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내역으로는 지방세 2,191억 원, 세외수입 264억 원, 지방교부세 3,300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832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5.3%로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된 1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과 아파트 신축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60억 원이 감액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14억 원이 증액된 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023년 예산액과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26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료 수입 1억 원과 예산안…

지방소득세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양도소득분 각각 5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법인소득분 58억 원 등, 총 88억 원을 증액하여 9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예산액보다 48억 원이 증액된 2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총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1억 원과 예산안 244쪽 금리 인상을 반영한 이자수입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5억 원이 증액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증가하였던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증가요인으로는 기타수입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외 수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253쪽 부감금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2년에 기타 수수료로 편성되었던 대체산림조성비가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시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산 5사의 세입 여건이 정유업은 호황인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저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산 5사의 세입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15쪽은 사실 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쪽까지는 분석을 안 하고 일반회계 쪽 17쪽부터 들어가거든요?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각임대하고 매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대 매각 부분이 작년도 2월에 특별회계 쪽으로 가도록 조례가 설치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일부 임대료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입력을 못 하고 일반예산으로 잘못 입력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계과로 문의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작년도보다 이자가 전국은행연합회 코픽스 기준금리가 작년도 1월만 해도 0.9%였거든요?

올해 11월 현재 3,9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30억 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예, 농협 1군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군·구 선정 당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선정된…

예, 맞습니다.

만약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에 따른 직권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불제 같은 경우.

아니면 논 농지를 취득했는데 경작을 안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 철거할 당시에 이행강제금 이런 거…

변상금은 법을 위반했는데 법 위반한 것 자체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정팀장…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특회계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다루는 부분이라…

예, 사실은 상세한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 대수나 이런 건 늘었습니다.

예, 늘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유류분 주행분자동차세라고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인하조치를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 유지중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보통세 표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입니다.

그런데 탄력 세율 적용해서 342.5원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6억 원씩 각각 주행분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줄어든 만큼 저희도 감소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정확한 금액은 80억 원이 이 부분에서 감소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80억 원이 감소되는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분에 대해서 20억 원 차감한 60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예,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담배소비세 들어오는 추이가 보통 140억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이를 반영해서 160억 원대로 잡았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만, 서산시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반영했습니다.

그쪽은 농특산물 판매 매장이…

제가 세세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수입으로 보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무슨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건 들은 적은 없고요.

시스템상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을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사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입력된 걸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만약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작년도에는 세무과에서 한번에 공문이나 무엇을 통해서 취합해서 총계를 간단하게 잡았…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본예산안 규모입니다.

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1조 1,3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8,8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억 원 증가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가 242억 원 감소한 93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액된 8,8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1억 원 증가, 자체사업은 32억 원 감소 등 사업예산은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87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액은 80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3.5%, 재정자주도 58.4%입니다.

본예산 세입 재원은 지방소득세 88억 원, 재산세 30억 원, 지방세 111억 원, 지방교부세 139억 원, 보조금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억 원 증가한 8,800억 원, 특별회계가 12억 원 감소한 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1조 1,378억 원으로 0.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5,7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341억 원으로 6.5%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1억 원이 증액된 8,844억 원으로 5.1% 증가되었으나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50억 원이 감액된 18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 상환 완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7쪽 하단에 있는 시정 홍보영상 관련하고 시정 홍보책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보통 영상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만들어서 활용했고요.

새로운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시정 영상, 홍보는 별도로 제작해서 외부 손님 오실 때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자 또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외부 손님 오실 때 책자를 컬러로 작성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취약해서 전임 시장님도 그랬지만 현임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저희한테 잘하는 데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맞는 뭐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도와주셔서 해마다 1억 원씩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소규모로 2,000만 원 미만으로 할 경우 보통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풀비로 확보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더해서 1억 5,000만 원가량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서는 일단 1억 원 정도 확보해놓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5건 정도 하려고 예정했거든요?

예, 5회 정도.

예.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서산의 먹거리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인데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게 수소산업입니다.

그런데 수소산업이 전국 최대 생산지가 우리 서산이거든요.

대산 한화토탈에서 생산하는 게 최대인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 생산하는데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수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발전뿐만 아니라 충전,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하려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예산을 한 1억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예, 저희가 늦었습니다.

