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하신 의원님의 조례 개정취지는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개관 5년차로 관람객 증가 등 운영 정책단계에 있으나 타 자자치단체 직영 천문과학관의 관람료에 비하여 전액 면제 및 감면 조항이 과다하고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외부관광객에 대한 유료 전환으로 자체 수익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며, 범국민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함으로써 친환경녹색생활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명예시민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우리 기관장들이 부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명예시민이 열대 여섯명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생 단체로 1,300명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우리가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군의 천문과학관이 보시면 전액감면규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공무수행 이외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성 문제로 봐서 50% 감면 규정을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버드랜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버드랜드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외지 학생에 대해서는 50% 감면 해주고요.

없어요.

그런데 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정에 한정적이고 또 수혜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50% 감면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

유지하고, 유지할 수 없고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게 50% 감면했을 때 1,500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1년에 지금 현재는 받는 것이 2,000만원 정도만... 감면조례를 전액 면제해 줄 경우하고 감면해 줄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액수보다는 일단은 교육목적으로 해서 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말씀이신데 물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이 전부 다 오는 것은 아니예요. 환경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는 자체는 일단 수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를 받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금액을 내야 맞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이고요

그건 액수가 이제 따져 가지고 두 번 감면은 안 되고요, 한번 적은 액수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입장료? 입장료는 초등학생은 안 받고 있죠.

저희들은 전액 감면해 주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6세 이하 어린이 보면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들은 전액감면을 한게 10개 정도 되잖습니까? 항목이 그거를 전액감면 사항을 50% 로 받아야 맞는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암면 도당 7리의 2개 반을 신설하고 동문 1동 관할의 동문 31통을 동문 38통으로 분리하며 석남동 관할의 예천 2통을 예천 7통으로 분리하여 총 2개 통과 25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음암면 도당 7리는 서림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120세대 253명의 인구 증대에 따라 2개 반 신설이 요구되며 동문 1동의 동문 31통은 동아더프라임 아파트의 입주로 409세대 1,262명의 인구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문 31통과 동문 38통으로 분리하고 1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석남동의 예천 2통 또한 마찬가지로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로 659세대 2,005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예천 2통과 예천 7통으로 분리하고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 리․동, 357개의 행정 리․통, 1,91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적 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 리․통은 359개 반은 1,939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57명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문화·관광․복지 분야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운영 직군 중 일반직 전환 시험자의 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으로써 1단 2과 7팀을 반영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신설하고 회계과 공공시설팀 등 5개 팀을 신설하며 2개 팀을 통폐합하고 2개 팀을 직제 변경하고 8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원의 총수는 1,032명에서 1,045명으로 집행 기관이 정하는 1,014명에서1,02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 직군의 일반직 전환 시험 응시자의 임용으로 한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7급 정원 비율은 31%에서 32%로, 9급 정원 비율은 7%에서 6%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원님 정책간담회시 설명 드렸던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과의 통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농·축산 기관 단체장의 의견 등 충분히 듣고 최근 들어 한·중, 한·호주 FTA 타결 등으로 농·축산인의 정서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후 심도 있는 분석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에서는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 수요 및 업무 성격 환경 여건 등에 맞도록 통·반 조정 및 행정기구 정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대산항의 앞으로 입지 등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능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아파트 신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통·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문화·관광․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을 체계적 정비와 관리운영 직군 중 일반직 전환 시험자의 임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시절에 구시에는 그냥 동문 1구, 2구, 3구, 4구 이게 6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화 되면서 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동문 3구에서 3구가 또 나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구를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 6구까지 있었는데 7구나 8구 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구를, 3통을 통으로 되었으니까 3통을 분리하다 보니까 31통, 32통, 34통 이런 식으로 갔고요. 또 6구에서 옛날에 읍사무소 시절에 6구라고 하면 6구를 분리하다 보니까, 통을 분리하다 보니까 61통, 62통, 63통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예천 지금 동문 38통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단개 동으로 하면 자연 부락명을 넣는다던가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문 1통서부터 한 16통, 17통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이렇게 분리 한 것입니다.

제가 물론 담당은 건축과에 관련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의무적으로 공동 시설은 규모 이상에는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그 규모 이상에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경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는 동사무소는 우리 서산시 권내에서는 양대동에 있는 그 아파트 동아 아파트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지 기타 아파트에서는 회관을 지어 준적은 없고 최근에 그것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 짓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공공시설이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라 그렇습니다.

아니요, 규정상은 있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 또 안전총괄과의 이경우라고 하는 방호직이 화생방 관련직이

예?

농기구 전담하는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 나, 다급이 있는데요. 그 급수별로 합니다. 가급은 예를 들면 5급이고, 마급은 한 6, 7급이고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지금은 6급으로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직급은 5급.

예.

직위를 해서 대우를 해주지 실질적인 그 위상은 5급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관이, 지도관이 3명 있습니다. 과장 둘하고 보직을 줬을 따름이지 5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초과할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요. 그리고 또 절약할 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왜 없느냐하면 오늘은 조례 외 정원 총인원으로 하고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셨던 석남동이 인구에 비하고 규모에 비해서 직원 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 경지면적 등 이것 저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명 증원을 했습니다. 석남동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으로 해서 지금 농경지 면적도 15개 읍면동 중에서 6번째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농업행정의 행정서비스를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기술농업직으로 한번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서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한명 증원했습니다.

