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5일(목)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2000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장장 33일간의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1면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희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김환성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제4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가 제출되어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서산시의회정기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2000년도 예산안과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흥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산시의회 정기회에 참석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불과 한달 여 남았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나 생산양식의 발달은 물론,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양식이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목전에 도래 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 창조 역량이 이끄는 지식기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룰과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흐름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문화의 창조력이 경쟁책의 척도가 되면서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분명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해안 시대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으며, 사명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정과 풍부한 문화유산, 3면의 바다를 긴 광활한 토지 등, 우리가 보유한 찰진 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과 유산을 조화롭게 꽃피운다면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 서산시정이 새로운 닻을 올리고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지원금융을 받은지도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큰 과제는 바로 경제난의 극복이었습니다.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구조와 흐름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왔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고, 경영안정기금 등 유망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사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구인, 구직 만남의 발행사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제 동향 및 전망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1/4분기 중 4.6%를 나타낸데 이어, 2/4분기 중에도 9.8%가 성장하여 금년 상반기 중 7.3%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제조업 가동률은 작년 6.5%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8.5%로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3.6%에서 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도 19건이나 되었고 실업률도 감소하는 등 조금씩 이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앤, 바트 등 태풍의 영향과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년 농사를 이루어 우리시가 전국 쌀 생산의 우수 수상 후보로 올라있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했던 제51회 충청남도 도민체전의 상위권 입상과 전국 체전에서 우리시 선수가 2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의 대축제인 제3회 서산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산고 끝에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대산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도서전화사업의 완공과 함께 대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잠홍동에 소재한 농산물 공판장의 개장으로 농산물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보건행정의 추진으로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 및 전산화 시범보천소로 지정됨과 함께 많은 정부지원을 받아 보건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정의 제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정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이 좀더 쉽게 시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매년 발간하여 행정역사의 소중한 자료로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등록의 일제갱신에 있어서도 충남의 최우수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난공사에도 불구하고 군도 12호선인 대산-오지 선의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서산-해미선의 국도 일부 구간의 확. 포장의 마무리와 함께 구 영창공업사에서 삼일상가까지의 확. 포장 사업시행으로 병목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국경의 개념이 없어져 감에 따라 지방의 국제화 역량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우리는 세계의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시의 인근도시인 뉴저지 주 클립턴시와 우정의 도시 협정을 및고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단계 사업으로 클립턴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연수를 위해 2명의 교사를 이달 29일 파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특산물인 어리굴젓 등 젓갈류에 대하여 현지홍보 판촉활동을 통하여 1억원의 수출실적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제적 교류로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천리시와는 한층 더 성숙한 교류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난 10월에는 우리 서산 김치의 일본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대규모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행사장에서의 큰 성과는 물론 일본의 국내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및 TV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등 기대이상의 홍보효과를 가져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소비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석. 인지에서는 농약으로 인하여 꿀벌의 피해농가가 다수 발생하였고, 젖소 사육 농가에게는 백신의 부작용에 의한 젖소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게 국비를 유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국도 29호선의 시의 국도 즉, 시내권 확. 포장 공사는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시내권 교통대책의 미흡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등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천년을 희망과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와 쇄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미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실 안주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개혁과 경쟁의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방향과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해시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세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시정을 창조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풍토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도덕과 양심의 바탕 위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정보처리 능력을 지녀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으로 변모해야 하며 공무원 각자가 소신과 책임성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승부근성으로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조직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온정주의나 적당주의가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내부에 남아있는 고비용과 저효율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은 과감히 개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완벽한 생활자치의 구현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하면서 지역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책개발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과정을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입안하고 집행. 평가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토론회, 현장대화 등을 통해 수립된 각 계층별 바람을 굴절 없이 시정에 만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지역의 지리적, 인문 환경적 발전 잠재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과 바다, 그리고 광활한 토지가 어우러진 가운데 소중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와 벚꽃단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우리만이 품안에 두고 간직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또한 가꾸어 나가되 국내외 사람들이 함께 보고 느끼며, 때로는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인간존중의 가치관을 우선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삶의 질과 행복의 추구가 더욱 중시되는 가운데 문화, 관광산업이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적인 거리개념이 축소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안면도에 국제꽃박람회와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어 우리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부상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관광지와 관광자원의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저공해의 첨단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인수, 합병이 가시화 되면서 대기업의 입주가 예상되고, 또한 기존의 기업도 정상가동 또는 확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중소기업들도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하는 업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량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고 주택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작용과 함께 시민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망의 확충, 양질의 택지공급 등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첨단산업의 유치와 함께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영역에 정보화를 추진해나가면서 농업을 비롯한 우리시의 전통산업도 정보조직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엘리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의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기업이 들어서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는다 해도 거리가 지저분하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결여되고, 쾌적하지 못한 화장실을 본다면 한번 방문한 내. 