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장 홍춘기입니다. 서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마을택시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의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마을택시 운행방법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사전에 운행계획표를 제출받아 운행하고 운행횟수 등 세부 운행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마을택시 이용방법은 마을택시 이용시간 이전에 콜센터에 택시운행을 요청하고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지역상주택시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을 구분하여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지역은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대당 100원을,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지역은 마을에서 시소재지까지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 1,400원을 부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마을택시 이용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중 이용자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신청은 월말까지 운전자가 발행한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콜택시와 마을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토록 하여 월별로 지급합니다. 안제9조는 사후관리 규정으로 마을택시 이용실적과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안제10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회수 및 운행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하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7조2항에 보면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대표자간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습니다.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고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도 할 수 있는...

예, 두 가지로 했습니다.

예.

터미널까지는 버스기본요금을 했습니다.

1,400원입니다.

예.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은 버스 1인당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마을택시 이용대상 주민만요.

마을 전체주민은 아니고요. 마을에서도 구분이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대상자가...

그건 아니고 그 지역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는 1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구에서 지정된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만.

예.

그래서 그 구분을 조례에서 상주택시가 있는 지역은 읍면소재지까지 하고 상주택시가 없는 지역은 시소재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7조2항에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청서와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사항도 할 수 있고 그 사항이 불편하면 콜택시에서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요.

예.

지금 상주택시가 있는 곳이 대산, 해미, 고북, 부석 이렇게 4군데입니다.

예, 택시가 마을로 들어갔다가 소재지까지 오다 보면 공차가 있거든요. 그냥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해주는 것이고, 빈차로 나오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비용을 먼저는 보통 2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상주택시가 없는 곳은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예산은 내년도에 6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6천만원.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이 선정마을 중에서 다는 못하고 1km 안 되는 곳은 빼다 보면 주3회 1일 2회, 6개 마을정도 하면 6천만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주3회요.

예.

그건 주3회 1일 2회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예, 그것이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3회 정도 늘린다고 해도 무작정 택시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마을부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이게 1km 안 되는 마을도 있어서... 마을에서 민원이 안 생길 마을, 이런 마을로 우선시행을 해 봐서 자꾸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마을만 시행을 해보려고요.

예, 4개 마을을 우선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우리가 확정을 해보니까 1㎞가 안 되는 마을이 신청 들어 온 데가 있어요.

예.

이 신청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마을을 선정...

예.

이것은 신청한 마을 중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아니 여기가 시범이 아니고요. 우선 12개 대상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우리 규칙에 맞는 마을로 선정한 겁니다.

다른 데는 1km가 안 되는 곳이 좀 많아 가지고요.

읍면에서 신청...

예.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주택시가 있는 곳은 읍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요. 상주택시가 없는 곳만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눠드린 도면 있죠? 도면. 그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리 때문에요.

1,400원 개인당입니다.

저희들이 주 3회, 1일 2회 해서 6개 마을을 먼저 예산 짰습니다.

평균치 잡을 때 저희들이 2만원씩 그렇게 짰었거든요. 아직 시행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우선 할 수가 없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시범마을은 그렇게 되면 할 것은 없고 현재 4마을 선정했듯 선정한 마을을 시정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더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는 방법, 이런 방안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회에.

그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행기록표가 현재 정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택시는 택시운행기록증을 주거든요. 어디서 어디 갔다는 것. 그것을 받으면 쿠폰을 안 해도...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운행기록 하면 컴퓨터에 나오는 용지가 있거든요. 우리 신체검사 하면 용지 나오듯이요.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익월 10일로 대체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마을택시를 앞집은 이용할 수 있고 뒷집은 못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면 도리어 해주는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단 선정에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집이 사실 해당되는데 또 외딴집을 하면 특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신청 안 들어온 데는 읍면에서...

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떨어진 마을을 아까... 마을 나가면서 설명하고 현지를 다시 조사...

