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분】

서경원 의원

입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10여 개월이 지났으며,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의 한해가 망극의 피안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구시대의 악습과 잔존 비리척결을 위한 사정한파 속에 끈질기게 이어져왔던 각종 민원도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만 오

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AㆍB지구어민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치 못하고 질질 끌어만 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때 그 답답한 심경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민원은 1980년 5월 23일 현대건설이 AㆍB지구 매립 공사를 시공하면서 발달된 민원으로 올해로 14년째 이어져오는 장기적인 민원사항으로써 그간 이 민원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주민의 시위 및 집단농성이 무려 25회에 연인원 20,000여명이 이에 참가하였고 그 일수가 50여일에 이르렀음을 감안해볼 때, 지역주민입장에서 보면 생계수단의 터전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살아 보겠다는 의지로 숱한 나날을 보내왔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간 현대측으로부터 '82년부터 '83년에 걸쳐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만, 피해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돼 오다가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가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 허가하면서 조건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피해원인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결론은 물론, 준공후 매립지일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어민에게 매각토록 하고,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한 공특법 준용을 1년 이내 보상을 완료토록 하라고 현대건설에 지시함으로써 '91년 10월 26일 충청남도와 현대건설이 보상지침을 작성 협의 과정에서 이장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 새마을지도자등 5인 이내로 리단위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는 보상 대상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접수받아 확인한 후, 리단위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접수 확인한 사항을 현대측과 읍ㆍ면어민대표가 보상을 합의한 후 군수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하여 보상을 확정토록 지침에 명시되여 '92년 2월 17일 현대건설과 서산군수는 공동으로 공공부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보상 계획을 지방지인 대전일보와 중앙지인 한국일보에 공고를 하고, 동년 2월 17일부터 같은해 3월 17일까지 한달간 보상 신청을 받은바 인지면,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등 4개면 68개부락 5,179가구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5천여 피해보상 신청가구에 대한 보상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에 준용하여 작성된 서산 AㆍB 지구 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따라 보상대상자를 사정하여 보상을 하여주고 또한 보상을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AㆍB지구 어민피해보상 확인 및 사정하는 과정에서 A급부락, B급부락, C급부락이라는 교묘한 부락 차등 보상이 대두되어 개인적인 불만은 물론 부락단위로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로, 군수께서는 서산 AㆍB지구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자 개인별로 하도록 되었었는데도 현대와 같이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기로 하고 같은 공고인었음에도 어찌하여 서산 AㆍB지구 어민피해 보상에 있어서 A급, B급, C급이라는 부락 차등분류를 하여 보상케 된 사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상 지침에 의거 보상 신청한 5,179가구에 대하여 개별 심사후, 보상을 해주고서 공특법상에 불응하는 부락은 추후 해결하였으면 무난하였다고 보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까지 보상해준 부락은 몇 개부락이며, 보상 가구는 몇 가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특법준용에 의한 보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보상신청한 가구중 C급 부락으로 판정되어 지역 피해가구의 반발로 해결을 못보고 있는 부락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지난 '82년부터 '83년에 걸쳐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보상, 당시 제외되었던 무면허 낭강망 시설에 허하여 개별적으로 고복면과 부석면거주 주민일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Aㆍ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삶의 터전을 일부 어민들은 