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93 행정감사가 유종이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실시 마지막날로써 강평 관계도 있고 해서 신속히 진행하여 조금일찍 종료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짧고 정확한 감사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의거 제일먼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성연의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창배 위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강사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내무과장 서산군내 사 ·공립 유치원창설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계장님께서 이창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제반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드리고, 준비사항을 검토한 뒤에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기에는 책임자내지는 실·과장이지, 실 ·과장내지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 ·과장 얘기는 들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수 참석시켜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 다른 분 해주세요.

김재경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서류관계 좀 다를려고 하는데 금년도 민원서류가 및 건이 접수됐습니까?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6,994건이 접수된거죠? 처리건수는 몇 건인가요?

다음날 다시오기 위해서 그걸 검토해주는 거니까 며칠 뒤에 이제 허가가 날나나 하면 뭐해오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이 촉박한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설됐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 서면검토를 차후에 해가지고 확인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타가 될려면 그 주변에는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무의 책임자로서 서산군 살림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을 위하여 있는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하고 공정한 인사단행을 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것이 곧바로 친절과 봉사의 행정으로 연결되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얻고 군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규정을 초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공정하고 과감성있는 인사단행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기사용하고 있는 국토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이웃간에 싸운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어도 안 맞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어도 분명한 기점을 누구나가 측량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처리된 사항으로써 부석면 소재 미주만공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주만공사의 사업불이행으로서 공장설치 신고승인이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공장용지가 지적공부상에는 공장부지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행을 안해서 취소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취소됐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임야를 사가지고 토지림이나 대지로 바꿀 때에는 땅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살 때는 1,000평을 샀는데 토지림으로 전환을 하니까 900평이 된다 아니면 800평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산군수가 발행하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또 서산군수가 발행한 토지이름의 대장이 차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땅가진 사람이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감량이 된다이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임야를 분할할 때는 그냥 분할을 하는게 아니라 토지림으로 분할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분할에는 임야를 그냥 분할하는 것도 있고 토지분할도 있고, 현황측량도 있고, 여러가지 측량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농민들이 알고 있는건 임야는 그냥 임야분할, 대는 그냥 대 이렇게 분할로 하고 있는데 오차가 안생기는 것은 토지인데 임야에서만은 분명히 그런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서산군수가 발행한 임야대장 가지고 토지림으로 바꾸니까 30%의 감량이 난다 그러면, 군민이 믿을게 뭐 있느냐 이거요.

같은 군수가 도장찍은 서류를 가지고 이런 감량이 난다고 할 때 그래서 임야를 분할을 할 때에는 무엇에 쓰는지는 사전에 알 수도 있겠지만 아주 토림으로 분할을 해버리면 편차가 안 생기니까 정책을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한번해주세요.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상호간 지적에 대한 분쟁이 점차 늘고있는 시점에서 좀더 지적업무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된 문제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해 지적공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해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팔봉면 공원묘지 인 ·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관변단체 특별보조금 사용내역 즉, 다시 말해서 사업요구서와 지출사후 결산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집을 짓고 산다고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내가 필요해서 짓는다면 모르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곳에 같은 장소에 또 어떠한 민원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해서 됩니까? 접수가 됩니까? 단,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 입장에서는 이미 군수가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이러저러할 입장 과정에 있어서 반려를 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동표지를 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 반대이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 번 도장을 찍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소위 불쾌스러운 일은 반대투쟁위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재확인발급이라고 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을 돌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장을 찍고 인감을 붙여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았습니까? 왜 마음이 변했는지?

