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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목요일)

제2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 오후 2시 09분 개의


의사 일정 (제 1 차 본회식)

1.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오후 2시 09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관의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완 시장님과 박병규 경찰서장님, 정홍진 교육장님, 그리고 6개동 지역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이번 정기회를 부의된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10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서산시식회 정기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식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하여 11월 25일 집회를 시작하여 30일 이내에서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장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1분】

2. 시정연설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정기회 첫날을 맞이하여 손인완 시장께서 '94년에 대한 시정구상과 서두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손인완 :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 그리고 서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세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저의 소견과 내년도 시정의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역사의 큰 획을 그은 한해로써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친 함으로써 시장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가 신한국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잘못된 제도, 관행, 행태를 시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번만 방문신청하면 같은 민원으로 두 번 다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민원1회 방문처리와 민원 법정처리가간의 반절로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등 민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의 일념으로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도 일부 부진한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문 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하여 읍내동 택지개발사업, 우회도로 개설, 수석농공단지 조성, 상승침수지역 배수 개설사업, 부춘산 레포츠 조성, 읍내동의 영구 임대주택 건설, 석남동사무소 신축, 쓰레기 매립장 2차 시설공사, 문화회관 및 서부상가 진입로의 확포장, 동문 61통 도로개설, 4개소유 보육시설 건립 및 경노당 신축등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미리 마무리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미리 착수하여 헌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질서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 전국적으로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수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해로 정하고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행정체제를 확립, 정착시키는 해로 삼아 지방자치행정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지정학적으로 충남 서북권역의 중심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입지적 여건에 부응한 도시기능을 갖추기 위해 온 신명을 다하면서 내년도 시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재정비계획은 국토이용 계획변경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람을 거처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동안 도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서 야기되었던 민원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인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의료원에서 양대선까지 1.6km구간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 9윌에 완공을 보았습니다만, 나머지 구간 중 양대선에서 영창 공업사까지의 구간은 국도 32호선 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부가 시행해 주도록 협의 서산일태안간 확포장 사업에 포함설계키로 결정되었으며, 애향공원에서 의료원까지는 양여금과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 나가되, 그중 일부 구간만이라도 건설부에서 시행할 국도 32호선 확포장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95년까지는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연계된 대산선의 4차선 도로개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서산 ~해미간 국도 확포장 사업도 우리시 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한 계획입니다. 또한 도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649호선인 온석선 확포장 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편입용지의 보상 일부 포기 또는 도로용지의 자체해결 가능지역과 화재 위험이 많은 취약지구를 우선 시행하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균형개발 및 농촌구조 개선을 위하여 시행계획된 시도 1.2호선과 홍성선을 연결하는 남부 순환도로는 도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나가고 농로 100%포장 5개년 계획을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심의 구거복개 및 정비사업 둥의 확대 실시로 노외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대형건물의 부설 주차장관리 강화와 유휴 공한지 e,d을 임시 주차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지속 추진과 함께 자가용 10부제 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하고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차량소중이 잘 되도록 신호체계의 정비와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시각 장애구간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석림지구와 동문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구획정리 사업의 신규착수는 일단 보류하고 내년에 확정된 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상지구틀 반영토록 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은 물론,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보령댐 광역 상수도의 준공에 앞서 갈수기에 대호지구 담수호의 물을 1일 1만 톤씩 공급받기로 이미 협약을 체결하여 급수난을 우설 해소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 장기적인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계획적인 배수체계를 갖추어 지역별, 수계별로 정비해 나가고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만 톤 규모로 1단계 실시 설계용역을 연내에 발주하여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물가안정은 경제안정의 시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면서 고질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한충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단체나 명예 모니터 등 시민의 가격 감시기능을 활용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동부시장 개발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현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조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문에 중점을 두고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석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1개업체와 가계약을 맺고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어 계획된 16개 업체 유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운영의 부실과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등 우려가 되고 있으나, 내년에 공동이용 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산업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과학적인 시설로 모범적인 단지로 육성이 되도록 조성하여 우량 기업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채한 지방채 50억원에 대해서는 저리인 지역개발 기금으로 대체 차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 구조 개선 사업은 생산성 향상과, 기반시설 사업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생산을 유도하되 우리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화훼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용수 개발과 상습 침수농경지를 일소하는 둥, 영농생산기반을 확충시키겠으며, 기계화 영농단과 농민후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셋째 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금년에 설립된 예총지부를 구심점으로 우리 시가 충남 서북권역의 문화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 · 예술 활동을 더욱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술인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체육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유망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그것이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춘산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에 그 골격은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부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관상수 식재 둥 주변을 정비하여 모든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 휴식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현대측과 지역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부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 2,600평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연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책정된 종합복지관 건립은 총 요소사업비 12억원 중 국고보조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을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내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과사회교육 센타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서산, 태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해오던 광역 공설운동장은 국고보조 중단 등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확장 또는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규모있는 종합운동센타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개최해 왔던 서산문화제 행사는 앞으로 개최하지 않고 금년과 같이 다수시민의 의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을 전후한 시민축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 다.

네째 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사회전반에 확산된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의 작은일부터 솔선 실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시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유도 발전시키고 공중질서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험의 확대와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보다는 시민의 건강측면에 중점을 두어 보건교육 및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고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가정 자녀에 대한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불우한 우수학생에게도 상급학교 진학의 꿈을 심어주도록 하고 청소년 선도와 모자가정보호, 노인복지 활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묘지대책은 현 공동묘지 중 무단으로 침경되고 있는 12,000평을 되찾았기 때문에 이 묘역을 잘 가꾸어 정비하는 동시에 인접 토지의 매입 확장으로 앞으로 10여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조위에서 지역개발 추진과 사회복지증진 사업 등에 재원 중 중점 배분하였으며,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한 실행예산 측면에서 편성하되 예산의 추가경정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조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분야별 투자조건과 시기 등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시의 빈약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충당하여 시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라도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4년 예산규모는 총규모 442억 7,400만원중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5%증가된 345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 그리고 의패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여 재도약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4년은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온갖 정열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성숙된 자치문화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시세의 부단한 확충과 성숙한 시민상 정립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찬란한 새해를 기약할 수 있도록 의패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93년 한해의 시정 수행과 활기차고 회망찬 서산 가꾸기에 전념을 다하시는 손인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3시까지 30분간 정회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0분 정회】

【오후 3시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겸사일정 제3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2분】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로는 손연복, 윤찬구, 정진국, 조계창, 최은우 의원 다섯분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손연복, 윤찬구, 정진국, 조계창, 최반우의원 다섯의원으로 선임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감사를 통하여 시정에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본 회기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03분】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찬구 의원, 리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윤찬구 의원,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 다섯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성된 예결위원회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짜고 미래의 주춧돌을 높도록 하는데 중요한 인맥을 띄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다소 열악하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충분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훌륭한 예산이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감사 및 예산특위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위원회 운영 협의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거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20명) :

  •   시장 손인완,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총무과장 이은우,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시민과장 김배연, 지적과장 이정성,
  •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산업과장 김무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목진각, 도시과장 김현영,
  •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조준, 보건소장 김윤태,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방청인 (20명) :

  •  서산경찰서 박병규, 서산교육장 정홍진, 각동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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