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에 사양골, 도곡저수지 2군데입니다. 거기에 서당저수지까지, 본래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당저수지입니다.

지금 일부 착공됐고요. 1차, 2차 해서 내년도 이 예산 가지면 예산확보 다 되는 겁니다. 2015년도 말 이내로 100%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관리비는 기름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유류대하고 배 노후된 수리비 일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2017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친수공간 계획이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친수공간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 일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비 말씀하시죠?

3억원인데요.

2억원, 1억원 해서 3억원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지금 작년도를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 사업이면 내년 2015년도에는 정비가 다 되나요?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고 또 타 지역의 사업비들이 일부 남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미 쪽 같은 데도 경지정리지구 내에 제방둑 같은 게 쭉 가면서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도 예산 있는 것을 추가로 재배정도 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구역 내에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별도로 따거든요.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분들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절차는 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전체를 다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이 일부 잘라지는 사업지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급선무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읍면에 보면 사실 대행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거든요. 전체가.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얘기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 관할지역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할이지만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든지 소류지를 관리하는 지역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받아서 한번에 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10억원이 온다면 10억원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원 정도 예를 들어 한다면 그 올린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권역별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예비단계 라고 있어요. 준비하는 예비단계.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각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 위에 권역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지역역량... 그러니까 벤치마킹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 마을의 기초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육 같은 것 그런 사업비입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 차원인데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 단계로 추진하는 그런 예비단계입니다.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컨설팅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예, 역량강화 업체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역비로 볼 수 있어요

예.

색깔 있는 마을이 저희 부서에 처음 넘어왔는데요. 본래 희망마을만들기라 해서 추진한 건데 본래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희망만들기... 그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부터 해서 지금은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고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색깔 있는 마을 사업 그것도...

그것도 5억원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사업을 예비단계에서 증액단계로 해서 다시 발전단계로 갈 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산지구가 경지 정리된 밭작 분야만 속하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산시에서 직접 한 데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도 거기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지 못하는가 봐요. 그쪽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민인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돼서 정리를 하는데 같은 시민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데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일부 모자라는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서 서산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돈 주고...

지역개발부서가 주로 관련되고요. 유지관리부, 2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주고 사실 돈만 줬다 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연말 되면 일반보조금처럼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 어떤 원성이 있다면 저희 부서한테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같은 것은 관내에 총 저수지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서 A,B,C 등급으로 해서 위험저수지에 한해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그동안 많이 했죠. 그것도 면적이, 총 단면적이 1만3,582ha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한 게 39개 지역에 3,047ha 정도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23지구에 대해서 1만534ha 정도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조금 큰 지역을 할 거고 우리시에서 소규모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좀 커요. 농어촌공사는 큰 지역을 경지정리지구를 하고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일 겁니다. 뭐냐면 수리계가 있잖아요. 저수지 몽리구역 내에 수리계가 우리시에 60여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수리계 같아요. 그 지역은.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지정이 나오거든요. 전문 의뢰해서.

배상금등 한 것, 이것은 그동안 소송 진행 되는 게 2건이 있어요. 대산읍 대산리에 정기원씨라고요. 또 석림동에 김준수씨라고 두 분이 소송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기원. 대산리.

색깔 있는 것은 본래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 부서로 이번부터 처음 넘어왔어요. 저희 부서는 희망만들기사업이라고 한 5억원 범위 내에서 조그만 사업, 역량강화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한 사업인데 그게 명칭이 색깔 있는 마을로 바뀌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몇 개 동네를 선정해서 예비단계로 역량강화해서 기초단계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교육받고 하면 점수가 돼서 다음은 권역별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점수가 가산돼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정과 하고 우리 부서 양쪽에 희망마을이 두개 겹쳐지니까 우리 부서로 다 넘어와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라. 그래서 희망마을이 없어지고 색깔 있는 마을로 바뀌어서 명칭을...

예, 이게 아마 처음 됐을 거예요.

