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기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을 아끼시고 염려해 주시는 충정으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가지 질문사항 중 제가 몇가지 사항에 답변드리고 그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향상 방안으로 현 경찰서 자리에 종합민원실을 신축하고 청사주변의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 될 경찰서 청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산시 읍내동 479번지에 대지면적 1,454평 건축연면적은 10개동 912평으로써 '95년 11월에 구시청과 경찰서간에 교환계획을 수립하였고 '96년 7월 11일 교환계획을 체결하였으며, '96년 7월 19일 교환등기를 완료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지난 97년 4월에는 청사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유치장과 무기고 등을 제외한 본관 건물등 3동에 대하여 용역회사인 포스에이시라는 회사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청사로 활용할 경우 보수 보강과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C등급 건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편의 위주의 획기적인 민원행정 추진차원에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경찰서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종합민원실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와 담당을 철거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경제난등의 어려운 실정도 감안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첨예한 관심사항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대로 경찰서 구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효율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부속건물에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행정과가 경찰서가 이주하면 우선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노희 의원님께서 변화하는 공무원 그리고 움직이는 행정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의 자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시장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들과 수시 접견을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면에서 좋은점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시장이라는 자리는 여러가지 정책결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안등 많은 업무를 다루는 자리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과잉행동으로서 역기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저 개인이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만, 민원실에 자주 접해서 우리 서산시민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행사장과 관.혼.상제 참석을 줄이고 대신 보낼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은 공식적인 행사장에 참석하는 것은 시장의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중복되는 행사장의 경우는 부시장이나 담당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참석시킬 수도 있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애경사 문제는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고 시장으로서의 근무방침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경사의 참석을 하면서 시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곁드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 의원님께서 시장이 너무 동분서주하니까 나이도 먹은 사람이 보기에 안타까워서 하는 이러한 좋은 충고로 알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쪼개서 저의 건강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례적인 토론회장을 열 계획이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전반기에 한두차례 가져본바 있습니다.

계장들과도 가져보고, 여성공무원들과도 가져보고 했습니다만, 모여놓으니까 도무지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않합니다.

