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단체들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고 우리 지역 대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크게 밝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세정 운영과 체납세금의 일소, 숨은 세원 발굴, 감면 세원의 적정 관리와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별 세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금년도 5,282억보다 447억원이 증가한 5,729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5억, 세외수입 32억, 지방교부세 57억, 조정교부금 16억, 보조금 74억, 지방채 6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3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인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04억으로 전년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의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세목 변경이 되었고 급여 총액 등이 늘어남에 따라 44억원의 증가와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11억6,900만원이, 자동차세는 매년 3천여 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억5천만원이 각각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 담배 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9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매각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 3억원, 사업수익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6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26억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이런 영향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대산지역 유화 경기가 침체돼서 금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종업원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 가격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한 3∼4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093억3,300만원보다 167억7,500만원이 증가한 6,261억천만원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3억4,5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30억원, 보조금에서 21억천만원, 지방채에서 9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세외수입 33억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취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1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각 부서별로 연도 말을 앞두고 현실 여건에 맞게 가감 조정내역을 통보 받아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도 폐쇄기까지 자체자원 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 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정 판단하기를 최대한 연도 말까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토탈 추가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세가 한 1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금이 조금 올해는 특수 여건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실험포라든지, 보건소 의료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별로 이자 수입도 당초 예산보다 좀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소소한 부분도 전부 가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임시적 수입은 부분별로 172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도 8억이 있고, 또 임대료라든지, 변상금, 또 과년도 집행액 감사지적 회수금 4억6천, 또 각 과 사업별로 이런 부분별로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가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방채 차환, 성립 전 예산 및 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집행액 전액 정리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26억원이 늘어난 7,149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093억원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6,261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497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333억원 보다 57억원이 늘어난 39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액 807억원 보다 15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 유보액을 포함하여 집행 전액을 삭감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 4,947억원 보다 82억원이 늘어난 5,029억원으로 이는 계속비 사업 추가 반영액 7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 활동비는 기정액 290억원 보다 106억이 늘어난 396억원으로 지방채 차환 90억원 및 국·도비 이자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규모는 1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상환 전액 90억원에 대한 차환을 줄이고자 도로과 세출 예산에 차익금 원금 상환 90억원과 이자 상환 4,7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29개 사업 총 사업비 3,282억원 중 제2회 추경까지 1,61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 10억원,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30억원 등 기타 계속사업 조정을 포함 6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부족 등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161개 사업에 대하여 511억원의 예산을 이율하여 2015년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5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6,458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6,082억원 대비 3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5억 증가, 세외수입은 103억 감소, 지방교부세 57억 증가, 조정교부금 17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250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112억원 감소,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35억 증가, 지방채 86억원이 증감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은 역시 6,458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37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6억 증가, 사업예산이 364억 증가, 재무활동비가 14억 감소, 예비비가 1천만원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65억원, 2014년 본예산 4,548억원 대비 21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710억원으로 본예산 4,490억원 대비 2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5억 증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0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존 및 내부거래가 100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6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억원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세외수입,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3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2,937억원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5억원, 2014년 본예산 2,878억원 대비 96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경비가 27억원 증가, 사업예산이 7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6억원, 금년도 본예산 59억원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 재무활동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련부서의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사업특성과 부서업무 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인지 부서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2014년 말 기준금액은 90억원 2015년 기준금액은 99억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검토 의견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14년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총 수입예산은 7,149억원으로 기정예산 6,923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91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8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30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29억원 증가, 도비보조금 5억원 증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90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총세출 예산은 7,149억원으로 기정예산 6,923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경비가 15억원 감소하고 사업예산이 14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106억원 증가, 예비비가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70억원, 기정예산 5,139억원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5,109억원으로 2014년 기정 예산 5,078억원 대비 31억원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3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30억 증가, 지방교부세 8억 감소, 국비보조금 14억 감소, 도비보조금 15억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25억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140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64억원, 기정예산 3,079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13억원 감소, 사업예산이 11억원 감소, 재무활동비 14억원 증가, 예비비가 6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부터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상 거기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뿐 아니라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된다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예, 저도 그 기준을 좀 보려고 산식을 연구하려고 봤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어떤 디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공통기준이 있고 세부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었는데요, 우리가 5S5품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 내부 조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밑에 스티커 제작은 우리 관용차량의 뒤에 의자커버 거기에 그런 홍보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은 아파트단지에 그동안도 여러 가지 시정홍보 내용이 배부가 되어서 상영을 하는데 5S5품 영상도 배부해서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이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장님실 하고 부시장님실에 현황판이 그동안에 항상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런 현황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료 입력을 해 가지고 전자적으로 그때그때 자료 입력을 해 가지고 바뀌는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뀐 자료를 항상 입력해 가지고 바뀐 정보를 주요 인사들한테 오는 손님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워크숍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상록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구상전에 정책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정책개발 토론회는 지난번에 우리 분수대에서 했듯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은 그동안 조력발전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 마을들이 정신적 갈등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물량적 사업 측면에서도 많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이라든지 충남도와 연계 해 가지고 그쪽 마을들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을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에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민대종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사실상 우리 현세대의 역사나 문화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그런 연구하는 부분 또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입찰은 어렵고 중발연 같은 경우는 수위계약 대상이 되는 데는 그런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그런 부분을 별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은 이 프로그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별지로 별도로 작성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할려면 별지로 작성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꼭 불특정다수인도 보면 좋겠지만 시장실, 부시장실 우리 시민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항상 개방되어 있고 사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속 많습니다.