저희는 10개월 정도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변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 1월 1월부터 생기면 업무분장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건지, 거기에서 할 건지 조정해가며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래 환경생태과에 있다가 금년 7월부터 업무 이관돼서 저희에게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지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내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에 17개 전략에 169개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시가 해당 안 되는 사항은 걷어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쪽은 민간단체 운영비거든요?

자기들 인건비 있고 기존에 하던 비용입니다.

예.

사무국장하고 대화했었는데 거기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애초에는 기획실에서 할 거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할 거냐 해서 아직 저희에게 의견을 안 줬는데 업무가 정리되면 기획실에서 하든, 뭐하든,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외국어 통역 가능한 분이 3개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영어하고 일본, 3개국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에서 통역요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추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그 외국인들을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영어 외에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우즈베키스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심지어 몽골도 있어서 통역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것 좀 연결해라고 해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들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저희도 한서대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살아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서 통역이 가능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역량이 된다면 저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팀.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산분야가 전부 다 총괄인데요.

예, 혹시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저걸 알 수 있게끔 전문강사해서 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1억 원인데…

금년에 풀비 성격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할 테니 타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예산을 못 세운 경우 용역을 해야 할 경우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하는 예산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게 5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예년에 보면 8건에서 10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이 있고, 새로운 시장님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임 시장님이 시작도 있지만 마무리도 해야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님이 시작되면서 있기 때문에 많지만, 내년에는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년에 3번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2번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약 관련해서는 충분히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전임 시장님은 마무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시작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애초에는 1,2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올려서 1,4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370쪽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 국외연수비해서 풀비 성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많이 늘었던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했던 사항이 다 올스톱됐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부터는 일상화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정 우수 동아리가 2021년하고 2022년 관련해서 못 보낸 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심원 구성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찍어서 하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일정 세대가 너무 밀착해 있으면 중간에 있는 배심원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자기들 비율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예.

예.

40명이 대회의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어렵습니다.

별도로 칸막이도 설치해봤고 했는데, 토론하다 보면 옆에 있는 팀이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서로 뭐하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칸을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매도시 맺는 데가 4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끔 기술센터 쪽에서 수출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거든요?

별도로 배송할 경우 우리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쪽이 부족하면 우리 비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시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만 원.

예.

인건비 상승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년 용역을 했는데 용역사에서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해서 저희도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줘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예, 별도로 기획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만들어서…

2,500만 원.

금년도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뭐는 없고요.

저희가 새롭게 뭐하다 보니까 금년에…

아까 세무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리고 금년 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내년까지 병행해서 쓰는데, 그렇게 각 실과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세분화하면서 그게 생긴 것 같은데요.

별도로 된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년에 의외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면서…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도 부서만 표창을 했었거든요?

기획실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부서만 표창했는데 일반 직원들도 동기부여 차원으로 표창하자.

그리고 표창하는데 그중에서도 역량 있는 사람은 상까지 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뭐 하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보통 출범하면 공모사업이 2년 차부터 늘어납니다.

내년이 2년 차거든요?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시에 뭐라도 득이 될까 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데 이따가 출연금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지만 충남연구원에 몰아주면 나중에 걱정들을 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용어를 바꿔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수입 보고 할 때 2억 5,000만 원이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끝나서 새롭게 세종사무소를 새로 전세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왔습니다.

원래 전세 연장할까 하다가 거기 주인이 그만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세금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4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일단 장소는 정부청사…

안에 있지는 않고요, 정부청사 인근 아파트…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사항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첫째의 경우는 50만 원, 둘째의 경우는 1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가 1,000만 원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원하고, 또 뭐냐 하면 아이들을 키우려면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월별로 10만 원씩 주는 모바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가외로 인식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아동친화, 아동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캠페인도 해야 하는데 저희도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경우는 별도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12월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청년마당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형성이라든가 증권, 그리고 저축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걸 비싼 강사를 모셔서 강의하거든요?

그런 거마냥 저희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강사라고 하지 말고 유명한 강사 초청하자 해서 친화도시 관련해서, 청년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수혜 대상이 19세부터 39세까지거든요?

