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같은 경우는 교부세라든가 3.7%가 감액이 되어 19억원이 감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세입결함을 대비해서라도 예비비를 일정액 이상 확보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까지 4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동안 수해복구라든가 공공근로사업등은 거기에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13억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은 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간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커졌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말까지 계상을 할때 세입결함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간의 예비비로 계상해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료됐기 때문에, 먼저 2회추경까지 411억원으로 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비된 것이 20억원 정도 소비가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이 20억원이 남아 있어 이번에 5억원 정도 확보해서 25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삭감액 13억원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지보수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아니고 설계지원지침에 의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융자, 자부담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ha미만의 농가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자부담 10%, 그리고 2ha이상 농가는 15%밖에 안됩니다.

영세민지원 차원에서 15%이고 지방비가5%이고 전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자르다고해서 이번에도 장관이 왔을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칙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사유재산만 피해를 본것 밖에는 없습니다.

30억원이 아닙니다.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의 일부로 성연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만 30억원중의 일부인 11억원이 내려오고 이번에 1억722만5천원이 추가내시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2회 추경시 양여금이 늘어났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추가내시 된것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내시되었다가 정부 추경에서 IMF한파로 15.5% 감 되였었습니다. 감 되었다가 정부 2회 추경에서 약간의 양여금이 증가되였었습니다.

증가된 분이 이번에 추가내시되어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1억원정도 추가되였습니다.

416ha는 계획했었는데 동암 15ha, 신송지구 35ha, 성암지구 25ha, 인지 둔당지구 53ha, 기지지구 59ha, 신성지구 229ha를 할 계획이였으나, 나머지는 단비가 높을 뿐더러 주민 승락서가 50%미만으로 주민 호응도가 작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 4억8천, 4억이나 3억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이나 1억원을 그 사업비로 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예산편성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와 건설부서에서 앞으로 확정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2회 추경에서 예비비에 계상된 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결함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한 사업의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있는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2차 삭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하고 우리 지방세가 1회추경에 230억원과 이번 추경까지 270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도 세입이 결함이 생긴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이지 어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의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내가볼때 그 양여금으로 인하여 발주해야할 사업이 꼭 예비비라도 말들어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냐, 그 사업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직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미진한 상태라 연말을 넘기기 전에, 따지면 진행중인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보태서 써야할 사업이다라는 사업의 명시를 밝혀주셔야 우리가 알것 아닙니까? 꼭 해야한다, 하면 10억원이라도 예비비를 다른데서 줄려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200평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누락된 것은 있습니다. 200평 이하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석면에서의 제일 문제는 23.9ha인데 임도를 내가지고 그로인하여 피해를 본것이 3에서 4ha입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8,900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되게되어 있는데다가 지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하는 것은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태안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지역의 해일피해시에는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는 조금 들어 갔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초 조사할때는 200평 미만짜리는 조사않게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한 것은 복구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했는데, 우리는 10cm로 보고 그 사람들은 70cm는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정보의 계산가격에 의하여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17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 겠습니다.

중간의 급량비입니다.

벼베기 노력지원 급량비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이 있어서 시 공무원들이 노력지원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해대책 보상비로서 호우 피해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버섯재배와 인삼 대파대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의 농특산물 보관창고, 농특산물 인삼보관창고, 저온저장고는 표고 보관창고는 버섯조합에서 1동에 80평 신축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9,920만원은 시비 합해서 3,840만원, 인삼보관창고는 인삼조합에서 60평규모로 국비가 3,600만원, 시비 합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인삼조합과 버섯조합에서 2동 국비 980만원과 시비 합해서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억828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선박 2척을 노후된 선박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1척으로 줄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8,662만7천원은 도비 1,056만1천원 시비까지 1억828만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단의 호우피해복구 사업은 어선은 대산 영탑리의 김일곤씨가 이번에 배 1척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에 대한 국비 26만3천원, 시비 포함하여 35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수산생물로서 고북의 메기가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64만5천원, 도비 664천원, 시비를 합하여 1,2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사업으로써 국비는 다교부결정이 되어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각종 인쇄라든지 팩스용지, 토너구입, 필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임차료로서 차량임차료1억8백만원, 차량 임대료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부임이라든지 간식비등이 성립전으로 국비가 이번에 교부가 되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98 염전수해복구 사업지원으로써 대산의 14가운데의 호우피해로서 국비 6,700만원, 도비 675만원, 시비를 합하여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산림과 소관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 임도보수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1억1,284만원,임도보수사업은 6,8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대산시장 현대화 건축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올해안에 교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의 세입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림욕장 조성을 당초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비 9천만원이 삭감되였기 삭감을 하였고, 산림재해복구비 임도는 부석 도비산이라든지, 해미 대곡리, 인지 산동리, 고북 장요리 등의 임도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4,932만8천원, 도비가 1억2,466만5천원 합해서 4억9,3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복구 야계사업은 성연 오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7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구비 산사태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대곡리라든지, 부석 도비산 지역, 인지 산동리, 고북 장요리 지역에 산사태지역에 3억9,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인 재해대책 당초 목표는 1억5,259만8천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회 추경까지 6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9,259만8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보통세의 3년치 거기에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34만8천원을.

