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군 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2.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94 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심사된 안건
2.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10시 1분】
- 위원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3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하루 심사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어제 계수조정 작업한 결과를 정리한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요구액 중 3개항에서 2천2백9십2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심사를 하셔서 아셨겠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3개의 항에서 2천2백여만원을 삭감조치하였는데, 사실 원안통과라해도 아주 잘못된 표현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의 항에서 2천2백9십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계상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lO시 24분】
- 위원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2항,'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3회 추경예산안은 감예산으로써 148억8천9백1십5만9천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은 3천5백3십8만2천원이고, 특별 회계는 148억5천3백7십7만7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장에서 2천2백9십2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이를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여 예산요구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윤곽적인 사항만을 간추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동안 금년도 마지막 예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은 그렇다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삭감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 계상에 반영하지 않는 일관성있게 예산을 펀성토록하여 효율성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 하는 것이 좋겠고, 사실 잘 짜여진 예산편성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더 절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문이 있었음에도 예산에 계상시킨 사례는 좀 아쉽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 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11시 7분】
- 위원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3항, '94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되는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때문에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해야할지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저번에 기획실장으로부터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의결을 주고 받으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같이 협의하면서 심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또 다른위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 김위원님 의견대로 그런식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11페이지부터 세입예산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세입예산은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된 것으로 하고 51페이지 세출예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보시고 모두 체크하셨기 때문에 우선 다듬어야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문민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신경제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회 3주년 기념행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소비절약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하자 말자 하는 것은
전위원이 계수 조정할시에 하기로 하고 일단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여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위원
- :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위원 회전의자를 구입한다고 2백만원 계상했는데 아마 의회 사무과에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의전용 차량에 무선전화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도 소비절약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56페이지 무선전화료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가만히 보니까 안되겠어요.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임무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상안에 대하여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에 치중을 두고있는데 어느 위원이 무엇을 깎자고 하고 어느 위원이 무엇을 더 계상하자고 하고 하게 되는 것을 회의록에 기록이 된다면 제 삼자가 볼 때 인격문제로 대두될 수 도 있고 또, 그 위원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삭감되었구나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로서 생각하기에는 비공개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동감을 표시합니다.
예산안을 보고 살리자고 하는 위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깎자고 하는 위원은 인격문제가 까닭 없이 생기기 때문에 전적 동감입니다.
(모두 '좋습니다' 함)
그러면, 우리 특위가 12월 20일까지 가동되는데 12월 20일에는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기로 하고 비공개로 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심사할 것을 공표합니다.
(심사와 계수조정 병행실시)
오늘 우리 특위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6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위원장유규일간사이창배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서경원위원이병섭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김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