그 청년들이 자격증이 없어서 취직하는데 감정받지 않도록 가급적 자격증 뭐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금년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좁아서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을 유동식으로 하자 해서 거기 동아리방 비슷하게 2개 있는 걸 넓혀서 쓰고 유사시에는 칸 막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번에 청년 네트워크 행사할 때도 청년들도 좋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늑한 분위기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증빙자료를 하려면 따로 뭘 해야 하는데 응시료가 수험표라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집행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험 접수했다는…

예, 그걸 제출해야 저희도…

공문이 나중에 닫히거든요?

예, 그렇게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봐서 좋다고 하면 더 확산해서…

일단 시험해봐서 수요가 많으면 내후년에 예산 더 많이 넣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가 보조를 주면 보조단체라든가 담당 공무원 관련해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시키든지,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있는 신고포상금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없어서 마무리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조금 관련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직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해놓고서 해야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넣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서 저희도 금액적으로도 한 500억 원 가까이…

일단 해당 부서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지만 법정 보조단체는 딱딱 떨어지는데 가외로, 의외로 생기는 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가르쳐가며 정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보조단체는 늘어나는 것보다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장 난맥상이 그건데 어떻게 정리해서 보조단체를 제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고 또 보조금을 쉽게 받으려고 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고 제도화시켜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서류를 했었지만 요즘은 카드식으로 집행 통제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2,000만 원 했었는데 마무리 추경할 때 삭감했습니다.

저희도 신고 포상금이 있으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안 세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이요?

저희가 기초적으로 조사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나가는 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학교는 거의 2000명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데 첫만남 이용권으로 출생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어린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연 같은 경우는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 2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편균 연령도 38세인가 이렇게 연령이 무지하게 낮고 아이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시설이 청년들이나 유아 관련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받아서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시책업무예산 1억 원하고, 재난 특별지원 6,000만 원 이거는 우리 시 기획실에서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재난지역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비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년에 행려자가 발생해서 업무비가 쓰여질 경우 그 업무에 쓰고, 또는 금년에 산불 같은 발생했거든요?

산불 발생하면 부족한 비용은 우리가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운영이 원만하거든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성격입니다.

저희도 그 시책을 했는데 원래 보험을 들면 보통 받아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주고서 안 받아야 좋은 시책이거든요.

저희도 가끔 전화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하더라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38건 정도 발생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35건, 금년에는 8건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모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역 시책을 봐서 보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청년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나 아니면 한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고, 아까 2,000만 원 세운 것 중에 구직자 응시료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가 됐었고요.

애초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뭐냐 하면, 면접 볼 때 면접양복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결과 양복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뭘 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거는 빼고, 그러면 수업료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아주 무궁무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23년부터 가동하고 현재 명칭은 e호조로 되어 있습니다.

e호조가 내년에는 동시에 같이 가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차세대 건은 금액이 자치단체별로 얼마, 얼마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

246개 자치단체에서 내려와서 부담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예, 앞으로는 차세대로 바뀝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별도로 팀이 구축됩니다.

저희가 9개 시설 민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해서 합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반려 받아서 뭐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받아서 추진하는데, 내년 1년 동안 이거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준비를 거쳐서 할 건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TF팀이 구성돼서 기획실 산하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를 따라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TF팀이 구성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정책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진 같은 것도 뭐하실 것 같아서요.

예.

예.

예.

시민 것도 받기는 받았는데 거의 안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런, 이런 거 있으니 시민들 의견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도 받고 직원들 것도 당연히 받고요.

그렇게 일반 시민들도 들어오면 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없는데요, 저희도 이왕 하는데 청년친화도시로 하자.

그리고 충남에서도 젊은 세대가 많은데 청년친화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별로도 다른 용어로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이런 패가 내려오는데 이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청년부가 만약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게 내려올 것 같은데 도청에도 과가 있고 중앙부터도 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앞서서 청년친화도시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젊으신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많이 좀 해보라고 격려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용어를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가부에서 같은…

맞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청년네트워크 보고 “당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년은 한번 당신들 주축으로 주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한번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모임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딸려있었고, 도에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걸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결의하셨잖아요?

그런 거마냥 기존에 있던 걸 안 하려고 해서 이거 아예 없어지면 뭐할 것 같아서 저희는 강행하는 상황이고요.