그 한명은 먼저 만약에 기술센터로 농정과가 간다고 하면 동지역의 농지업무가 있습니다. 농지업무는 그쪽으로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원위생과에 전담창구를 하나 두려고 인원을 하나 넣었다가 이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직 직제개편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해서 13명으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명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군학교급식지원업무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우리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회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담팀을 하려면 최소 6급 하나에 직원 한명이라도 두 세명이 증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농정과에 이게 나중에 떨어졌어요 최근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슈화되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팀은 아직 조정을 못하고 인원을 하나 농정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2분)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제한적이고 자연재난 위주의 응급복구나 재해예방 사업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사용 용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사회전환 예방을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방제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 조치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이고 제6호 제7호는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와 이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이며 제8호부터 제10호는 재난관련 조사연구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의 2는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가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참여와 임기, 수당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6,500명 세대한테 보내는데요. 농․축․수산쪽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한테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아직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지급될 정도로 피해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집해서 이 기금을 갖다 기금운용심의를 하는데 소집할 때 그 수당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시기와 상관없이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조부터 제 3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일반에게 출현금, 기금 운영의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용도는 청사건립부지의 매입비, 청사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사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단장 및 예산 업무담당관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원 증가 필요 의견에 따라 13분 이내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공포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건 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답변은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공간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축 소요발생시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성연초등학교 일광분교 토지 및 건물로 토지는 총 3필지에 8,191㎡ 건물은 5개동에 893㎡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금액은 9억1,059천원이며 활용계획은 서산 시니어클럽 및 일광노인 교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구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치료인 신장천 상류지역에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음암면 부장리 일원 19필지 32,616m²에 침강지, 생태습지, 학습장,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6,2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미편입 토지에 대한 취득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주목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 버드랜드 주변 미편입 토지 14필지 36,375m²를 취득 완료한 후 총 24만4,804m²에 대하여 생태공원화사업을 완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편입 토지 확보 계획으로는 2필지의 26,965m²는 매입하고 4필지 5,927m²는 시유지 3필지 6,378m²와 교환하며 8필지 3,483m²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종합사격장은 2002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직장 사격팀의 훈련 장소로도 협소한 실정으로 사격장을 이전 확충하여 최신식 훈련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사격팀의 사기를 앙양하고 충청남도 대표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격 여유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동호회원 민원을 또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갈산동 50-1 번지 외 5필지 21,229m²를 매입하여 종합사격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8억원 중 시비 17억원은 토지매입비로 하며 건축 신축 공사비 21억원은 광특회계 6억3천만원, 도비 7억3,5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 취지는 시청사의 노후 및 분산으로 인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의 성장 발전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의 발생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기금을 시 여건에 맞게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취지는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폐교 부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인 서산 시니어 클럽과 일광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신규소요 발생시 활용하고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은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 지류인 신장천 상류지역 유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처분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 구역 내의 미편입 토지에 대하여 매입과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은 현재 사용 중인 시 종합사격장은 2002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직장 사격팀의 훈련 장소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사격장 인접 부지를 매입 이전 확충으로 최신식 훈련시스템을 완비하고 사격 여유 부지는 생활체육동호회원에게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운용하다 보면 이자 발생

저희들이 대충 인근에 당진도 한번 비교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때 10년 정도는 빠르면 그 안에도 적립이 끝날 수도 있고 정도는 예상을 했고 10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도 있고 건축비가 약 800억 정도, 대지 비용이 한 65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 지금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로 봅니다.

이것은 이 본청 현재의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될런지, 아니면 임대가 될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다 기금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고요. 기금의 일정 부분이라도 위원님들이 할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넣은 것은 청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꼭 적립을 해야 된다. 잉여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요. 7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13년으로...

예.

대략적으로 그때도 조례안에 100억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100억씩 한 5, 6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금 목표를 정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넣은 자체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이 속에서 담아 논 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갈색부분인데요. ㄱ자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입니다.

위에 보면 음암면이라고 하는데 적색으로 원형 표시되는

건축년도가 1988년에 450㎡하고 1971년도에 360㎡로이렇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죠. 매입 전에는 지금 현재가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고

철거 대상으로?

88년도 건물이 지금 현재 450㎡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험진단이 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도 자료로...

정면 부분입니다. 좌측부분은 88년도 거고 정면에 있는 교실 두칸 반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71년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1년도로 되어 있지만 보수증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고 세면이 현재 옥상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부식된 부분은 발견은 못하고 옆에 출입구 문 옆에 있는 비받이 그 부분만 조금 부식돼 가지고 이번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철판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슬라브건물입니다. 그런데 71년도에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증축하지 안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또 건축 전공하셨으면 잘 아실 수 있을테고

예.