그것은 두가지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조직이라는 것이 상하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잘못 의견을 개진하면 언잖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하고, 또 관행에 의해서 하부 공무원들은 하나의 건의를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하면 불충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않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 또 동료직원을 의식해서 내가 이런소리를 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결재시라든지 또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의사항이 있을때 개별적으로 의견도 묻고 접촉을 해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정례토론은 바람직하고 우리가 꼭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좀 더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를 지역신문과 지역잡지 등에 대행시켜서 전환할 방안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서산시보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행정참여도 및 행정정보에 대한 질적과 양적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시책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는 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로써 지역신문과는 성격과 그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보는 시의 주요 시정 및 의정활동 시책뿐만 아니라 각종 공지사항과 기관단체의 소식 또 의정소식, 지역정보문화예술 및 생활정보등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과 시민의 알권리등 다양한 내용을 싣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는 매월 25일자로 발행을 하는 데 47,000부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의 세대수가 46,000여세대가 되기 때문에 전세대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나 출향인사등 관내에 널리 배포를 하기 위해서 4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내실있게 제작과 발행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과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시보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보를 발행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시민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현재는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에 위탁해서 할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스물아홉가지나 되는 많은 질문중에서 제가 서너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답변은 해당 국장과 소장, 그리고 담당관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의원님께서 많은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도 주셨고, 또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시정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언제든지 충고와 안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병원 유치 문제는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으므로써 응급환자 발생시 대도시나 원거리로 가야 하는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인한 많은 불편이 있고, 또한 귀중한 시민들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종합병원이 절실하고 또한 시기적절한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종합병원의 일괄성있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에 수립한 서산시건설종합계획에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반영하였고, 실현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개설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방안과, 두번째 방안은 대산 3사중 어느 회사가 종합병원을 건립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6년 7월 15일자로 한서대학교에 의예과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또한 한서대학교에서도 의과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곳에 부지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서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청은 '93년부터 매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포기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인가받아 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입주한 큰 회사와 논의도 여러 차례 많이 했고 또 현재는 기구를 없앴습니다만, 전에 있던 정책 개발담당관실로 하여금 종합병원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시를 해서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3사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서대학교에서는 종합병원의 설립을 끈임없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우리의 서산에 종합병원을 지을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는 우리지역에 제가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영협의회라는 것이 서산시장과 상공회의소 소장 그리고 회사 대표들과 정례적으로 협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되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그쪽도 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책임자들도 바뀌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재는 논의가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서산의료원이 시설 및 장비, 병상의 현대화 추진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매년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추진한 결과 얼마만큼의 수질향상 및 개선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상수원보호구역은 '89년 7월 18일자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6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 차원으로 총 1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득사업과 복지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지역 인근주민의 재산권 제한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지도와 정화활동을 통하여 상수원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환경보전을 자율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에 2ppm, '97년에 1.8ppm, '98년 현재에는 1.3ppm이며 성암저수지에는 화학적산소 요구량이 '96년도에 6ppm, '97년도에 5.5ppm,'98년에는 4.8ppm으로 수질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발주한 사업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되었거나 예산을 재투자하여 추진된 공사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의원님께서 사업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은 물론 안전대책등도 자문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자가 발생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현재까지 총 1,034건의 사업이 발주하여 시행한 것중에서 10건의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12월에 완료된 시본청 서별관 옥상의 방수 공사가 공사 9개월만에 난간벽쪽의 방수층이 갈라져서 금년에 발견한 즉시 시공업체인 거우건설에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현재 갈라졌던 부분은 나사못 등으로 고정시켜 놓았으며,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최종 마감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면적 29㎡ 크기의 운산 의용소방대 청사내 소방차고 증축공사가 지난 ‘97년 4월에 준공된 이후 소방차고 스라브에 균열이 생겨 시공업체인 서림종합건설에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시하여, 금년 9월달에 보수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의원님들께서 대 산근로자 복지회관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복지관 본관내의 창호공사 부실로 물샘현상이 나타났고, 복지관 후면에 식재된 잔디가 지난 해 폭우로 인해서 토사와 함께 일부 유실된 일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당초 시공업체인 대유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우선 창호공사비로 4백만원의 자금을 보내왔으며, 잔디 식재비는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우선 창호공사를 서둘러 시행토록 하기위해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잔디 식재도 자금이 오는대로 공사시기를 정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곡 중앙선 군도포장공사는 연장 1,100m 폭 8m의 사업비 4억686만5천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 15일부터 공 사를 실시하였으나 성토법면의 