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23회 제10차 본회의(1993.12.24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우상훈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본군의희 의정 3차년도에 실시한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간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의회 개원이후 세번째 실시한 것으로써 실시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들의 요구 사항과 방향에 촛점을 체크하면서 성실히 수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진정 감사하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과 연계한 주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시켜 심도있는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금번 감사한 그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실시 개요, 총괄적인 평가,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 그리고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시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새해 예산안심사에 앞서 실시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 확산시켜 나가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수행의 효율화를 통한 대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직결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7일 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19개 전 실과,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개반 여덟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괄적인 평가를 본특위 나름대로 내려본 사항입니다. 감사 위원들은 대부분 현장과 연결한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수감자인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관련 법규등 규정에 근본 바탕을 두고 집행함으로써 나중에 그 집행 결과가 현장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를 믿고 있는 군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함에 있어 확인 행정을 통하여 현장과 연계하여 가일층의 부단한 연구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소관부서가 일차별로 다르지만, 편의상 실ㆍ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각종 관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군민과의 화합과 결속차원의 목적외의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화합결속과 연계되는 목적에 부응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이 본 취지가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 등에 적정을 기하고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 조치하여 예비비로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행정소송은 예방 행정의 소흡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대부분이 군민과의 쟁송으로써 군민 화합차원과 거리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조치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 군정의 움직임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골고루 알려 동참과 성원등 그 결속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법의 발굴과 홍보 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하며 서성대상은 군민모두가 존경하고 군민의 표상이 되는 최고의 포상으로 이의 후보자 추천시 공적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추천하고, 심사하여 시상됨으로써 군민의 위상을 격하시켜 본포상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나무새, 꽃등 군 표상물을 5년전 3개 시ㆍ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것을 변경치 않고 그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우리 서산군의 고유적인 것으로 변경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내무과 소관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각종민원은 대부분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으로써 처리 기한에 급급하지 말고 친절, 봉사 차원에서 접수시키는 민원인의 입장으로 신속하에 처리토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외지인을 상대로 하여 4개년간 지원 육성해오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정구팀 육성은 장래에 꽃나무 육성차원과 동떨어진 것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가 보이는 종목의 선정과 운영방법등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곡 우도와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여객선이 행정지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관리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바, 평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사고의 미연방지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도로포장등 콘크리트제 사용 사업은 가급적 결빙기를 피하여 완벽한 시중이 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훗날 부실공사로 인한 재 시중으로 군비가 투자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팔봉 흑석리와 지곡 연화리를 연결하는 측석선 버수노선 도로에 전주가 설치되어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조속이설ㆍ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실적에 따라 과정하게 됨으로 행정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탈루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바 있는 교육위원회의 소유 대지와 고북중학교 운동장 부지와의 공유재산교환 건을 조속해결 조치토록 함은 물론, 군공유 건물내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협의회 사무실을 조속 이전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땅에 건축물을 증축과 신축을 위한 지적 경계 측량의뢰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하여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허가할 당시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할 분뇨 대행업이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서산시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조속 조치케 하였습니다. 고북 금강산업의 도게 사업으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ㆍ폐수는 심한 악취 발생등 주변환경이 오염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근본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팔봉면 금학리에 소재한 2만1천2백여평을 대상으로 한 사설 공원묘지 설치 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써 농촌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의 농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를 선정할시 경작규모 및 농기계 보유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상농가를 엄선 공급케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였고 농지 및 임야등 공부상의 지목과 현 이용상태의 지목을 타목적으로의 전용을 위한 허가 신청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등 허가의 구분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산업과와 산림과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충분한 협의등을 통해 일관성있게 처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연과 고복에 유치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조속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은 승인만의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석 미주만 공사와

같이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원상복구등 사후관리 조치까지의 전과정에 대하여 지도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암 블록공장 예와 같이 허가된 목적이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표시된 용기의 무게와 가스용랑을 수시확인 지도단속하여 소비자인 군민이 용량 미달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 훼손허가를 득하여 부지를 확보한 중소기업체가 허가 목적외로의 전환 가능성이 짙은 음암 농기계 수리센타등 허가에 부한 내용을 현지확인을 통해 지도 점검토록 하였고, 수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관사항중 기면허 처리된 팔봉면 호리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자가 홍차박이라는 약제를 사용하여 종류가 다른 망둥어, 전어등 타종의 수상 생물을 폐사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수자원을 보호토록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어업 소득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지 지도 확인점검으로 임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

였으며, 고풍저수지에 가두리 양식면허로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바, 면허 기간만료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지만, 수면허자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다수인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자진철거 유도토록 하였고, 대산독곳 지구내 구획어업을 목적으로 항목을 세워놓았는데 이는 불법시설물이므로 조속 자진철거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요구된 상항은 음암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등 기 조성된 공영개발 택지의 미매각분을 입체척인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이 통행하는 군도의 포장공사에 있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 승락을 득한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적기에 착수, 준공토록 하여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고토록 촉구하였으며, 군보유도로보수용 덤푸차, 포크레인등 중기를 최대한 활용 도로를 보수토록 하여 주민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 민원, 그리고 운산ㆍ고북등 빌라의 위법 및 불법 건축물은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는 건축 민원으로써, 조기에 민원을 수습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서산과 대산을 연결하는 국도상의 구간내 위치된 성연일람리에 자동차 정비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바, 현재 시공중인 확.포장 신설도로가 이용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등 교통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된 미주만 공장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승인이 취소된바, 건축물의 철거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으로 농민들이 포장에서의 작업도중 농기계 고장으로 시간적 낭비등의 불편이 많은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시청 및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입니다. 읍ㆍ면단위 보건지소 및 오지 지역 주민의 진료를 위하여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련 직원들이 적시에 신속한 진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사고 있는바, 친절 봉사자세로의 근무태세를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ㆍ과, 사업소별로 34건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예산의 부기를 조정, 삭감조치하여 승인된 예산은 산출근기에 의거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요망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 집행이 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으로 5급 승진에의 시험은 대상자를 최대의 배수로 추천하고, 응시토록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거액의 예산 투자계획하에 대규모 사업을 책정코자 계획 입안 수립시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심층 분석한 후에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문제가 그것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평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위축되는 강사는 식견과 덕망을 겸비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엄선 위촉하여 대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 및 강의 내용의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회 의정 3차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한 금번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 시켜 나감으로써 서산군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힘껏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결과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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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회의록

제23회 제10차 본회의(1993.12.24 금요일)

○ 출석위원 (10명) :

○ 출석공무원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