계획은 더 투자가 될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어떤 지자체에 생태관광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이 있을 경우 그때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당초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시에 그 토지까지 저희들이 문화시설 지구로다가 지정․편입해 놓은 상태로 해 놨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 부분까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묶어놓고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 쪽에서도 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요건도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까지의 어떤 바운다리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그 부분까지 그 토지까지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준공을 받으려면 시유지로 확보돼야 전체적으로 생태공원 준공이 처리가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변경을 해서 고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어떤 제 역할을 하고 또 철새도래지의 철새를 주제로 해서 생태공원 내에서 철새를 사육하고 어떤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확보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아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공인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상조류를 가지고 체험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시설을 운영하자면 그것까지 그 토지까지 새가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흔히 저희들이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이제 새를 관람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그 버드랜드 내에서는 새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식상한 면이 있어서

7만4,000평입니다.

24만4,804㎡입니다.

예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사용 승낙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이분이 지금 토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아직 덜 끝나서

내년도

지금 이 분이 2004년도 현대건설에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이 지금이라도 상환을 미리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전에도 필요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다 풀어 줘야지요. 그 분이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근저당권 설정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빠른시일 내에 이 분한테

과장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늘 갑자기 연가를 내셔 가지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죄송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근접되어 있습니다.

넓게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현황도에 보면 현 사격장이 위에 있고요, 그 밑인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먼저 사용했던 사격장은 옆으로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격장도 증축하고, 또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을 위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 6월이며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진 주식회사 미래엔 서해 에너지에서 가스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고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급 배관이 총 151km가 매설이 되었고, 가스 사용 세대 수는 3만7천여 세대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시 총 6만8천여 세대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가정용이 3만6천여 세대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동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이고,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시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사비용 부담이 큰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 등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1월 10일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운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을 전부 개정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스공급시설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100m당 10세대 미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100m를 기준으로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으로 적용한 이유는 5년 마다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구당 가스 공급시설 중 총 공사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와 주민이 각각 25%씩 부담하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추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금을 25%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내용은 인근 시·군이 조례로 정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더불어서 실제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가스 관련 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대부분 자력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지역에 대해서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보편적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전부 개정 취지는 현재 운용중인 조례 내용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대상 및 보험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을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규모가 됐을 때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리고 지원이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고시를 하는데 10세대 이하 부분은 너무 말하자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어렵고, 40세대 이상은 사업 주체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주체가 100% 부담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요. 그래서 그 10세대에서 44세대 해당될 때가 가장 애매하고 그래서 그럴 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고시되는 그 기준입니다.

총 100%에 소요비용 중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50%고, 나머지 50% 갖고 25%는 시설은 주식회사 미래엔 에너지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주민 자부담으로

예.

이게 말하자면 여태까지 가스를 우리가 자부담으로 논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게 한 건데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내의 중심가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운영이 되더라도 자부담 사항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00m당 44세대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에 공동 구역은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어렵고, 자부담도 어렵고 산골 같은 데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을 같이 부담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분이 양해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도 같은 데는 안 되고 기 도로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된 데에 배관, 공급배관만 쭉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따 가지고 개인이 설치하는 건 개인 부담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 상에 공급관만 설치하는 것, 이 비용만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그렇죠.

예, 그것은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 자체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입니다. 평소 경노장애인지원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서산시의회 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운용 성과분석기능을 추가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 현재 시행하지 않거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 건강치매활동 등 새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경노장애인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현재 운용중인 조례의 기금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 내용이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사항이 생길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생겨났을 때

지금 일반회계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 부분도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붙이는 사항으로 이렇게 거기에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글쎄 10조인데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부쳐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이대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부치는 거니까요.

그 4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 5조에 운용관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붙혀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포함되었습니다.

경노복지팀장 이문구입니다. 조례안 성안은 제가 했습니다.

예, 우리 의회법무팀에 법제심사를 다 필한 사항입니다.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법제심사과정에서

일단 초안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제심사결과 이 안이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된 겁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부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번에 조례개정안취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10조에 나열된 사업이 옛날에 하던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많이 폐지가 됐고 2013년도부터 인가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금에서 집행할 사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폐지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폐지절차를 밟더라도 이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1, 2, 3호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구체성을 띤 사항이고 4호를 넣는데 이거는 제5조 위원회 기능에 5조1호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작성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에 넣을 때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삭제를 해도 1, 2, 3호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존치해도 무방하고,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의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실현에 기여하고자 성병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분석평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분석평가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번 추진사항과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을 통하여 조례제정을 공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평가과제로 선정하는 등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연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성병영향분석평가를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조례규칙제정과 업무계획 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 평등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매년 종합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과부에 보고 할 때 의회에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확대 시행과 보조 경기장 조명 시설 공사 준공으로 전기료 등 추가비용 발생. 타 시설 사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야간경기 전용 사용료 신설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조기 개장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정비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로 인한 야간경기 운영으로 평일 야간전용 사용료 항목을 체육경기 행사는 2시간 기준 4만 5천원, 체육 이외의 행사는 4시간 기준 12만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기 개장 시간 확대 및 야간경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시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국민체육센터의 1일 사용시간 확대 시행과 보조경기장 내 조명시설 설치 완료로 야간경기 내지 행사, 전용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