회의실이나 어떤 상황실은 그 회의 시간때만 사실은 개방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283쪽이요?

이것은 매년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수시 발생하는 그런 용역이 있을 때 그 용역을 주는 내용이고, 발생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예, 매년 섰습니다.

금년도는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에서 한 1,9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도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천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한 번 개최했는데 거기서 각 부서의 주무 팀장들.

예?

예.

예.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고요. 정책개발 내용을 보면 직원들끼리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 리드를 해 나가면서 그런 정책개발 방향이라든지, 또 타 지역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구하고, 또 거기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강사 수당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사료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또 인쇄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상반기에 해 가지고 그다음 해 정책에 시정 구상에 반영을 하려고.

우리 관용차량, 특히 버스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 커버에 5S5품 운동 실천, 우리 공직자들이 실천한 내용을 커버에 표기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요?

용역비?

그 자료는 한 번 별도로 연구용역비 중에 전산개발비는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는 19억 정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에 대한 조례를 어떤 방법이든지 제정을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심의를 좀 복잡하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용역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중복 돼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연수를 교도시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또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도나, 중앙에서 시행하는 국제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외 견학을 국비나 도비로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일체 되는 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배낭연수 부분도 금년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좀 지연됐다가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많이 늘려도 문제가 있고, 사실 저도 배낭 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40년 됐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인원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금년도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유지비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e-호조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고, 금년 2015년도는 유지비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구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2015년도는 유지비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표창패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하단 말씀이신가요?

외부자원 확보 보고서 거기 말씀이시죠? 맨 위에 1억 세운 것?

그 부분은 아까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서에 풀로 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집행 안 되면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개선하겠고요, 일정금액 이상은 주요사업 조서로 해 가지고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총괄적인 부분이고, 그 뒤쪽을 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 정책자문 개발해서 쭉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세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계획상만 서 있고 그래서 국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화 돼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마을변호사요? 그거는 마을변호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어떤 실비가 필요할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 출장 가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까지는 동지역은 제외하고 전 읍․면이 사실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명 이상씩은 내년도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홍보는 잘 하겠고요. 금년도에 지금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까지 해서 고용복지센터에 배치하려고 응모를 해 놨습니다.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같이 통합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의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가지고 2억1,000을 떼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평균된 ABC협회에 발행한 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에 의해서 언론사별로 차등을 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00정도 평균 6～700정도 될 겁니다. 1개소에