아니 우리가 지금 선정한 것이 현재 1km 지도상으로 해보니까 4개 마을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예.

현재 이 지도상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실사할 계획입니다.

도면가지고 한 겁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는 4군데로 했는데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시행 안에서 아주 미비한 사항인 1회 승차 시에 조례규칙에 2인 이상으로 실시하고 1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20명 이상 거주하는 해당마을지역으로써 규칙 안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km, 20인 이상이요.

예, 전체 20명 이상이요.

예.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이유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위의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가로수 조성 관리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등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는 가로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며 시의 기호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부서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부서가 가로수를 식재 및 교체,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조성완료 후에는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가로수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8조에서는 가로수 사업승인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외의 자가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액의 기준은 조례 별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조에서는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이동식 화분,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며 특히 가로수 훼손자는 원상복구에도 하자를 고려하여 2년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년간 하자보증금 보관에 관하여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15일 조례안 제정계획을 방침 받아 2015년 6월 12일에서 7월 2일까지 서산시 공고 제2014-839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례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위의 승인 및 비용부담 등의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세부적인 규정의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조례를 정한 것에서 해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가면 상당히 시 쪽에서 불리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서산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그 병충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로수의 가장 첫 번째 구비조건이 건강하고 양호하고 잘 갖춰진 나무를 해야 되는데 외관상으로 병충해가 감염된 것이 우리 눈으로 목격될 때는 그것은 가로수로써 구비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자승자박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서산시의 가로수 관리라든가 묘목검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것을 않게 되면 우리 서산시가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년...

예.

통상 법에서 정하는 회계법상에도 그렇고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자를 책임져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호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테크노밸리와 대죽산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관리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내용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처리구역을 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시설 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은 운영과 유지관리비의 부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부담금의 관리 및 사용과 징수유예 그리고 5장은 부담금의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취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은 2007년도부터 입주자협의체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밸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끝난 다음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죽폐수처리장의 연계관로가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 화곡리 삼길포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쪽에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컴플렉스산업단지와 대산3산단까지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죽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성연 테크노밸리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할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대죽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도 시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원가산정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입주자협의체보다는 저희가 인수해서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달에 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전에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별도로 입찰 붙여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만약에 저희가 입찰 공고해서 하는 비용이 과다하면 현재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죽폐수처리장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아니면 그 외 다른 폐수처리장도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대죽폐수처리장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순수하게 인수하기 위한 조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용부담이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것은 보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입주자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만약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다른 업체가 됐다면 고용 승계까지 입찰 안에 조건을 갖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입주자협의회에서 입찰 받은 성지환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쉘베이스 준공식 때 다녀갔습니다.

제가 옆에 배석을 했는데요. 현 체제의 운영은 잘하는데,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현행 방식도 운영이 잘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종전보다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현재보다 비용이 더 들어 가면 그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김장 담그는 것을 연계해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3쪽 4조입니다. 설치비의 부담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까요?

공동구역에 편입된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를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비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아닙니다. 관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공동관로까지 연계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선사업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왕 산업단지를 하면서 폐수관로를 지선까지 할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관로 본관 지선까지 다 매설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부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9쪽 수입추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폐수 총 배출량입니다. 비용부담을 정하기 위해서 오․폐수를 공장마다 얼마씩 얼마씩 배출되는 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흘러나가는 폐수양입니다. 폐수양.

예, 거기 있습니다.

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입니다.

시설부담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적립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고지할 때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적립금을 거출하기 위해서 고지서에 발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대죽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립금이 한 5억원 정도 적립돼 있고요. 상수도요금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개선·보수까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18억3,900만원 하고 아래 비용이 12억5천만원인데 이 갭 약 6억원 정도는 시설유지관리비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 안 받는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지를 정해서 매년 5,6억원 정도의 적립을 해야 관로가 노후 되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용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추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한 것이지 특별한 데이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계로...