그렇게 딱 접수시켜놓고 앉아서 나는 몰라라하고 건설과에 넘겼으니깐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사실상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공원묘지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그 해당과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민원의법이 개정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접수되었을 때 접수는 안할 수 없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번잡하게 실 ·과에 돌릴 것이 아니라 최종결재를 해서 반려한 책임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책임자의 용단에 의해서 이 서류가 다시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번잡도 생겼고 또 민원도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한 제반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한번 안장되면은 오랜 세월이 경과하게 되는 것으로 법 규정으로써 처리도 되어야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앞으로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두 "없습니다" 함)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수석계장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산업과 수석계장으로 계시는 농어촌개발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농민의 기계 필요성과 그 기계의 효율성과 지원되는 예산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과에서는 오후일정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오후의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준데 대해서 군비의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어디까지나 그것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활용이 아니라 제3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는다할 때에는 이것이 특정인에게 일시적인 기계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비의 낭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산업과에 대한 현재까지 질의된 사항이 이창배 위원님께서 투자액에 대한 효과성을 따지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충분한 앞으로 홍보가 필요할 줄로 믿고 그런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까닭 없이 기다린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이 탐탁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농민 계도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의회가 생긴 이전부터 영락원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도 역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현지답사 등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심사 숙고히 타진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또 보건소에서 가장 주업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나 위생계나 축산과에도 다 같이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축산과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와 사회과, 공히 영락원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천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락원은 '54년 4월 이전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랑, 나환자를 일시 수용하는 집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34가구의 주민이 1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그동안에 '91년도부터 금년도 '93년도까지 국 도비, 군비가 지원된 것을 제가 소상히 밝혀 보았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국비가 4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7천8백만원이고, 군비가 9억5천만원입니다. 도합 얼마가 투자가 되었느냐면은 14억7천만원이 영락원에 3년동안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하면 1년에 4억9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누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명 인구에 1년에 약 490만원씩 지원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 투자된 시설비나 지원된 금액이 그사람이 살 수 있는 무슨 식생활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주택 아니면은 시설비 아니면 축사시설, 축사에 대한 필요한 이러한 그 간접 지원입니다. 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런 형태로써 지원이 돼야만이 될 것인가, 우리가 '93년 10월 16일 관보에 기재한 걸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근로자에 최저임금이 2십4만5천2백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락원에 지원된 것을 월별로 살핀다고 본다면은 인구 1인당에 4십만8천원씩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환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또 여기 특수지역이라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그 보호구역의 가시구역내지는 근접지역임에도 여기에다가 축사시설이나 아니면은 모든 이러한 오 ·폐수나 생활오수등을 배출시키는 이 시설을 계속 투자한다면은 환경오염 문제때문에 많은 지금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차라리 그런 시설면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사람들 부양대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3년동안 지원해 준것을 보면은 1인당 한달에 월 4십만8천원씩 지원된 것으로 보면은 최저, 우리나라에 임금이 2십4만5천원이면은 배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소장님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인줄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문민시대가 되고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국정지표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다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보다 더 현실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종합대책을 해서 건의라도 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중앙단위의 이런 실정을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빌면서,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는 분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된 걸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지양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나름대로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닌 것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진오 위원

입니다. 소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묻겠습니다.

대전매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산에 성인병환자가 상당수 만연되고 있는 내용으로 기사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방주변에 티켓을 끊어 가지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무질서한 성행위가 주범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우리 서산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에서도 같이 관계해서 다방주변에서 수고하는 여성들에 대한 검진결과에 위생검열에 들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군요.

검진하신 사실이 있나요?

해서 실시한 검사결과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많은 습자가 양 ·음성 간에 환자로 들어나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이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지역에 어떤 내용이 되었던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반병원을 가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감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면 보건지소를 찾는데, 자꾸 큰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라든가, 어떤 주사, 의료관계가 일반 병원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큰 병원이 약품을 더 좋은 것을 쓰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해서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가보면은 100회 이상을 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했더라면은 그 파리라는 것이 앞을 가릴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식견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정기회 핵심 안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하도록 의사봉을 맡겨주셔서 양어깨에 중량감을 느끼며 서투른 진행을 했지만 순조로히 끝맺을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의 덕분임에 틀림없기에 우선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비단 우리 서산군에 국한되어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하는 집행부감사는 감사자가 지역실정이나 사정을 모르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군 의회에서 행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는 각읍 ·면출신의 의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지역실정에 밝아서 본군에 전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하시기에 좀 힘드신 대목도 계셨을 것입니다.

총괄적인 평가를 위원장인 제가 나름대로 감히 제시한다면 감사자 입장인 위원님들

께서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만을 생각하고 현상태의 경우와 도의를 가미한 따짐이었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관계규정 등 법적인 사항에 바탕을 두다보니까 현장의 맥을 정확히 읽지 못한 수감이었다고 판단되어 금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이 이제 걱정을 덜해도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득실면에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느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봅시다 !

금년의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더욱 새롭고 알차게 설계가 되어 군정발전이 거듭나기를 힘껏 기대해보면서 본 감사기간동안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실시 첫날, 기획실 소관등 일곱 개 부서에 대하여 같이 검토해 보았는데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각실 ·과의 앞다툰 예산요구에 의하여 인정상 배정함으로써 예비비로의 애매모호한 지출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시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 조치하고 집행되어 예비비로의 범주를 초월하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의 불명확한 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리의 시기일실, 공정성과 형평성 미흡등 예방행정의 소홀로부터 빚어지는 것으로써 패소를 떠나 신속, 정확한 적극적 대군민 민원행정을 전개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위한 용역비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직접적인 군민의 화합, 결속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써 가급적 절감 차원에서 집행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히 군민이 부담한 혈세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원된 이래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사과정 등에서 지적한 사항인 정구부 육성의 존폐문제!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걸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외지인을 상대로 정구부 육성을 한다는 것이 본군의회는 초대 의회이지만 존치되는 한 2대, 3대에 가서도 항상 거론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정에 못이겨 예산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 대형사고가 연이은 이후 요즘 도보로 걷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장소를 이동할 때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도, 분점도를 오가는 행정여객선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 ·감독하는 서산군은 무방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서 낙도의 교통 편익제고용인지, 유희를 즐기는 낚시배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재산은 남을 빌려 주었지만, 타인이 언제 환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공유재산관리 ! 고북중학교 부지와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 사무실이 그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 이런 경우는 무단 점유인것입니다.