개비온이 10m 붕괴된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회사인 우링건설회사의 면허가 취소되어 시공회사에서 공사준공시 현금으로 예치된 하자보증금 1,227만7천원을 '98년도 2회 추경에 반영 계상하여 집행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황락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연장1,100m, 폭5m로 사업비는 2억4,566만6천원으로, 공사기간이 '96년 4월 1일부터 '96년 10월 27일까지 였으나, 성토부분의 L형측구 집합부에 틈이 생겨 당초 시공회사인 화경토건에서 '98년 12월 18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성연면 예덕3리 및 갈현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97년 10월 7일부터 '98년 3월 28일까지 사업을 실시한 결과 회관 계단부에서 벽면에 이르는 일부 구간과 옥상 우레탄 방수부의 일부가 이탈된 부분에 대하여 '98년 9월 11일 하자보수 지시하여 '98년 9월 22일 계단부 방수처리 및 옥상부분을 우레탄방수처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암면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하자보수 공사는 음암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96년 10월10일 사업비 1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명성건설과 계약하여 '97년 6월 1일까지 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준공후 '97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사이에 내린 시간당 50여mm 총 215mm의 폭우로 인해서 우수배수시설이 넘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우수가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 저수조의 침출수가 넘친 사실이 있어 우수 배수시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바 유역면적에 따른 최대홍수의 우수량 선정시 홍수량이 적게 계산되어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22일 시공업체인 명성건설에 대해 하자부분인 관로를 교체시공 하도록 통보하여 '98년 3월 30일까지 보수공사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대산분관 신축공사 하자보수공사는 '96년 8월 준공후 8개월이 지난 '97년 4월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창틀과 문틀, 그리고 벽면내장목재가 틀어지거나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인 청일건설산업에 하자 보수를 지시하였으나, 창틀부분만 공사를 실시하였기에 벽면 내장목재 및 문틈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공업체인 청일건설산업이 도산되므로서 건설공제조합 및 시공연대 보증업체인 서림종합건설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여 독촉중에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챙겼더라면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건설공사시 충분한 사전 설계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하자발생의 주원인이 성실시공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이라는 인식하게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독활동과 또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시켜서 이와같은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기기운으로 인해서 들으시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대상 사업은 공개견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이 일반공사는 1억원이상이며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상 일정금액 이상이라 함은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규정하는 것으로써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가격을 견적 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체결시에는 2인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면허업체는 248개 업체로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사업 건수가 관내에 소재한 업체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공사수주 여부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투명성과 형평성등의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기술, 장비, 인력등에서 문제점이 따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견적업체를 확대하는 문제 또 공개입찰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확보는 물론 투명성있고 경쟁력있는 계약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운영에 따른 사전 운영계획과 현재 운영실태, 앞으로의 계획으로 먼저 복지회관의 운영계획은 직영 및 위탁운영을 통하여 근로자 및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 제공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영은 소극장 다목적홀, 소회의실로 계획하였고, 위탁은 체육실과 구판장, 휴게실,어린이집, 취미실, 미용실,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소극장과 다목적홀, 소회의실, 취미실, 구판장으로써 소극장과 다목적홀은 10월 31일 현재 22회에 걸쳐서 3,340명이 이용하였으며, 소회의실과 취미실은 4개반의 기능 취미교실로 운영되며 특히 구판장을 무료 탁구장으로 개방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호응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휴게실, 어린이집, 취미실, 미용실, 식당으로 식당은 저렴한 한식뷔페로 이용주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체육실은 70여명이 헬스기구등을 이용하여 항시 운동을 하고 있어 다수주민들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고 어린이집은 5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회관 시설에 대한 운영측면에서 아직은 제대로 기능을 다 갖추지 못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지역 및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활성화될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이용율을 높여서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측면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지곡면 무장리에 공사중인 현대정공과 성연면에 입주된 현대우주항공에 대하여 지역에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실정과 대책 유입인구 유치 및 지역주민의 취업문제에 따른 대책, 계열사의 유치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정공의 환경영향평가는 '96년 8월 10일부터 8월 17일의 기간동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97년 8월 12일 환경부 장관과 최종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에 따른 지역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역환경에 미치는 자연환경 분야 3개항목, 생활환경 6개항목, 사회경제환경 2개분야 등 총11개 사항을 주요평가항목으로 설정 평가하여 환경부장관과 최종협의를 거친후 공사시와 공장가동시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현대정공의 사업현장을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저감방안 내용에 따라 협의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 및 사업계획승인기관인 충청남도에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 관리감독하여 지역환경영향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우주항공은 '96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의 기간동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96년 6월 5일 금강환경관리청과 최종협의를 마친바 있으며, 현재 공사완료되어 가동되어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분야별 저감방안 사항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대우주항공에 대하여도 년1회 정기적으로 사후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 가동시 환경영향조사 결과 나타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주변 식당으로인한 오수정화문제, 분진, 소음문제등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유입인구 유치 및 지역주민 취업문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까지 양사에 대한 직접고용인원계획을 살펴보면, 현대우주항공 2,603명과 현대정공 18,320명으로 총 20,923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입인구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항공기 부품 및 자동차트렌스밋숀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우주항공과 지방산업단지 사업개발로 추진하는 현대정공 건설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02년에는 20,923명의 직접고용에 따른 유입인구는 물론 이에 따른 간접고용 유입인구와 협력업체 유치에 따른 유입인구는 총7만여명이 우리지역에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IMF 사태등으로 인한 국가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업종간 사업교환인 기업빅딜등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위 양사의 사업계획 추진이 유동적이어서 사업투자가 불투명한 상태로 유입인구 예측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곧 확정될 우리지역 대기업 빅딜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지역인구 유입에 적극 대처코자합니다.