예

금년에는 편성 안 했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게 내년부터는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홍보를 잘하는 부서라든가 잘하는 직원한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은 통합브랜드 상표 및 서비스 표 등록이라고 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95년도에 CI를 제정해서 지금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많은 변화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 맞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여건이 95년도와 지금 현재 여건을 비교 해 말씀드리면 우선 교황방문 하면서 교황방문도시로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국제여객선 취항이 2016년도 취항예정입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역시 부품회사와 연구소, 자동차 완성차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인구가 17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엊그제 워크숍도 했습니다만 해미민항도 유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95년도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예, 안 했습니다.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220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는 조금 앞으로는 언론재단에서 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에다가 앞에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서산시 기는 각 읍․면․동이라던가 사업소, 직속기관 같은데 저희 산하기관이죠. 시 산하기관 거기에 배부를 하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노당 같은데도 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보 말씀하셨나요? 노래요

그 부분은 읍․면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각종 행사할 때 시 노래를 행사 끝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악보를 나누어 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두순방이라든가 사회단체 행사할 때도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그동안 자치과에 편성된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맨날 간담회 때마다 자치과에 부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치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 공보실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또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최하가 1,5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편성됐어요. 공보실에 그런데 저희는

시장님이 주관해서 언론인들과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그렇죠.

이것은 차 재료입니다. 차라든가 브리핑룸에 운영하는 차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

프린터도 있으니까 복사지도 필요하고 차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은 우선 본예산 가지고 써 보고요.

일단은 본예산 가지고 최대한 맞춰보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보니까 언론사들이 신규 언론사들이 금년에 늘어난 출입기자 늘어난 부분만 해도 지금 한 6～7개 언론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아까 신규 언론이 저희가 온다고 해서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출입한 다음에 그런데 2년째 된다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1년 정도는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시에 홍보를 해 주고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1명이 왜냐하면 1명이 행사에 가서 찍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떤 시정의 어떤 기록 유지를 하려고 기록 사진을 찍고, 또 보도용 사진 찍어오는 한 파트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 하나 늘은 거고. 이 렌즈는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현재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는 렌즈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신문 홍보하고 이건 방송광고입니다. 방송광고. 이제 미디어팀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 광고를 쓴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일부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방송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미디어 쪽에도 세웠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했다가 이것도 역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해 놨었죠.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인데.

아닙니다, 아닌데 새올행정 시스템에다가 지금은 공유가 안 돼요. 실과에서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진을 올려놓기만 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전산 개발비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시정홍보를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분야별로 그래서 관광 올해도 지금 서산 9경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서 찍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적으로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영상물 찍어서 이제 홍보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약간 광고성이 있는 거고요. 기획실에서는 어떤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죠. 추진 실적, 앞으로 시의 방향.

그런데 그것은 성격상 같이 하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떤 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의 방향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어떤 영상을 찍어서 광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좁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렌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좁은 공간에서 렌즈가 좁게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넓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넓게 찍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좁게 보이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 것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데 좁게 보이죠. 협소한 공간에서.

예,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전화 연결음에다가 대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축제가 있다. 그러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홍보멘트를 내보내고, 산불 기간이다 하면 산불 멘트를 내보내고, 그때그때 시에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관광이 됐든, 축제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매년 있었죠, 매년. 그동안에 계속 했죠.

한 1분에서 하여튼 2～3분 받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자치과에서도 친절도 조사라고 해서 전화 받는 자세 같은 것을 모니터링을 해요. 용역 줘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지금 교육 시에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3번 전에 받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하는데

예?

이제 실과별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하는데 바쁘다 하면 약간 늦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3회 이내에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UCC 응모전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어떤 영상을 준다든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된 것을 응모하는 건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의 특산품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역시 방송사와 어떤 시 홍보 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제가 됐든 수시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번복되는데 대행 사업비로 언론재단에다가 대행 사업비로 이게 성격상 그쪽에 맞는 것 같아서 그쪽 조정하다 보니까 1억을 저쪽에다 하고, 대행 사업비에 넣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 나눠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갈 사항이고, 이것은 언론기관 안 통하고 제가 직접 집행할 사항이고.