우리군이 쓰러지면 타 자치단체에서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 소유물처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축산업의 도축세 과징실태!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수증대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행정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듯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다루어야할지 두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오는날 짚세기 신은 격 같습니다. 새롭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에 택지를 기 조성 해놓고도 매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매각으로 재투자하여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 팔린 것인지 안 팔린 것인지 모르는 군민도 있습니다. 군보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산지방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하루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매각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산군 은 80여%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7년여의 마라톤협상 끝에 드디어 쌀에 대한 문제가 농촌의 걱정 몫으로 들어오게 된 오늘날 농촌지도행정, 산업행정 그리고 축산행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크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된 우리 서산군은 쌀수입 개방이 임박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국가전체로 보아도 농업이 차지하는 GNP는 그리 크지 않지만 농심이 흐트러지면 민심이 혼란한 것 아닙니까? 닭 대신 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의 노력과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 2일차인 어제는 문화공보실을 시작으로 7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정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행정의 신뢰도를 얻어내고 함께 동참하여 한마음, 한 몸으로 화합을 이루느냐를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제 행사 장소에서만 군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한 중청 총보가 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 승인되어 이송된 예산을 이를 아랑곳없이 심사이전의 예산을 고스란히 집행한 신문구독료문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와 의견을 개진한 사실도 없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될 근로자 복지회관 유치문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밖의 행정수행이라고 아니할수없으며,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써 묵인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을 살펴본 액화석유가스 용량문제! 소수의 업자들로부터 소비자인 대부분의 군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속고있었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성연과 고북에 유치한 농공단지는 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하여 엄청난 군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하여 기채된 200여억원에 대한 이자액에 대하여 그만큼 업주가 부담한다고 볼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중소기업유치가 어렵고 나중에 가서는 입주될 전망은 흐리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입주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 아닌 타목적으로의 악용을 묵인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암 상홍리에 소재한 블럭공장이 그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무시한채 방치해 놓은 부석 미주만공사!

특별한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규상의 허가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등 사후조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와 확인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하항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자연림이 가져다 주는 간접적 효용은 큽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몇 대에 가서도 재생되지 않으며, 영구 재생 불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산림을 어느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삽시간에 훼손되었다 이겁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허가되어 시행하는 사업은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습니다.

불법전용, 윈상복구등‥‥

더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형평을 잃고 민원을 사는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중 양식장 면허!

여러군데의 어촌계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결국, 처리한 면허는 거의가 다 특정인을 위하여 혜택을 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허자와 갈등이 있거나 내수면을 상대로 한 처리는 향후 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의 주거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주택건설 행정은 언제 가서는 기본틀이 잡힐지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그릇된 의식으로 허가를 내준 후에는 아무런 민원없이 준공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미 영가든 그 모양이고‥‥‥ 운산빌라, 해미빌라, 대산아파트!

이게 대관절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준공검사 시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저 탁상행정으로 도장이나 찍으면 준공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 감사자가 아무 생각없이 도장만 찍으니 말입니다.

그 도장은 개인의 도장이 아닌 서산군 전체를 대표하는 군수의 직인이라고 생각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정확히 살펴 지도하는등 수박 겉핥기식의 지도에서 조속 탈피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다루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규정 등 법규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룰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념을 달리하고 상호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계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평상시, 유사시를 대비한 방위태세확립을 위하여는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강사로 엄정히 위촉하는 등 대원들로 하여금 국가 주민의식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항 하나하나 면밀한 분석과 검토등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내무과를 시작으로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기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한이 많이 남았다하여 접수후 그냥 방치했다가 처리기한 직전까지 도래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처리코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문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인사관계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바로 직결됩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주인 의식이 함양된 친절과 봉사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도청에서 전입하여 오늘 공무원들이 우리군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 것인지‥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상급기관을 눈치 보는 인사행정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발령에 있어서 군민을 생각하고 시행할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도 5급공무원 한명이 공석중인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규정에 의하여 과감한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주민 상호간의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된 문제를 계기로 지적공부정리와 발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장을 뛰는 당해지적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안장되면 오랜 세월이 경과되는 묘지 설치 문제는 법규정으로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해당거주 지역민들의 여론을 방대하게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앞으로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감독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의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듯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중환자는 잘 찾지 않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정확히 이루어져 당해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형식적, 전시적, 양심적인 면,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 적용으로의 처리는 이해, 설득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속있는 행정을 구현하자면, 현장중심의 확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탁상 행정에서 군민과 직접 접하는 현장 확인행정으로의 탈피가 시급함이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신 사실이겠지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군민을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함께 연구 노력해야할 계기로 삼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만큼 가일층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내일 작성 채택 의결키로하고 그 의결된 안은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계획임을 참고 말씀드리면서,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산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