수공사, 시립도서관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폐이지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은 '92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주변 연일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지난 11월 8일 계약체결해서 시공 중에 있으므로 현재 약 40%의 공정을 올리고 있어 12월 중순까지는 무난히 시공이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재 즉 객사의 보수공사입니다. 객사는 작년에 보수를 시작해서 금년에 2차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사업비는 '92년에 3,900만원, 금년에 3,100만원, 도합 7,0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금년까지 기와해체 공사를 비롯한 골조 교정공사를 끝마치게 되는데 그간 도비 보조금이 교부지연으로 금년도 공사발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다소 비난의 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약 45%의 공정에 있으므로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색내동 528-5 외 4필지(2,605평)의 부지에 지하 1충, 지상 2충, 800평 건평에 630석의 규모를 건립코자 지난 3월 현대건설의 이내 현 사장과 지역 협력사업으로 건립기부하겠다는 구두협약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부지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용할 대지가 국유지이므로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건물신축은 현대건설측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년 착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이로 인해서 부지조성공사로 건축 착공시기와 연계해서 '94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국 ·도 ·시정홍보강화 시소식의 알찬 발행, 기념사진 보내주기, 문예활동의 활성화,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등은 경상적인 업무로 좀더 발전적인 업무가 되도록 연구 노력하기로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뉴스 유선방송 실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뉴스 방영은 현장감 있고 시사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촬영 직전의 연구와 아나운서의 발음연습, 그리고 편집기술 측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애호 받는 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운영상 장애가 되었던 편집장애 및 녹화기와 문자발생기 그리고 모니터 등의 장비를 확보를 해서 적시에 피부에 닿는 시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홍보장비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폐이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밀집아파트 지역 9개소를 주 1회 운영해서 독서인을 730명에 총 도서대출수는 12,000권에 달하고 있어 명실공히 부녀충의 애호 속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장서의 확보와 순회대상지역과 운행 횟수를 확대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날 문화행사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의 날 문화행사는 다수시민의 참여하에 화합과 한마당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소재의 발굴과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폐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을 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득수시책으로서 객사주변의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아직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객사의 보존관리와 주변 환경정화를 병행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변의 편입토지의 매입과 다음 문화원의 이축 그 후에 소공원 조성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유지 3필지 351평을 매입하면 대지가 1,164평이 확보가 됩니다.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세 확장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 사회진흥과소관 :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마무리계획,'94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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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폐이지 입니다. 새마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 5개단체조직을 정비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계수련대회도 대전 엑스포를 관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9월말 현재 금년목표 대비 127%의 795톤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정신교육은 14회에 146명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마을 부녀회에 2,2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아가겠으나 유감스럽게도 남녀 지도자간 일부 내부마찰이 발생한바,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지원은 가급적 자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 사업은 농로 확포장, 마을회관 신축,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등 모두 13억 여원의 예산으로 39반의 사업을 계획하여현재 31건이 완료되었고 온석동 농로포장, 량대3통 회관신축 등 여러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사업대상지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과 착공 후 민원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농한기 사업발주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주민숙원사업에서 편익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11월 7일 막을 내린 대전 엑스포가 개최된 해로써 여름 피서철과 엑스포 기간 중 관광 충남으로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국도 29호선과 국도 32호선을 중심으로 시계 가꾸기 및 소탐산 공원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시도 1.2호선 등 모든 구간에 부용, 메리골드코스모스등 총 40여 만 본을 식재하였고, 시의 구간에는 꽃밭을 설치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전체로 설비하여 3.4회에 걸쳐 채취작업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비했고 1년생 초화류를 식재함으로써 예산낭비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변길이 협소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생 초화류를 가급적 지양하고 숙근초 위주로 식재하여 보다 밝고 명랑한 도시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토 대 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다수 시민과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개최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단제작 배부,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 유선방송 마을 앰프 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국토 대청결 운동기간에 시민, 학생,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등 3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범시민에게 대청결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참여자들이 간소복을 착용하지 않고 참여하여 형식적, 소극적 인상을 심어주게 된 점, 학생등을 동원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학생동원을 가급적 자제하고 학교주변, 주민밀집지역을 정화하도록 하겠으며,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책임정화 구현을 지정, 자발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첫 주 토요일마다 월 1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 안 버리기, 재활용 등 쓰레기 3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해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설치현황은 적법광고물 3,147건, 불법광고물 1,958건으로 총 5,105건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76건, 유동 광고물 1,624건, 총 1,800여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온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으며, 특히 광고물 제작업자를 개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제작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1일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5월 