지역주민의 취업문에 대하여는 현대우주항공과 현대정공에는 전문인력 및 단순노무인력이 있겠습니다만, 단순노무 인력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토록 적극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력 채용시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지역내의 공업계 및 실업계 출신의 우수 고교생을 추천 채용토록 할것이며, 우리지역내에는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나 산.학이 연계하여 기존 교육기관을 이용 지역주민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하여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사에 대한 계열사유치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사의 협력업체 수요판단 결과 485개의 업체가 필요하며 이중 384개업체는 울산, 창원등의 기존업체를 활용할 계획이며, 100여개 업체를 인근지역에 신규유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용지면적이 65만여평이 필요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력업체 유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빅딜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정공의 사업 추진이 답보 또는 축소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협력업체 유치계획에 대하여도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가 및 좋지 않은 교통여건등 개별 중.소기업 입지 환경이 열악하여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총45만평으로 기 조성된 농공단지의 면적을 제외하면 10여평밖에 여분이 없을 뿐만아니라 시 재정여건상 조성재원 확보가 어렵고 조성후 미 분양될 경우에 차입금 상환등 많은 난재가 야기되어 공영개발을 하여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단지 조성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대우주항공과 현대정공의 공장에 대한 빅딜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개별기업의 입지 기피 및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영개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수요자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민간개발로 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협력업체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주항공과 현대정공의 지역내 유치로 인하여 유익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도움이 될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협력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음암면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사항으로 기존 면적으로 이용에 부족한 사유와, 확장공사에 소요된 평당 단가의 과다계상 여부, 정원의 잔디를 보존하지 않고 포장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암복지회관은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4,500만원등 총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79평으로 지상2층의 규모로 '93년 3월 30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연평균 26회에 8,758명이 예식장 및 각종 행사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면적으로 이용에 부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암복지회관은 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식장의 하객을 접대하는 식당면적 57평중 주방과 과방을 제외한 홀과 방은 40평으로 협소하여 적정이용가능 인원 160여명을 훨씬 초과한 300에서 500여명의 하객이 이용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인근에 하객을 분산하여 접대할 만한 식당이 없어 복지회관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확장공사에 소요된 평당단가의 과다계상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8천만원의 사업비로 29평을 증축하는데 순공사비는 평당 203만8천원, 제경비는 720만원등 평당 275만8천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셈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정한 단가에 의하여 평당단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IMF사태로 인건비등이 하락하여 계상된 단가가 현재 거래단가보다 높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공무원이 임의로 하향하여 계상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계약당시 가격과 60일 이상 경과된 시점의 가격차이가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건도 계약후 60일이 경과되는 11월 14일 이후에 이 규정의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해당된다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의조정이 불가능한 순공사비는 법정단가를 계상하였고 규정된 한도내에서 임의조정이 가능한 7개 항목의 제경비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개 항목은 법적 요율보다 1%에서 7.8%까지 낮게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정원에 잔디를 보존하지 않고 포장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잔디로 조성되어 정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예식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많은 차량이 일시에 주차하여 주변 주민은 물론 시설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역 주민및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2,959만원의 예산으로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던 주차면적을 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포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금고에 예치하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연간 예금총액은 얼마이며, 일반.정기예금에 대한 년간 이자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지방자주 재정확보를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는 이창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시금고에 '97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예치한 예금액은 일반회계 339억6,600만원과 각 특별회계 87억1,600만원으로 총426억8,2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 예금은 수시 변동금리로 동 기간중 최고 12%에서 최저 10%까지 1개월짜리 환매채를 운영하였고, 장기예금은 예치실정과 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있으며 예치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로 이율은 연 최고 12.5%에서 최저5%까지 예치하였으며, 일반예금의 금리는 년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예금이자 수입관리를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물음을 주신것으로 생각하여 유휴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동문동 기산월주코아 준공과 관련하여 주변상가와 근접하여 상권침해가 예상되는바, 주변영세 상인 및 소상인들의 상권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중에 준공예정된 기산월주코아는 지하3층, 지상8층 326개점포로써, 11월 20일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인접 동부시장내의 약1,000여명에 달하는 기존영세 상인 및 소상인들의 영업에 물음을 주신대로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부시장조합측에서도 기존상권을 보호하고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11월 1일부터 12월25일까지 55일간에 걸쳐 경품잔치를 개최하고 있어 상권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차원에서도 업주측에서는 재래시장으로써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상품판매 전략과 동일업종의 통합화등 자구 노력을 유도해나가고 시민에게는 질 좋고 값싼 특화된 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동부시장 조합측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고 아울러 동부시장 상업 환경개선에도 적극지원하여 이창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기존 영세상인들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대산3사에 기부채납 되었다가 다시 3사에 매각 하기로한 도로의 현재 사용실태 및 가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산읍 독곳리 411-1번지 지목이 도로인 46,764평으로 본 토지는 '90년 7월 30일 삼성종합화학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시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시에 귀속된 공공용재산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공공용도로로 관리하던중 '95년에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바와 같이 삼성종합화학에서 본 도로를 통제하고 전용 사용하므로써 공공용도로로서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에서는 '91년부터 도로사용에 따른 변상금 7억9,663만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종합화학에서는 '95년 12월29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위한 행정심판을 거쳐 '96년 5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에서는 '96년 5월 15일 행정재산으로서의 도로를 용도폐지 잡종재산화 하므로써 '97년 8월21일 행정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삼성측에서 전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여 삼성종합화학과 매각협의를 한 결과 '97년 3월 24일 삼성종합화학의 매수신청을 접수하여 '97년 7월 18일 서산시의회 제28회 임시회의시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각 절차중 매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원 2개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산술평균금액인 평당 16만1,670원 총금액 75억6,016만1천원에 년이율 5.5% 5년 분할조건으로 '98년 6월 20일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고 1차 납부금액인 18억4,480만1천원을 '98년 6월 30일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매각한 재산의 현재 사용실태는 삼성종합화학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산업건설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폭넓게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오늘의 답변으로 끝내지 않고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림육성에 관한 대책과 농어촌정주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등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나무의 경제수림 육성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식량대책과 관련 목재로서의 이용도는, 사료로서의 가치성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나무 목재는 대부분 표고자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서 사용되는 수량으로는 부족한 표고자목용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참나무림 조림시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임지의 갱신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있는 자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매나 목재에 대한 가치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한 내용으로 현재 주무과에서 일부 자료를 확보한바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필요한 것으로 관계 전문기관이나 조림자들의 자문과 자세한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긴 안목으로 타당성 있는 생산적인 집행을 하였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현대적 생활기반을 형성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대상면은 6개면이며 지원 기준은 3년내지 4년에 걸쳐서 1개면에 39억내지 45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정비라든지 상수도, 문화복지시설, 주택사업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대상면을 선정후 면에 공청회와 시 심의회를 거쳐 수립되는 해당 면 종합개발계획을 농림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주권개발계획 수립시에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 계획등을 제외하고는 제한된 사업비와 사업계획 내용의 결정시에 부락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되어 광역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결국 부락중심으로 계획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광역화 계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긴 안목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유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분뇨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타 공법과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경제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는지와 여과시간 및 PPM농도는 얼마이고 EMBC공법과 비교해 보았는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타공법과 비교분석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95년 사업계획결정 당시 우리시에서 시설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결정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처리시설을 어떠한 공법으로 할 것인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전에 비교적 최신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천안시, 대구광역시, 진주시, 수원시, 원주시, 시흥시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에서는 2단계의 저류조를 거쳐 원심분리기로 미세찌꺼기까지 분류하는 등 처리과정을 다단계로 처리하나, 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였으며, 최종오니를 퇴비로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등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과시간 및 PPM농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여과시간은 분뇨의 투입에서 하수종말처리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시간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분뇨처리시설의 1일 최대처리 용량인 150㎘가 투입될 경우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처리시간은 약6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분뇨투입시의 오염농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13,700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8,600PPM, 부유물질 24,900PPM이고, 분뇨처리시설 공정을 통과할 분뇨의 오염농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9,756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6,124PPM, 부유물질 14,654PPM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된후 방출되는 최종 처리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6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14PPM, 부유물질 17PPM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MBC 공법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답변입니다.

