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8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
2.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전
부의된 안건
2.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오의원회4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정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활동 휴회기간중 '93년 12월 13일 김진오 의원외 4인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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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1.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제 제1항,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규일
- : 음암면 출신 유규일입니다. 금번 '93년도 제3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까지 그동안 김환욱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며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금번 정기회의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서경원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등 새해예산안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여섯분이 금번 추경예산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특위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9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휴회기간에 제1차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이창배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우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금번 요구추경 예산액은 감 예산으로써 총 148억8천915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역시 감 예산으로 3천538만2천원이었고, 특별회계도 감 예산으로써 148억5천377만7천원의 예산액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기정예산액 764억5천772만1천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예산액은 615억6천85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9.4%가 감액된 예산이었습니다. 금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정리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등 금년도 회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써 l17억875만5천원으로 심의 확정된 일반회계의 금년도총 일반행정비 예산은 작년도와 규모를 비교하면 8%가 증가되어 할애된 것으로 행정수요 측변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조치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중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예산 454억6천856만2천원과 특별회계예산 161억29만8천원에 대하여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642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1,650만원등 충 2,292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조치하고 심의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요구예산 계상액대로 원만대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별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으로 당초에 이미 편성된 예산 증감을 조정, 나름대로의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조밀함을 느꼈고, 좀 아쉽게 여겨졌던 것은 더 절감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예산계상에 반영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의 바램이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삭감 조정하여 기승인된 동일 성질의 예산에 대하여는 가급적 당해 회계년도에 반영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예결특위에서 효율성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사함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결특위심사결과보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오의원회4인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 2항,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의원
- : 운산면 출신 김진오의원입니다. 대군정질문을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확고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보다 의지에 찬 우리군의 앞날에 밝은 장래가 약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오는 12월 21일과 12월 23일 제9차 및 제10차 본의회시 의회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정사 선임문제와 AㆍB 지구 관행어민 민원해소 대책, U.R대비책등과 관련하여 군수를 출석케하여 답변을 들도록 하고, 부군수를 출석시켜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며, 사업예산책정의 형평성 및 국도비등 지원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기획실장의 출석을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을 출석케하여 문화재관리를 위한 군비지원의 타당성과 서성대상 추천 및 UR대비 군정홍보와 관련한 사항에 묻고자하며, 공유재산 관리 및 각중 공사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지적공사측량과 관련하여 지적과장의 출석을 사회진흥과장 및 사회과장을 출석케하여 당구장 및 노래연습장 허가와 관련할 사항과 다방종업원에 대한 건전운영지도대책, 도지정 정구팀 육성과 제반사업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종합운동장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오수등 하수종말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묘지설치와 관련하여 가정복지과장, 축산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축산과장, 담수구역내 어로행위와 관련하여 수산과장, 정주권 개발사업 및 건설공사 발주ㆍ노견등 도로계산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포장재와 관련한 사항, 한해대책양수계판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여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군정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근복 목적이 있는 제안으로써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오는 12월 21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서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 요구만을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만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활동 관계로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4명) :
- 군수 이수원, 기획실장 김광우,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산림과장 유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