2일 시민체육대회,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체육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측 체육팀을 육성하여 각 학교에 540만원을 지원하였고 부춘산 체육시설 12종 23점을 보수하였으며, 수석동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주관하다 보니 본의 아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기도 하였기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세 및 선수충이 좁은 관계로 도민체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94년에는 향후 상위권 입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체육을 집중 육성해 체육육성의 저변확대와 세대교체를 통하여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여 청소년 상담실 운영, 야간 공부방, 어울마당 등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 조성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16명에게 자연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저 소득층은 청소년 집단육성을 위하여 보이스카웃, 결스카웃 등에 참여하여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놀이공간 확보 및 문화적 촉진을 보다 많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들 조건들이 충족되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이미 완료하였고, 마지막 준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준공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유정 공원조성 사업은 약간의 사유지 매입과 시유지를 편입하면서 11월 말까지 2가구를 철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질서, 청결, 조화 3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확보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풍을 쇄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3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3단계 7개년 계획으로써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본격 실시를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생활환경분야로 온석동 자랑마을 가꾸기를 선정하여 충효회관 건립, 마을안길 포장, 가로화단 및 가로조경을 국도비 1억 2,780만원, 시비 7,670만원, 자담 3,000만원 등 모두 2억 3,4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현채 충효회관 건립은 이미 착공하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조만간 착공하겠으며 가로화단 및 조경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월하여 '94년도 봄에 완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회관건립, 대지확보와 국·도비가 지원되고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93년도 하반기 시공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본격 실시를 위한 붐조성 완료로써 분야별 1개 사업씩을 선정, 3개 사업을 으뜸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개선 분야에서는 량대동 쓰레기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정착시키겠으며, 자연경관 보전으로 부춘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고, 복지시설 확충분야는 색내동 문화의 거리를 아름답게 가꿔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시민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94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이 새마을 5개 단체를 전개하겠으며, 새마을 지도자의 건강한 국토사업 동참과 국토 대청결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94년도에도 지역개발 사업은 농촌 영농기반 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으뜸을 두고 조기 발주를 통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낙후마을부터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촌 안길포장이 가능한 구간은 총연장 122,000M가량 파악되는데, 현재 65,000여 M가 포장되어 53.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하면 '97년도까지는 거의 10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전 지역 공원화 사업은 '94년 대전 전국체전과 여름 피서철을 대비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노선별로 특색있게 가꾸어 나가겠으며, 금년도와 같이 시계 및 소탐산 공원등 가로공원을 중점 조성하되 향토꽃과 숙근초화 위주로 식재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94년도에는 우리시의 낙후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팀을 집중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한 체육 동호인 조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를 연중 개최토록 하여 최고 부문을 조성하고 '95년부터는 종목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은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하고 유능한 국가발전 후계육성에 목표를 두고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갖기를 제공하겠으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오후 2시 37분 정회】
【오후 2시 53분 속개】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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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세정여건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욕구가 분출하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와 신뢰 세무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매의 저조, 수입담배의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열심히 세수중대에 노력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수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액 95억 9,900만원보다 I1.6%가 증가된 110억 4,500만원이 되겠고, 연말까지는 연간목표액 117억 2,000만원보다 6%가 증가된 124억 5,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계획성 있게 시설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과 대민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실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은익 ·탈루세원의 지속적 발굴과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된 확충을 위해서 10월 말 현재 당초 목표액의 94%를 10월 목표액으로 112%를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목표액의 106%실적의 124억 5,600만원을 징수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간략히 보고 드린 지방세 과징상황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당초 목표액보다 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목별 년도 말 징수현장에서 살펴보면 담배 소비세와 사업소세는 당초 목표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있어서 답배 소비세의 경우 담배 일부의 감소화, 수입담배의 소비증가로 목표액이 과다 책정이 원인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약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도 목표액을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또한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없도록 목표액 달성에 유념하여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당초목표액 96억9,700만원의 67%인 64억9,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도말까지는 75억1,5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의 77%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현재 징수율이 63%이지만,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재 징수율이 68%인데, 전입금, 부담금이 관련되어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반 예산상에 집행상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형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계획은 작년 10월에 계획이 수립된 후, 금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셔서10월, 11월에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업무의 능률과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은익, 