EMBC 처리방식은 "유효 미생물군 발효 시스템"으로 일본의 야스히테 다카시마라는 환경미생물학 박사가 연구 실용화한 폐수처리방식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 해미면 삼송리 태광농장과 성연면 일람리 화영농장에서 돼지사육에 따른 분과 뇨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도입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들 업체의 폐수처리장 처리수에 대하여 체수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수처리장 악취 및 해충이 현저히 줄어드는등 여러 잇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 방식은 기존의 폐수처리방식인 표준활성오니법 등에 대한 개념을 초월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 완전한 성공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EMBC 처리방식과 같은 완전처리시설이 아니라 수처리 전단계까지의 처리시설이므로 처리방식을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시스템은 표준 활성오니 처리방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퇴비화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퇴비화사업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과, 사료화사업에 따른 연구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30%정도로 1일 약 33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수고하여 재활용되는 량은 7톤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는 량은 14톤, 농가에서 자가처리하는 량은 12톤정도입니다.

재활용되는 7톤중 5톤은 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인 오산영농조합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시내지역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하는 2톤정도의 량은 가축사료로써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시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지 못하고 1일 14톤정도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 대책으로 '99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퇴비화사업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할 경우 염분의 농도가 문제되고 있으며 현재 오산영농조합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은 음식물 10%에 톱밥과 계분 90%를 혼합 발효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음식물이 적은 량으로 염분농도는 규격기준치 1%보다 낮은 0.3내지 0.65%정도로 확인 되었으며, 금년도 우수비료생산업체로 지정받아 '99년도부터는 농협을 통하여 공급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시설에 대하여 연구검토 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99년도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로 충남 아산시, 경기도 이천에 설치된 고속발효시설에 대한 자료를 1차 검토하였으며, 최근 설치되고 있는 평택시의 습식사료화 시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좀더 면밀하게 사료화 건식발효시설, 습식발효시설, 퇴비화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면 대곡리 한서대학교 앞과 주변 그리고 산수저수지 환경문제에 관하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천오염문제 및 대책과 생활오폐수의 처리문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및 대책, 그리고 산수저수지의 오염도 문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천오염문제 및 대책입니다.

해미면 대곡리 일원은 한서대학교가 입지 함에 따라 각종 건축물의 신축과 인구의 유입이 많아 이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천과 인근 산수저수지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수저수지와 그 하천수계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그 밖의 대곡리 일원은 폐수배출 허용기준 "가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의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미면 대곡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사업승인 요청중으로 승인절차의 완료와 함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오.폐수의 처리문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및 대책입니다.