외국인들은 다시는 우리 지역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문화의식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절과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의식의 변화는 단시일 내에 바꾸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 놓아야만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15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하루속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통로와 제도를 보관하고, 시민사회역량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면서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운영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천년의 착실한 준비입니다. 우선, 세기와 천년의 획을 긋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새 천년전야제와 새 천년 출발 다짐대회의 장을 마련하여 격동과 희망이 교차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면서 새 천년의 다짐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빠른 속도로 내왕하며 정보를 거의 동시에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농업을 포함한 산업. 문화. 경제 등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계 됩니다. 따라서 정보화의 새로운 문명에 농어민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화의 기틀을 다져가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 관이 함께 숙고하면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홈 페이지를 시민이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정보은행의 수록정보를 내실화.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 근거리 통신망의 구축과 1인 1PC 보급을 완료하겠으며, 보건복지, 지역산업, 농업, 환경, 건축행정 등 10개 업무에 대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 착실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풍토의 쇄신입니다. 그동안 사무관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던 목표관리제를 담당 이상까지 확대 시행하여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일한만큼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부적으로 뼈아픈 고통이 뒤따르지만 지난해 111명의 인력 감축에 이어 앞으로도 정규직만 5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 면. 동을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001년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본위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 자율권 보장에 힘써 나가겠으며, 자동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ONE-STOP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본위의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동별관을 신축하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시로 새로 이사를 오는 전입자에게는 내 고장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빨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야 대장 및 지적도 부본을 제작하여 읍. 면. 동과 마을회관에도 배부토록 하여 단순한 지적열람을 위해 시청까지 찾아와야만 했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입니다. 제 2건국운동 차원에서 깨끗하고 인심 좋은 서산 가꾸기와 서산시민 문화수준높이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다변화 되면서 우리 서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건국 운동과 함께 서산사랑 운동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상쾌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내 모든 공공시설부터 시범적인 화장실 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고급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접객업소에 대하여 시민홍보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서산을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언론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교류도시인 일본의 천리시, 미국의 클립턴시와의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교류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적. 문화적 교류와 함께 통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수출업체에 대한 통상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들께서 얼마나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게시판 등의 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시정현장 확인제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난의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력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지역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용측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지곡에 있는 서산지방산업단지 등 관내 4개공의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정단축을 위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적기 지원, 공장설립시 세제지원 및 자금알선, 지역상품의 마케팅지원 등을 통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다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소비문화정착 및 선진국형 저물가 기조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씀씀이 10%줄이기와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소비자 단체를 활용한 건전한 소비문화에 힘써 나가면서, 에너지 절약운동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에는 빠른 경제 회복과 국제유가상승, 통화 공급 등의 요인으로 물가의 상승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물가의 안정은 경제의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분산시킴과 동시에 90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하여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됐으며, 가격인하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10%감면 등의 우대제를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께, 경쟁력 있는 농. 어업을 육성하여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식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해 기술 및 경영능력향상 교육을 내실화하고 농어민 후계자 즉, 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신 농업기술의 보급과 적극적인 경영기술 지도 및 영농지도자의 생산활동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 품종의 보급을 확대고 토양계량을 통한 지역 향상으로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을 증대시키겠으며, 기계 육묘용 상토의 전량공급과 생력효과가 큰 소형농기계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생강, 마늘 등 지역 농. 특산물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하여 이미 수립해 놓은 마늘. 생강 육성 기본전략을 근간으로 생강에 대해서는 토양의 물리적 개선을 통해 뿌리 썩음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장시설 및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생강의 소비수요 창출을 위한 신제품의 개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늘에 대해서는 우량종주 보급을 위한 주아재배를 확대하고, 씨마늘 생산 전문농가를 점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마늘수확용 기계를 시범 보급하고 저장중 감모율 절감을 위한 농가시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난지형 마늘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시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난지형 바늘과 차별화 된 우량 성분에 대하여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천배에 대해서도 재배기술의 교육을 강화하고 홍수 출하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도지사 품질인증 심벌마크인 으뜸Q를 획득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양질의 다량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비의 절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잠홍동 농산물 공판장을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하겠으며,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산물의 규격화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반과 농기계부품 센터를 운영하고 과학영농을 위한 유리온실을 설치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연중시험 재배되도록 하여 영농기술이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예사료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사업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도 어항 접안시설 등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막 종패 살포사업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찜질방을 추가 설치하고, 농가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됐으며, 2002년 안면 꽃박람회와 연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형 녹색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조림사업, 육림사업과 함께 가야산 및 팔봉산의 등산로 정비와 시가지 조경수 식재등 시민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의 정과 생산적인 복지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비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부엌계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민의 생활안정 자금을 조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익 증대를 위해 증. 개축이 완료된 장애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 및 편의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노연금 지원금의 증액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노인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충. 효. 예, 교실과 노인교실의 운영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모자. 