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내년도에 있을 시 군 통합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로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통합 이전에 재정 조치하여 마무리 한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 다. 본 예산안은 7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7월 10일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정발의 예산안을 포함하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 총규모는 547억2,729만4,000원으로 색 일반회계가 406억6,649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6,079만9,000원이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94억6,031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 면에서는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액 중 불필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시급한 부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수입액보다 8억4,79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기본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특별회계인 주택특별회계와 순 세계 잉여금에서 전액이 일반 회계로 전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일반회계 증액분 중 27.7%인 26억1,638만1,000원을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하였는데 이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조성공사와 진입로 개설사업비,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개설사업비 등에 중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의 회계간 상호 전출금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만원은 새로 신설된 농혼발전 쪽별 회계전입금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보령댐 광역 상수도 분담금을 한전으로부터 전액 기재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삼성아파트 매각수입금으로 계상한 9억4,861만2,000원은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요구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406억 6,649만5,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40억6,079만9,000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예산요구액은 547억2,729만4,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삭감 액은 일반회계가 7,817만7,000원이고, 특별회계 에서는 1,340만원으로 총157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액을 일반회계의 의회비, 의사운영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의정자료 도서 구입비로 142만4,000원과 의정활동 보상금 인 일비 인상분으로 910만원을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행정비, 내부 행정비,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사업, 민간자본이전인 마을희관 개축 공사비로 2,000만원, 또한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인 하수도 응급보수비로 4,543만3,000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노인복지, 민간이전비인 경노당 운영비로 222만원을 조치시켰고,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승인액은 547억2,729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의 406억6,649만5,000원과 특별회계의 140억6,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 감액조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3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서 우리 서산시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6만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위도 달게 받아 넘기는 의지로 일관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술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갱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33분】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는 충남의 서북권으로 교통,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 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대 중국 교역의 가능성에 따를 개방화 국제화를 선도하여 서해안 시대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중추적 도시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지난 '93년 9월 14일 서산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청을 본 시에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홍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94년) 7월 8일 서산시장이 요구한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본위원회 의견을 다루며 그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 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6월 21일 서산시장의 요구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산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입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시설의 계정비를 구획 정리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이 본 정비(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 니다. 둘째 지역지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입지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적절한 밀도구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에 필요한 의무교육 시설, 일상생활용품의 구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의구비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도록 배치되어야 합에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입안된 잠홍동 507, 558-19, 504번지 일원의 서동주유소 주변은 중심 시가지의 인근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균형 발전 및 적절한 밀도구성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으로 편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민들의 사업용품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업무 위락기능도 집중 입지시킴으로써 토지이용 상호간의 상충성과 보완성을 살려 적정하게 입지하여야 하는데, 중로 3-4호 동문동 우체국 옆에서 동문동 521-5, 518번지 일원인 대림혼다까지 당진선 도로변 일대와, 중로3-2호선인 1호 광장, 대산 사거 리, 태안선인 읍내동208, 79번지의 도로변 일대는 이미 상가로써 입지여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고밀화,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번째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야 하나, '84. 3. 26일자 건설부 고시 제91호로 결정 고시된 온석공원에는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 지정목적과 상충됨으로 금번 재정비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문동 521-5, 511-3, 518번지 일대의 농경지는 공원에서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쾌적한 정주 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의 과대확산에 따라 도시의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균형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히 개발용도를 분산시켜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정주권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로 하며 아울러 도시재정비 계획에 입안된 자연취락지구도 주거지역으로 지정,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화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이 요구한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바, 서산시장은 의견내용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방화, 국제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서해안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손색없는 계획을 하여 전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45분 정회】

【오후 3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2항은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희 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0분】

정진국 의원

입니다. 오늘 사실상 시정 질문 시간이 아닌데, 긴급한 시의 사정에 의해서 시정 질문과 같은 형태의 의회를 진행하게 되어,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이 시정 질문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7월 16일부터 동 7월 27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광장에서 한일문화예술 대표가 하나는 배삼용 이라고 했고 하나는 정용길 이라는 양인의 위축된 인물이, 희망을 주고 지역주민에게 신선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하고 적게는 간이농산물 농민에게 판매하여 행사하는 기간동안 얻은 수입금은 농어민 돕기 일환으로 농산물 일반 큰 의류 대축제를 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일부는 불법으로 해놓고 등 허가의 취득과 많이 상치됨이 있어 시민의 논란이 상당히 있기에 여러 의원들과 본의원도 같이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정서와 예술전당의 문화회관은 우리 시민 생활의 도장인데, 왜 많은 곳 중에서 문화희관 광장을 굳이 허가 했느냐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본 안을 문화예술진흥에서 목표를 현재 농산물을 얼마만큼 판매와 신토불이의 정서를 우리시민에게 전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는 건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을 대신해서 문화회관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책은 어떠하며,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정서를 침해하거나 시민의 경제를 침해 않는 방법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일부 참여해서 소위 얘기하는 돈 따먹기 노름의 형식으로 엄청나게 성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는 너무도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관계되는 교육청이나 또는 경찰서와 같이 협조할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문화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14, 해연빌라 한일 문화 예출진흥희 대표 정용석이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 놓고 사용기간은 1994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4시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회관 관리소장께서는 허가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29분 정회】

【오후 3시 57분 속개】

(회의장내가 매우 소란스러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움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해주신 아르바이트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