지금 2015년도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보통 4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모든 계획이, 점수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데.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나중에 색깔 있는 마을 선정되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모에 떨어졌다, 그럼 다음번에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에서 해미 분이 건의가 됐었어요. 그분들이 건의해서 실과별로 쏴 주면 실과별로 현지 조사해서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 부서는 한 건입니다. 현지 나가서도 보면 옛날에 시설한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개량하고 주변 정리하는, 경관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하천은 본래 중기정도 계획을 해서 5년 정도로 계획해서 매년 투자되고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본래 계획은 20억원 정도 잡아서 연차적으로 분야별로 응급한 지역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방하천 같은 것은 44개소, 소하천은 104개소가 돼요. 그래서 하천시설물에 대한 제방하고 호안보수, 제초작업이라든지 친수시설물 등 유지관리차원, 그런 종합적인 사업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는 없습니다. 하천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도, 중앙하천 세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농어촌공사 소관 지역에 소규모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거의 배수로나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도로 같은 것, 예를 들면 도로는 임야를 거쳐서 갈 것 아닙니까? 개설하는 도로 같으면 설계상으로는 속에 돌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 바위가 나왔다, 그 얘기죠. 바위가 나오면 사업비가 아마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럴 경우는 그런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 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부서 같은 곳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부서하고, 사실 설계할 때 탐사를 해서 그것까지 다 해서 설계를 완벽히 해야 하는데 돌출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중간에. 그럴 경우는 그것에 따른 설계비가 추가돼서, 아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지구 내와 비슷한 거거든요. 도시계획지구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개인 소유지만 그 안에 집을 짓는다든지 가로 막지 못합니다. 법에. 단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소하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범위가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북 쪽에 기포천이라든지 하류지역에 보면 저도 한번 쭉 둘러봤는데...

거기가 옛날에 사실 경지정리 하면서 환지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문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일부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본계획수립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다리권역이 지붕개량이라든지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유계리 1구가 도로 폭이 좁거든요. 도로확장사업...

주변경관조성 그런 사업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27억원이에요. 총예산이 27억원인데 연차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내년 내후년도까지 하는 거죠.

이건 설계비 일부 들어가고...

그건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사업...

음악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계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고택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청취당 하고 고택 두 가지 할 겁니다.

그건 아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택사업,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천정비는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을 새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가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절감이고요. 그 위의 것은, 추경은 저희 것은 딱 2건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소분이고 423페이지에 덕송소류지 준설사업이 한건 있습니다. 그게 1억5천만원인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쓴 사업이고 나머지 424페이지 연정천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3건을 내부에 사업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정리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불법광고물 업무를 보면서 주중에는 우리가 2명 일시사역을 해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그분들이 출근을 않기 때문에 서산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옹벽가꾸기를 3~4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심이라든가 도로변에 옹벽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 공모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는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을 끝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에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인데, 왜냐면 지금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공모해서 당선이 안됐는데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한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이 기왕에 서 있어야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 세우고 1억원만 일단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는데 재정비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에 가면 거의 모든 시설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원래 11월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서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품셈이나 뭐로 따지면 몇십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소로 줄여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적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왕에 자기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30억원이 늘은 것은 대산지구 같은 경우 체비지 추가매입금액이 7억원 정도 됐고요. 예천지구도 사실 우리가 체비지 잔금 미납으로 해서 태양건설에서 위약금 물은 것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생긴 돈입니다.

용역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10년 이상 우리시에서 매수 못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하는 겁니다.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9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는 집행하는 게 없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또 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공용의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로, 공원 두 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가면서 도로과,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2020년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해제를 검토 않고...

예,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을.

자부담 10%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먼저 해미 같은 경우는 교황님이 방문하면서 시기도 그렇고 급했기 때문에 자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할 때 주민참여 자담이 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10%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일차적으로 협의 했습니다.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집단환지, 부족면적, 금전청산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환지 할 때 자기 권리면적을 그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자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천지구는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대로라든가 그런 규모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써야 할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감부율로 해서 부담을 하지만 그 안에 통과되는 대로라든가 그런 것은 원래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온 것에 대한 차익금 상환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현재 서산제1지구하고 동문지구가 마무리 됐는데 여기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환지청산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을 그대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 봤습니다.

거기는 지방도라서 종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구액 대비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되면 전년수준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장소, 사업장 위치는 결정 안됐고요. 관내 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시켜서.