탈루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총 1,089건에 9억l,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에 9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년도 말까지는 조사대상 법인 및 비업무 토지를 더 조사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폐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규모가 신장됨에 따라 체납액도 가일층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자진납세를 유도코자 금년에는 체납 세금징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총 체납액 6억5,800만원이 20%에 해당하는 1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흡한 실적입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가정 방문하는데 적극추진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요구를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흡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세금과 미수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억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세 표준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모든 자료의 전산입력을 내무부까지 보고를 해서 마쳤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산자료 열람, 재산세 과중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6억9,700만원인데 10윌 말까지는 목표액의 67%에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목표액사업의 징수율 l00%로 아직까지 세외수입 차질은 없으나 앞서 보고 드린대로 연말 징수율은 77%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감춰진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도 적극 징수해서 지방재정에 확충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14폐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및 쥐똥나무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유휴지를 활용하고 시 수입을 늘리고, 또한 시유지를 적절히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8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면 아직까지 판매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간 조달청 판매에 많은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판매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인근지역에 다량의 소매처도 없고 잔디의 경우, 완전 포장된 잔디를 희망하여 판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이같은 문제점이 있어 특별히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향후 시발주사업장의 공급방향을 강구하고 판매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판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폐이지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7%의 수준인 125억 6,500만원으로 책정하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제고해 나가고자합니다. 우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는 취약부분이 없도록 유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금년보다 15% 증가된 11억 4,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세금 징수는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예고를 통해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여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토지과표의 현실화의 요인은 금년도 19.4%인데, 내년에는 23% 그리고 95년까지는 30%수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신축성있게 상향조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인근토지와 균형유지에 역점을 두어 과세의 형평을 유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96억 9.700만원보다 4%가 감소된 93억 4,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8%를 증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침으로서는 탈루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각종 효율의 현실에 역점을 두고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추진 결산입니다. 자금 집행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로간의 예산전용을 위해서 원만한 세출예산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약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총 계약건수 152건 중에 현재 준공완료된 것이 116건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6건으로 건수별 진도를 보면 76%를 보이고 있고, 수일 내에 10여건이 완공단계에 있으면서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절대공기가 부족한 동문 61통 도로개설 사업 등 몇 가지가 94년도로 사고 이월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년도 내에 준공이 전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시효중단조치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웅, 석남동 청사완공으로 동근무행정개선, 소방시설 보완 등 시 청사안펀관리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도모 등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잦은 고질 민원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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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폐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총예산 581억 3,800만원 중 수입액 421억 3,200만원, 지출은 377억 100만원으로 예산대 지출 비율은 65%로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상황입니다. 모두 152건으로 계약 방법별로 보면 수의 계약이 40건, 일반 공개 입찰계약이 68건, 조달청에 의한 것이 42건으로 계약 총 금액은 49억 4,000만원이며, 준공 또는 완료된 것이 116건으로 전체의 76%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6건입니다. 그중에서 공사계약은 모두 79건인데, 그중 수의계약은 22건, 나머지 일반공개입찰이 57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요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차량, 컴퓨터, 프린터기, 전자복사기 등 48건으로 조달 품목 44건은 모두 조달요구로 비조달 품목 4건은 모두 공개견적 입찰로 구입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본청에 비상대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5,600만원을 들여서 10초내에 자동개패 발전기 160tw 1대와 수동점프 1대를 설치한 관정 1부를 부착을 해서 단전, 단수 또는 유사시에 전기공급과 원활한 급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는 각 물품관리별로 모두 788품목 6,976건을 전산입력을 해서 자료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품목에 엄격한 심사로 내구연한 최대 활용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모성 경비와 에너지 절감입니다. 사무용품과 전기, 전화, 유류, 수돗물 아껴쓰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10월말 현재 작년도에 비교할 때 18%절감, 약 2,000여만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직장 내 모든 물건 내집 물건같이 아껴쓰기 절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용차량 감축입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 관용차량을 감축키 위해서 정수는 39대에서 30대로 9대가 감축되었고, 차량실수 감축은 승용차 3대, 승합차 1대 모두 4대를 감축하여야 합니다. 감축대상 차량 선정을 완료하고 각 시·군 소요조회를 마쳤고, 감정평가도 끝냈습니다. 감축대상 4대를 불용처분 결정 끝내고 오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경에 완전히 매각 처분을 하고 이전등록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석남동사무소는 500평 대지위에 연건평190평 지하 1충, 지상 2층에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동 택지사업으로 조경 울타리 대지 포장만 완료가 되면, 머지않아 12월 중순경이면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본청 광장은 그 전반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민원인에 주차편의를 크게 하고 있는 한편 매월 청사 전기 안전점점을 실시하고, 겨울철 재난을 예방하고자 소화기의 포화액이 부족되는 소화기의 구입과 화재감지외 신설 또는 교체로 방화시설 일제점검과 보완을 완료해 놨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900여필지중 473필지를 공유재산 800여필지중 72필지를 계약체결 대부 가능한 재산은 모두 대부를 끝냈습니다. 