성립전으로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서 추경전에 사용하라고 성립전 사용결의를 해주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없이 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해당부서도 무모하게 사용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토재구입비로써 지금 기정예산액 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추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작년에도 9,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85페이지 이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입니다.

당초에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분 1천만원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밑에 운영수당으로써 전투비행단 소음등 피해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14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로 4,700만원, 도비가 9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 및 수집운반 위탁금 9,295만9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분뇨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5,1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5,500원에서 27,500원으로 7.8%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써 고북 가구리 1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을 이번에 부득이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97년도까지 분뇨탱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시설 지원으로 인해서 1년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서 약속 사항으로 6천만원을 마을회관 진입로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용역비, 상수도요금보험료, 전기요금등 통틀어서 807만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COD측정기 수리, 포크레인 유류대, 덤프트럭유류대, 불도저 유류대등 4종에 걸쳐서 749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유류대가 인상이 되서 먼저 절감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계상을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 복토재 구입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민산자본 보조로 재가복지센타 차량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6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부속품 구입으로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남부순환도로 피해복구비로 2,2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있어서 시의 국도사업으로 양여금 2억326만8천원을 포함해서 4억64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의시도사업으로 양여금 5,716만1천원을 포함해서1억1,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부 양여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9.7%를 줄였다가 추가로 양여금이 약간 더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된 부분의 피해상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동문동 중로1-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의 도비 확보가 덜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시장 5호 토지매입비1억5천만원, 운산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원, 동문 32통 도시계획도로 사업비2억원해서 10억5천만원을 이번에 채무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읍내동 소방도로 소로2-165호 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정문에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안소요의 대처와 그 뒤에 상당히 환경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억3,800만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동 운천식당과 읍내동 도로개설로써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문동 1-2호선으로 대림아파트에서 서령고등학교까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124동에서 102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99만8,500만원을 감했고, 불량주택 개량을 92동에서 86동으로 줄였습니다만, 그 부담율이 당초에는 10%해서 160만원씩 시에서부담을 해 주었습니다만, 11.545%로 증되어서 1,16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있어서 콤바인을 당초에는 2,31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콤바인을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소관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서 말고 예산안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3건과,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 1건해서 4건에 1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비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98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여러가지 여건상 도에서 올해는 10억5백만원을 교부를 못해주겠다는 조건이 되서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상환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여기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도에서 100% 10억5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아무 제재 사항이 없고.

삭감해서 원위치시키고 다시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 50%씩 당초에 되어 있고, 도에서 자금 사정상 내년도에 부담을 해줄테니 올해 채무부담사업을 해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교부결정 못해주니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십시요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업자가 계약시에 이것은 1억원중에서 5천만원은 현재 시비로 되어 있고 5천만원은 내년에 받아 가시요,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고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시비는 16억5천만원.

지금으로서는 도의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돈을 대줄테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예요. 사실 우리 시로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럴 우려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총 연건평을 저희가 1,000평으로 잡고 65개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9.9평이 평균 면적입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민원관계는 일단은 제가 의원님과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시설을 인근 대산지역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큰 회사의 관계 임직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세련된 사람들이 수요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산지역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장건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가지는 장업의 노후시설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역에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의 의지가 확고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8년 10월 23일자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농촌지도소 명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 기술센타로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변경, 또한 농촌기계순회수리반 편성에서 농촌지도사 2명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농업기계의 사후봉사등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순회수리차도 1대이고, 순회수리반도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센타의 변경 명칭에서 부터 담당으로 변한 상황을 농업인으로써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배경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찮가지로 저도 센타로 변한것, 담당으로 변한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당으로 변한 상황 관계는 구조조정 사업에서 행자부에서 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센타 관계는 중앙에서 각 여론을 수렴해서 지도라는 어휘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또, 지도라는 개념이 올해 하다보니까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명칭은 여러 층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겠다해서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타라는 의미는 지도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서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