예.

그 부분은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라든가, 관광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참여 같이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 하면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할 것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산 쪽에 환경문제 환경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나 설치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같이 각 운영비로.

그렇죠.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예.

예.

이동 교육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거기 이동 교육할 때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컴퓨터 교육이죠. 전부 다 전산교육.

지금도 농한기 이용해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교육 중인데 그 강사료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닌데.

예, 그동안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안 됐나 보네요.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우리 통신장비가 전화기가 전자식이었습니다. 전자식.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우선 시·군에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타 시·군은 거의 다 바꿔진 상태거든요. 저희는 내년도에 할 건데. 우선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통신비용이 절감되고, 또 1인 1전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공유해서 쓰거든요. 공유해서 직원들끼리. 하나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자식 전화기는 부품이 지금 단종 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자식으로 갖다가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억을 요구했는데 자체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이 우리 좀 어렵다 해서 일단 읍·면·동 먼저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본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선 읍·면·동만 해서 6억2천입니다.

홈페이지요?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소관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도 보건소 같은 데에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용역 주는 것입니다.

대전 케이스라인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매년 계약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우선 소식지인쇄가 218원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쇄부수를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단가가 좀 조정된 거고요. 배송료도 그동안에는 우편함에 투입함으로 계산했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일괄 배송하다보니까 배송료가 좀 다운된 겁니다.

예, 많으면 줄거든요.

추경에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행사장에 수행하면서 찍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동안 보니까 공보실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록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청사사진이라든가, 시내전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서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놔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기록 유지하는데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카메라 1대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더 추가한 거고

이건 렌즈입니다. 렌즈

우선 그렇게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너무 노화되어 가지고 하나 교체가 된 겁니다.

그게 하루에 셔터를 누르는 횟수가 400회 정도 이상되면 노후화가 빨리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찍다보면 400개, 500개 막 찍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우선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창리 버드랜드에서 지난해 시민참여 소원영상 제작한게 있어요. 그것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교황방문 홍보영상, 자원봉사 영상, 팔봉감자축제 영상, 시 대표축제를 다 모아서 한번 하고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영상 만들었고 하여튼 온라인 미디어 우리가 SNS 확대 때문에 만들었고 서산 9경 3개 외국어로 번역해서 만들고

참여도 했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상제작 하는 과정에 인터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죠. 자랑도 하고

동원이라고 보기는... 참여를 하는 거죠. 같이

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식자재까지 오르지만 서도 요금을 식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인 직장금고에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사람, 현금이 아닌 사람을 지금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명을 더 10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내식당에 우리시 전체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매점까지, 그렇게 하고 영양사와 조리원 2명이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이 돼 있고, 내년에 2명을 더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00원입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잡아서 이삼은 육, 6천명입니다.

예, 참고로 충청남도 도내에 시군의 구내식당 운영사항이 공주와 청양은 민간한테 그것도 장애인단체나 재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금고 같은데 위탁하는데 대부분 보면 종사원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만 예를 들자면 천안도 8명 중에 7명, 공주도 5명 중에 5명, 보령도 4명 중에 4명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조합장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꼭 선거 있는 해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위원님을 비롯한 선출직들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서 교육을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무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선거업무가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영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교육자료, 강사료 등을 계상 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파트타임인데 점심을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부터 8시부터 5시까지 준비하고 치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종일 걸리더라고요.

근무하는데요.