옛정을 못잊어 AㆍB지구담수호구역내에서 붕어, 물새우, 민물조개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현대측과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내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현재 AㆍB지구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보상을 해주겠다고 현대건설과 함께 보상계획을 공고한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의 금후 조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ㆍ축산물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대다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젖줄인 쌀을 지키기 위한 우리정부 대표단의 몸부림과 국민들의 한가닥 희망이 좌절되던 지난 12월 15일 우리는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또 한번 직시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신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요 뿌리인 우리 농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할 때 안타까운 심정이 코끝을 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결과 우리 농촌에 불어닥칠 태풍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UR협상이 시작된지 만 7년여기간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도 조금 강구하였겠지만 농촌을 지켜온 우리들 모두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온게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협상 과정에서 유예기간 확보와 수입율의 하향조정은 그나마 우리에게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중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그중 농업이 7.2%로 제조업의 34% 서비스산업의 40.5%에 비한다면, 수치로 봐서는 별것이 아닌 것같지만 전체 국민의 17에서 18%가 농촌 거주국민이며, 이들의 주소득원이 쌀농사임을 생각해볼 때, U.R협상 타결후의 대책은 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각종 매스콤들은 협상 타결후, UR특집을 계속 실어 해설과 아울러 실천 과제들을 발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이를 접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후 쌀을 비롯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등 기초 농축산물 15가지를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개방하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대다수 우리 군민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결의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UR협상 타결이전에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UR협상 타결에 따른 이에 대응하는 예산이 미미하였다고 봅니다. '92년 예산안이나 '93년도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이나 별로 다른점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문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미한 UR대층 작목육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계상된 것도 주로 채소류 하우스 재배가 대부분인바, 출하조절을 염두에 두지않을 경우, 시기별 시세 폭락등에서 또 한번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서산군 농어촌 지역 장기발전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계획자체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AㆍB지구 어민피해보상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적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으로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입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93년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그간 땀흘려 수고한 70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정도 어언 의정 4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군정을 위한 편익행정에 주권적수임은 물론 집행부와 친숙한 내용에서 성의는 다했지만 그 성과면에서는 미흡했음을 군민 앞에 실토하면서 현실에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좁은 국토 지구상에 살면서 날로 그 오염도가 심각하여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10개 읍ㆍ면 소재지를 비롯한 9만여 군민의 생활에 따른 분뇨와 오ㆍ폐수 처리를 취하여 사업장 단위나 소규모 시설로 정화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분뇨수거 처리나 생활오ㆍ폐수의 완벽한 대책으로 그 종말처리장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로, 요즈음 우리 서산지역에 성병이 만연되어 있다는 불쾌한 기사가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있음을 계기로 하여 이 문제는 각종 위생

