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철수 의원, 안상환 의원, 신준범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부터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과 김광우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래 난생 처음으로 의정당사에 입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의정당사에 입성된 후 오늘까지 꼭116일째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다른 각도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하나의 시민이라는 의식속에서 느꼈던 점과 이제 서산시민이 선출하여준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 보고, 느꼈던 사안들이 그저 예사롭지 않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7년이라는 지방자치행정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걸림돌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위시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그 발전의 속도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때는 지났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어떤 설득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들의 요구나 주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줌으로써 이들을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끌어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도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결집력과 응집력을 가지고 관심과 참여와 역량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우리가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저력은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잠재된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수확을 앞두고 몰아닥친 태풍 "애니"가 할퀴고간 자리에서도 아픔의 시련을 뒤로한채 조금도 굽힘없이 대처해 나갈수 있던 것도 우리 국민만이 가지고 있던 은근과 끈기에서 우러나온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뭉클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4,800여명의 공무원과 22,000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제가 평소 느끼고 보아왔던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부 제1의 시장이요, 언제나 생동감으로 북적이는 동부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지역 상인들이 급격히 줄어든 매상액에 웃음보다는 한숨소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때, 설상가상으로 동문동 서산관광 뒤편에 대형 할인매장이 계약체결되어 이미 건축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세계경제는 경제 패권주의자들의 손에서 그 흐름이 자본과 최고가 아니면 도태되는 피나는 경쟁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열병처럼 번져나가는 초대형 할인매장의 영업망이 확대되면서 이로인한 지역 영세민들의 영업이 더욱더 악화될 전망이어서 이들에 대한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때 질좋고, 우수한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15만 인구중 3만여 상인과 그 가족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는 경쟁력도 대응력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경쟁력 제고와 대응력을 갖추도록 해야할 책임이 시 당국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양자간의 사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6월 3일부터 대형매장의 셔틀버스 운행구역 제한까지 해제되어 인근 태안, 당진, 홍성지역의 영세상인들까지 타격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염려되는 것은 각종 자가용에 상호를 붙인 자가용 승합차들의 편법 영업행위와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공익사업체인 농어촌 버스의 승객까지 더욱 흡수하여 경영난을 가일층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설 예정지역 도로의 협소로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의 정체현상과 자금의 외부유출로 지역 금융계의 위축과 9,000여 소규모 점포 및 기존시장의 체계가 존폐 위기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체제 확립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IMF한파와 국가경제 위축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저성장세의 지속, 소비의 위축, 높은 실업률등으로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 분야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이후 경직성 경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의 산출근거의 중요 자료가 직원의수, 공공시설,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등 여러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수는 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는 무단 전입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해미의 한서대학교 학생, 전투비행단의 직업 군인과, 군무원, 대산3사, 그리고 현대우주항공과 현대정공등의 유입인구 중에서 무단전입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인구 누락으로 인하여 중앙으로부터 더 받을수 있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이치이며, 이에 반하여 이들의 자동차세, 주민세등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읍.면.동사무소의 폐지로 각종 통계의 기초조사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미 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민항이 유치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이 시대의 교통수단의 첨단이라할 수 있는 민항이 우리 지역에 개설됨으로 자긍심 또한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각종 일반 소모품등 이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용품까지도 거의 외지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내부사정이긴 하나 장병들의 지나친 외출 통제보다는 적당한 외출을 허용된다면, 지역 경제를 조금이라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 인근 부락에 주는 피해는 비행기의 소음공해로 가축의 사산, 전화통화 불가와 TV시청장애, 때로는 가족간의 대화가 불편하며 대형 관정개발로 인하여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정상생육이 저해되는등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그간의 시의 대응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는 우리의 마음을 궁핍으로 치닫게하고 매일 발생되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마음의 공허에서 일어나는 것 들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결여가 심화되는 까닭도 마음을 통솔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서는 이러한 정신적 빈곤을 깨우쳐주고 인생을 밝은 길로 안내해 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이동도서관 차량을 관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신적 풍요로 인한 깊은 사고와 성찰, 그리고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수 있도록 관내 중학교 15개교 6,349학생, 고등학교 11개교 6,377 학생에게 시장님의 깊은 배려가 요구되며, 아울러 어려운 시대상황에 처해 있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림동 주민 생활고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석림동 721번지 마봉자외 40인은 한국 전력에서 동원빌라 중간 지점인 주택밀집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는 진정서를 '98년 6월 17일자 시장님과 관할 수석 동장 그리고 본의원에게 전달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80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도로의 폭이 리어카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며, 유류차량도 차도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석유통에 받아 다시 운반하는 실정이였고, 분뇨수거차량은 분뇨수거 호수가 남의 집문간을 통과하여 수거하는데 여기저기 분뇨가 흘러있었고, 특히 화재시에는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어 마치 50년대 서울 판자촌에서 나 볼수 있는 원시적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본의원은 할말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서산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에 지금까지 큰 기대를 갖고 불편한 생활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현지의 