다시한번 참고 말씀드리면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직원교육 훈련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9,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이 중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근하게 되면 지문인식에 의한 출근과 퇴근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이런 것은 이미 있었는데 조금씩 단가가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공무원 전출금에 대해서, 대여학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전출금이기 때문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의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추경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예, 이게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맞춤형직장교육 운영하고 공무원교육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맞춤형직장교육 운영은 월 1회 그 시대에 트랜드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 다가 직원들이 월 1회씩 교육을 하는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추진 중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교육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액 인건비의 0.5% 내지 1% 정도를 직원위탁교육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라는 안행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억6,3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우리 총액 인건비제의 인건비 액수의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관리비에 의한 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직자교육 전문기관 예를 들자면 공주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안행부에 있는 지방연수원 이런데 들어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여비에 따르는 2억7,000만원에 따르는 것은 신규자, 장기교육 1년 정도 가는 중형 간부반이라든가 또는 6주에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교육이 되고 신규교육 이런 것이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이고요. 위거는 상시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5급은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의 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는 2일 14시간 이상은 전문위탁기관의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좌관실 뿐 아니라 비서실 하고 사무용품비가 그동안에는 기본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해서 사무운영비를 현실화하고자 비서실, 보좌관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익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CCTV 선정을 위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설치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그러니까 내년도 설치할 요청지역을 34개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인구가 집중되는 동문동이 한 12개 곳이 되고요. 읍내동이 4개정도, 석남동이 2개 하고 각 읍․면․동에 1～2개씩 해 가지고 현재 34개소의 설치 요청지역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정도 예산이 20개소에서 25개정도 예산이 꼭 정형화 된 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동안에는 300만원, 40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 야간적외선 기능, 위치 추적기능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자 약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소요되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는 아니고요, 시정연구동아리라고 해서 직원들이 이제 어떻든 시정에 따르는 분야별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것을 도입하고자 자체적인 연구동아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하고 그 중에서 나와 있는 또는 거기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접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상설화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기존에 있던 금액입니다.

일괄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9,300으로 일괄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경보 그 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부분 보면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타 실과에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이전경비운용 기준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단체 내지는 그런 항목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수방사 전우회라든가 이런 두 세 곳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외에는 근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근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도 주신 사항이고요. 이것이 이․통장 통신요금을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지급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는 저희들이 해서 나름대로 지급근거를 상세하게 더 관련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지급하자라는 이런 답변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로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근거는 있습니다.

예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실은 그동안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행사 은사님과의 만남의 그런 행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런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경상사업보조로 나갔었죠.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 속에서 특히 한서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여기다 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입 대학생에 대한 10만원씩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이 이전한 뒤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뭐 효과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근 4∼5천명 됩니다만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원룸이라든가 있어 갖고 이쪽 지역에 1,500 내지 1,800명 정도는 상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는데요. 그동안 예산 가지고 추경에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여기 근무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2년에 걸쳐서는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 수익의 32.27%가 정부 수입의 교부세로 주지 않겠습니까? 일반교부세. 그 교부세의 산정 기준 중의 하나가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42만8천원 정도가 제가 알기에는 1인에 대한 교부세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전입해 와 가지고 교부세 산정 기간에 그게 맞닥뜨려 진다고 하면 42만6천원 정도의 그러니까 인두 세목. 머리 하나 수에 32만원이기 때문에 한 여기 총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준다고 해도 한 20여 만원의 알 수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좀 첨예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는 우리 서산시가 2억5,5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실링 예산이라고 자치단체 별로 업무시책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억5,520만원 정도인데요. 그동안에 1억1,920만원 정도는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1억3,600 정도는 읍·면·동을 포함한 실과 부서에 편성을 해서 시책 추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비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부서의 장 내지는 시장을 비롯한 이런 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추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직원 부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1,920만원을 요구를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교황 방문 온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에 포함되는 행사 경비의 일부분으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행사 추진 부서에 우리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지급하고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6명입니다.

예.