한서대학교 주변의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는 단독정화조 243개소, 오수정화조 17개소 등 총 260개소의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하는 건물은 오수정화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종래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없을뿐만아니라 단독정화조도 분뇨를 제외한 생활하수는 그대로 방류됨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음식점.목욕장.숙박업 등 접객업 시설에 대하여는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시설토록 함으로서 수질오염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수저수지의 오염도 문제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수저수지는 해미면 산수리 및 대곡리 일원에 걸쳐있는 저수지로서 총저수용량 359만톤, 몽리면적 657ha의 농업용수리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곳 저수지에 대하여 '95년 1월부터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기준으로 '95년도에는 년평균 2.1PPM으로서 상수원수 Ⅱ급수질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96년도 및 '97년도에는 년평균 3.7PPM, '98년 10월까지는 년평균 3.6ppm으로 상수원수 Ⅲ급수질을 유지함으로써, 최초 수질검사 시점보다는 다소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수저수지의 주요 수질오염원은 상류지역의 생활오폐수 유입과 함께 내수면 어업인 가두리양식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수면 어업면허 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에 기존의 가두리 양식장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상류지역의 생활오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한서대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처리하게 되면 산수저수지 및 그 수계하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도로교통대책은 이 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목적으로 약10만평 지역을 대상으로 준도시 계획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95년 6월달에 착수하고 '95년 9월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활용의 어려움과 점포를 운영하는 자의 기득권 상실, 또 구역외 토지가격 하락 우려, 시설용지 개발계획 없이 사유 재산권만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여 계속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개설은 현실적으로 계획적인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도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중에 있어 '99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곡면 무장리 건축폐기물 쓰레기장 매립에 관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한 현황과 매립장내 폐기물을 다른곳으로 옮겨 매립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미확보시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중부산업 주식회사는 '95년 3월 15일 1차 허가를 득하고 '95년 3월 31일 사용개시 이후부터 '97년 7월 30일까지 그리고 '97년 6월 13일 2차 허가를 득하고 '98년 4월 15일 사용개시 신고를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98년 10월 현재까지 시에서는 60여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리 매립기준 위반, 변경허가 미이행허가대상의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매립기준 위반, 허가대상의 폐기물 반입금지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허가대상외 폐기물 처리 및 건설폐기물매립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조치와 분리수거하여 적법한 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토록 행정명령 하였고, 폐기물 및 침출수 시료를 6회 채취하여 충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5회는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되었고, '98년 8 월 17일 채취한 시료는 일부항목이 초과된 것으로 분석결과가 통보되어 '98년 8월 24일 영업정지 45일 처분시 허가대상외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적법한 처리시설로 운송처리토록한 사항을 이행촉구 하였으나, 영업정지기간이 도래되어도 이를 이행치 않음에 따라 '98년 10월 24일 당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이 해소될때까지 사용정지토록 명령하여 현재는 사용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내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경우의 소요경비 확보 및 소요예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상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98년 7월 20일 점검시 폐기물처리대장에 의거 산정한 바로는 '98년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78일에 걸쳐서 소각잔재물로 중부산업에 매립된 량이 15,000톤이나 건설폐기물과 함께 수거토록 하여 운송처리하는 경우 처리하여야 할 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톤당 처리비용은 약5만원 내지 7만원으로 산정할 때 소요예상경비는 약7억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추후 조치계획은 현재 행정소송에 있는 사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적 판단결과 소각잔재물등 허가대상외 폐기물을 이송처리하여야 할 경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립한 중부산업 대표 김정상으로 하여금 허가대상외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적법한 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토록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명령하고, 만약 처리비용의 과중 등으로 중부산업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 조양화학, 대정환경, 한국환경, 명진개발, 성림유화로 하여금 수거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집행 정지신청건에 대하여 '98년 10월 26일 담당재판부에서 중부산업 매립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만간 이송처리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환경문제에 관하여, 대산3사의 환경오염 문제점 및 추진실적과 대책, AB지구의 환경오염문제점 및 추진실적과 대책, 대호방조제의 환경오염 문제점 및 추진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80년대부터 국토의 균형발전과서해안시대의 개막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대산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가동되면서 각종 공해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이 '97년도에 27회, '98년도에 32회가 발생하는등 공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은 건설단계부터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다각적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대산공단 인근 주변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3사 부담으로 매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산공단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선정 '97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유독물관리상태등의 지도단속을 100여회 실시하였고 30여회에 걸쳐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4회를 하였으며 '98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충청남도에 귀속되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산3사의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도와 합동으로 대산공단 환경감시단을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기업체, 공무원등 15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산3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 며, 환경관리실태를 정밀 감시하기 위해 도와 합동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개월간 계획으로 대산3사 주변에서 매연, 악취, 소음등 오염도 측정과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사의 시설공정에 대하여 정밀 점검으로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억제토록 하고 기타 환경오염 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B지구 담수호의 수질악화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유입으로 영양염이 증가하고 간척지내 농지등 비점 오염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담수호의 염분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해 물의 순환이 필요하나 방류시에 연안 양식장의 피해때문에 방류하지 못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상태 확인을 위해 매월 1회씩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98년도 9월까지 A지구 간월호는 화학적산소요구량 8PPM, B지구의 부남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2PPM으로 환경정책 기본법의 호소수질등급 Ⅳ등급 및 등급외로 나타났습니다.

AB지구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추진사항으로 처리용량 1일 30,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처리용량 1일 150톤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고, AB지구 담수호는 내수면만 3개 시.군에 걸쳐있으며 담수호 방류에 따른 영향범위가 서해 중부 해양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종합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수관거정비, 노후 및 성능저하 오수정화시설개선,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등의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합병정화조 설치유도와 법규제 대상 이외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 수생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제거등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물 관리권자인 현대건설 도 수질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 AB지구 담수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호지구의 경우 대호지의 수질악화 요인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영양염이 증가하고 농가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대안이 미흡하여 생활하수, 비료, 농약, 축산폐수등 광범위하고 소규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저감 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대호지 수계의 폐수배출시설,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여 배출토록 지도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에 부레옥잠 재배를 권장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토록 유도하였으며, 하천으로 부터 500m 이내의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 업등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도하고,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현행 "나"지역에서 "가"지역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로 수질오염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내역과 설계일자 및 입찰일자, 두번째, 입찰단가와 입찰참가 업체 및 공사비, 세번째, 사업지연 및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내역과 설계완료일자 및 입찰일자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점증하는 시민들의 건강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진료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대산보건지소는 대산읍 대산리91-5번지에 대지면적 3,146㎡ 건축연면적 386.46㎡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콘크리트 슬라브의 칼라 아스팔트 싱글로 지상 2층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설계일자는 '97년 11월 18일이며, 입찰일자는 '97년 12월 24일입니다.