국. 공유재산과 관련된 소송업무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만, 2건이 승소되고, 2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모두 시효취득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일본인명의 부동산은 공고 전에 힘을 쓰면서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을 색출 25필지에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불부합 토지에 지적정리 함필을 24건을 했고, 현실과 상이한 지목변경 28건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이나 홍성선 가각정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115필지의 공유지를 취득하였고, 영세 토지 4필지의 국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업무계획입니다.10페이지 동청사 비상대비 시설완료입니다. 단전 또는 유사시에 전원공급을 해서 각 동마다 지하실에 10초 내에 자동개폐 발전할 수 있는 20kw짜리 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액 6,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반기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사 새 청사 신축 준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산하 6개 동사무소에 청사가 금년으로 모두 신축완료가 되고, 서해안지역 개발 배후중핵 도시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또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는 시민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단화의 시유지가 있고 현 청사대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건축비 마련에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선정과 기본설계를 위한 경비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전국 주요청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내년에 확정될 도시 재정비 계획 또는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청사위치도 선정을 하고 기본설계를 위해서는 위치 선정 즉시 설계안을 현상공모하고 기본설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지방청사 기금 지체외에 국.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원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빈틈없는 재산관리 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지별 기본카드 정리를 철저히 하고 생동감 있는 현황유지를 위해서 현황사진을 비치하면서 특히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먼저 데이타베이스 관리, 즉 자료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산관리에 각종 통계, 자료에 신속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산정 전산화에 있어서도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하고 수납부 고지서 출력도 자동화해서 완전 전산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단점유 사용재산일소는 물론이고 시효취득 포기각서를 징취하고 증거자료확보에 힘써서 소송업무 수행에 힘써 보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재산보존 관리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더욱 힘쓰면서 청사 안전대책에서는 동관과 서관 사무실 등에 화재 탐지기를 설치를 하고 소방안전점점에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 회계직 공무원은 항시 꾸준한 법규연찬과 회계질서에 실수 없는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배연 : 시민과장 김배연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실적을 '94년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 및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친절의 제1과제로 삼고 비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형태로 바꾸어서 낮은 자세에서 봉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부 정리도 9개동이 8,000여건을 정리완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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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설한 친절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확대 발전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외식개혁을 통하여 민본 위주 행정의 지표로 삼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확대발전을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민원 봉사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활역동 51통 사무실에 민원 봉사실을 개설하여 본청 및 제증명업무를 접수 교부하며, 시청이 정말 달라지고 있는 참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색출장 전산관리입니다. 호적 및 제적 수형인색출장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재 증명 발급시 찾는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정리된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중 해소와 잘못된 호적정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93년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부문별 업무추친현황입니다. 저회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지적관리분야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 및 4개사 재산권 임야분야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지적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금년 내에 100%추진이 가능하며, 재산권 보호분야에서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에 관한 독별조치법 시행에 약간의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94년도 업무계획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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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페이지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완벽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체제로 하여 내년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판한 특별조치법운영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및 등기촉탁 소면적 임야 등록 전환 지적 불부합 토지 일제조사 정비, 토지주변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토지정비를 중점 추진대상으로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정리하게 되는 특별조치법으로써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에 걸쳐 한시적인 업무로 시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설시하여 시행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 전략이 정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동별 보증인의 위.해촉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보중으로 인한 이의 신청 또는 소 제기 등 민원발생을 방지해 가면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가 1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기촉탁은 그간 '90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일상 업무로써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소면적 임야를 대축적인 1200분지 1의 지적도에 등록 전환하여 지적측량에 정확도 제고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 발생예방에 목적을 두고 '92년 6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에 결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142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소면적 임야 중 30m'이하의 토지는 전부 조사하여 등록 전환시켜서 재산권 보호 및 토지 경계분쟁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 입니다. 사정당시와 토지이동 정리 시 착오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94년도에는 오남동 아랫 농장 48필지가 현재 지적도 경계선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발견되었으므로 내년도에는 동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측량을 실시하여 불부합지를 일소할 예정입니 다.