주택구조와 도로여건상 도출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차도에서 구세군 교회까지 금년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60m, 폭 8m의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현재의 도로는 제구실을 할수 없으며, 단지 이지역은 한전에서부터 석남육교까지 석림6통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승용차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폭 3m 도로 1개소가 '71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되었고, 30여년간 논두렁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에 대하여 구세군교회에서부터 석림 6통편으로 도시계획도로을 개설한다면 주변 석림 4,5,6통 860세대 3,200여명의 주민의 생활편익은 물론 석림 4통 80여세대의 생활고충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를 내년도 사업으로 개설 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석림 4,6통 지역 104필지 23,000여평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분리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이 지역주민의 생활고충을100% 해소시키고, 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지역 벼수매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첫벼수매 현장인 석림 2통의 농협창고를 본의원이 방문하여 현지상황을 살펴본바, 예정되어 있는 수매량이 이른 아침시간때에 몰려 서로 자리다툼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는가 하면, 통학시간과 맞물려 그 일대가 경운기, 통학생, 각종 통행차량들이 뒤엉키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서로 선착순으로 도착하고자 심지어는 새벽 5시에 도착하여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으면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해오던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를 하루의 수매량을 오전, 오후로 나누워 도착토록 하면 혼잡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비좁은 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음을 그간 여러번 건의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한 농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1일 수매지역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수매하면 즐겁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수매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내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시밀집지역 뿐만아니라 농촌의 후미진 곳까지 가로등과 보안등이 개설되어 거주 및 이용하는 시민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불과 수년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편리한 가로등과 보안등이 위치선정의 잘못과 설치시의 검토미흡으로 인하여 다수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잦은 고장등으로 인하여 있어도 어두우며, 날이 밝아도 켜져있는 가로 등과 보안등이 많은바 시내전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전면 조사하여 중복설치 되었거나 불필요한 곳은 폐지하고, 인적이 드문곳 우범지역은 자동 점등.소등식으로,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수동점등.소등조절로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등과 소등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민들로부터 낭비행정, 게으른행정, 창의력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광장에 야외상설무대 설치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의 향상발전은 보다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문화예술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군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실내공연이 주로 이루어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시에는 상살무대가 없어 문화제나 시민 노래자랑할때는 일시적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다양한 문화창달 기회가 없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에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격년으로 열리는 문화제에 활용은 물론, 관내 예술단체나 각급학교 축제 시 수시로 활용케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길포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산읍 삼길포에는 186세대의 주민이 14개 횟집과36개의 상가가 년간 17,000여명의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거쳐 여름철에는 난지도와 당진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삼길포에는 관광객이 머물수 있는 편익시설이 없어 단지 지나가다 들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당진군내 도비도에는 엄청난 규모의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곳이 완공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이곳으로 몰려들 뿐만아니라,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삼길포 선착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횟집등으로 중점 개발하고, 관광객이 먹고 쉴수 있는 공간은 삼길포 옆 대산읍 화곡리 1844번지 일대의 농어촌 진흥공사 소유토지인 잡종인 상태인 약54,000여평을 우리시에서 매수 또는 양여받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시설 및 위락시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에서 자금사정등의 사유로 개발이 어렵다면 민자라도 유치하여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다면 너그럽게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상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전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대상황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IMF의 한파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이로인해 사회의 부랑자가 되어도 누구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속에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과거의 모든 어려웠던 시기마다 그랬듯이 이 어려운 현실을 하루빨리 타개하고 다시금 잘사는 부강국가를 이룩해보겠다고 헌신과 희생을 자처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볼 때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나라가 잘되고 못되고는 그나라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오로지 국가와 주민을 위해 일하려는 헌신봉사의 정신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공무원 여러분의 이러한 정신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될때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무엇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겠으며, 시정전반에 걸쳐 세심히 살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등 잘못된 시정은 과감히 시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의 발전방향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짧은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꼭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우사육기반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IMF의 영향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축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이후의 축산분야의 실태를 잠깐 살펴보면 70년도 초반부터 79년도 하반기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한우산지가격이 좋아서 축산농가들이 활기를 얻게 되었고, 너도나도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초에는 정부가소비처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도입우를 수입하여 소값이 급락하게 되자 암.수 구별없이 다량 도축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축산농가 80%이상이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불과 3년도 못가서 한우값이 다시폭등세로 오르게 되어 1두에 20만원, 30만원하던 송아지 값이 18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사육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한동안 축산업이 안정세로 지속되던중 IMF 사태와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한우산지 가격이 급락하여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있습니다.