만약 도비가 안 되면 우리라도 하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엊그제 청년들한테 카드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지사가 오다 보니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농어업인 여성바우처 관련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책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사항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몰시키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도 챙겨가며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장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갚아서…

고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2025년까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사시에 또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다른 데 부족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다른 기금에 있는데 돈 기체를 얻으면 최소한 2%에서 3%를 얻어야만 이거는 자체 기금인데 1%를 비록 주기는 하지만 가져다가 써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은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행사, 15개 읍·면·동별로 해서 각 특색이 있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홍보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걸 홍보해서 서산시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SNS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걸 제작하려면 글자라든지 그림,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작된 걸 사다가 저작권료를 내고 이런 걸 사용하는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MBC, KBS, TJB 방송 3사와 같이 콜라보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서산TV라든지 서산 홈페이지, SNS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조금 상향된 게 제작 단가가 원래는 1편당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올라서…

예, 그렇게 인상되는 바람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유튜브가 10분 이내로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루한 감이 있어서…

요즘은 대세가 쇼츠거든요?

1분 이내로 제작되는 그걸 저희가 한 50편 정도 주마다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신문 형태로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 타 시·군도 책자형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수는 줄이고 알찬 내용을 담아서 시민들이 시정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하려고 준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자형, 신문보다는 단가가 상향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배송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인별로 하는 건 우편으로 우편배송하고요.

아파트는 소식지함에 일부 배송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송료를 위탁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72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40만 부 정도로 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양이 부족한 부분보다는 남아 있는 부분은 배분을 적정히 해서 조금 축소시키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내던 것을 해서…

72만 부를 다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일단은 저희가 40만 부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우편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현재 각 읍·면·동 경로당이라든지, 가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제작해서 낡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과 거하고 시장실하고 이렇게 2군데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보실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지 이런 언론을 담당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구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8개.

저희가 체크도 하고, 보도자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다 다른데, 실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나, KBS나, 방송에 나간 자료를 저희가 SNS나, 유튜브나, 서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저작권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게 1년에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 1회성으로 해서 지나가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료 주고 그 자료를 사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전MBC라든지, KBS, TJB, 충남방송, 이 4개 방송사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뉴스 홍보도 있고, 주로 기획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자료라든지 하면 방송사에서 그걸 방송하는…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고 봐야 하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금액에 따라서…

있고요, 저희가 보면 천안 같은 데는 방송홍보용으로 만 13억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논산은 10억 원, 당진은 9억 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는 5억 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총 방송사 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료에 따라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주요 이슈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해미읍성이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사…

짧게 나가는 게 아니라 60분이나, 30분 이렇게 장기…

프로그램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하고 해미읍성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비용 이런 쪽에 많이 하고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건, 다른 부분은 상향했지만 작년도에는 방송 카메라를 구입하는 비용이 커서…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아니고 신문 쪽 언론인이 출입하는 건 55개 출입기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5개 언론사 중에서 광고비가 1년에 책정되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언론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상향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인상 수준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사도 계속 다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 올려주고 싶지만 저희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언론사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은 광고비를 안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대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라든지 언론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홍보비를 지급할 때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고요.

언론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을 더 중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홍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400개를 제작하는데요.

그동안 조금 상승됐는데 단가가 하나에 3,000원 정도 했다가 5,000원 정도로 상향됐고요.

개수도 그동안은 200개 정도 했는데 400개로 상승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씩만 지급하다 보니까 옷에 하나만 있다 보면 부족해서 2개 정도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규 공무원들이 계속 1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4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분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남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각 실과 서무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를 가지고 다르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그동안 없었습니다마는, 우려되신다는 말씀을 저희도 공감해서 앞으로 배분이라든지 할 때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가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신문보다는 책자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는 효과는 높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책자형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100개인데요, 신규는 푸르지오하고 우미린, 신규 아파트하고, 한 40개 정도 교체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 17개 해서 총 100개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텐이다 보니까 철 가격과 연관되다 보니까 올랐고요.

배지가 뒤에 1개로 고정하다 보니까 돌아가서 2개 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신문지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 서산시나 각종 축제를 검색하면 홍보광고물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 단위하고 시 단위, 군 단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리는데 5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검색창에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축제도 올리고 서산시로 검색하면 서산시 홍보…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에 검색할 때 검색광고가 뜨게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가 3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동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포터즈 활동이 저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 분들이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와서 축제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에서 초청해서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급식비밖에 해당 안 됩니다.