다음 10페이지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주소 불일치 토지정비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대장이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시켜 모든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합니다. 지번이 불합리한 토지를 정비하고 가로망단위로 정비하여 지적공부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지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토지이동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50필지 이내를 선정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주민등록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후 등기촉탁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사회과 '9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 생활보호대상자의 현황은 823가구 2,71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거택보호를 비롯한 학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6억 2,300만원중 81%인 5억 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들 거택구호비가 학자금 등 총 시비가 되고 나머지 90%는 국비가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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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입니다. 관내에는 서산 의료원을 비롯한 7개 소가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및 야유회 등으로 노사간 화합을 부여했고 모범 근로자 표창과 업체방문지도 등으로 별 문제 없이 조용하게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회사의 실적공개 등으로 노조원의 생산성 향상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 정보센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취직현황은 구직자 접수현황은 200명이 되겠으며,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 현황은 169업체 269명으로서 이중 133개 업체 139명 즉 50%를 취직시켰습니다. 취직이 된 이후 고마운 전화 등으로 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주부들의 시간제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난 11월 8일자 충남일보와 중부매일 또는 11월 8일자 주간지에 취업 정보센타 운영 정보에 좋은 기사도 실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돌보기 사업추진입니다.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을 비롯한 생활보호대상자 303가구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310만원으로 도배와 장판 그리고 기타 시설을 하였으며, 사업을 하는 동안 그 부락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매우 흐뭇하고 자랑할만한 일이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단체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관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대한 전물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사단법인 대한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약 34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 전체에 월급이 27만원씩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체장애자 협의회와 시각장애자, 농아단체 장애자등 3개 단체에 21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동안 540만원의 시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11폐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현황입니다. 상조은행 창구를 설치해서 3,270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예산을 1,000만원을 썼습니다. 4,277만 9천원을 가지고 그간 2,470명에게 3,471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8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다음달 12월 1일부터 '94년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성금창구를 시청과 각 동에 개설하여 독지가 또는 민간단체에 자율참여를 위해서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유흥주점 11개등 1,012개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한 결과 그 밑에 252개 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92년도보다 약 34%가 줄은 숫자입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28개소로 제일 많았고, 무허가, 퇴폐 및 변태이며, 이들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 61개소를 비롯한 고발, 허가취소, 시정경고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상호를 한글로 표기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허가 및 신고업소 현황은 금년에 27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248개 업소의 91%가 한글로 상호를 표기했습니다. 또한 기존업소에서 한글상호로 표기한 업소현황도 45개소가 한글로 상호를 고쳐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자 충남일보, 중도일보 등에 한글간판 표기가 시민정서 등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좋은 기사를 실린바,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업종변경에 따른 서환 교부는 작년도까지는 대중음식점이 다방업, 과자점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으로 바뀜에 따라서 과거 허가를 얻은 허가증을 교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는 830가구에 2,643명의 의료보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정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진료환자 17,664명에 진료비가 284,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약 12,000원꼴이 되겠으며, 연중 의료보호 환자는 병원을 찾은 수가 7건 정도가 되고 일반 의료보호 환자는 3번 정도 병원을 찾은 것으로 비교 파악이 되었습니다.