두번째로 입찰단가와 입찰참가업체 및 공사비는 입찰은 총액입찰이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46개업체로 유림종합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입찰단가는 2억8,975만3천원이고 건축설비 2억1,203만6천원, 토목공사 1,557만1천원, 전기 1,747만원, 통신 598만5천원, 관급자재 3,869만1천원으로 평당 가격은 247만8,630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사업지연 및 설계변경사유는 사업지연은 업체로부터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변동율이 5.82%로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의거 변동율이 인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내부마감 자재중 고급 자재인 인조대리석으로 된것을 디럭스 타일로 설계변경하는등 '98년 10월 26일 설계변경 납품이되어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0%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내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두가지 질문중 첫번째로, 현재 학생체육관이 예산의 부족으로 시민의 자녀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기초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매우 필요한 현실로 '97년도에 완공하여 운영중인 서산교육청 소관 학생수영장 운영관리가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관리비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교육청으로는 예산이 불가한 현실이며 학교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예산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체육보급을 위해 체육단체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모든 체육시설이 원활한 운영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학생선수 육성지원 자금을 정액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액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매년 초.중.고등부에 체육꿈나무육성 사업비를 학교당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 93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운동경기부 육성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운동선수육성 기피현상으로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엘리트체육인재육성을 탈피한 학교취미활동으로 육성하는 등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엘리트체육인재육성학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육성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산시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대비 경제적인 효율성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종합운동장은 '95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되면서 운동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지역내 최대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많은 법적절차와 검토를 거쳐 관내 갈산동 지역에 146,221㎡의 부지를 확보하고 '97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1억원, 설계비 8억원, 시설비 235억원, 감리비 13억원등 총 277억원이 소요됩니다.

투자대비 경제적 효율성은 수치상이나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일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항상 활용가능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체육꿈나무들에게 좋은 여건의 훈련장소를 제공하므로써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가치나 효율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보다 경제적인 관리방안과 놀리지 않고 항상 활용할 수 있는방법 등을 적극 강구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면서도 유용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문화 체육에 미치는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러가지 문화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학교운동장이나 사회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종합운동장을 갖게 된다면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편리하게 개최할 수 있으며, 도 단위나 전국단위행사, 그리고 프로체육행사등을 유치할 수 있는 등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하던 큰 대회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2000년대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단유치와 더불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바 그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욕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체육 기반시설이야 말로 아주 절실하면서도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년에 10여회 사용하는 타시군의 공설운동장과는 다르게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타는 항시 개방 사용하되 지하 볼링장 시설은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체육관 관리와 운영을 해 나가고, 보조경기장은 생활체육 조기축구 동호인들로 하여금 관리될수 있도록 하겠으며, 테니스장은 협회에 임대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은 항시 개방사용할 경우 잔디훼손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한 사용 가능일수에 준해서 년중 약50회 정도 대여토록 하고 그 사용료를 가지고 잔디관리와 복구를 해 나가는등 유지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 대산분관에 대한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산분관에 대한 설계내역과 도급업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계내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대산분관 총 공사비는 건축설계 4억7,645만7,600원, 전기시설은 1,930만원, 통신은 830만원, 소방시설은 309만1천원, 관급자재는 3,859만5,090원 등으로 총 5억4,574만3,6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급업에는 청약소재 청일건설산업주식회사입니다.

둘째, 공사이후 보수 및 시설비 투자내역에 대하여는 직접 건물보수에 대한 투자는 미비합니다.

다만, 하수도 및 배수로설치 절개지 도면 보호시설, 진입로 광장포장과 건물이용 편의를 위한 아동열람실 칸막이시설등 시설비로 약1억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셋째, 준공이후 시설관리 실태 및 현재까지 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총 4억5,855만140원으로 연도별로 보면 '97년에 2억9,400만원, '98년에는 현재까지 2억1,37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등 경상비가 4억3,300만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950만원, 연료비1,125만8천원, 기타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산도서관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공업체인 청일건설이 부도가 나는바람에 도급업체인 서림건설 및 건설공제조합등에 회계과와 계속 하자보수를 촉구한 결과 마침내 보증업체인 서림종합건설로부터 착공계를 받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이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와야 할 부분도 상당수 있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장, 보건소장들이 자리를 바꾼지가 얼마 안되서 미진한 답변을 하게 된것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끊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미진한 부분, 또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사항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번 회기 이전에 반드시 개개인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첫번째 물음을 주신 무장리 현대정공, 또 우주항공에 대한 오.폐수 처리 및 기타환경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은 급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주항공이 완공이 되어 있고 현대정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나 현대정공은 전체시설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이 준공되고 현대정공이 준공되었을때 거기에 따른 유입인구가 유입이 됐을때, 이때의 대책은 다시 도시계획과 검토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한다든지, 분뇨처리장을 시설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과 같이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10∼15만 인구가 유입이 됐을때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초 본 질문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긴해야 되지만 지금 싯점이 아직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해놓았을때 주민에게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히 해 가지고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해주셔도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은 아직 시작이 돼서 현대정공은 준공도 됐는데 아직 착수도 안했다는 그 염려에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하루이틀에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음암복지회관 관계가 예산이 과다 투자가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질문하신 시금고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셔서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을 하신 삼성단지내 도로관계는 당초에 준공당시에 이 도로가 공유도로로해서 시장에게 관리권이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이것을 내무부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도로라면 우리가 사용료부과를 할 수 없고, 또 매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보안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정문에 시청에서 담당과장이 가도 트렁크까지 열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삼성의 전용도로다, 이렇게 판명이 되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 내지는 매각을 해야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때 초대 의원님이셨습니다만,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한바 그것이 사실이었고, 또 이것을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 도로가 삼성단지내에 삼성전용도로하는 판명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부과를 했고, 사용료 부과후에 부당하다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후로 추진해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지내의 도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을 했는데, 가격이 16만원정도밖에 안가느냐 했는데 이것은 피치못할 사정입니다.