업소나 다방 종업원들의 불결한 행위로 연유되고 있음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성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사회적 완벽한 치유차원에서의 대책과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서산군의 비율도 유사한 실정임으로 산을 녹화치산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영림 계획으로 우리 현실이 아닌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산에서 자원을 얻고 산에 의존하여 잘 살수 있는 산지개발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며, 그간의 노력과 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더욱 집중적인 방향으로 총력 경주행정의 계획과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근무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2-30년의 오랜 공직경험을 가진 공무원들과 또, 각 읍ㆍ면에서 경우꾼 내지는 유지라고 하는 인사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주었으면 타고난 재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그 역활을 다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서산군 의회의원! 하여도 아니되고 하려고 해도 아니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덩어리가 되어 각자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벌써 떼냈지만 부끄러움이 앞서는 황금의 의원 뺏지를 떼고 이 단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군 의회의원은 초대 의원으로서 신통한 국민대신의 역할 한번 제대로 발휘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어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분통함과 서글픔에 군민이 내준 단상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군 행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위법 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과 변화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 이곳 우리 서산 지방에도 와 있건만, 그 바람의 진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서산군 공무원들! 게다가 9만여 군민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군 의회는 순전히 출신 읍ㆍ면의 이익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과 위법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의회는 이기적인 사고에 눈이 멀어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그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대표하고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내세운 의회 책임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그냥 덮어두려 갖은 노력을 하고, 지역의 이기적인 사항에는 같이 동참을 조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군민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는 의원 한사람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하고 집행부와 밀착하여 좋은게 좋다고 하는 식의 의장단!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행정집행의 견제와 견인차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의회는 이 상태에서는 조속 자진 용퇴해야 됩니다. 또한 서산군을 대표하는 지역책임자이신 군수! 군의 총수로서 또 책임자로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 능력없는 책임자들이 무슨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문제, 음암, 해미, 인지등 산림또는 농지등의 불법훼손과 불법 전용문제, 운산. 고북등 연립주택 민원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그런 형편인데 안 보이는 행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군정 실무의 총책임자이신 부군수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망만을 갈구하고있는 서산군 의원들! 무슨 군의원입니까? 분명히 읍ㆍ면 의원입니다. 금번 새해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표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 이기주의에 혈안이 됨으로써 집행부측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밀착되어 예산편성까지도 균형과 형평을 잃게 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서산군은 발전은 커녕 퇴보안되면 다행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예산편성 요구케하여 해당 읍ㆍ면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본청실과사업소에서 계상 조치한 흔적 등 균형과 형평이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편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읍ㆍ면사무소 경계를 위한 담장 설치 예산이 어느 읍ㆍ면은 읍, 면세가 크다고 해서 계상되고 어느 읍ㆍ면은 계상이 안되는가하면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천만원을 들여 어느 읍ㆍ면의 자연부락 화장실을 신축토록 예산에 계상 조치했습니다. 군민을 속여가며 사업하는 업체에 지원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예산을 누가 편성했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실ㆍ과장 책임하에 수하직원들과 심도있는 협의로 형평과 실정을 가만하여 균형있는 예산요구를 하여도 시원치 않을텐해당 의원은 자기재산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데 어느 개인이 붓가는 대로 요구한 예산을 제대로 거르지도 않고편성 조치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권자나 그를 편성케 무언의 압력을 가한 에 대하여 심의시 삭감 조치하려고 어느출신 의원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 해당의원이 전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까닭없는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며, 또 심사이며, 무슨 군의원이라고 떳떳히 말할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옴으로써 우리군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저버린지 오래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까?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립니다. 농업이 주축인 우리군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앞으로 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농업소득으로 자녀대학 진학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학진학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는 인제도 양성이 안되고 살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올시다! 집행부는 왜 개인 군의원의 눈치보며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왕 눈치를 보려면 균형과 형평 차원에서 눈치를 보아야할게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은 군민을 대신한다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각 실ㆍ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들로부터 형평과 균형이 맞지않는 예산을 요구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균형과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은 어느 의원 내지 특정인의 압력이었는지 그 내막을 잘 알수있는 기획실장은 조목조목 확실하게 답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만, 투쟁하는 사람들은 형평에 맞지않게 투쟁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예산 투쟁이라고 한다면 일단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투쟁이 아니라 청탁입니다. 예산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본의원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지역여건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현재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므로 해서 농촌은 엄청난 고충을 겪을 입장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신할 수 있는 말단공무원, 최하급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심지어 몇십만짜리 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개인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자기사업 .하는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회사에서 연중 군에 내는 세금이 4,0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5,000여만원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득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군비의 손실이지만은 어느 면에는 1년에 2~3번 사용하기 위한 화장실을 짓는데 면에서 요구한 것은 평당 150만원, 군에서 계상한 것은 250만원정도 평당 변소 짓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면 군변소에서 누구 살라고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4시 속개】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군 관내에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개소가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소를 전체 10개읍.면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의 마지막 답변 순서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이 공무로 원거리 출장 중에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석실 과장인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산림