회전교차로도 현재 잠정적으로, 성연 쪽으로 가다 보면 구치소 있죠? 그 사거리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인프라 사업은 현재 우리가 A지구와 B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행안부, 즉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 약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했고요. 금년 말 이전에 나머지 금액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B지구에 일부 되어 있고 A지구도 홍성 쪽으로 조금 되어 있고 간월도 그 부분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노선이 연결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다 전면 뜯어내고 판석으로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화1로는 메이커 장사가 구정까지는 성수기라 구정 지나면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구정 지나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6개월 정도.

예, 6개월인데 지중화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좀더 연기될 수는 있거든요. 지중화가 아무 문제없이 빨리 가면 6개월 안에 끝나는데 지중화가 다른 장애물에 걸려서 늦어지면 사업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관 보유차량과 민간임대 차량 6대로 제설기를 달아서 2시부터 관내 제설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출근시간대까지 한 번씩은 다 돌아가서 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관내지만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지방도는 저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하는데 국도에서 간혹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그때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전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시급할 때는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설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벗어나서, 은골인가요? 은골 들어가는 곳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하려면 어차피 도로 확장이나 뭐를 할 때 같이 해야 하고요. 일단 사업양이 적어서 한전에 요청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대산 소재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1개 시군에 여러 개는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보통 신도시는 거의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전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경우나 하지, 그 사람들 전주 박는 것을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지중화사업 하기가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데에 지중화 하면 좋겠지만 그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처럼 삼길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봇대를 박지 말고 지중화를 하도록 한전에 유도해 달라는 차원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개발팀장 할 때 처음 했습니다. 삼길포항 들어가는 4차선 하면서 항만청에서 일을 하고 보상은 우리시에서 했어요. 보상을 시에서 하고 항만청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지중화사업 하려면 시비 50%, 한전 50%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지중화사업 절차가 한전에서 저희한테 대상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받아서 한전에서 재경부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한전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에서 받아서 자기들 자체 순위로 결정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방지턱이라는 것은 도로의 역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인데 방지턱은 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저희가 시설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야 할 구간에 방지턱을 하면 역기능으로써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런 데는 협의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라면 대개 경사부분도 있고, 지금 올라가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올라가는 차선이 있고 내려가는 차선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차선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방지턱이라는 게 한 차선만 할 수가 없어요. 한쪽 차선만 하면 오던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 차선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는 게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법상에 어디 어디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된 사항도 주민들이 하도 사고가 빈번하고 잦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리막길에 과속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쪽 차선만 할 수 없잖아요. 오르막차선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리막 차선만 해주면 반대차선으로 와서 사고가 더 나거든요. 불가피하게 양쪽 차선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 없애달라는 민원 반반이에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개 보면 이장님이나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됐느냐, 다 됐다, 경찰서하고 저희가 나가서 가능하냐 안 하냐 따져 봐서 하는데,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또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부락 전체 내에서 없애도 좋다면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있을 때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응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농정부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응모해서 한 것인데 계획서 상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계획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계획 내에 구진천길이 들어가서 우리가 응모해서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지역개발팀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그렇습니다.

도로도 저희 도로과에서 내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은 잘 모릅니다.

대영선에 대해서 금년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시장님 특별배려로 15억원을 대영선에 배정했습니다. 우선 15억원을 가지고 그쪽 갈마선 들어가는 입구까지 마무리 하고 그렇게...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꼭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초 관로 할 때 해주기로 결심을 받아서 한 것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계획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5억원 하고...

예.

