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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3 월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심사된 안건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10시 개의】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계속)

의원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 정리 등 금년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내년도 본 예산에 앞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의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즉 내일까지 이 예산을 다루고 우리 특위활동 기간으로 계획되어있는 16일부터 20일까지에는 새해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기추경은 일반회계에서 3천5백8십만2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48억8천9백1십5만9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과 합치하여 금년도 예

산액으로 본다면 615억6천8백5십6만2천원이 되는것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심사를 하셨고 해서 예산에 관한 지식이 나름대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추경예산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셔야 좋을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의정 3차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편성의 특성과 집행부의 정확한 속성을 간파한 상태에서 굳이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은 생략하고 직접 심사에 들어가야 될것으로 사료

되어 위원님들만 계신 상태에서 심사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예상인데 이를 삭감 조치하여 놓고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예산개요와 편성의 근기를 파악하

는것이 좋지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유규일
: 예, 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자상히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직접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인데 그 의견에 대하여는 김관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창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김위원님 의견을 꺾는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떻습니까‥‥‥ ?

김관기 위원
: 예, 좋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 드린것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그러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것이 원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정에 못이겨 인정심을 발휘하시게 되면 원안통과로 될 그러한

측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궁금되는 사항은 직접 우리 특위 장소에 출석토록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게 되겠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물러가야 되나요?
위원장 유규일
: 일단 실장님 사무실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찾게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사 및 계수 조정작업 실시)

오늘 특위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동장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 작업한 내용을 정리하여 내일 아침에 같이 또,협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위원장유규일간사이창배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서경원위원이병섭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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