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일(화) 09시 30분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0분)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세철
의정팀장 김세철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은 14억9,100만원으로써 2014년도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1.7%로 인상하여 458만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 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사무실 복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직원 국외업무여비 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 14억7,921만원보다 1,189만원이 증가한 14억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2%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 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12억2,910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으로 의회 홍보비는 금년도 2억5,960만원보다 790만원이 증가한 2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자신문 스크랩서비스 서버이용료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비의 경우 금년도 2억6,431만원보다 7,384만원이 감액된 1억9,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추진한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5쪽까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님 2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초빙강사 수당이란 것은 뭔가요?
- 의정팀장 김세철
정책간담회 할 때 초빙 강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게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 구상을 해가지고 정책간담회 시에 초빙 강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강사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님 그리고 지금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봤는데 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 의정팀장 김세철
의원님들 연수 말씀이십니까?
- 이연희 위원
- 님 예, 저희들 연수요.
- 의정팀장 김세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님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럼 내년에는 몇 회로 예상돼 있는 건가요?
- 의정팀장 김세철
금년과 같이 국내연수가 있고 국외연수가 한 번씩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님 국내는 몇 회.
- 의정팀장 김세철
금년에 한번 했으니까 내년에도 1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하는 의정연수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2회 정도 되겠지요.
- 이연희 위원
- 님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수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회로 책정되어 있나 여쭤본 거고요. 연수가 올해는 이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초선들이 전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 7대는 초선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수를 좀더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이연희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우리가 횟수를 늘리려고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강사를 의회로 초빙해서 경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고요.
- 의정팀장 김세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이연희 위원님이 물어봐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270쪽 자매결연도시 초청 있잖아요. 3,250만원의 30%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인지.
- 의정팀장 김세철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요. 그것도 일부분에 속했는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 수를 여유를 두어서 세우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서 30%까지 쓸 수 있다는 건가요?
- 의정팀장 김세철
자매도시가 부천하고도 연결 됐잖습니까?
- 장은순 위원
- 예, 초청...
- 의정팀장 김세철
아, 국외여비. 일본 다코마치에 저희가 방문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이 2천만원인데 이건 어떤 거죠?
- 의정팀장 김세철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치셨다든지 그럴 때 보험료로 나가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에요?
- 의정팀장 김세철
예, 계획을 구상해서 세워놓은 것이니까 쓴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쓴다는 내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몇 프로 올랐죠?
- 의정팀장 김세철
저희가 인원이 이번에 한명 더 추가됐습니다. 의장 비서실로 무기계약직 한명이 더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원이 한명 더 늘어났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에서 1억4,900만원에서 증액이 1억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전부 다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정도 올랐는지.
- 의정팀장 김세철
아직 2015년도는 결정된바 없고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2014년 기준으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을 다 하셨고. 우리 의회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보필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산을 수용해서 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부터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예산안에 겸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공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인터넷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 다 설치하도록 하시고요. 예산은 사전에 설치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에 올라오다 보면 벽면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오르다 보면. 거기에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홍보판을 하나 더 설치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본청에서 우리 의회로 오는 복도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7대 의회나 의회활동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조명시설 같은 것을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한 2억5천만원 정도 책정됐잖습니까? 그 홍보비를 서산시의회 전체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기회를 주시고, 개인이나 누구를 위해서 홍보비가 마련된 게 아니라 의회 전체를 위해서 마련된 거니까, 팀장님도 그렇게 이해가시죠?
- 의정팀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상임위원회에 현재 인터넷 설치하면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를 설치할 거잖아요?
- 의정팀장 김세철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럼 산건위하고 총무위에만 넣나요? 2대면?
- 의정팀장 김세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의회운영위원회는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안 넣고?
- 의정팀장 김세철
지금 2대 구상을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집행부하고 회의도 많고 하겠지만,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의회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팀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별로, 저희가 인터넷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공보전산실에 얘기해가지고 와이파이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안성 검토라든지 시설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되는 게 보안성 검토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업자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문제는 6대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한 대씩 사드렸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용량이 딸려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맷이라든지 업데이트를 해도 거의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컴퓨터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희들 6대, 우리 선배님들 5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5대 때에 사실 재선이 안 되고 낙선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재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안 하신 분이 한명인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6대 때도 다 지급을 했는데 다시 등원하신 분들은 그냥 그것을 사용하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또 낙선되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다 받아서 지금 얘기한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든지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의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또 세워서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하신대로 빨리 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한대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원님들은 몇 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6년이라고 했으니까 4년 지났으니까 2년이 남았잖아요.
- 의정팀장 김세철
2010년도에 샀으니까요. 2015년 내년도까지 지나면 내년도에 정수승인 다시 받아가지고 2016년에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불편하신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 의정팀장 김세철
한번 용량을 확인해 봐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을 일단 쓰시고, 어려우셔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사야 되지 않나.
- 위원장 김기욱
- 2015년 12월까지 인가요?
- 의정팀장 김세철
2015년까지죠. 6년이니까요.
- 위원장 김기욱
- 그럼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구입을 해야겠네요?
- 의정팀장 김세철
예.
- 위원장 김기욱
-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상의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