녹화 내지는 경제성 있는 육모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44Oha에 잣나무를 심었고 또 조림사업으로 인해서 산림이 녹화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신 탄내지는 석유, 가수 전기로써 연료를 겸하는데 대해서 임야가 녹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거진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포기 헤쳐가지고 심어 보았자 다른나무 그늘에 그 나무가 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임목 자연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하는 임목을 재배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잣나무 식재문제에 대해서 아마타시군을 다니며 보아서 알겠지만 강원도 일원에 가면 400정, 500정씩 서울사람들이 임야를 사가지고 잣나무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잣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조림비를 받아쓰고, 육림을 하기 위한 간벌비를 받아쓰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야의 하단부분 밭 근처나, 논 근처에 심은 잣나무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이상 상단부분에 심은 나무가 다른 나무 그늘에 가려 특히, 잣나무는 음성수입니다. 7년이 되어야 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나무가 두줄, 석줄 큽니다. 결국 7년 뒤에 간벌을 하는데 가보니까 젓가락만한 것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간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비면 그 나무에 튀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한 실정의 그 조림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 하나 그 자연보호 자원에서인지 산림이 녹화되어서인지 청솔모라는 검은 다람쥐 비슷한 짐승이 많이 요즘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에 심은 호도나 잣을 한톨도 따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경제림 수종을 택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를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나무 입니다. 비면 그냥 움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각지에 해발 50m, l00m, 1,000m까지 다 자라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일찍 꽃이 피어서 벌을 치는 사람들의 화분으로도 봄에 사용이 되고 또 도토리 상수리, 상수리가 떨어져서 조수의 먹이도 되지만서도 우리의 사료작물에 참 사료에 보충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나무를 비어서 그것을 초고목으로도 쓸 수도 있는 유능한 경제림이며, 속성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치 않고 탁상공론식의 생각되는대로 타지방 예를 들어서 조림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조림을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특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입니다. 그간에 우리 관내에 수종 갱신으로 444종의 수중을 심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수종묘목은 무슨 나무가 되는지요?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순서에 의하여 네번째 질문자로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사설공원묘지를 설치코자하는 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팔봉면 금학리에 설치코자 하는 사설공원 묘지는 우리 서산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타지역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민원으로써, 심사 숙고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Aㆍ B지구 관행어민 대규모의 민원사항과 같은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공원묘지를 설치코자 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시 1,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전적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를 접수한 서산군에서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을 검토한 나머지 1차 접수 '93년 7월 29일 반려 동년 11월 10일, 2차 접수 11월 16일 반려 동년 11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80여명의 이름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 옴으로써, 군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자와 찬성자가 있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30여명의 찬성자는 당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면 관내에서 대상지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찬성하는 쪽으로 현혹시키기 위하여 관광을 시켜준다, 무엇을 해준다하여 찬성케 했다고 합니다. 군수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찬성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하여 대상지와의 거리, 주소지, 찬성케 된 원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지면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 현황을 분석하면 서산군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의 사용묘지현황을 살펴볼 때 '91년도에 78기, '92년도에 77기, '93년도 73개 정도로 추정해보면, 총허가면적 3,324평에 묘지를 조성하여 15,000개가 수용될 경우 향후 100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등 양론의 갈림길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는 어찌하여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타지역 시체가 우리군 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설 공원묘지를 유치시 한강 투석이 될 보상으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합니다. 유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사람이 반대의사를 표명치 않아 타향으로 나가 살으라 하고 싸움이 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합니다. 또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과 민원인간의 사이에 흑막이 있다는 여론도 불식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수는 이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성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한해대책용 양수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10개 읍ㆍ면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125여대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5여대의 양수기는 대부분 '70년대의 것으로써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20년이 경과된 양수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625만원의 보수비를 예산편성 조치하였는데 보수를 하여 원기능이 발휘된다면 효과가 거수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요즈음에 와서 완전 타결되었는데, 외국산 농산물은 벌써부터 들어와 우리의 입에 들어가 소화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기정 사실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처해야할 과제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 구조개선, 농업부문에의 과감한 투자등 정부의 정책수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배추, 곶감, 바나나, 감자, 땅콩, 호두, 개암등 무수히 농업과 관련한 외국산 농산물이 날개 돛힌듯 팔리고 있습니다. 육류중 쇠고기는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조차 모르게 우리가 이용한지가 오래 됩니다. 이 외국산 농산물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군민들은 이에 대한 의식에서 완전 벗어나야 되는데 이를 계도하고 홍보키 위하여는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까? 김일성이는 흰 백묵도 검은 백묵으로 변할 때까지 홍보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의 기사 내용 중 몇번이고 같은 내용으로 기사화되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도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보기사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 군민으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리게 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한다는 것이 사실화된 이상 외국산 농산물 애용 안하기 운동이 확산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보에 기사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한 군민의 의식이 완전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쓰라린 치욕과 압박을 당해왔습니다. 36년간의 왜정이 가져다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에는 일본국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가 5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그들이 가져다준 피해를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그 당시에 확실한 측량기점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측량 기점의 의문으로 우리지역에는 주민간에 불화와 분쟁이 있습니다.관계 과장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측량기점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경제측량에 있어 경계가 중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계가 중첩된다는 얘기는 측량기점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간 경계측량시 중첩으로 인하여 주민간불화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데, 지적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에 나라 돈줘가며 살아요. 이제 하나의 어떠한 국위선양보다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할 경제 전쟁의 시대에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각별 유의하