요즈음 축산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80년대 초 소값파동때와 마찬가지로 암.수구별없이 신고만 하면 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축 장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경험한바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는 앞으로 3년안에 한우품귀현상이 올것이라고 예견되며 소값이 또다시 폭등세로 오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80년대와 같은 축산파동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우리나라는 67%가 산지입니다.

이러한 많은 산의 기름진 야생초지를 활용하여 목책이나 철조망을 치고 한우를 방목한다면 값비싼 사료비를 80%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축산을 장려한다면 앞으로 닥칠 한위품귀현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2,3년만에 한위의 품귀로 등고현상이 올 것을 예측하여 한우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나라라 불리여 왔으며, 우리 충청도는 충신열사, 열녀효자, 효부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 서구문화가 밀려오면서 민주화 운동이 몰고온 우리나라의 풍토는 정치, 경제문화, 교육 모두가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 제자가 선생의 머리를 깍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늘어나는 청소년의 범죄와 학생폭력등으로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돈에 눈이멀어 부모도 스승도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인지 분별이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윤리도덕 인, 의, 예, 지, 신 충효정신 교육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불씨의 문화를 가진 조상들입니다.

가문이나 여자의 정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그 불씨를 꺼트려서는 아니된다하고 오뉴월삼복더위에도 화루불을 담아서 며누리에게 건네주던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그 불씨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민족된 양심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전 인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시켜 미래의 주인공이며 겨레의 새싹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 충남 심대평 지사님은 충절의 고장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도정의 과제로 충효 교실을 학생들에게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1교실당 1기에 150 만원의 도비를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작다고도 보이겠지만 도전체의 배정액은 막대합니다.

이 보조금은 1교실당 2주내지3주씩운영하고 있는데 교실에 따라 형평에 차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교실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불과한 운영을 하여 예산 낭비만 한다고 할수 있는 교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교실은 실장이나 강사가 자비를 들여 중식을 제공하고 교재를 제작하여 의미있는 성실한 교실운영으로 충효교육에 봉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통일성 없고 형식적인 면이 많은 충효교실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교실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둘째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교실은 지속적인 장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재를 시에서 학생취향과 수준에 맞게 선정 일괄제작 배부하여야 하며, 넷째, 강사도 시대와 환경에 맞는 자격취득 교육을 마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섯째,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충효교실의 의미를 위하여 모범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각급 기관장들의 격려와 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인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제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답변의 내용중 본의원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본의원이 개인의 이철수가 아니고, 15만 시민의 대변자요, 서산시의회의 산업건설 위원장인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지적하신 바와같이 석림4통 지역이라 하면 여기서 불과 자동차로 10분거리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심도있게 현장을 파악하시고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낳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서면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한 5년전 조계창 의원님이 계실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지역에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을 서면질의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6월 17일날 이렇게 접수를 해서 6월 23일 민원인에게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국뿐마아니라 공직자들께서 의원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시고 적당히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노고를 많이 아껴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되었던 탁상행정이라는 이러한 오명이 여러분들에게 붙지않고 현장 위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로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실것을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차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2차보충질문 하시겠습니가?

("없습니다" 함)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해미제20전투비행단 소음공해 및 매연 낙진에 관한 환경문제에 관해서 물으신 부분 보충질문코자합니다.