예.

워크숍이 그렇고 활동비는…

서포터즈 하면 사진 같은 경우는 10장 이내라든지 10장 이상이면 2만 원하고 3만 원, 이렇게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가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리는 게 많다 보니까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고요.

온통서산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부서에다가 빠른 처리를 하는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창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가 카카오톡에 신청이 되면 그 민원을 가지고 각 실과에다…

서산 카카오톡에 민원신청을 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온통서산으로 그냥…

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해서 시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명동입니다.

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급기관 감사에 따른 임차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상급기관이라 하면 도라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이쪽 상급기관에서 저희에게 감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만약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공동주택감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종합감사를 만약 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소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뭐가 있냐면 랜선이 있습니다.

랜선, 그런 것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차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에 한 40명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장의 임명을 받아서 우리가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저희가 각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요, 시·군하고, 특사경 팀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시기별, 테마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 오신 분들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공직기강 및 조사 관련 업무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 관련 점검도 가고 단속도 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일부 통보도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암행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풀려서 사적 모임도 갖고, 연말연시 사적모임, 이런 데서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2월에 집중적으로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백 e-시스템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렴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냐 하면 컴퓨터를 켜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익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만화 형식으로 저희에게 팝업창으로 뜹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뜨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에 불미스럽게도 청렴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공사 관련, 관리, 이런 부분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업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도 체결해서 실천 결의대회도 갖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청렴를 향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백 e-시스템 유지 관리 관련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백 e-시스템은 지방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 세입,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류가 났을 때 이것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다른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렴시책 관리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공직자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관련 법과 관련된 리플릿을 만들어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홍보한다든지 또 이것을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인들한테도 이것을 전달해서 공직사회가 우선 청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청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내외부에 청렴 관련 우리 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펼칠 것이고요.

감사사례집은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이 부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대부분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사례집를 만들어서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주로 감사 관련해서 중복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사회 처음 들어와서 하다 보면 회계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서산이라는 새올시스템에 하나의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감사와 관련해서 사례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책자로도 만들고요, 사례집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이 온라인상에도 올려서 두루 여러 공무원들이 한번 열어봐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가가 전년도보다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표창패 관련 단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청렴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런 워크숍이 그동안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청렴과 관련해서 일부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 예산, 경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렴하고 예산 관련 담당자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청렴 토크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문화와 함께 하는 청렴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상제작비가 단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료가…

여기에 일단 교육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기획을 하려면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샌드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획료가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영상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카메라 같은 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렴우수부서 포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3개 부서를 포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여기에 9개 부서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총 13개 부서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종합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조한 측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공직사회를 좀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공직자 청렴 관련해서 좀 더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동참하자는 의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0…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2022년도에 62명이 사망하셨고요.

올해 정도는 그것보다 8명 정도 증가한 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많은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70명 정도 예산을 세우고 추이를 봐서 추경이나 이때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인건비가 미망인 2명, 6.25 1명, 월남참전 1명 해서 총 4명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 2022년도에는 연합회적인 성격으로 4명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었는데요.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충청남도 감사 시에 연합회적인 승격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임의단체다,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각 미망인회 인원수가 많은 6.25 참전자의 월남전 참전제로 각각 1명씩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연합회를 구성했었는데요.

그래서 보훈회관 관리 부분, 인건비 관리 부분을 연합회에서 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었지만 감사 시에 연합회에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월 9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식대를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8,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단가가 8,000원이다 보니까 방법 없이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안부에서부터 예산이 책정돼야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령각도 있고, 그 옆에 충혼탑도 있습니다.

충령각도 작년도에 일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옆에 있는 충훈탑 보면 부춘산에서 침수가 돼서 충훈탑 앞으로 물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에 이끼가 끼고, 이끼가 껴서 이용자들의 미끄러움도 있고, 주변도 깨끗한 환경이 아니고 지저분한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그건 축구 수로라든가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깔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과 또 거기에 충혼탑 분위기에 맞게 무궁화나무도 식재해서 보훈단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했으면 해서 이번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복지협의회, 복지재단, 이렇게 크게 3대 축으로 복지 관련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3개 단체 사업을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또 복지사업의 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복지사하고 시민들이 접점을 이루는 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만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은 지양했고요.