여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제반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철저할 공사감독 지시내지는 준공처리할 것을 누차 부탁했거늘 마이동풍격이고,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아 여러차례에 걸친 현지답사 조사결과 도저히 안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이 사실상 불성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견등 도로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포장을 하면 무엇합니까? 노견을 다 까먹어서 도로가 풍수와 상해로 인해서 파손된다고 할 때 포장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견 보수ㆍ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팔봉의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팔봉 금학리 팔봉산 장군봉 그 일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농어촌 10개 읍ㆍ면 중장기발전계획에 공원지로 예정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운산의 용현계곡ㆍ성연 고남리의 고남저수지, 팔봉산주변 이렇게 묶여져서 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개발 예정지인데 여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렇다면, 10개 읍ㆍ면 중장기발전계획은 이게 하나의 장난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가꿀 곳에 공원묘지가 들어가면 공원이란 단어는 같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 있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곳이냐!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나 그곳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공원개발문제에 있어서 절대공원묘지 자리로 선정되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없기 때문에 묻는데 이 계획서가 그러면 사실 무효였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충분히 연구 검토한 사실

이 있다고 보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이 백년을 보는지 이백년을 보는지는 몰라도 요즘 농촌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촌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농촌은 농촌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촌과 동떨어진 방법으로써의 농촌계획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주권 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포함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그 지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도 제대로 시장운영이 안되서 폐시장한 지역에 거기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다가 특정마을을 다시 조성해서 150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수십리 떨어진 곳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겠다든지 대개 농토는 가까워야 하고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전옥답이라는 말도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 주거지역을 형성해 놓고 있는 지역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시장 같은걸 폐시장 했는데 특정지역에 다시 그러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할 때 서산군의 농촌 현실과 부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교 의원 거수)