19폐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 등 약 10개 사업에 약 10여 억원을 제때에 정성껏 지원을 해 드려서 어려운 사람 생활이 정리되고 안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사화합 기반구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과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약속된 특별교부세와 또한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셔서 도비를 얻을 수 있다면, 시비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과 3억 1,000천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결정되는대로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및 정화를 위해서는 위생업소나 시민들이 피차 법을 지키겠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94년도에는 자율적인 단속실천으로 위반업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의 내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면서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배용호 : 환경보호과 배용호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추진 사항, '93주요업무 마무리 계획,'94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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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로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과제에서 성과와 반성은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공감대가 각계각충에 형성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집되면서, 시민의 신뢰기반이 서서히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붐 조성으로서 쓰레기 줄이기 실천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오랜 습성에 젖은 생활습관 때문에 쓰레기 투기, 공공시설 불결사용 등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하여 성숙된 시민환경보전의식에 지속적으로 주력해야 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상에 수질이 35개소, 대기 30개소, 소음 진동 5개소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실천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업소의 지도단속,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 환경보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23조를 892만원을 들여 제작배부하여 활용하며 보관천막 9개동을 모두 540만원을 건립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p.p마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 전단제작 배부,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판 제작설치,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개최에 재활용품센타 설치 등 다각적인 전개와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변소 2개소의 개축계획 중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 위생 매립장 2단계 공사에 있어서도 80%공정으로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수질 35개소와 대기 30개소 소음진동 5개소에서 연중계획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도 단속결과 미흡한 사례는 일부업소에서 공해방지시설 운영관리 미흡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현재 면적 5,000평 규모로 '93년도 9월 7일 착공하여 12월 7일 완공예정으로 도비 3억원을 투입 현재 80%의 공정에 있습니다. 하수도 보수를 완료하였고, 침출수처리장 보온용 건물신축 및 기타 시설의 공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비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운반의 불편과 청소차량의 잦은 고장 및 쓰레기 비산에 있습니다. 향후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진입도로의 포장, 소각로 설치로 완벽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의 개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부시장의 백약국 옆으로 3,000만원을 예상하여 12월 5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중이용 장소로서 이용시민 불편초래와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되고 있습니 다. 이점으로 야간공사 위주로 시행함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보호분야 기본 목표를 성실한 봉사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알려주는 환경행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서해안 거점도시화에 따른 시민환경 보존의식에 결집을 두고 시민과 합께 쾌적한 환경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부문별 업무추진계획으로써 13페이지 수질오염 절감대책, 14페이지 대기오염절감대책, 1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16페이지 환경기동 순찰반 편성운영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환경보전 홍보강화입니다. 환경보전은 시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함으로 홍보를 통하여 전 시민이 올바른 가치관정립과 의식을 고취시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의 주안점을 시민이 환경에 피해자임에 동시에 가해자이며, 기업인의 환경보전 투자비도 생산비의 일부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사회지도자 및 환경보전 실천에 솔선참여 및 지도 계몽토륵 전 홍보매체를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월별 홍보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기관, 단체, 기업체, 학생, 시민모두가 환경보전으로 쓰레기 감량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활용 가능품의 자원화 및 근검절약 생활화 풍토의 정착하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공기관 및 단체소비절약 운동을 솔선 추진하여 씀씀이 10%절약 운동을 연계하겠으며, 위생업소 및 전 가정에 대한 폭 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실천을 하고 여성단체 회원 및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인하여 장바구니를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계몽하여 자율실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생업소 전개운동을 전 요식업소 및 가정에서 솔선실천토록 각종 교육경영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정하겠으며, 학생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30%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시설입니다. 쓰레기 위생적 처리와 쓰레기처리난 해소를 위하여 매립쓰레기 감축이 최대 현안사업인바, 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긴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1일 1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당 80kg의 소각 가능한 소형소각로 2기를 시설, 시공하여 각급 기관 단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유도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로 대형소각로 100억원과 소형 소각로 2기에 6,000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형소각로 설치 및 100억원 국.도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운영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량대동 쓰레기 위생매립장내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재활용품 분리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캔 분리기, 캔 압축기, 저울, 파쇄기, 보완용기 등을 갖추고 매주 1회이상 정기 수집의 날 운영 자원재활용은 물론재활용 쓰레기 감축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청소차 현대화계획입니다. 주민의 친절운영 사항으로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를 위하여 현재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6대의 내년 수 도래차량 8.5톤 압축차량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며 또한 도 정수승인 압축차량을 2대를 구입,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을 제고코자 합니다.
23폐이지 공중변소 유지관리입니다. 공중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시민 의식은 변화시키고 보다 청결한 시민편익도모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공중변소 9개소에 대하여 관리인 운영, 수시점검하며 파손부분을 즉시 보수하고 적기수거 및 정기소독을 받드시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4폐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이며,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 음식물 쓰레기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분 함유량이 많아 소각율 시설저화와 부패성 물질로서 압축, 중간적환 매립시 악취발생등 처리에 곤란하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비와 제조원리를 공동주택 지역 및 시범지역에 우선 선정 구입하여 가구를 확대하여 거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동의니다.
-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손연복 :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15분체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업무추진의 여건상 지금까지 기획감사 실장님을 비롯하여 9개 실과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지태 부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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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19명) :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시민과장 김배연, 지적과장 이정성, 세무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산업과장 김무겸,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 (30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서무계장, 시정계장, 진흥계장,
- 감사계장, 통계계장, 건전생활계장, 부과계장, 징수계장, 재산세계장,
- 세외수입계장, 법무계장, 민고제도계장, 지정계장, 환경지도계장, 하수계장,
- 도시계장, 토지관리계장, 업무계장, 시설계장, 경리계장, 의료보장계장,
- 폐기물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