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5일(화) 11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지난 7월 18일, 이철수 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으로 부터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신준범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으로 부터 서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7월 24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4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2.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사영 부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사영 : 부시장 이사영입니다. 김기흥 시장께서는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참석중에 있어, 부시장인 제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혹서기 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상 충고와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자체수입이 73억원과 의존재원 95억원 그리고 지방채 18억원, 총 186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상비 32억원, 사업비 134억원, 기타 20억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인한 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0억원이 증가된 1천 5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증가된 305억원이 되어, 총 예산규모는 당초 1,711억원보다 186억원이 증가된 1,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재정자립도가 35.5%에 불과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는 물론 세원발굴 등 재원확보에 그동안도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반면 또한 짜여진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더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새천년을 맞으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정성으로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등이 계획한대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협조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지방채 예산편성 내역, 자체투자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지방양여금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당초예산 승인이후 금년도 상반기 중반정도 시기에 추경을 앞당겨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확정이 늦어지고 자체 가용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이어서 중앙과 도 추경시기를 감안하다보니 의원님들께서 촉구하시는데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부세등 의존재원이 많이 정리되어 시달이 되었고 또 자체재원의 발생과 잉여금의 확정 그리고 절감액 삭감 조정과 1국1과 증설등 기구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동별관 완공이후 입주 부서의 물품구입비 계상, 또 국도비 반환금 정리등 당초예산을 경정해야할 부분이 발생해서 서둘러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추경편성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897억 8,48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 5,604만원보다 10.9%인 186억 2,884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592억 5,0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2억 6,627만 4천원의 10.4%인 149억 8,438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억 3,4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8,976만 6천원의 13.6%인 36억 4,44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을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149억 8,438만 5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추가 수입은 51억 9,6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인 주행세가 신설되어 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5,2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2,84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97억 8,747만 5천원이 증가 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99내국세 정산차액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등으로 48억 7,300만원 증액교부 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 3억 6,293만 5천원, 보조금에서 45억 5,1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계획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22억 5,818만 1천원을 재활용하므로써, 금회 추경활용 가용재원은 172억 4,2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 3,622만 3천원, 물건비로 11억 1,973만 8천원, 이전경비로 7억 991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3억 9,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2억 7,6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는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2억 9,66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억 8,600만원, 자체사업비로 52억 6,8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억 4,9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36억 4,4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4,090만 8천원, 주택특별회계 이자수입 2,308만 7천원등 7,0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99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5억 2,159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종합운동장 배수관로 매설비등 전입금으로 8억 7,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전입금 1,572만 1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5,040만원, 주택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005만 6천원,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의 전입금 3억 5,000만원등 20억 7,804만 1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의료보호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14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국도비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조정한 결과 3억 1,85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92년도 성연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금리가 8.5%～9.75%인 것을 차입선을 변경하여 도금고 인 제일은행의 협력자금 4%짜리로 차입하여 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차입금 18억 1,4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중 16억 6,848만 9천원이 예산절감 되므로써 총 활용가용재원이 53억 1,2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1,244만원, 물건비로 보령댐 정수구입비등 4억 9,419만 4천원, 자산취득비 2,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사업비 1억 5,721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3억 278만 9천원이 감액 조정 되었고 자체 사업비로는, 13억 5,690만 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상환금 19억 5,800만원과 전입금 6억 5,0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에 11억 1,988만 7천원등 37억 2,7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또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예산편성 내역입니다. ’92년도 성연농공단지조성시에 앞에서도 말씀드리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액등 현재잔액 30억 2,400만원이 금리 8.5%～9.75%로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18억 1,400만원을 도금고인 제일은행으로부터 협력자금을 4%로 융자하여 차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서 성연농공단지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4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또 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예산심의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0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발생 재원중에서 경상예산에 7.6%, 사업예산에 75.9%, 기타예산에 16.5%를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비를 삭감하여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지방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22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완복의원과 이창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의원과 이창배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5명) :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 방청인(1명) :
- 충남방송(카메라맨) 강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