박찬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은 행정감사시, 느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 이러한 답변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답변 내용중에 면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면에서 각기관장이 심사추천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 자리에 서류가 없으면 구두로써 답변을 원하고 구두로서 답변하기 힘들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곳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상 서류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지적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서성대상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가지 공무여건으로 사전에 이 서성대상 심사 내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었기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미루어 다시 이 문제에 잘못된 점이 있나 즉, 찍어서 공적조서에 혹시 오기내지는 없는 부분을 추가 기입한 사실이 있을지 몰라 그 문제를 질문한 결과 관인이 찍힌 공문서는 믿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책임질테니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에서 추천해 올렸다고 할 때 만약 추천않고 읍면장 단독으로 올렸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산의 김재경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라 여럿이 추천해 올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에서 설립한 대산 유아원입니다. 군서류에는 '81년 3월 10일자 서산군청이 유아원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조서에는 '82년 8월 20일 박온순 개인이 창설한 것 마냥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92년 8월 20일 대상 새마을유아원을 창설하여 '93년 4월 15일까지 10년간 어린이 건전육성과 복진증진에 공헌한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 공적서가 우리 서성대상에만 국한 된게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면, 「공헌한바 제6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으며」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69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 공적조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지사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조서도 지금 내놓기 어려우면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는 군공부상 엄연히 '81년 3년 10일 서산군이 창립한 사실이 있거늘 군에서 이 문제를 공무원이 추천내지는 이것을 각 의원들에게 공적서률 인쇄 발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오기된 걸 묵인하고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날조된 부분을 묵인하고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의원을 오판케해서 이상을 심사케 한 것에 대한 차후문제, 다시 말해서 허위기재한 그 공적서로 인해서 시상케 되었을 때 그 상을 사실상 회수내지는 그 문제에 대한 존폐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 이야기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민의 물의를 빚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성대상의 품격이 격하된 데에 대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걸 공문서에 기재 안되어 있고 개인이 개인문제에 대한 어떠한 공적서라면 잘못될 수도 있으나, 엄연한 정부를 대행해서 군이 창설한 사실은 군청내 공무원이 다 알고 있거늘 이것을 몰랐다하는 자체도 잘못된 일이거니와 잘못된 바를 알았으며 여기에 대한 물의를 어떻게 수습하겠으며,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사실상 허위날조되서 받아간 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의 위상이 추락됐다고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문제를 강구하라고 했지 누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질문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을 회수할 것인가? 원인이 무효기 때문에 그렇기 않으면 그냥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입니다. '93년도에 서성대상의 시상부문이 몇 개 부문

이 시상됐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이 공사 구간

을 조사한 위원입니다. 조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결론만 간략해서 이 자리에서 낭독할까 합니다. 상기 명시한 내용과 같이 「불부합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후 설계서상과 일치되도록 적의 조치하고, 향후에는 공사지도 감독공무원이나 모든 업자로 하여금 이를 계기로 추호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지금 해당 과장의 답변으로는 몇가지만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비닐값을 노견에서만 부족 되어서 계상했는지 전체의 비닐값을 계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입니다. 지금 관계과장 답변 내용중에서 그런 불성실

한 공사를 한사람에 대해서 어떤 규제방법이 있다면 규제방법을 적용한다든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경종을 올리는 그런 내용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니 이점도 유념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대신 수석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94년도 예산에 옥상보수비 계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난간 도면과 일치하게 하였음에도 사실 설계자체가 잘못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설계업자나 감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하는 답변과 그 다음에 가서 옥상 방수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어디까지 우리의원들보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내지는 여러가지 군정살림을 모두 보살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빨리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기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완전한 부실일 경우에는 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비를 계상해서 옥상에 방수시설을 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몹시 의심이가며, 또한 불과 5년이 경과치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세면콘크리트 방수공사가 누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30년 굳고 30년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되었는데 망가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15시 50분인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속개】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입니다. 측량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군도포장 사업에 있어서 이 측량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과다하게 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도로측량같은 것을 부탁하면 한 두달 걸리는게 상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협조 요청내지는 당국에 건의해서 인원 중원내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에 불편을 가져오고 예산에 대한 관급자재 상승부분에 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측량문제를 개선조치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질문하세요.

박찬교 의원

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76년부터 '80년까지 전기가설

이 되어 전기 양수기가 보급되면서 기름으로 쓰는 양구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을 보면 양수기 10년 엔진양수기가 10년, 전기모타 양수기가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골 양수기 보유현황에 있어 건설과장 자료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하고는 19대 차이가 납니다. 내년 예산에 125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94년에도 내구연한이 다된 양수기를 사실은 쓰지도 않는 양수기를 기름칠하고 고쳐서 썼는지 기름만 칠하는데 5만원이 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93년도에도 대여한 것도 없고 현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125대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조치를 하던지 또한 20여년동안 전부 대여치 않고 대여한 양 또, 수리않고도 수리한양해서 관리비와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전부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군정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사항과 보완할 사항은 더욱 힘을 가하여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군민의 기대가 모아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16시 35분】

(질의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결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6분】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