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8일(금)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복판에서 회의를 열게되어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감수해야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무덥고 힘들겠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가주실 간사님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선임방식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식하시고 원만하게 위원장을 보좌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명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명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노희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명노희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명노희 간사님과 함께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7분】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기조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신준범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일단 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상정 했기 때문에 익히 전문위원이 계시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1,711억 5,600만원보다 10.9%증액된 1,897억 8,4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4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92억 5,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간 예산은 14%로서 22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4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77억 7,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223억 9,354만 9천원중 세외수입은 23억 5,863만 1천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억 9,15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0억 3,491만 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 2,5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7억 8,027만 8천원 중 세외수입은 164억 9,127만 8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1,02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2억 8,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 규모는 1,897억 8,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1,711억 5,600만원보다 14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8억 4,100만원이 증액된 1,592억 5,0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47.2%인 75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38억 6,504만 5천원중 경상예산이 56억 1,192만 1천원이고, 사업예산이 624억 7,038만 9천원이며, 채무상환은 11억 6,617만 9천원이고, 기타는 46억 1,655만 6천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보다 36.6%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77억 8,027만 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32억 4,791만 4천원이고, 사업예산은 79억 1,169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6,488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34억 7,764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1억 4,302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억 6,88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세입 여건은 침체된 지역경제 및 구제역 파문과 시민들이 소비위축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세는 8억여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세, 수수료 수입, 주행세 신설, 보통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6억 2,8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여건은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예산의 5%내외를 절감하였고, 금년에 시급시 시행되어야 할 읍내동 대로(3-5)도시계획도로개설, 종합운동장 수도관 매설사업,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 감천배 저온저장고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부족 등을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동안 논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추경예산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획감사담당관이 없어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된데 대한 경위를 내일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