시민과 접점을 이루고 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비 위주로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1명이 있고요.

거기에 상담센터 운영을 시간제 근로 요원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은 아니고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되는 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1번에서부터 2번,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데요.

통장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은 요약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신규사업인데요.

먼저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충청남도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 보훈가족 31가구에 대해서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또 밑반찬을 만드는 곳을 파악해서…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이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매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시비 매칭하는 것보다는 적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까지 전달하는 과정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인 측면을 이루고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밑반찬의 질도 높이고 또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군으로 떠미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외부업체를 용역을 줘서 만드는 거고요.

석림사회복지관은 본인들이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로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전에는 부춘공원 관리 측면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적소적기에 예초 작업을 해서 행사에 있어서 질도 높이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맨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산을 다 소비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위문 대상이 조정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국가보훈처에서 위문 대상이 70명이 됐었는데요.

생활일반 저소득 보훈가정을 제외한 후에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라고 해서 이 대상자를 20명으로 축소시켰습니다.

70명에서 20명으로 축소시키고 금액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예.

올해까지만 해도 3.1절, 광복절, 연 2회 행사를 했었는데요.

순국선열의 날이 추가돼서 그 부분에 1회가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23명분이 추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충혼탑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3 대 7 정도.

이것은 2022년도에는 충청남도 도비만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적고 해서 우리가 기탁금 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0만 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도비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1, 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자들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행사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읍·면·동이나 시 협의체 위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서 그런 사업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우수 사례도 발간하고 그날 발표회도 하고.

예, 맞습니다.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맞습니다.

이게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1년 치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배정을 해 준 다음에 소비되는 부분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서 혜택 세대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최저 보험료가 쉽게 생각해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라간 거죠.

예, 맞습니다.

예, 3,850세대에서 4,110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해도 일부 해당되고 각종 재난도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충족해야죠.

예.

아닙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

예, 자가격리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0만 원 정도.

그렇죠.

물품 지원 이런 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금액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출연금 동의안 승인을 할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그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 예산을 조정하던 것을 2002년도로 착각해서 “긴급지원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2022년도에도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감소된 이유는 자산취득비가 감되어서 조정됐던 겁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서 신문에 광고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이 전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공고할 때 신문에 광고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예산은 무연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적기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가 되든 안 되든 일정 부분은 편성해서 운영해야 그 부분을 대처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실태를 보면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단절을 주장해서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장제를 치러주는 것이지 유가족이 없어서 장제를 치르는 건 아닙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면 일정 비용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품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물품은 기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죠.

일정 부분 사무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됐다고…

예, 맞습니다.

임대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진료비를 다 부담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해 주는 데요.

국도비 매칭률에 의해서 시비 부담분을 13억 4,000만 원 정도…

시비 6%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6%를 시에서 책정해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준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은 미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고 추진 주체가 선정되어야 추진할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협의가 덜 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가돼서 시비 매칭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소된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표준 호봉에 의해서 국도비가 배정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면 한 5,000만 원을 줘서 매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 예산을 따라갈 수 없어서 시비로 추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가 더 상향되는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시비 추가분이 없어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예.

5,000만 원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시행했었는데요.

11월 기준 18명 정도가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산도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그 실정에 맞게 감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하고요.

저희 수행기관은 무지개 아동발달 연구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400몇 쪽이요?

이것도 2023년 신규사업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에 대해서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받는 기간 중 소득공백에 대해서 소득보증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고요.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긴급복지 등 타 지원제도 수급자, 실업급여자,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수혜자들은 제외시키고 그 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느 해는 국도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못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하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활용하고 나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하면 추경 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애인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했을 때 그만큼 맞춰주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푸른약속에서 다회용 식기 세정 및 아이스팩 운반 및 배달 등에 필요한 차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단 푸른약속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검토는 해서 적정점이 있을 때 지원해 줘야겠죠.

예.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정산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해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제가 지금…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30년 이전 출생자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수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2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93세부터…

예, 이건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이 2014년도에 시행됐잖아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은 폐지하면서 점차 줄여라.’ 하는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도에서 금액이 좀 늘어서 도비매칭이라 작년보단 조금 늘었습니다.