서산시가 '96년에 K-Z문제를 포함해서 약 1억2천만원중에서 예산 9,600만원을 한서대학에 용역의뢰해서 그곳에서 용역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 10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것 인데, 바로 그것이 이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미전투비행장 문제는 소음이 사실 수치에 미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환경공해 문제로서는 아마 서산시 전역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남 일원에서도 어떠한 AB지구나 다른곳이 소음공해가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는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700여페이지 되는 책중에서 불과 반페이도 않되는 6줄밖에는 소음문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책을 발간한 사람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소음문제를 다루었나 모르지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소음공해 문제를 다룬것에 대해서 참 한시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본의원이 집행부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가축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 가축도 놀라고 닭같은 것은 죽는수도 있고, 산란이 주는 수도 있고, 소나 돼지는 그 소음에 놀라 뛰어서 유산이나 때에 따라서는 죽을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을 가져오는데 그 가축문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 불과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라는 것은 대화가 제일인데, 대화도중에 말이 잘 안통할때, 그예로써는 제가 덕지천 마을회관 준공식때 갔었습니다.

2층에서 문을 다닫고 시장님이 그곳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문을 다 닫았는데도 축사하시는 말씀이 않들렸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가족간에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때, 갑돌아 이렇게 부르면 안들립니다. 두번 갑돌아 해서 안들리면 갑돌아 임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는 사람도 신경이 자극이 되고 듣는 아들도 아버지 살살 부르지 왜 저렇게 신경질적인가 하는데 부자간의 성격의 벽이 가게됩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하나의 성격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의사소통이 않될때 가져오게되는 정신적인 장애, 성격변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런것도 제가볼때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봅니다

임신부가 요즈음 태교라고 해서 TV도 틀어놓고 전축도 틀어놓고 대게 젊은 부인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꽝소리나고 우르릉 소리에 놀라거나 신경질적인 문제가 올때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태교, 즉 성격의 변화도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상으로 뇌파에 미치는 작용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상실, 아이큐의 차이, 그리고 기억력 상실이나 뇌파에 미치는 작용으로 인해서 성격의 변화 수명까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장이 서산에 지구상에서 처음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도 50년전에 비행장이 생겼습니다.

지구상에는 100년전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생산연도에 의해서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행장 주변의 환경은 비슷합니다.

높은산이 없어야 하고 평야지대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환경연구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소음 80이상, 이중 창문 운운하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됩니다.

서산시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사전에 다 검토해 놓고 비행기가 이.착륙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차이난 점, 환경영향평가에서 착오가 일으킨 점을 시정해야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 할때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이륙문제, 보상문제 운운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떠난 사람들 보상문제가 아직 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보상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고향 떠나는 사람들에게 돈 몇푼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정부나 기업주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영혼이 고향에 와서 떠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시체라도 고향에 갖다 묻어주어야 그 영혼이 편하게 잠든다고 했습니다.

정주영씨 못 봅니까?

소를 1,000마리나 몰고 이북에 갔다 왔습니다.

고향 생각해서 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가보고 싶어서, 지금 실향민들 금강산 간다고 하니까, 금강산이 고향입니까? 고향이 아니죠, 휴전선 이북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고 싶어서 몇만명 벌써 하루동안에 줄을 이어서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푼 주었다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않됩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 해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 이 지역민들의 환경, 소음에 대한 문제를 보다 피해가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연문제입니다.

매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비행기뒤에서 연기가 않나오는 것으로 비행장자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미에서 공청회할때 가서 물으니까, 공군대령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배기통에서 연기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제트기라는 것이 고도변경할때 속도 변경할때, 방향변경할때, 다 뒤에서 매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연을 갖다가 공중에서 살포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1000mm미만일때 기압이 자동차가 지나 갈때 밑에서 깔리지만 이것은 공중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1대, 10대, 100대, 1000대, 한달, 1년, 10년 공중에서 계속 매연을 뿌립니다.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 조차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볼때는 대산3사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등등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를 더 해서, 비행단과 중앙환경처와 서로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에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분 보다는 부시장님이 오래 근무하셨고, 이 주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상세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2차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 거수)

예, 명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입니다.

앞으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금 해미비행단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코자합니다.