부자 가정의 자녀학비지원도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점차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어울 마당, 동아리활동, 송년잔치 등 청소년의 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강력하게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종 여성관련 알찬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점점 생활이 풍요로워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보건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진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록의 평생관리제를 정착시키겠으며, 시민에 대한 보건진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록의 평생관리제를 정착시키겠으며, 전산망구축과 업무의 전산화, 그리고 진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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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보강하여 보건진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 곁에 좀더 다가서는 예방차원의 보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 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하여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 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식 수준 향상 노력과 함께 위생 접객업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절별 특색 음식점을 육성해 보겠으며 모범 접객업소를 전업소의 6%선까지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맑고 푸른 자연속의 민간중심의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범 시민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려 3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말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우량업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위탁하여 환경개선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지천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과 함께 청지천의 옛 모습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갈산동과 한서대 주변에 오수중계 점프장을 설치하고, 불량하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쳤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월호 및 부남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충청남도와 현대건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폐기물관리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매립쓰레기 량을 60%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1일 50톤 규모의 생활 쓰레기 소각로 건설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중에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와 부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시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조건으로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 면. 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보완하고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겠으며, 대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잔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비행장 주변의 소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항이 소재한 전국 23게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19일에는 대구광역시에서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직접모여 항공기 소음대책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 요구를 하기로 결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주변 소음 등 피해대책협의회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계한 서산-해미간 국도 29호선, 당진-태안간 4차선 확. 포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단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서산-성연간 국가 지원 지방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해미-덕산간 국도49호선의 확. 포장을 위한 실시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산-봉산간 지방도 609호, 태안-팔봉간 지방도 649호선에 대한 확. 포장 공사를 위하여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조기 마무리로 산업기능 강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29개소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농어촌 도로의 확. 포장공사로 농어민의 교통 편익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택지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작한 동문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155동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빈집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농.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곡면 대요. 무장. 화천리 일원 155ha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기계확경작로 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밭기반 정비 등 농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도 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도서지역 생활기반 시설. 운산면 일원의 소도읍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6년을 목표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확장계획에 따라 장래용수 수응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영진크로바-대산 4거리 배수관 매설과 서산여고앞 보관 매설등 상수도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곡-대산간 및 부석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보완을 위하여 7개소에 대한 지하수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적 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준용하천 3개소, 소하천 6개소의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통과 어우러진 문화. 관광 및 체육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월지구 관광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간월도 철새 도래지에 관련한 관광 상품의 재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문예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월하고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문화 행사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제11회 서산 문화제를 내년 4월중에 해미읍성 및 벚꽃단지가 소재한 한우계량사업본부 일원에서 민속놀이 시연, 청소년 어울 마당, 노래 및 장기자랑, 기타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역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안견미술제를 전국 단위의 미술 대 제전이 되도록 승격시키겠습니다. 해미읍성의 내아건물 및 객사담장 복원옥사 및 관리사 복원 등 문화재의 보수관리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종합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테니스 동호인들의 바람인 테니스코트는 내년 중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수와 직장 체육팀 선수의 육성 보강, 제52회 도민체육대회 및 제5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생활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재난 및 재해대비를 위해 재난 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기상 및 상황 전파시스템을 운용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만약의 재난사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편리한 교통 환경의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권 교통체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신호기 추가 신설, 버스승강장 시설 등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20재소를 설치 시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가 시민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민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4월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16대 총선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나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굴절 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정 선거 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선거로 인해 시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61억원, 특별회계가 2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한 금액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함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에 관하여 좀더 부연한다면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였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식. 정보시대를 대비한 기반의 구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치시정은 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0년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부응하면서 새 시대를 개척할 서산시의 비전을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봉책만으로 미래에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 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입니다. 15만 시민 모두가 지혜와 노력, 그리고 단합된 의지를 갖고 시정을 함께 펼쳐 나간다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희망찬 미래가 전개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을 이룩하는데 저의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15만 시민 모두가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3. 