그것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필수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많이 가동되면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죽폐수처리장이 1만2천톤 짜리가 있는데 현재 2천톤밖에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많은데 앞으로 공장이 나중에 가동되면 코스트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떠한...

비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탄력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에는 면제나 유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든가 조금 줄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연은 아니고요.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화곡 삼길포에 있는 횟집 근처인데요. 거리가 22.4km입니다.

예, 450㎜짜리 22.4km가 수변에 농어촌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있고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연계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 곳으로 유입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독립적으로 폐수처리장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로를 묻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정부시책도 연계해서 하라는 권고가 많이 있습니다.

22.4km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수 km 내에서는 연계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22.4km 내에서 관로가 터지고 유출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관은 보통 50년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혹시라도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2.4km 전 구간에 대해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라도 유출되면 곧바로 모니터에 유출지점을 포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마다 밸브작동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22.4km에 대해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떨어지던지 유출이 되면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은 보험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협의체에서 운영할 때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보다 비용부담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조영학 도시과장이 설명 드려야 옳으나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55호입니다.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관계획수립이 법정의무사항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수립,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등의 실행계획으로 서산시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후 의견보완 완료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고 서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경관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경관계획의 수립, 실행계획,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 2014년 10월 29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면,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6월 26일까지죠.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려면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충족하고자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전체적으로 중지를 하고, 그러나 계속 수행은 했습니다.

시민공청회는 1회를 했습니다. 수립절차를 보면 공청회를 하고 관계기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군다나 경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으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예,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12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에 한번 씩 도시계획과 같이...

알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해미면을 갈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게 해미읍성이라든지 해미향교라든지 이런 역사자원 자체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그런데 그 주변부의 상업시설에 대한 간판들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물에 있어서도 너무 해미... 우리나라의 경관적인 문제가 항상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너무 전통을 쫓아가다 보니까 짝퉁아닌 짝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해미를 일차원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번 과업에서는 가이드라인 상에서 주변부에 대한 관리방안들하고 형성계획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 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또 저도 해미중학교 출신입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계획을 기화로 해서 내년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공간 자체는 유지 관리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주변을 싸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아닌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해미읍성 안에서 보게 되면 지붕이 보이고 그다음 입면에 채도가 높은 이질적인 경관들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경관계획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참조적 지위를 갖다보니까 저희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를 계획서에 담을 수는 없는데 다만 아파트라는 것들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색채나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색채계획이나 지붕에 대한 디자인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솎아내서 계속 해미읍성의 경관적가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계획은 지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관사업부분에 포함을 해서 장기사업으로 넣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관계획은 앞으로의 공간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 부서에서 향후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장기미집행 타당성조사용역 및 의회 해제권고 결과, 2020서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시자연공원 관리방안에 따라 옥녀봉도시자연공원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82만㎡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자연공원 10개소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독곶근린공원 해면부 2만7,198㎡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근린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및 서산시의회의 해제권고 결과와 202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시자연공원 관리방안에 따라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고, 독곶근린공원 해면부를 근린공원에서 제외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도시개발을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볼링장 뒤에요.

오지리 쪽 가다 보면 왼쪽으로 언덕에...

회관 뒤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용어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근린공원이라 하고요. 도시자연공원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관리해 왔던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5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변경고시를 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벗어난 시설물로...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에 대한 행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해제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위제한에 보면 근린공원 내에서는 전주, 전선, 변전소 설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원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라든지 공공시설 일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의안번호 57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어항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구도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지방어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립예정인 부지에 용도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구도항 매립예정지 중 시설부지 8,60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물양장부지 2,684㎡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선착장부지 2,952㎡를 해면부로 미지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은 방금 관련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차후에 유지 관리도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44억원입니다.

정확하게 44억2,900만원입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입찰하다 보면 부대비도 있고 별도 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공사비는 44억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 공사비는 50억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존관리지역 쪽은 이쪽 계획관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