현재까지 한서대, 또 대전대 연구기관을 통해서 주변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상당히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사실은 제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이 제자리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당사자들 입장이 결국은 적용법률 법규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 6천만원, 그 다음에 1억원, 약 1억6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상당히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고도 그러면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못나가는 것은 다름아닌 법률 적용을 할 법규가 미비하다라는 그 주장앞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또 피해 당사자들도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도 더이상 이의를 제기못한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헌법에 제34조 규정에 어떤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권리나 그 다음에 제35조에 환경권 조항이나 물론 총론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이런 분명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법제217조를 보면 매연등 이런 분진 기타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헌법과 민법, 기타 관계법령을 제가 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검토함에 따라서 지금 가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본인은 100% 맞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현행법규를 가지고서도 우리지역 주민의 지금 입장을 배려할 수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영향평가 소위 과학기술적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께서 많은 경비와 경력을 들여서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법률적인 조율이 없이는 역시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충론적인 주장이나 법률규정가지고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것을 진일보, 한발더 나아가서 민원인이 어떤 요구에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 영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것이 이 과학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법률과 접목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많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과는 관계없이 현행법률을 가지고도 우리에 최대 현안인 해미비행장 민원을 해소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것보다는 좀더 부족한 부분이 예견되므로 기술적인 영역은 어느정도 우리가 개략적인 것은 했다고보고 이것을 법적으로 엮어내는 과학기술법적인 접근을 위해서 법적 연구검토를 할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부분은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상당한 소액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묻고 싶은것은 지금 최대현안이고 어쩌면 결국은 우리가 간단히 연구해 봐도 제자리에 갈수 있지만 이 거대한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묘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한 이창배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여름 홍수피해 복구와 가을철 벼베기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솔선수범하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4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3대 의회는 IMF 경제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가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냉전종식이후 선진국은 진작부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안주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무수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과 구조조정, 뼈를 깎는 고통이 사회와 가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일에 그 타령"만 계속한다면 고통의 수렁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건국이래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인 재편과 개혁을 위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위로부터의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총제적인 개혁은 사회 모든 부분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전개함과 동시에 각 부분에서 분출하는 개혁의 열기와 성과를 하나로 묶어내고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보면 개혁의 성패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구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제2의 건국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해야할 일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공직사회의 보다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친근한 시청만들기를 병행 추진한다면 시민위주의 시정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새정신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 대충처리하고 넘기려는 대충주의는 더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일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공무원, 시민을 직접 찾아나서는 공무원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에 전념할수 있도록 일할 수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한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해야 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산물 물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시도 "주식회사 서산"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 비용의 절감과 생산성의 제고를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IMF체제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사회전반적인 개혁흐름에 따라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성장과 개발시대가 남긴 공룡과 같은 시청의 조직을 IMF시대에 맞는 서비스 본위의 작고 효율적인 경영조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에 헌신 해오신 많은 분들 후배 공무원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가하면, 구조조정에 의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했던 공무원도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있었지만 미래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다소의 공무원이 조금은 불안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일단락 된만큼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다시 출발해야 할 것 입니다. 공무원이 앞장서고 시민이 이에 동참한다면 경제난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고, 파악했던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감천배 보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에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배를 보급할 당시 타품종에 비해 품종이 우수하여 고소득을 올릴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데있어 열매가 고르지 못하고 빛갈이 좋지 않아 묘목을 자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품질향상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 배 소량이 20만톤 인데 '98년 생산량이 23만톤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 30만톤, 2000년 35만톤, 21년 40만톤이 생산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금년도 180톤, '99년 360톤, 2000년 6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천배가 충남도로부터 특산물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감천배 생산에 따른 홍보 수출 가공공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유통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99년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온저장고는 '99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번 여름 수해로 각 지역을 돌아보면 특히 경지정리지역의 경우 과연 경지정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처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여름 장마비가 비록 상상을 초월하는 몇십년 만의 폭우였다면 경지정리가 백년대계는 그만두고 그반만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으면 그 피해는 훨신 줄일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으로 흐르는 하천의 경우도 하상폭이 밑으로 내려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물흐름에 따라 빠른 이치를 따져보아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일인지 과학적인 설계를 하고 백년대계를 했다는 경지지역의 배수로는 이와는 전혀다른 거꾸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당부 배수로가 3m인데 하단부에 와서는 600mm흄관을 묻었는가 하면 상단부에 1000mm흄관을 묻었는데 하단부에 와서는 700mm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3.9m의 폭 배수로에 0.6m 폭의 낙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간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구조물로 인해 오히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도 복구 및 구조물 변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조물로 인한 구조물 파괴현상 및 농경지 피해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설계시 어떠한 원칙에 의해 설계가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특히 현대 AB지구와 접한 경지정리지구의 경우 하단부 배수구에서 현대측 배수로와 연결된 배수구는 과연 물을 빠지게 하라고 만든것인지 한심한 지경입니다.