3억5,04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당시에 5월 달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올해는 전국과 도 대회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비가 신규 직원이 예년에는 5월 달에는 했는데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한 60여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발령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좀 생각됐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1,8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기한제 공무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재난 발생시에 한마디로 긴급재난시 시민대처요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긴급재난시 시민대처요령이라는 전단지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예정인 것으로. 또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서 주요 기관 관공서, 위생업소, 대형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각종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기관, 단체에 이런 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억입니다. 총 금액이. 도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이 119 안전센터 신축은 전부 다 도와 시가 50 대 50 부담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직접적 소방서에 대한 지원은 그 청사이외엔 없습니다. 의용 소방대만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거기가 건설 중인데요. 도로가 현재. 거기가 도로와 바로 닿아 가지고 그 청사, 현재의 현 청사가. 바로 닿아 가지고서 소방차를 그쪽으로 댈 수도 없고, 또 협소하고 해서 도저히 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게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예.

그 이상 없다는 게 이전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그런데 현 상태로는 현재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면서까지 현재 부지 소송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에서부터 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진·출입도 진·출입지만 우선 그 출입차를.

예, 그 소방차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현재 법상.

아, 면사무소에?

그 면사무소에는 그 산불진압 차량이 있을 텐데요.

그건 산불진화 차량은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종 대형공사, 개발행위 이런 때 민간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시에서 하는 공사가 됐던 간에 일정 규모이상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재해영향 이 사전영향성검토라는 게 재해입니다. 재해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게 위원회가 원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명을 모두 소집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전부 다 관련 대학교수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교수들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게 몇 백 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검토서가 그래서 소집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료를 보내줘서 충분히 자기가 검토해서 보고서 쓰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건

이것은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제 부서장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예, 각 기관별로. 그래서 각종 큰 대형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이런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실무위원회입니다.

예, 안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관이나 민간이들

민방위대장?

이게 민방위대장이 특별교육 대장들만 민방위대장이라는 게 직장대장이 있고 지역대장이 있습니다. 직장대장은 각 직장별로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서 기관장이 직장대장이고 지역대장은 각 통장, 이장들이 직장대장입니다.

이분들을 별도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훈련에서 경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다.

점심값으로 실비 주는 것입니다.

이 민방위쪽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도비와 국․도비에 따라서 실비가 같이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50:50도 있고, 국비 25%도 있고, 50%도 있고, 도비는 의무비율이 사실상 30%나 얼마 됩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고 시비부담은 좀 더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1억이 지출?

17쪽 이자수입 말씀이신가요?

고유목적사업비요. 이게 당초예산 이게 우리가 기금예산은 당초에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나 2억 조금만 편성했다가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우리가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그거를 바로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체제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한명동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사항에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예치가 아니고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시유 재산입니다.

그 건물은 차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달 말입니다.

예

이 부분요. 세입가상계좌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8년 됐거든요. 그 서버가 노후돼 가지고 호환이 잘 안 되요. 그래서 저희가 납세하려면 개인별로 다 전부 가상계좌를 하면 입금해서 납부가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과오납이라든지, 부과징수, 체납자관리, 보완유지, 교육암호화 이런 것을 매년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공기관 대행위청사업비로 이동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전년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사업단에

예, 기준이 있어요. 이게 시군별로 인구, 부과건수, 금액 이런 것에서 자료를 산출해서 이렇게 통보되는 대로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맡은 직책에 따라서 주는 경비인데요, 당초에 618명에서 647명 정도가 정원이 늘었습니다. 6급 이하 담당업무 직원이 그래서 늘은 분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된다던지 또 부서 이동이 된다던지 되면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하고 또 그런 파티션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확정을 해 놨습니다.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게 동백관사가 노후된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리모델링하려고 하고요, 시유임대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경작이 용이하게끔 경작로 보수를 해 줘야 되겠고, 폐장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붕 좀 보수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온다던지 그러면 들어가서 꺼야 되는데 지하가 한 3m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바득바득 가지고 맞추느라고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요.

예, 고위직 공무원 연봉제

이제 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휴일이 일요일이 4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하기는 아니고 주1회로 해서 휴일 4일 정도 그런데 5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