여하튼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1/2 가격밖에 그때 싯점으로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6만원이였다고 하면 약 환산을 한다고 하면 32만원 정도가 되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다만 매각을 하는 과정의 싯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분할납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5년 분할납부 5.5% 이자에 분할납부를 하도록 결정이 나서 처음 18억여원을 계약을 끝나고 18억여원을 수입한바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신 사항이고, 일곱번째 분뇨처리장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음식물쓰레기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또, 아홉번째 산수저수지 문제와 공해 또, 부영양화라든지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것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때당시 취락지역이 지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때 주민반발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고 오늘에 왔습니다.

다만, 현재 한서대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는 현재 그 이하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용하는 생활오.폐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도 도시취락지역 지정을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한서대에서 매설한 하수관로를 따라서 주민들이 생활 오.폐수를 정화해서 내볼낼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배수로관로를 시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번째로 질문을 주신 지곡 무장리 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보안성도 있고, 조심을 해야될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항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번째, 일람리 쓰레기장 오.폐수 대책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행히 오.폐수처리 탱크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탱크롤리라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탱크가 넘지않도록 우선 폐수,침출수를 퍼다가 버릴것이고, 또 나머지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제 책임하에 직원을 내보내고, 또 관계과로 하여금 재 검토를 해서 이 의원님이 걱정하신데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 한우사업소 분뇨관계라든지 그 방목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도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하고 체크를 시켜서 이것도 제 책임하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 하천정비 문제에 대한 설계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현재 앞으로 시설을 하는 경지정리를 하는 부분의 문제는 전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돌망태를 한다든지, 완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이고, 기왕에 시설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처리가 될수 있도록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래관계는 사실은 아까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해준 적치장은 없습니다.

다만, 외지 태안관내라든지 이런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는 레미콘회사는 저희가 감독내지는 지도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염도가 있는 모래를 골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염도가 있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로, 질문을 주신 정수장내의 슬러지 관계는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서 대단위 관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이럴때 조금만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한번에 많은 양이 안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양, 수시로 양을 모아서 우리 쓰레기 차로 해서 양대동쓰레기 처리장에 한번에 갖다 버릴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 규산질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기산월주코아 주차장에 대한 문제와 교통에 대한 문제는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업무량이라든지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답변이가능한 사항이므로 이 사항은 제 책임하에 관계부서를 총 동원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덟번째, 시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노상주차장 허가를 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년 저희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천만원입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법내지는 여러가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항은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도 교통이 혼잡하고 그래서 교통질서 유지내지는 간접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이것이 당초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아홉번째, 대산보건지소 관계 설계변경내지 12월 31일날 계획한 문제라든지, 또 1억원이상 돈을 더 주고한데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산보건지소는 총액 약 3억여원, 2억8,975만2,200원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액국비였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인조대리석이라든지 고급자재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또 12월 31일날 늦게 발주된 원인은 국비 영달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이 잘못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발주가 됐었습니다다만, 이것을 12월 31일까지 발주를 안하면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급히 계약을 하게 됐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여원 가까운 돈을 더준 부분은 이것이 계약을 한후에 지방재정법 내지 예산회계법에 5% 이상이 자재대라든지, 인건비가 인상이 됐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 문제가 될때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자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관계법규에 해당이 되므로 다시 국비를 들여서 할수는 없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고급자재를 빼고 그 과정에서 고급자재를 빼서 나머지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전액은 아니지만, 1억원 가까이 일부라도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을 지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점도 관계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이 상당부분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운동장 시설에 있어서 주변유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에 대한 배수구가 충분히 설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은 아직 공사가 착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제 책임하에 이런부분은 샅샅이 뒤져서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시립도서관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자보수 지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지시를 할 것이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조금만 손을 봐도 괜찮은 부분을 곰팡이 나게 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제가 제 책임하에 검토를 해보고 하자보수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