원래는 우리가 도로를 다루는 부서니까 도로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책임져 줄 부서는 사실 원인제공자가 해줘야 맞거든요. 예를 들어 공원묘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고. 그렇다시피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 당시 협의를 받아서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미면장하고 해서 우리 단속요원을 매일은 보낼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등에 관계없이 횡단보도니까 건너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횡단보도 양쪽에 이걸 세워서 지나갈 때 센서를 신호등과 연계시켜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려면 ‘빨간불이니까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는 음성메시지가 뜹니다. 음성으로 통보가 갑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지나가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음성으로 멘트가 뜹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가상방지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후문이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아직은 제가 지시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특별히 동서간선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과 예산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시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해 놓고 나머지 도로과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부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읍면 농어촌도로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하는데 사실 동서간선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예산이 아닌 서산시의 시책사업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과는 사업예산보다는 민원성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예산이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업무가 좀 있는데 정부 직제개편의 업무조정에 따라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주거복지업무가 저희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현재 복지직 여직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20억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45동에서 50동 정도, 빈집정비 대상규모가 동수로 해서,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600만원 기준으로 50동 기준으로 하는데, 그 50동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60동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0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수에서 차이가 오는 것은 현재 가보면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사도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동수 평균기준보다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이름을 달았을 뿐이지 이 부분은 공공측면에 해 줘야 할 사항이지 어느 특정업자한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데 거기를 보면 국도에서 씽씽 달리고 4차선에서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마을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었고,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진입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자가 시행을 않는 바람에 보증증권에서 돈을 받아다가 대집행을 해서 개설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이라 해가지고 호당 129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동이 있는 가구, 한 10가구 정도 예측을 해서 주고받고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시비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에서 일률적인 비율 배당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대칭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871페이지는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있느냐, 순수한 시비냐.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 이후에 방치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시민들한테 안전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자 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응급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하고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한 예산반영 해놓은 겁니다.

예.

슬레이트 해체에 관한 부분은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이 그동안에는 흔히들 그전에는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할 때 슬레이트 가져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슬레이트 주거용만 해도 우리 서산시에 상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 한 1만여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주가 개선도 좀 하고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려는 측면인데, 주로 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 2차적으로 차상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있는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마을 골프장 들어가는 시민들의 안전도 있지만 그 안에 마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차가 많이 다니고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건축허가, 현장조사, 준공검사 이런 부분 의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 사업하는, 건당.

예,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경기가 활성화 돼서 건설경기가 많으면 좀 늘어나고 줄면 줄고 하는 그런 수수료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실화 내실 운영 추진하는 것은, 건실화라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민간에 위탁한 부분 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했느냐, 또 민원인들과 결탁을 해서 나쁜 일을 했느냐, 이런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 한 대에 1억원씩 가는데 30%를...

예, 7천만원 보태서 하는 겁니다.

버스 한 대 값이 1억원이어서 우리가 3천만원을 보조해주고 7천만원을 회사에서 보태서 1억원 주고 사는 겁니다.

현재 63대인데 한 대를 더 사서 우리가 수요에, 증차 요구하는 데는 대체하려고 한 대 더 사주는 겁니다. 증차를 위해서.

예.

예, 1억원입니다. 내년부터 1억원 정도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콜승합차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콜승합차가 8대 있습니다. 8대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위탁비입니다.

예.

예,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먼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비로.

예.

그것은 먼저 현재 동문2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읍면을 시켜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금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지저분한 곳이 많아가지고요. 읍면에 배정해서 금년부터는 깨끗이 하려고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그동안은, 읍면에도 행정직 담당이 있어요. 직원들 해서, 또 우리가 승강장이 582개소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청소를 않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읍면 공무원들한테 자꾸 시키는 것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도 별로 호응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4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

재배정 해줘가지고...

그것은 면에서 인부 사역결의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서산 버스터미널 안쪽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낡아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중국 용안항과 개통이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텐데 버스 타는 곳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다 전면으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밖입니다.

버스 타는데 안 쪽에.

예.

예, 실내는 먼저 했고요.

예.

30%는 자부담을 하고요.

예, 70% 보조입니다.

예.

아직 금년 수익은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수익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적자였고요.

작년에 난 액수가 1억원도 안 돼가지고, 이득금이. 실제 그동안 손해가 많이 났고 또 유가인상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지급 해가지고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보통 30% 정도를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취학전어린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학전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조가 1년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이 2억6천만원, 그리고 공적 결손보조 교통카드 할인요금이 1년이면 1억8천만원, 그리고 무료환승 요금 결손액이 3억7천만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조가 14억6천만원, 벽지노선이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손실 보조금 나오는 것이 23억원 정도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해마다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지 그쪽에 다른 보전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보조해주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3년치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손실보조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위해 산정하는 거예요.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가 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4~2016년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그걸 해마다 주는 겁니다. 3년 치를 한해에 산정을 해서.

용역도 3년 치를 합니다.