현대 AB지구와 접한 경지정리지구 배수구로 인하여 무려 200ha 즉 1,500마지 기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평균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한마지기당 한 꼴반 평년의 1/3수준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모두 경지정리가 부실해 초래된 것은 아니지만, 경지정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드러난 피해보다는 훨씬 줄일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 문제는 배수구가 3내지 4m폭의 박스로 설치되어 있어 배수구가 좁고 특히 현대측 농수로밑으로 1,000내지 1,500mm 흄관을 두개에서 다섯개를 설치하여 물에 흐름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상습침수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기 설치된 3m내지 4m폭의 박스 배수구를 추가 신설하고 현대측 배수로에 설치된 1,000mm내지 1,500mm 관 두개 또는 다섯개가 현대측 용수로 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박스배수로로 교체하여 일직선으로 설치되어야 배수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 설치된 구조물 현황과 피해현황 그리고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지정리내 농경지 특히 산성으로 인하여 벼가 고사하는 피해가 부석지역에서만 2만여평이 있는데 이에대한 피해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지정리로 인한 문제가 서산시의 가장 큰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경지정리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해당주민과 공무원 의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시행청의 애로점과 투명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솔직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보충질문 받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한가지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갔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늘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들이 대부분이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집행부에 내려주었는 데도 오늘 대답에서 사후에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문제에 있어서도 답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일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그러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오늘 답변에서 어떤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답변보다는 추후에 검토해서 대체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천배 부분에서 여러가지 생산 문제나 그리고 유통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

생산에 문제점들은 여러가지가 나타났고 그건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유통에 문제도 앞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하게 질문에서도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제안한 문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됐습니다.

어떤 질문과 대답이 중요하고를 떠나서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너무나 무성의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천배 부분의 가장 시급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입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부분에 대하여 다시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이 라는 책자를 토대로 해서 서산시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지침문서로 사용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목적을 보면, 경지정리 목적은 경지구획에 정비와 함께 용배수 및 토층의 개량 보를 정비 및 경지의 집단화 등을 일괄해서 실시함으로써 농지를 장래의 영농형태에 적합하게 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행과 합리적인 물관리를 할 수있는 조건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문제제기 한 바와 같이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더욱 도출해내는 이런 경지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에서부터 시행하기 까지 감안해야 될 문제를 보며는 지형을 감안하여 아래물고를 증설하고 종래의 경험으로 보아 20년빈도의 확률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0년 빈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서산시에서 20년 빈도에 물량을 기준으로해서 설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헌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빈도일 수도 있고 30년 빈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준에서도 마련된것이 승수로나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배수로의 경우 50년을 기준으로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년 빈도로써만 설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20년도 할 수 있고, 50년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유를 두로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규격화된 기성품 이용을 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화된 기성품을 꾀하도록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성품을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성품을 안쓸 수도 있는데 될수있으면 기성품을 쓰라는 권고사항으로 알수가 있습니다.

또, 용배수로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매립식 관계지역은 용수면에서 반복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용수적 조직으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기구에서 가축지논의 물관리나 지하배수의 필요상 용배수로를 불리하는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용수량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급경사지인 경우에는 용배수로는 겸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를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현실에 맞게 용배수로를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수로는 각 시설의 배수능력 배수 관행에 의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수관행에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구조물을 설치하라는 뜻일 것이라 해석할 것입니다.

