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범 위원

입니다. 55번부터 65번까지 자료에 근거하여 가지고 자료현황이 잘 들어와 있으니까 65번까지 넘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 동의 같은 것도 없어요? 일개 소각로인데?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산의 서광하이테크 소각장 문제는 승인권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있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서산시에 전혀 문의나 어떤 경우가 없었다고 하기에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무엇이 소각되었는가 하는 상황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의뢰가 들어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77번에 보면, 지곡 팔봉 쓰레기매립장 이전관계, 침출수관계가 있거든요? 충남 발전연구원이 지난 7월 6일에서부터 23일까지 비위생 매립장을 점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팔봉매립장에는 3000평방미터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인근 지역에는 불법 건축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지곡 매립장에는 5600평방미터의 매립이 되어 있으면서 하단부에는 농경지가 있어 농로의 오염 우려가 있고 상수도와 인접되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곡 매립장은 지금 밑으로 침출수가 하나도

안 흘러내린다구요?

김환성 위원

입니다. 지곡, 무장리 건축물 폐기장 있지 않아요?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안했으면, 무한정 들어올 정도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않고 내버려 두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가 봤지만 본 위원도 가서 현지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밑에 엄청난 농경지 피해가 있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방지책이 급선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 옹벽을 치고 하여 가지고 침출수가 수로에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가 덜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만약 폭우라든지 비가 올 적에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입니다.

내가 보았을 땐 형식적인 지도를 했지 실질적인 지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그 얘기지요. 형식적 아니에요? 선별지도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에 가보면 선별을 안 한 것이 확실한데 콘크리트 파헤쳐 놓은 것 몇 개만 잘라놓았다고해서 그것이 선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은 선별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도 단속이 전혀 없었던 지역입니다. 지도 단속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소제를 가져다 부을 때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부은 지 오래되면 곯은 달걀 썩은내가 나는데, 환경보호과 직원은 코가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은 냄새가 다 난다고 하는데도 무슨 냄새가 나냐고 하는 사람이 가서 지도감독을 하면 뭐해요?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임덕재 위원

입니다. 지곡 무장리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익히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고 행정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은 역시 별 변화가 없고요.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곡 무장리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법적 진행 중이지요?

당시에 이렇게 지적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정해준 외의 품목이다 하여 업주로 하여금 시인서와 확인서를 받고 했다면 지금 와서 재판해야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잘됐고 하는 판단은 재판부에서 할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나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번 감사에서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논쟁을 하지 말던가 둘 중의 하나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장리 폐기물 장으로 인해서 농지가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됐다는 상황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요? 오염이 돼서 농사가 안됐다는 사항은 인정을 하시지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객토나 토양개량문제는 차후의 방법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결이 미리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될 경우에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김전무한테 서산시에서 체납을 받던지 하는 결과이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런 저러한 이야기하지 말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출두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와 같이 오시라고 해서 면장님 죄송합니다. 면장님께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초에, 면장님이 ´98년도에 계셨었지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그러면 83번 본 위원장이 도청관할 자체로서 단속 현황 및 이양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나 상부기관에 유인물로서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정가든, 고북 신송리 582-2번지 청정가든 문제가 어제 불법 전용 관계 때문에도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특별히 기억나는 사항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여건으로 볼 때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단속을 하셔서 단속 건수가 더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단속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적발한다 해도 도 관할이기 때문에 적발했다 할지라도 도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도에다 의뢰할 뿐인데…

그러니까 그쪽의 풍림아파트라든지 삼호아파트, 삼성독신자아파트, 한미아파트애서 대량으로하는 데다가, 지금 신설되는 업소 같은 데는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화조 시설을 한 것은 지금은 정화조를 푸기를 하나,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정화조 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오염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때 당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을 때, 웅도 다리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시급한 당면 문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 당시 도에서 저한테 회신 온 것을 보면, 다른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라 해서 지금 당분간은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그런 회신이 왔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회신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에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이 있는지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설치해놓고서 이것은 있었네 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이 우리 남과장님이신데, 간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바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결정만 해놓고 마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 동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모임 같은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도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앙을 상대로 하는 대시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내부소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장내소란)

(장내소란)

예, 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다른 논란할 거리도 없고, 문젯거리들을 잡아가는 것이 이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미콘을 이제 쓰는데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아무리 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급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나고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신준범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는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하고 두 번째로는 시정 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강화하셨죠?

거든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미나리꽝이 몇 군데 있죠?

미나리는 커 가면 뿌리가 나서 이 날까지 미나리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 거기가 토사유출이 되는 데 아닙니까. 홍수 시 그 위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짚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나리꽝을 음암 지역에 910평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미나리꽝을 조성을 해서 상수원에 유입되는 수질이 개선이 확실하게 됐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음암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음암에 지금 910평의 미나리꽝을 설치해서 충분하게 수질 개선효과를 얻었고, 현재로써는 그 수질 개선 효과만 가지고도 상수원에 큰 문제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현재 나올 것이지요?

이 미나리꽝 부분은 바로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로써 넘기고 그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다른 차량 유지관리비보다 높다고 보는데 주행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짧은데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용 승합차 스타렉스, ´98년 4월 달에 사서 ´98년도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일년 반 된 차가 사실상으로 1600만 원에 샀는데, 일년 반에 1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 부딪혔거나 사고가 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이 서류상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왔다가 지금 가동이 되니까 아는 상황이 되었는데, 대산읍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되고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대산읍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산읍장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부소란)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항을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과 그 당시에 대산읍장을 소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불과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소각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을 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하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에 국한된 허가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청의 허가사항이라면 도의적으로 지역 주민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읍장은 그 지역 주민들과 의논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에서야 연기가 나오니까 저게 뭐냐고? 가보니까 뭘 태우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