예, 같이.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번씩 3년치를 합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노선별로 다 조사하기 때문에요. 노선이 많아 가지고. 탑승 인원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검토합니다. 조사를 다시 하고. 점검을...

예.

예.

그게 불거진 게 엊그제 민원인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도로, 큰 도로, 시도나 큰 지방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 주변을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요. 한번에 하려고. 개별로 계속 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제반 절차가. 그런데 이번에 공문으로 읍면동 같이 다 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팔봉이라든지 운산 몇 군데 얘기가 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한 번에 지정하려고 그렇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임시공영주창장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 소유 토지를 저희들이...

장소는 안 정해 있고요. 일단 개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대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은 세금을 면제 받는 대신에 재산세를...

1년 이상 되면 본인들이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쓰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거 임차해서 시설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직선거리는 아니고요. 그은 선대로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예, 도로에 따라서.

예.

죄송한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1km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확정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1km 이내가 안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좀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다시 지역으로 12군데 중에서 4군데를 선정하고 8군데 곳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마을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실측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실측을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 고시된 것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연합조합에서 1억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1억원 예산 세운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주려는 버스는 수요가 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들이 조그만 버스는 구입을 안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형이 36대가 있습니다.

예, 서령버스요. 27대는 대형이고 36대는 중형입니다.

예.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승합차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운영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콜승합차 8대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위탁 주는 비용입니다.

예.

3년간 계약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그때는 또 갱신해야 합니다. 그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예천교 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좀 체계가...

예, 개통할 때부터 조금... 우리가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잡혀 있습니다.

설치는 상반기에...

서령버스로 넘어갑니다.

보조해주는 거니까요. 사서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관리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아뇨, 대폐차비는 현재 서령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다시 사는 겁니다. 현재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구입하는 거고.

4대는 대폐차로 하는 거고, 그리고 1대는 증차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되는 차에 대해서...

예, 중형차가 될 때는 중형차를 해드리고 대형차는 대형차를...

예,

전체적으로 서령버스와 검토해서...

7대를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4대만 이번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차량관리팀장 조완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우편발송료는 연간 우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에 대해서 안내 발송이라든지 또 과태료가 체납됐을 때 고지서 발송에 대한 모든 우편요금을 통틀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통과 업무추진 하면서 쓰는 여비입니다.

출장비입니다.

연수 같은 것은 따로 있고요.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관내라든가 관외 출장입니다.

3대가 줄었습니다.

시내버스 차량이 원래 9년입니다. 그중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7대가 나쁘다고 해서 내년도에 대폐차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4대밖에 안 섰기 때문에 우선 4대만, 제일 불량한 차로 하고...

예?

9년 돼서 현재 낡아가지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연장해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령버스 차가 63대인데요. 금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것이 7대고 내년도에 7대입니다. 그 다음해에 4대, 4대. 대부분이 연중 4대 정도가 균일하게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대 요구가 돼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균형배분 때문에 그랬는데, 추경 때 더 올려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올렸습니다.

아, 2회 추경에 올렸고 3회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는 부분 삭감한 게 올라간 겁니다. 감액.

2015년도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왔었습니다.

추경에 3,25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깎아서 금년도 2,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거기가 현재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데요.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하고 교통약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봉급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고 저희 교통약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가 상당히 낮아서...

그것은 깎았습니다.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그 부분을 깎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원이 서 있어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장소는 가봐야지요. 가서 승낙서가 되는 조건으로 본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아, 거기는 저희가 갔다 와가지고요. 거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른가 해서 확인 차...

같은 위치라면 그건 제가 갔었으니까요. 말씀드린...

5천만원 들어갑니다.

예, 접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4조2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개정해서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4조2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교차로에서는 과속·신호위반카메라를 거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내년에는 1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로 섰는데요.

본예산에...

전기요금 700만원...

감액된 거예요.

나머지...

사용 잔액 감액된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대부분 하는 데는 융착식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기기를 사가지고 측정한 결과 훨씬 더 상향돼서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교통약자 운영비 지원을 2회 추경에서 3,25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는 780만원을 삭감해서 2,47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예.

지원 안했습니다. 아직.

780만원 그거를...

아니 안줬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 안줬었는데 다른 지역이라든가 지역 형평성, 민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그것은 설명을 하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