청문 및 설문조사에 의해 현장 농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및 개선 방향을 파악후 답사하고 답사와 병행해서 용수부족 상황 배수불량 상황등을 자료수집 청문 및 설문조사 반복조사 후 타당성 있게 설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설계기준상에도 보면 우리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하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데 우리 경지정리한 전체지역을 보면 현지 지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지구를 샘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조물에 80%이상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이 파괴되었다고 한 것은 처음 설계단계 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는데 따른 참고 사항으로 활용할 것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차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2차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준범 의원

입니다.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1차보충질문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거론하고 마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경지정리 부분에서 보면 비용이 담보당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몇 가지 갖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전체를 볼 때 비용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 설치하는 부분을 있는데 그것이 비용이 부족해서 기 설치를 적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지역에 설계도면을 보면 비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다면 상류지역에 1000mm 관을 묶고 하류지역에 700mm관을 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mm 관을 상류에 묶고 하류지역에 700mm 관을 묶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물을 설치를 못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예산속에서도 설치를 굳이 한부분입니다.

낙차부분이었다든가 아니면 배수로 구조물을 했다든가 그리고 호안부를 깔았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100m 호안부 깔 것을 30m를 깔더라도 현실에 맞게는 것이 예산에 맞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을 한것을 보면 예를들어 100m를 시설했다면 그것을 30m만 안부를 깔았더라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전지역을 다 설치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지역에 설치물을 않했기 때문에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 설치된 부분, 기 설치되었다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 설치할 구조물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 했더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후에 설치를 못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한가지 한가지 설치해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물 설치를 보면 전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구조물을 전부 뜯어내야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몇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전부 밀려나고 구조물로 인해서 옆에 뚝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두군데가 아니라 8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나타나고 있다면 구조물 설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아니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역이 똑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다 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은 듣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화가 치밉니다.

저는 전 시정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말은 항상 듣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일을 벌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계획성 있게 그래서 몇 십년이 지나도 그 일이 타당 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경지정리문제를 거론했지만 바로 예산부족이라는 답이 나왔기에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시찰을 하면서 대산에 가보았습니다.

대산에는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따로따로 지을수 밖에 없는 현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계획성 있게 전반적인 시각을 가진다면 세가지를 따로따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가지 다 도서관이나 보건소나 그리고 복지회관이나 다 하나로 만들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지시설로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매일 터져 나오는 활용방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가지를 한군데로 묶어 놓았다면 활용방안문제가 지금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현 시정의 문제라고 저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지정리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부족한 예산이지만 부족한 예산가지고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토대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감천배문제, 경지정리 설계문제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연구 검토한 결과를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준범 의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배 문제는 2000년도에 가서 약40만 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도가 높기 때문에 품종도 개선해야 하지만 캔공장 문제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만4천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만주만 되면 특과는 백화점등에 판매하고 사실상 좋은 과일은 감천배가 아무리 많이 심어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부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캔을 만든다고 하면 당도 문제로 봐서 다른 어떤 복숭아나 사과, 귤보다 앞서서 판매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산에서 특히 감천배 캔공장을 유치하는데 주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설계부분에 대해서 신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설계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천까지도 경지정리지 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천 보수라는 것이 대게 구부러지고 튀어난 부분에 공작물을 설치하지 곧게 내려간 부분은 떼나 풀을 심어도 충분한데 대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공작물 시설을 했습니다.

특히 공작물 중에서도 호안브럭을 주로 깔았는데, 호안브럭이 사실상 올 장마에 밀려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호안브럭이 사실상 환경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봐서 장래 연구성으로 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공작물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환경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m를 호안브럭을 까느니 튀어나온 부분이나 군데군데 위험한 지역을 돌망태로 하고 나머지는 떼로 입혀도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차부분입니다.

낙차부분을 시멘콘크리트로 전체하는데 사실상 송사리새끼 하나 살수 없습니다

웬만큼 하고 그 속에 큰 돌 같은 자연석을 넣어서 거기에서 그냥 물이 낙차되어 내려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경지정리를 하고 보면 구부러진 부분도 하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개 곧게 째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유속문제 특히 제가 경지정리 설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집수면적이나 최대강우량 서산지역은 시간당 약100mm가 올수 있습니다.

