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산군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 자치단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알찬 군정의 마무리와 새해의 치밀한 계획수립 등을 위한 매우 귀중한 일정 입니다. 이런 분주한 시점에 오늘부터 9일까지 3일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같이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금년한해동안 집행된 군민에 대한 군정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나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유년 금년 한해의 군정을 점검하고 새해 설계를 하시기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주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성원만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규정에 따른 의회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이 아니고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 한다는 것이 근본의 차원이므로 이 3일만큼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여 감사와 수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군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쉽사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실시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신령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완벽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서로간 깊은 이해와 양보심도 발휘되어야 할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위원님들께서는

품위있고 격조높은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희망과 의지에 찬 성실한 수감을 하셔서 우리 9만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이나 보조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기간 중 지득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수원 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일정상 계획된 소관부서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문서답식의 성의 없는 수감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의 근본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심심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당해 소관별 부서의 감사실시에 있어 타 부서와 연계되어 타 부서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 시에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시간을 아껴가면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있는 짧은 질의와 또, 핵심있는 짧막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1월 25일 본 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안대로 오늘은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등 일곱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팔봉의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런 경우 계속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군민과 계속 싸워야 되는지?

풀로 예산을 세워서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한 예산과 또 풀 보조에서 지원한 그 내역 및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 1억3천에 대한 지원내역 중 정액보조는 제외하고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의 친목회 하는데다 우리군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유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동우회에 1천만원 준거에 대해서 2년거듭 줬거든요.

렇다면 학교를 3년이나 4년 다니다 만 사람도 다줘야 되잖아요? 친목회는 잔뜩 있잖아요? 서산에 라이온스 등등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개 행정동우회하면 퇴직금을 타 가지고 나간 분들입니다. 돈이 전혀 없는 친목회가 아니다 얘기요. 그럼 5천이나 1억원 타가지고 나간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친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한 사업이 얼마만큼 우리군 재정 내지는 군민 권익보호에 보탬이 되었나 말씀해 보세요.그 사용 내용서를 보면 알테지만‥‥‥‥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전체예산이 5백6십억이었습니다. 5백6십억 중에 불용액으로 이월시킨금액이 약20%에 해당되는 125억9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우리군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월시키고도 기획실에서는 이점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소를 제기한 자치단체나 군민은 대부분 서로간 생각하기에 이현령 비현령격인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 대다수가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설득력 있는 행정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이용도를 감안하여 적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군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 하시였으면더욱 감사하겠고, 이창배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말씀하신 각종제반서류에 대해는는 추후 제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섬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단 3천만원 지원했는데 이걸 관리 소홀로 해서 불태워 먹었는데, 또 금년 내 그 당해 년도에 또 도비나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군비투자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외지인을 상대로 하여 육성하고 있는 토지 정 체육종목인 정구팀은 장래 꽃나무 육성차원과 동떨어진 것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지향적인 종목선정 및 운영방법 등 자체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도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 여객선이 행정지도의 손길이제대로 미치지않아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바, 유사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관리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 및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하단하시고 대신 세정계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규일 위원 질문하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축세는 도축의 실적에 따라 과징되는 군세로써 부과와 정수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며 본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교육위원회 소유대지와 고북중학교 운동장 부지와의 공유재산교환을 조속 해결 조치하고 군유건물내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 협의회사무실을 조속 이전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당시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되어야할 분뇨대행업이 서산시에 사무실을 설치 수년간 운명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에 부여만 규정을 준수토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고북 도계장의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음으로써 심한 악취등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이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모든 사항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 조성된 공영개발택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군도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후 사업을 적기에 착수,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포크레인 등 중기를 최대한 활용 도로보수 유지관리가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의 마지학 순서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의 감사에 너무 피곤도 하시고하니 제가 결론을 짓고 오늘 1일차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들이 포장에서의 농기계 고장으로 불편이 많은데, 농기계순회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업의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일차 감사는 동장소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