2000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그리고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전출입금 전황,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지방채 상환계획,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투자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내년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국가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등 지난 2년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경제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재정 지출은 긴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기의 회복세 둔화 등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여건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우리시의 재정여건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불가피한 투자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어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적 투자사업에 중점지원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미래대비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제고와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 증대 및 통합재정 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금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624억7,968만1천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605억5,153만3천원보다 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의 당초 예산규모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도 9.7%,'95년도에는 12.5%가 증가 되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4.2%가 감소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양여금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년보다 다소 증가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보다1.0% 감소되었고 전체 예산규모의 83.8%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6%가 증가되어 전체규모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360억7,873만2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522억2,249만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5.4%로 '99년도 재정자립도 37.1%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38억5,62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1.6%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충 1,360억7,873만2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먼저 경상적경비가481억2,581만9천원 입니다-이중 인건비는 205억9,033만6천원, 물건비 156억4,498만3천원, 또 이전경비99억9,809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18억9,2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815억1.240만5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54건에415억4.98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양여금사업은 122억44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99년도 당초예산 수준의 규모로 추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동별관 증축을 위하여 '99 채무부담상환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418건에 200억6,209만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9억2,150만5천원, 내부거래 41억4,763만9천원, 예비비로 13억6,4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역은 시유지매각대금 과수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264억94만9천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218억4,886만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8,771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8억6,114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45억5,208만4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32억5,063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억14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으로서 먼저 경상적 경비에 60억5,375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에 8억3,079만8천원, 물건비에 11억1,330만2천원, 이전경비에 26억1,761만7천원, 자산취득비에 4.330만원 그리고 기타 민간융자금등에 13억8,8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06억5.876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도비 보조금사업비로 56억2,45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50억3,4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96억8.84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58억4,058만9천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로 1,409만4천원을 또 예비비에 36억2,4092천원을 그리고 기타 내역으로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상환등으로 2억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99당초예산액보다 2.1%가 증가된 276억9,494만1천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보통세가 239억8,674만1천원이고 목적세가 30억82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7억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9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245억2,755만5천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에서 4억8,851만6천원이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8억5,872만7천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에서 4억355만5천원, 또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2,168만원 그리고 전입금등에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지방교부계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99면 당초보다 15%가 증가된 467억7,500만원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또한 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 당초수준인 103억1,520만4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완료로 인하여 '99년 당초보다24.4%가 감소된 267억6,6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비에 358억3,454만2천원을 계상하므로서 일반회계규모에 대한구성비가 26.3%이고 사회개발비는 686억5,392만9천원으로 50.5%이며 경제개발비는 282억7,863만4천원으로 20.5%입니다. 또 민방위비는 5억8,919만8천원으로0.4%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2,242만9천원으로 2.0%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인건비를 설명 드리면 지난 2년간 기본급 동결과 또 기타 보수삭감 등을 통해 공직자가 고통분함에 솔선수범하여 온점을 감안하고 또 공직자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기본급을 3% 인상함에 따라 205억 9,033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물건비는 185억2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음식물페기물류처리시설 재료구입비로 4,446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8,500만원, 복리후생비로 51억4,980만9천원, 그리고 각종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여비, 업무 추친비등으로 129억2,3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투자사업으로 금년보다 2.5%가 감소된 676억4,458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료에 따른 투자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전경비는 229억84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된 주요내용은 제8회 서산문화제행사 개최에 7,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지원에 1억5,000만원, 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로 l억9,24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26억768만4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지방채 차입금으로 원금상환금으로 9억2,15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41억4,763만9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3억7,1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과 13페이지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 또 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괄 규모와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총사업비는 259건에 533억9,342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8억622만원, 도비가 105억1.189만6천원, 시비부담이220억7,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중에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9억600만 원, 경지정리 사업으로 54억4,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비로 1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계속사업인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63억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5억4,700만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년차별 추진계획 및 증액내역은 예산안 829페이지에 첨부된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외 4건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 43억3,2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국도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을 시배정분 양여금 사업으로 금년 당초 수준인 154억3,362만7천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 사업입니다. 자체투자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해분하여 지역간 균형 편성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 추진 중인 사업마무리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자체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 753건에 522억639만7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사업 우선순위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조정하여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8건의 사업에· 200억6.20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애서 25건의 사업에 50억3,422만1천원을 계상하므로써 총 443건의 사업에 250억9,632만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000면도 예산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시정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최선을 다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절감실적 수준으로 편성코자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내면도 예산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 의원, 명노희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유규일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 의원, 명노희 의원, 신준범 의원, 안상환 의원, 유규일 의원, 임덕재 의원, 최옥용 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원덕연 의원과 유규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덕연 의원과 유규일 의원이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참석의원 (15명) :
○ 참석공무원(28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정, 보건소장 이종만, 기확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민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촨경보호과장 남규종, 건설과장 윤병규,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래, 부석면장 이송구, 팔봉면장 방효성, 지곡면장 윤군상, 운산면장 유덕동, 고북면장 박명길, 부춘동장 박영호, 동문동장 조건노, 활성동장 신동헌
○ 방청객(1명) :
- 팔봉면 진장리 주민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