개소당 내년이 437만 원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비 매칭인데 그건 사무운영비만 매칭이고, 나머지는 신축비는 시비 자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10개소인데요,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2,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건 물품이고요.

앞에 건 운영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내년도는 성연분회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140만 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예.

평수는 지금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연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회는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일반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하고 교통비가 추가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건 국방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자체 시비하고 같이 해서…

그거는 나중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후생복지,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인적 피해가 발생되면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되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상 인원으로 해서 10만 원씩 10명을…

자기부담금으로 저희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교실 운영비 및 사용료는 강사료라든가 운영비, 임대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9개이고 1개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2개소는 지회 부설이거든요?

그건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다른 데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별도 시비 매칭으로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현재 교실 프로그램 특성상 강사가 필요치 않은 데,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0…

예, 그렇습니다.

유사 경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감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번에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를 늘리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개소 증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되고요.

주로 센스빌하고 서산이안, 테크노밸리 쪽에서 4군데 희망경로당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쪽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이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한 거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시·군간 문화교류해서 연 5회 정도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건 문학 쪽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서 시·군간 문학 쪽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까지는 도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회에 사업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 공익형이 많이 줄었고요.

공익형이 현재 가내시된 상황으로 보면 공익형이 125명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서 증가해서 총 74명이 감소된 것으로 해서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렇죠, 27만 원씩.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은 늘었습니다.

74명이 일단.

이건 저희가 자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 발굴한 사업이고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어르신들 생활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로 6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참여 모집을 해서 생활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손잡이 설치라든가 이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희망소리라는 건 보청기 지원사업이거든요?

현재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기준은 7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으로 해서 50% 이하, 난청 질환 그분들한테 보청기 지원해 주는…

계획은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별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먼저 것은 순시비,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별도 세부사업명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인은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신문은 경로당 1개소가 발행하고 있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거기하고 해서…

예.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저희가 일반신문은 하는 게 아니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인 관련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만 주 1회로 해서 노인회에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세부적인 건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제가 와서는 소방서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방서하고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보상사업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이컵 성형기 4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종이컵 만드는 종이컵 성형기.

얘, 서림직업재활원은 냉난방기 3대 교체하는 거고요, 두리사랑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차량 대체입니다.

신규로 지금…

차량교체 대체.

자재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국비 대상지로 결정돼서 내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5년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동안 사용승인이 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어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

예, 전 직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10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예.

이것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입지가 타당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방서에 대해서 했는데요.

현재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우선 순위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따로 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최소화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타당성 하면서 기본계획 해서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은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6쪽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조직진단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 원.

이거 전에 기획예산팀에서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팀 했고 이번에는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한 건 저희가 민간기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민간기관 사회단체에서 인력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고요.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대상자에서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복지관에는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의 적정성, 예산, 이런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450…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도에서 한 시·군에 1개소 원칙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에 개소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고 개소만 해서 현재 1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재가급여 쪽으로는 있는데…

예, 도에서 시·군에 1개소 원칙으로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림요양원이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세탁실 방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2층에서 누수가 돼서 거기에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127㎡이니까요.

방수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4명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별로 인건비를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많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충남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매년 공주에서 충남합동결혼식을 했거든요.

예, 공주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장소가 서산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충남지체에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는 공주에서 보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1,000만 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공주에서 지속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체에다가 현재…

예.

지회에 오시는 분들 부대 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2개소에서 한 50명이 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 신규시책인데요.

그동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종료를 시키고요.

장애인가족센터에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의 미술, 도예, 공예,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회도 갖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 그다음에 전시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때 정착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보증금이라든가 그분들이 나와서 생활에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오면요, 나오면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탈시설 관련에 한해서 이번에…

현재 저희 수행기관은 선정됐고요.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도 산하 수행기관을 선정했고 서산시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와 함께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상담인력 3명을 채용했습니다.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자립 지원을 원하는 11명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예, 올해 1명을 자립지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예.

구체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예산에 편성되면 토질에 맞는 것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2022년도 올해는 원래 예산 편성으로 해서 4억 3,000만 원 국도비로 해서 세웠었는데요.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행기관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진은 조금 늦게 한 11월, 12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1년 단위로 사업이 국비하고 반납하고, 또 이번에 7억 원 받고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