강우량이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사도에 의한 유속을 감안해서 공작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폭이 2m 밖에 안되는 조그만 하천에도 역시 설계가 똑같고, 10m되는 하천도 똑같고, 20m 되는 하천도 공작물 설치가 호안부분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어떻게 유량이 다른데 물이 100톤 흐를때 10m로 20m로 200톤으로 유입이 다른데 또 경사도가 5도일때, 10도일때 내려가는 압력에 의해서 중량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볼때는 항상 부서지는 부분은 항상 때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극히 설계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검토를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안했으니까 지금까지 설계가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공작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볼때는 손으로 때려서 부서지는 공작물을 보았습니다.

사방 1m정도의 공작물 박스에 철근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 철근입니다.

어느 공법에 의해서 무 철근도 괜찮은지는 모르나 옹벽도 1m이상이면 해야 하는데 박스 같은 것은 많은 힘을 받고 연결 고리 역활을 하는데 박스에 무 철근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구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작물을 설치해야지 박스 기성품을 쓴다는 문제, 설계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나 모르지만 그런데에 대해서 심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전체적으로 설계 부분을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과거에는 보통 이렇게 몇 년 50mm했잖아요, 도랑이나 내천을 만들 때 평균 50mm했는데 지금은 200mm로 하잖아요,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

입니다.

장시간 시정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동료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방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감천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실질적 농가에 와 닫지 않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배 문제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많은 농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충분한 학술적 타당성 검토 없이 맛만보고 얘기만 듣고, 일괄성없는 행정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팔봉, 부석, 운산, 각 읍면에 농가에서 올해 작황이 생각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40%내지 60%정도입니다.

1등품은 10%정도도 못미칩니다.

2등품이 15%정도, 3등품이 2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폐과입니다.

폐과는 이 많은 량이 사과상자 한상자에 7천원내지 1만원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의 안목없는 행정의 효율성을 전혀 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는 성목을 베어내고 타 품종을 접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천배의 맛도 1등품은 괜찮은데 3등품은 신것만도 못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감천배 묘목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천배 묘목을 선택할때 묘목협회에서 인정이 있어야 한품종의 묘목이 탄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생해서 농가에서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목을 인정해 주어야만 각 농가에 심어서 올바른 성과를 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협회에서 인정을 안해준 품종입니다.

또, 두번째 팔봉의 어느분이 나주에서 감천배의 접대목을 가져와서 묘목을 생산했는데 단지 감천배의 맛과 선전에만 현혹되서 충분한 학술적 근거도 없이 타당성 검토도 안해보고 습성과 기후 장.단점을 검토도 안해보고 특산물로 지정한다 하는 것은 특혜의혹의 예가 아니라면 편중된 행정의 선심성이 아니었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가지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60%를 주었습니다.

40%가 자부담이었습니다.

농가에 보급시 묘목의 실체성, 학술적 타당한 품종이 선택되었나 감독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60% 보조를 주었다면 우량묘목이 각 농가에 보급되는가 또 수분수가 적합한 수분수가 각 농가에 들어가고 있는가 감독체계를 갖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품종이 들어갔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가지 농가에서 교육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으면 수분수의 구분접수, 즉 말하자면 수분수는 꽃과 꽃을 교배하는 것입니다.

수분접수 불능목을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전혀 안되는 감천배와 수분이 전혀 안되는 품종을 갖다가 수분수로 심었습니다.

감천배를 조사해 보니까 화산이라는 품종을 수분수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인공수분을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관수부족 비배관리 잘못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불능 묘목, 수분수가 절대 안되는 묘목을 배부하게 되었는지를 서산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묘목을 접목시 한 묘목을 탄생할때 접목을 두번을 해야 완전한 과일 묘목 하나가 탄생한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제대로팔봉에서 최 아무개씨가 그 묘목을 낸것은 '93, '94년도에 성과가 50%내지 60%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50%내지 60%가 되고 있어요, 1등품이 20%내지 30%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95년, '96년도에 배부한 묘목에서는 10%정도도 다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완전히 실패작이예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보조금을 준것이 이렇게 실패작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하지 않은 묘목을 농사에 배부해 주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묘목을 주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농가의 자율에 맞겼다, 이렇게 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최아무개씨라는 분에게 감천배 묘목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이 소개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동두천까지 가서 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학술적 근거없이 수분수나 이런 묘목을 제대로 보급을 안했어요, 안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큰 피해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감천배 질문에 감천배 생산량이 과잉생산되서 저온저장고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데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문제는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 주실수 있으면 제가 지적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피해농가가 최소한 줄일수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의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